심정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순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885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 3,672억 7,700만원 보다 5.80%인 213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36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3,279억 2,100만원보다 4.81%인 157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48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393억 5,600만원 보다 14.08%인 55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능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환경자원과 등 10개부서 1,540억 1,8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 대비 4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보다 7.33%인 105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 산건위 소관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보면 농업정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유기질 비료사업은 2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림정책과 산림조합 장비구입지원 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 2억 9,600만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7,000만원, 건설과 농로포장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 10억, 추정 장대권역 종합정비사업 2억 1,100만원, 도시건축과 금산읍 비단로 삼지주차장 조성사업 6억,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2억 900만원, 안전총괄과 조정천 하천정비공사 20억,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3개 실·과 429억 9,700만원으로 17.88%인 55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 예산보다 재난관리기금 2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83억 9,9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추경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군민생활편익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으나 추경 예산안에서 증감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서별 사업 심의 시 자세한 설명한 철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두 분 의원님께서 항상 저희 환경자원과를 걱정해 주시고 보살핌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수질기준 초과가 심각해지고 수질 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면 군북 조정리, 상곡리, 추부면 성당, 신평, 서대리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준공처리 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하치장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서 앞 재활용품 하치장 내에 조리식장 외부 가림막 상하수도시설 설치 전기 승압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리면 어재지구 등 4개 지구 지방상수도 관로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인한 지방상수도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서 부리면 어재리 진산면 석막리, 부암1리, 만악3리 일원에 대해서 관로 6.92㎞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제지구 4억 5,000만원, 석막지구 4억 5,000만원, 부암지구 1억, 만악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는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과다시 안정적 처리와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을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매립장에서 이슬공원까지 이설관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관로 10,024m와 압송펌프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원지구 농어촌마을 하수거 정비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노후와 봉황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하수처리시설 이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처리용량 1일 300톤 하수관로 1㎞ 공사가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제원면 제원리, 대산리, 동곡리, 구억리, 명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원골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처리용량 1일 110톤 하수관로 0.61㎞ 설치하는 사업으로 처리구역 제원면 천내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으로 처리용량 1일 90톤짜리 하수관로 0.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처리구역은 남일면 신정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계진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하수관로 4.2㎞와 펌프장 2개소 배수설비 12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처리구역은 금산읍 계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음지2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하수관로 2.6㎞ 펌프장 1개소, 배수지 74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 처리구역은 금산읍 음지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대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하수관로 4.3㎞와 배수설비 11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 처리구역은 추부면 서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성당2리 호티1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하수관로 3.7㎞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처리 구역은 추부면 성당2리 군북면 호티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마장1, 3리 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하수관로 7㎞와 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남일면 마장리 1, 3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1억 5,361만 6천원으로 기정액 31억 4,572만원 4천원 보다 0.3%인 78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321만 3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467만 9천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03억 555만원으로 기정액 202억 2,602만 4천원 보다 0.4%인 7,952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인부임 2,018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업무 홍보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환경보호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 등 주요환경업무 홍보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랑 살리기 운동지원 사후 관리 사업입니다. 군북면 상곡리가 추가 선정되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중 357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본 예산 편성 후 추가 수혜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기금 및 군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4쪽 부상야생동물 구제활동 지원은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매년 부상야생동물이 증가됨에 따라서 유류비 및 안전장비구입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과 재활용품 하치장 보강공사는 주요사업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4,013만 7천원과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 폐공 원상복구 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방치된 지하수를 원상 복구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6억 6,540만 4천원으로 기정 125억 3,106만원 보다 9%인 11억 3,434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이 1억 1,04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 2,390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6억 6,540만 4천원으로 기정액 125억 3,106만원 보다 9%인 11억 3,434만 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전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시설입니다. 예산액 36억 6,193만 9천원으로 남이 제원 군북, 남일지구 일부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증가하여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과 300쪽입니다. 상수도 매설사업입니다. 앞서 주요사업 설명 드린 사항으로 사업비는 11억 3,000만원 중 부리 어제지구는 4억 5,000만원, 진산 석막지구 4억 5,000만원, 진산 부암지구 1억원, 진산 만악3리 지구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3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 사업은 228억 6,817만 6천원으로 기정액 184만 6,049만 5천원 보다 23.9%인 44억 768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25억 6,020만원과 기금 7억 6,02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이 2억 6,308만 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5,722만 8천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억 2,716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0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228억 6,817만 6천원으로 기정액 184억 6,049만 5천원 보다 23.9%인 44억 768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정비시설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로 환경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사업은 앞서 주요사업 설명 드린 것과 같이 7억 3,000만원과 오수관거 병행 설치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국고 4억 4,764만원 감액은 제목 모델변경에 따른 유효추정으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제원 원골, 원동은 앞에서 설명 드린 주요사업 설명과 같이 3억 6,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비율에 따라서 기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진리 음지2리 서대리, 성당1리, 호티리, 마장1, 3리 지구는 앞에서 설명 드린 주요사업 설명과 같이 20억 7,99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습지 생태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사업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와 중복 대상되어 감액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2쪽 반환금 6억 3,254만 2천원은 이자를 포함해서 집행 잔액 반납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출부분에 223쪽 하단에 보면 지금 도랑 살리기 사업 한 곳이 몇 개 지역입니까?

