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김각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미숙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활짝 핀 벚꽃처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홀트아동복지회 천안지역 모임인 천안 한울타리 장승례 회장님 외 7명이 방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천안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인치견·김은나·김각현·정도희·주일원·방성민·주명식·김선태·황천순·정병인·노희준·안종혁·김연응 의원 발의)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인치견, 김은나, 김각현, 정도희, 주일원, 방성민, 주명식, 김선태, 황천순, 정병인, 노희준, 안종혁, 김연응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구성원이 천안시가 관리하는 수영장과 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을 적극 장려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2조의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다자녀 가족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자입니다. 의안번호 2635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관련하여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가족이 있는 가정이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수영장과 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를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계 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 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국가적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아울러 지역사회 및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도록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 시책으로써 추진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준비해주신 엄소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 관련해서 국가적 위기에 발맞추어 지자체가 매우 적극적인 행정 반영 의지를 담아내는 조례를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요. 앞으로도 수영장이나 다양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다자녀에 대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는 더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행정부 과장님께 말씀 여쭐게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자녀, 더 많이 출산 권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자녀에게 혜택 줄 수 있는 다른 시설들도 더 있습니까?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시설 외에도 우리 시가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개발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에 대해선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례가 참 좋은 내용인데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한들문화센터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한들문화센터는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요. 유관순체육관이 조례에 담아지지 않아서 일부 천안시민들이 한들문화센터 이용자들은 50% 감면 혜택을 받으며 이용을 하고 있고 유관순체육관을 다니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 해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다, 똑같은 천안시인데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혜택을 안 받는 게 불합리하지 않냐는 민원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감면을 못 받고 있는 거죠? 한들문화센터에서는 감면을 받고 있고….

받고 있고, 유관순체육관은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한 거거든요.

과장님 왜 이렇게 됐나요? 똑같은 저기인데.

한들문화센터는 2015년도에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폐기물 처리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50% 감면 제도를 도입했던 거고요. 국민체육센터는 전에 지어진 거라 그런 감면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체육센터가 유관순체육관 그 안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런데 천안시 사람들이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다니는 사람만 다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객들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걸 좀 바꿔서 다니면 좋지 않나? 한 사람이 계속 몇 년간 다니면 밀려 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온다던데….

글쎄, 그런 얘기는 못 들었네요.

위원님, 제가 예전에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5년, 10년 뭐 이렇게 처음 수영장이 생기면서부터 계속 다녔던 분들이 적체현상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처럼, 예를 들어 3년 동안 하신 분들은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먼저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또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수영장 다니셨던 분들이 5년, 6년, 7년, 10년 이상 넘으신 분들이 삼백 분 정도 넘어요.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우리 다 같은 천안시민들인데 10년 다녔다고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계속 운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오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적체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정질문할 때 그런 거를 제안했던 적이있어요.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천안시민들,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적체현상을 밀어내면서 얼마 정도 다니신 분들은 다른 수영장을 이용하고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새로 배우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기 때문에 적체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설을 자꾸 늘려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스포츠센터나 다양하게 동남구 쪽 이런 데에 체육시설이 생기면 그런 적체현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부터 세월호 때문에, 생존수영 때문에 수영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스포츠센터를 지을 때는 꼭 수영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익스포츠, 저쪽 신부동인가? 거기도 수영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가격문제는 어떻습니까? 거기하고 한들문화, 국민체육센터하고…. 뭐라 그럴까, 회비인가 돈 내는 거 차이가 많다고 그러던데…. 과장님 파악해보셨어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요. 되도록 천안시에 있는 것은 요금이 그래도 같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정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조정해보시고요, 또 이게 백세시대에 사실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시에서는 봉사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지금 엄소영 의원님 조례가 참 좋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들문화센터를 보면 이용객들이 상당히 흡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그러니까 천안 시내가 백세시대에 활용을 같이 해서 요금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또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수질 문제, 물 문제지, 물. 물 문제도 지금 보니까 어떤 데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런 데가 있고 그런데, 수질문제는 어디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수질….

한 번 물을 가둬놓으면 계속 놔두고 그러는데 깨끗한 데서 시민이 활용하게끔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해보세요.

국민체육센터나 한들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질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방성민 위원님.

그리고 천안시에서 사실은 사용료에 대한 거는 외부시설보다는 저렴해서 한 달 이용료가 6만 5,000원이거든요. 바깥에서는 8만 원, 10만 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시민들이 천안시 수영장이 접근성이 좋고 사용료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께서 출산에 대해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지금 우리가 천안시에서 여러 가지 다둥이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엄소영 의원님께서 수영장이나 여러 조례안들을 많이 발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출산 문제잖아요? 앞으로 2050년 되면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도 이것 말고도 국가장학금이나 보금자리, 수도세, 통신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아이를 잘 낳아야 된다, 그런데 낳으면 돌봐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신설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부분을, 돌봄이 있어야만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의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미묘하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신세대한테 알린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지만 저출산 부분에서도 약간 천안시도 관심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2050년 되면 인구절벽이 있는데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조례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을 보내주시고 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천안시 예산 1조 6,500억에서 35%가 복지 예산인데 지금 현재 거의 40%를 육박하고 있어요. 과연 보편적 복지가 정답일까, 선별적 복지가 정답일까 이거는 뭐 각자의 차이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분들에 대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감면, 이게 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써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포퓰리즘에 젖은 채 퍼주기식 여러 가지 조례를 계속 발표하지 않을까 염려 또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거를 저도 종합적으로 듣다 보면 유관순체육관은 안 되는데 한들문화센터는 예전 폐촉법에 근거해서, 반경에 대한 거리제한해서 폐촉법에서 50% 할인을 주면서 그때 다자녀에 대한 것을 담아두지 못 했지만 저희 시민혈세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수혜 혜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찾아내고 있지 않았나하는 이런 염려와 근심을 말씀드리고요. 다행인 거는 종합체육시설은 지금 되어 있는데 한들문화센터는 안 되어 있다는 허점을 엄소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반대….

아,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천안종합체육관에서 되고 있는 것을….

아니, 한들문화센터는 되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한들문화센터는 되고 있는 것을 유관순체육관에서는 안 되는 것을 지적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사회나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들도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각현, 주명식, 주일원, 방성민, 노희준, 안종혁, 인치견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 및 시장의 책무로 청소년이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과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등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및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 및 홍보 등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점검 등 민관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우수사업장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 천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 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근로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고 있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지원 시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시행 시 근로 청소년 지원 및 보호에 대하여 시의 역할과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남주 의원님과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교육과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될 거고 가장 문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임금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교육과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시민단체를 만드는 것, 육성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 아직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또 집약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시민단체가 없는데 체육교육과 과장님으로서 이런 노동인권을 깊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발굴하는 것 또한 체육교육과의 몫이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없고요. 평상시 존경하는 박남주 의원님께서 뭐 청소년 카페나 청소년 쪽에 조례를 상당히 많이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4년 동안 청소년을 위해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동료 의원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부분들을 하셔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희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좀 이따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그럼 박남주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는 걸로 알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학기 초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아이가 학교 수업에서 정신없이 자고 이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랍니다. “너 왜 이렇게 학기 초부터 이러냐?” 했더니 그 아이가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두 가지를 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보니