지금은 올해는 사업비가 3개소이고요. 보완하는 곳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1개소가 더 추가 돼서 4개가 돼서 종합 7개입니다.

도랑 살리기 운동을 해서 사업을 한지가 몇 년도부터 했지요. 이거 한지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한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도랑 살리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1년에 한 번 더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는 관리는 못 했는데 앞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에서 제가 6대 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질책을 했는데 그 후에 점검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되는 등 그때는 제가 무엇을 질책했냐면 나무를 심었는데 고사돼서 다 제거 되었어요. 그래서 2년이 경과되고 3년이 일단 유지관리가 분명히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 도랑 살리기 운동 사후관리비가 300만원이 더 증액된 1억 4,20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뒤를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재활용 하치장 보강공사에서 조리식당 외부 가림막 상수도 설치 전기 승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소방서 앞에 보면 재활용 하치장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쉼터도 있고 한데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찍 오다보니까 식사를 거르고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하고 또 상하수도 관계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그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10개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다 있는데 이 부분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해 주시려면 10개 읍면에 다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지금 새벽에 나오셔서 쉼터가 없어요. 면사무소에 계시다가 차 한 잔 드시고 차 안에서 쉬었다가 다시 오후에 다시 일을 재개하는 이런 환경미화원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읍만 바라보지 마시고 각 10개 읍면에 이것을 다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산계 직원들 나오셨지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환경자원과에서 올리시면 2,8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 그분들이 새벽에 3시 4시에 나오셔서 흡연 말고는 나머지 면사무소에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흡연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일정한 우리 금산 공유지를 찾으셔서 일단 읍에 하시고 그 다음 2차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10개 읍면이 다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자원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222쪽까지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25쪽 지하수 폐공이 있지요. 그거 원상복구 사업이라고 했는데 5개소면 우리 금산군에 몇 군데나 되는데 이것만 신청을 하나요.

금산군에 폐공할 대상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지금 폐공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5개소에 대해서만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고 어차피 이 폐공을 함으로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진작 군에서 지하수 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폐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물줄기가 쭉 따라 다니더라고요.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한 군데만 폐공을 한다고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물줄기를 따라서 위에서 폐수들이 모든 물질이 그 밑으로 흘러들어가서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군에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지하수를 파려면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에 지하수를 얼마 전만 해도 많이 먹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철저히 폐공처리를 해서 그나마 지하수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우리 금산군에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지하수가 얼마 전만 해도 다 지하수 먹고 살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99쪽 하단에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리면 어제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도비가 삭감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매칭이 안 된 것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99쪽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11억 3,000만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지방상수도 전체 군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BTL 사업 말고는,

예! 이번에 추경에 해서요. 많은 주민들이,

하수관 말고는 지방상수도는 전체 군비로 다 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어요.

전체 군비로 1년에 11억에서 12억 정도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혀 도비는 매칭이 안 돼요.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지금 290쪽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이것은 편성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이 가압장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고도가 높은 곳 석막 지구에 설치할 것입니다.

왜냐면 석막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광산이 많기 때문에 동자부에서 땅도 못 붙이게 쭉 쳐 놔서 국가에서 물어주고 있고요. 돈을,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그쪽에 상수도를 매설해서 그분들이 불편 없이 물도 먹어야 되고 또 비소가 거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동자부에서 아마 거기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거기를 올해 완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추경에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9쪽에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리 설치는 사업소인가요?

아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어디까지 끌고 오는 것이지요.

쓰레기 매립장에서부터 이슬공원까지 끌고 오고 이슬공원부터는 오수관로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2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거 설계 다 끝났어요.

예 설계 끝났습니다.

이슬공원 쪽에 그 마을에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그것은 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처리해서 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용진리에 있는 것을 탱크로리로,

지금은 탱크로리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끌고 온다는 아닙니까?

관로를 연결할 것입니다.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데 혹시나 민원의 소기가 있을 요지가 있다고 치면,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뭐냐면 침출수를 이슬공원까지 끌고 오면서 석밑에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를 거기에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많이 되는 편입니다.

예산 절감을 효과적으로는 과장님 저도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탱크로리를 처분하고 기사도 다른 곳으로 전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해요. 그런데 그 관로를 쭉 이렇게 일단 10㎞정도 끌고 오다 보면 민원의 소지가 혹시 있을까봐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금 한번 짚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는 별도로 또 둘 것입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은 했는데 310쪽 하수관 정비사업 BTL 시설 임대료 부분인데 이게 몇 년도까지 임대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지요.

2031년까지입니다.

전부다 이자 포함이지요.

예!

이자는 변동금리로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변동금리,

제원 때문에 4억 4,700만원 정도가 임대료가 줄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럼 지금 거기 봉황천 쪽에 하는데 또 하시고 나면 그것도 BTL 사업 아닌가요. 지금 거기 이전해서 다른 곳으로 하려고 예산도 서 있고 한곳이요.

그것은 BTL 사업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돼서 가결이 되면 속전속결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 여기 예산 부분은 아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경유차 보조해 주는 것 예산 부족하지요.

부족해서 도에서 추경을 하면 저희 군도 추경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의료폐기 중간 용역결과가 제가 파일로 받았는데 지금 의회가 지방자치법 56조 3항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중간보고에 용역결과를 특위 위원장이 파일로 받아야 돼요. 책으로 봐야 돼요. 뭐 비밀리에 뭐 이렇게 전개된 유포가 되면 그런 것이 있나요.

그렇게 비밀리에 할 사항은 없습니다.

용역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또 보고서 그 부분적으로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중간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다가 다시 어드바이스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위 위원장입니다. 최소한 특위 위원장한테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보고를,

그러니까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담당 부서 청소계장이 되었든 과장님이 되었든 우리 특위 위원들 전체 8명 의원님들이 특위 위원들이잖아요. 그러면 특위도 일단 꾸려졌고 그럼 최소한의 설명은 중간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용역결과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책자가 있으면 책자 주고 아니면 파일로 해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일선에 나가보면 그 얘기를 듣고 해서 이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0쪽부터 311쪽까지 중간 하단에 보면 대청댐 상류지역에 근원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필요성 말입니다. 필요성, 글쎄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네에 마을하수를 정비하면서 근원적인 수질개선을 하여 대청댐 상류지역에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야 되겠다. 이런 뜻이지요. 맞나요.

그렇지요. 대청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여기 타이틀을 보면 대청댐에 여기 우리 금산은 대청댐으로 다 들어가지요.

금강으로 들어가는 물줄기하고 추풍천이 대청댐으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있지요. 저쪽 진산 쪽에는 유등천으로 흘러가고, 갑천으로 흘러가고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대전 사람들이 대청댐의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깨끗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한 75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여기 타이틀을 보면 75억 정도를 들여서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낸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왜 우리 금산만이 이것을 해 줘야 되나 같이 대전하고 통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뭔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고요. 특별회계 내에서는 대전 사람들 그러니까 대청댐 물을 먹는 사람들은 톤당 160원씩 기금을 납부를 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납부를 하고 수돗물에 붙이는 것이지요. 그 돈을 가지고 상류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도 60～70% 정도를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럼 환경청에서 돈을 받아서 여기를 나누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금산에는 거기에 혜택을 지금 많이 보고 있나요.

그렇지요. 특별회계 예산서에 기금이라고 써 있는 것은 다 금강유역환경청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환경청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글쎄 어차피 우리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깨끗하게 해야 되는 대청댐의 상류지역의 근원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도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나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이 타 지역에 없는 기금을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대략 얼마정도나 우리가 1년에 받나요.

올해가 72억 6,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우리가 흡족하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흡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기금이 없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 순수 우리 군비로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60～70%는 기금에서 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다 기금이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도 오수처리라든지 폐수처리라든지 이것을 별도로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금산이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대청댐을 위한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자주 다닙니다. 사업비를 따러요.

그래요. 하여튼 많이 따다가 그분들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인데 상류지역이라 뭐 돈 아끼지 말고 많이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응래입니다. 심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우리 환경사업소 격려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도 1차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액은 4,900만원 중 3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하수처리시설 새목스크핀 수리가 되겠습니다. 금산하수처리장 내에 유입되는 하수 침사물을 제거하는 시설로 1,200만원 새목스크린 구동축과 기어박스를 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금산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포기기 수리가 되겠습니다. 금산하수처리장내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포기기 16대 중 2대를 사업비 1,600만원으로 수리하여 처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네 번째 금산하수처리장 내에 배양조 바이오 여제교체가 되겠습니다. 금산하수처리장 미생물 배양조 바이오 리헥터의 여제를 4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나 미 교체로 미생물 배양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1,500만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 전연석 위원님,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기정예산액 182억 9,150만 5천원으로 1억 8,882만 7천원이 증액된 184억 8,033만 2천원으로 0.1%가 증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229쪽부터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중간입니다. 금산농업 우수사례집 제작입니다. 사업비 700만원으로 우리 군의 농업농촌 중점사업 등을 다양한 농업성공사례를 집필하여 군 농정발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성과 확산 및 예비 농업인들의 관심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단고을 농업인 우수사례집을 제작코자 합니다. 하단에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토지정보 변경용역비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변경 및 해제된 토지정보를 지리정보 프로그램에 입력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지원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 농업인단체에 경영 리더십 교육을 통한 운영으로 도농교류 사업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상단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지원입니다. 기정액 7,576만 8천원에서 1,638만원이 증액된 9,214만 8천원입니다. 농업경영인의 사업 대상자 증가로 도비 결정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단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기정액 2억 6,000만원에서 40만원이 증액된 2억 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관내 농업인의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안전공제회 보험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 2,110만원으로 당초 경상보조에서 보험료라는 307-06에 예산 부기가 생겨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231쪽 상단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5억 6,992만 5천원에서 2억 1,096만 7천원이 감액된 13억 6,795만 8천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 퇴비와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 사업인데 농식품부의 예산 변경에 따른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 상단에 밭작물 밭농업 직불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밭농업 직불제 사업이 쌀 밭 조건불리 직불사업으로 부기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라든지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부기 변경으로 233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7,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에 농기계 보험지원 사업에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232쪽 상단 충남 쌀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2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광벼 보급종에 종자비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충남쌀 유전자 분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만원으로 당초에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목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 상단입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6,294만 9천원에서 306만 9천원이 증액된 6,601만 8천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량 증가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231쪽에 밭농업 직불제에서 부기변경으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34쪽 상단에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795만원으로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34쪽 하단입니다. GAP 깻잎 신성장 개척 및 홍보마케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500만원으로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 목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 상단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700만원으로 경상보조와 자본적보조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조직화 교육과 주산지 협의체 운영 컨설팅 또한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농기계 구입과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 하단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323만원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한 학교 학생의 과일간식 공급사업입니다. 236쪽 상단 한우농가 사료조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4,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 8,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사료조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 900m에서 1,700m로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중간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 4,820만원 감액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사업 불가로 전액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653만 4천원에서 671만 2천원이 증액된 1,324만 6천원 사업입니다. 축산관련 차량 223대에 통신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입니다. 채혈요원에 대한 사업단가 증액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액사업입니다. 중간에 가축방역 공동방재 설치비 방재단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재단에 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517만 8천원은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금전염병 예방약품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944만 1천원에서 475만 9천원이 증액된 2,42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금 농가에 예방약품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하단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238쪽 상단 AI 긴급방제 인건비 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에 방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 밑에 AI 긴급방역 사무관리비 성립전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만원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방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I 근급방역 공공요금 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에 방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처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 유사시 토종닭 자가 도태 보상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2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 사업은 500만원으로 저희 군에 1개소가 있는데 매몰지 사후관리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도비 반환금에서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 사업 255만원은 사업자 사업포기로 반환금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은 변동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소규모 농가 도태처분이 있지요. 이게 지금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AI 같은 것이 아직 안 들어와서 이런 것이 실시된 곳이 있나요?

작년에는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신청농가가 없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닭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농가 호호마다 한두 마리씩 먹이는 재래종 토종닭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개인 가정에 먹이는 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가요. 2만원,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수 정도 도태처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요.

만약에 저희 군에 그 질병이 발생이 되면 전수 도태를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렇게 세운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양계 업자들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산 행정리에 달걀을,

사후관리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그것도 매몰을 하는 것인가요?

장마 때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주변 풀도 깎아주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도랑도 쳐주고 하여간 완전 분해 될 때까지 3년 동안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몰한 곳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파묻으면 그 근방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럼 2,000만원은 1,000수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30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이게 1인 24만원씩 1기분 것이지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입학금하고 학비하고 모든 것을,

고등학교 정도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개인마다 틀립니다. 입학생 틀리고 재학생 틀리고 또 1학년, 2학년, 3학년 틀리고 하여간 그 학교에서 청구서가 나오면 그 청구서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학생을 금산군에 전입만 해도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하고 같이요.

대도시는 안 돼요. 군 단위 농업지역만 학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금산에 전입하고 이사 오셔서 사셔야 학자금 지원이 되지요.

예 부모하고 같이요.

지금 혜택 보는 학생이 1,085명이 맞아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거 도비하고 군비인데 이거 민감한 사항인데요.

1,085명입니다.

이거 수요조사 안 해 보았지요.

아니 이것은 농가들이 신청을 읍면에 해서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일테면 그 주민등록 전입만 금산군으로 해 놓고 여기에서 전혀 동거하지 않고 없을까요.

작년도에 922명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 자녀로서 중간, 중간 주소이동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 해 보시고 이게 특별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 주는 군 단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유기질 비료지원 한 2억 정도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식품부에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요.

예 가축분퇴비하고 유지질비료 공급사업인데요.

왜 일방적으로 국비를,

수도작 사업을 권장을 안 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농가에 나가보면 유기질 비료가 작년 보다 약 한 10% 정도 줄었다고 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10개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하다못해 담당직원이라도 나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마냥 그 농가들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 아니면 그 예산을 더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이 따져보면 유기질비료가 상당한 수량이 되다 보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읍면에 행정이라든지 농업인 단체에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6쪽에 한우농가 조사료 개선지원인데 1,700m면 농가가 몇 농가나 해당이 됩니까?

20농가가 되겠습니다.

전체 군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900m에서 1,700m로 사업량이 이렇게 증가 되었습니다. 희망자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한우 농가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낙농하시는 분들은 왜 안 돼요.

낙농은 자동급유기를 통해서 사료조가 틀리기 때문에요.

지금 한우 농가는 시멘트 바닥에 사료를 놓고 모든 어떠한 시릴레슨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이지요.

시멘트에서 사료를 먹다 보니까 혀 바닥이 달아서 거기에 이물질이 남아서 감염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를 깔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 계속하실 것입니까?

예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 하시겠고 하여튼 한 200농가 이상 되지요. 한우농가도,

그렇습니다.

20농가 10% 밖에 안 되니까요. 이것은 도비가 매칭이 안 되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좋은 사업인데요. 어쨌든 일차적으로 20농가는 우수 농가를 선발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희망농가부터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낙농에 대해서는 다 했고 이제 한우에 대해서 계속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는 다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사항이니까 어렵고 이런 농가들부터 소외된 농가들부터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지원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간곡히 질문을 했는데 이 깻잎 속지 봉지 부분은 왜 반영을 안 하신 것입니까? 균특사업도 이미 28억 정도가,

깻잎 속포장이요.

아니요. 봉지요.

그것은 30매건 20매건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금액이 7,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준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3개면 만인산 농협에 복수, 추부, 군북만 하더라도 봉지 값만 한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10개 읍면 따지면 약 6～7억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부담이 농가들이 많아서 균특사업에 군비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하니까 기 균특사업이 한 25～28억 정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매칭해서,

그 깻잎 봉지에 관해서는 12장짜리하고 30장 들어가는 봉지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있는데 그 수요를 봐서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오감사업으로 해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여기 예산서에 없지만 삼농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또 확보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지특 예산이 또 있고 그래서 그 소포장 관계는 충분한 양의 예산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들이 지금 한 2,600농가가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농가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혹 부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올 6월 7월이면 새로운 우리 금산군수님이 탄생해서 아마 그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해서 깻잎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부담되는 속지 봉지는 타당성 검사를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옛날에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을 때에는 전부다 묶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동력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봉지 30장 들어가는 것으로 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검토 해 주시고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3월 19일인가 20일 정도에 만인산 농협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해 주나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유통센터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유통을 각 거래처 마트에 나가서 근 30%, 40% 정도가 잡아주니까 지금 가락동에 물량이 그래서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출까지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 인삼수출 물류비에 버금가도록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까 소포장 관계 예산은 저희들이 3농 특수시책 사업이라든지 내년도 지특예산이라든지 이것으로 해서 농가들의 소요량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수요조사해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다만 26원인지 23원 정도 되는데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해외로 수출하는 해외 물류비도 다만 얼마라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 있게 보시고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보조를 해 주십사 해서 우리 예산서에 없는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이홍진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 전연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편성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각종 사업의 축소 및 증액에 따른 국·도비 정리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119억 4,676만 6천원 보다 0.97%인 4억 127만 2천원이 증액된 123억 4,803만 8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중간 부분에 사방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사방시설 점검 사방댐 점검에 대해서 1,469만 7천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하단부에 사방사업 점검 및 안전진단 일반운영비에 1,469만 7천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중간 부분에 임업후계자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군 임업 후계자에 대한 급량비와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쪽 위에서 두 번째 임업장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산림조합 장비구입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임도 및 사방사업 사후관리나 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에 투입하고자 하고 또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산주임업의 소득향상과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억 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림보호에서 산지구분도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산지구분도상 용지지역 불일치지역 정비와 타 지목으로 변경된 산지의 지정 변경해제 중복지정 된 산지정비 미 반영된 산지전용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지구분도 신문공고료를 1,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산림청에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하는 산지관리법 제3조의 4에 의해서 산지구분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산지구분도에 대한 지자체 검수절차를 거쳐서 보전산지 보시도면을 금년도 12월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서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보전산지 지정에 관한 공고열람 이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부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서 시설비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사업은 당초 기정예산 496만 1천원 보다 2,976만 6천원이 증액된 3,727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 이것은 목변경인데 여기 시설비에서 550만원을 감액시켜서 그 밑에 하단부 감리비에 245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및 나무주사 감리비를 550만원을 증 시켜서 예산액 651만 1천원으로 변경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 예찰 방재단 여기에서 308만원을 감액시켜서 그 바로 밑에 308만원을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당초에 잘못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에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으로 하단부입니다. 07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거기에서 915만원을 감액시켜서 그 하단부에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915만원을 예산과목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하단부에 금산 산림문화타운 시설관리 시설비에서 생태치유숲길 보완사업비 기정예산 8억 5,252만 4천원 보다 2억 2,457만 6천원을 증액시킨 9억 7,710만원으로 변경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산림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과장님 244쪽에 산림조합 장비구입 지원에 2억 800만원인데요. 산림조합 우리 금산군에 지원 조례 없지요.

지원 조례는 우리 금산지방재정법하고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령법이잖아요. 상위법으로요. 상위법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처음해 주는 것이지요.

2013년도에 했습니다.

장비지원 똑 같이 했어요.

예!

산림청에 공모사업을 해서 산림청에 예를 들어서 30%, 군 지자체 70% 해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도 상당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아까 팀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시행령법 기준을 해서 지원을 2억 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이거 괜찮아요.

저희는 지방재정법하고 산림자원조성 이 법에 근거를 해서 2013년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산림조합에서 그 장비를 사업을 하게 되면 다 임차해서 포크레인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에 산사태라든지 또 임도라든지 산림으로부터 재해 발생 시에 즉시 투입시켜서 그런 곳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과장님 그거 말고 장비가 2대인가 있어서 솔뫼인가 어디에서 임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내내 우리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급할 때에는 재해 당시에 복구해서 하겠다. 그런데 장비임대가 어디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전체 도비도 아니고 군비로 전체를 해 준다는 것이,

자담이 20% 있습니다.

문제는 전혀 안돼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그 장비 임대하는 것을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하나는 솔뫼에 있고 하나는 조합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씩 끊어서 하나요.

분기별로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보험료라든지 수리 같은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산지구분도 유지관리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고사목이 지금 처음에 금액이 490만원 정도인데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소나무 재선충 발생하는 제원면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는 다 하고 금산군 관내 전체에 대해서 고사목에서 대해서는 제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46쪽에 생태치유 숲길 보완사업에서 이 사업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예산을 다시 매칭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8억 5,000만원을 세웠잖아요. 이번에 1억이 더 내려온 것 아닙니까?

더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부담비율이 군비가 당초 예산할 때 덜 섰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1억 2,457만 6천원을 이번에 변경 편성을,

처음에 생태치유 숲길를 조성하는데 금액이 부족했다. 1억 정도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방비나 도비나 군비 그 부담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당초에 거기 맞지 않게 편성해서 이번에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기본 용역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생태치유숲길 조성이면 한 몇m나 합니까?

지급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물량 같은 것이 나오는데 현재 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가면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부터 이어서 그 위에 쪽으로 해서 데크로드 있고 건강치유숲길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치유숲길 데크로드 설치하면서 중간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곁들여서 사람이 오면 말 그대로 자연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문화타운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지요.

현재 2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을 다 해서요.

어쨌든 사업 잘 하셔서 산림문화타운이 전국에 유명한 생태숲 치유숲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약초과장 이정욱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9쪽입니다. 바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중간 정도에 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용역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삼산업법 제3조에 의거해서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용역을 수립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공중매체 홍보에 대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 3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군에서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홍보이기 때문에 1억을 더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시설관리자 인부에 대해서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최저임금제 상승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지원동 바닥철거가 있는데요. 지원동 3층에 있는 옛날에 구 식당이 되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방수시설을 했는데요. 그것이 건물에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금산인삼 약령시장 축제 마케팅 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되어 왔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엑스포 때문에 엑스포로 포함을 시켜서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 마케팅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저희가 국제인삼교역전을 축제기간에 개최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목변경에 3건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것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놓고 공기관으로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관들은 아무래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국제인삼교역전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워져 있는 것을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저희가 일반 업체에 입찰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50쪽 제일 밑에 금산인삼해외판촉 및 홍보박람회 개최지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행상운영비로 바꾸고요. 그리고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성립하지 못한 부분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금산인삼해외마케팅 추진관련해서 국제여비를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인삼해외판촉 및 홍보박람회 개최지원에서 삭감분을 1,55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바꿨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금산인삼수출 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입찰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회사를 뽑고자 전산개발비로 목 변경을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금산인삼관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스프링클러가 누수가 돼서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쪽 저희가 인삼 GAP 인증비 지원 사업을 2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본 예산에 3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GAP 인증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계속 늘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현재 도비편성분에 대해서는 단체 쪽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편성해서 개별농가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GAP 농약 잔류량이라든지 중금속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자 하도록 그렇게 2억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약초과는 왜 이렇게 목변경이 많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 기업한테 입찰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목 변경을 전반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용역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인삼산업법이 새로 개정이 되고 제3조에 의해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대책 용역을 시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 5년 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5년 전에 토대로 해서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5년 주기로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금산약초 공중매체 홍보는 지금 서울 쪽이지요.

공중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공중파로 해서 3억 5,6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언론재단을 통해서 공중파에 내 보내고 있고요.

효과는 어떻게 봐요.

저희가 금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 줘야 할 것이 바로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 망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존에는 지하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광판 이런 가격이 싼 매체를 활용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공중파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이 매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매체 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축제 마케팅 1개 단체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단체가 어디입니까?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약초축제를 인삼축제 내에서 했었습니다. 보조금을 통해서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엑스포 때에는 그 엑스포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별도로 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삼축제 할 때 하신 것입니까?

계속 해 왔고요. 작년에만 안 했는데요.

250쪽에 인삼해외판촉은 목 변경을 하셔서,

이것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였는데요. 지금 나머지 있는 것을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업체에 강력하게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군비 부담부분에 대한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금홍에 대한 인삼홍보를 엊그제 갔다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10일 갔다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지특하고 도비만 가지고 간 것입니까?

예!

얼마나 들어갔어요.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하나는 중국하고 미얀마를 갔는데 1개소 당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1억 2,000만원,

예!

업체는 한분도 안 가셨지요.

아니요. 중국 쪽은 업체가 3명이 따라갔고요. 미얀마도 2명이 따라 갔습니다.

1개에 해외에 6,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이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환율로 계산하면,

제가 8월 1일자로 와서 베트남, 중국, 미얀마 세군데를 갔습니다. 제가 부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반기 때에는 금홍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해외 프로모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수정 내지는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서를 별도로 올려서 아마 상의할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 변경하는 것도 가기는 가는데 업체로 이관해서 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이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워 놓아서 연구소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AT라든지 충남, 무역진흥공사 이런 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집행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는 업체가 직접 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군수가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최하 4박5일이든 6박 7일이든 그 정도 이번 같은 경우는 10일을 갔다 오셨으면 홍보 내지는 업체도 같이 갔다고 하면 최하 간담회 오셔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새로운 과장님의 스펙이나 이런 것도 우리 볼 수도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나요.

일단 갔다 와서 그 이후로 간담회는 없었고요. 일단 기회가 닿으면 금홍 전반적인 것과 그 다음에 해외 프로모션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효과적이고 업체에 가서 금홍에 대한 인식조차가 상당히 크더라, 라이브로 공중매체를 통해서 하니까 조금 틀리더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 GAP인증 지원 사업에 저는 해마다 GAP인증지원을 해 주시면서 이게 뭐 다년간 가면 그렇게 되겠지요. 자리를 잡겠지요. 이게 금액에 대한 나름대로 일반 인삼하고 GAP하고는 상당히 가격이 편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면서 금액에 대한 동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 부분에 10년이 되었든 7년이 되었든 자리 잡겠지만, 지금 수삼시장을 가면 GAP인증 인삼, 뭐 일반인삼 이렇게 표시라는 것이 전혀 물론 연구하고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그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 정도는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GAP인증지원 사업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게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저희가 예산투입과 밸런스 조금 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GAP인증을 받지 못한 인삼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을 차별을 둬서 가격에 차이를 두는 그런 것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만 지금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거기까지는 행정에서 개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빠른 시간 안에 시장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GAP인증과 인증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차별이 있든지 아니면 시장 진입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금산군에 효자 작목으로 거듭나고 있는 깻잎이 박스당 1만원에서 8천원 차이가 나요. GAP인증하고 일반 깻잎하고, 금액을 1년에 몇 억씩 투입해도 그런 효과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셔야 되고 깻잎에 GAP인증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해 주고 있는데 인삼의 깻잎에 보면 10배 20배 이상을 인삼 GAP인증에 쏟아 붓고 있다. 상당히 불만입니다.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겠지만 농업정책과장님께 몇 번 얘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인삼 쪽에 GAP인증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투입을 많이 하고 엽채료 부분에도 1년 통계로 보면 깻잎이 소득 작목으로 보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욕심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GAP인증을 정말 받고 그대로 시스템 있게 매뉴얼대로 일단 인삼농가들이 하다보면 그 가격이 효과적으로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한번 과장님 욕심을 내 보세요.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이게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설득도 하고요. 그리고 타협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계적인 농업유산에 5호로 지정된 FAO 완전히 지정이 되면 그 FAO 세계적인 농업유산에 인증된 인삼 GAP 딱 하면 누구나 신선한 맛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낳을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진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심정수 위원장님과 전연석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 요청액은 기정예산 146억 1,481만 4천원 보다 8억 9,678만원이 증액된 155억 1,1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요인은 농공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 농어촌버스 운영지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19억 2,224만원으로 3억 8,842만 4천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은 성립전 예산 편성된 국비와 군비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콜택시 노후장비 교체지원 1,148만원 택시의 고품격 서비스 제공과 선지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개인택시 82대 일체형 카드단말기 교체지원금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비 기정예산 4,000만원은 교통질서 관리에서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6쪽 농어촌버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도특별 재정지원금이 16년도부터 중단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 업체에 운영지원비 기정예산 4,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7쪽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보험료지원 사업은 교부결정 사항으로 기정예산 6,700만원 보다 541만 1천원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 도비보조금 감소로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 1억 8,000만원 보다 1억 100만원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기정예산 6,000만원에서 도비보조금 변동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8쪽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교부결정시 감액으로 기정예산 6억 766만 8천원에서 57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교부결정시 기정예산 1,237만 2천원에서 1,174만 8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36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777만원으로 총 3,313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성농공단지 폐수관로 교체 공사비 기정예산 10억원은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민간위탁 사업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55쪽에 농공단지 통근버스 이게 본예산에 섰어야 되는데 2억 9,000만원이면 내년도 3월까지 입니까?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면 한국고용정보원하고 대전지방노동청에서 꼭 12월에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평가를 하지 말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0월 중에 평가를 해서 등급을 결정해서 그때 당시 공모를 내서 하면 되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조금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4대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임대료가 싼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 대당 한 24만원 정도 됐습니다.

하루에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유류비 증가도 있고 기존에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중단이 돼서 농공단지 쪽에서 상당히 불만의 요지가 있더라고요. 그 동안 차량이 있어서 차량을 뭐 이렇게 매각한 사람 뭐 한 사람 해서 계속 하다가 갑자기 도비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추경 바로 결정이 되면 농공단지와 상의해서,

일단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바로 입찰이 되면 적격심사 후에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57쪽에 중간에 도시가스 공습시설 설치지원 사업인데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었나요. 계속,

도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먼저 1월에 회의를 갔는데요. 시군별로 가장 가중치로 계산을 해서 4개 시군이 최고가 9,000만원 그 이하가 6,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것도 지금 앞으로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증가를 시켜 달라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배관 매설하는 것이지요.

예!

도비가 9,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군비는 1가구당 98만원 95만원씩 계속 지원을 했는데 도비 9,000만원을 해 주면 본위원도 욕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빌 공자는 아니겠지만 빌 공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저희 면이 저한테도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중부가스에서 무조건 다 배관을 100% 약 200억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구 전체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대도시에 있는 금산군도 금산읍에 사람만 수혜를 받는다. 가까운 우즈베키스탄을 가서 제가 두 번 정도 가서 시골을 들어가 봤는데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서 벽지농촌부터 도시가스를 다 넣어 줬어요. 거기는 GDP가 1만불도 안 되는 나라기 때문에 지중화를 안 하고 전부 공중에 띄워서 했는데 참으로 부럽더라고요. 대도시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시골에 있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거든요. 겨울에 가 보면, 그래서 제가 거의 군정질문 때에 그런 부분을 빼 놓지 않는 부분인데 도비가 다만 10%가 되었든 5%가 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이 우리 금산읍도 거의 다 끝나겠더라고요.

금년까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미니 태양광 보급인데요. 기존 1,230만원 정도인데 더 추경에 올라왔는데 30가구이면 신청자가 이게 포진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보면 다세대 주택이 있지요. 아파트 부분은 하면 미관상 예를 들어서 중간, 중간 빠지면 조금 모양새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을 먼저 해 보고 아파트 부분도 어느 층 이상을 전체를 미관상 좋기 위해서 한꺼번에 동의를 다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1개 주택을 20가구면 20가구 전체를 다 한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빠지면 참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공동주택도 그간 25가구 이상만 지붕,

아니 꼭 25가구가 아니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6대 때에도 이게 바뀐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보다 공동주택으로 해 보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이 부분도 어쨌든 수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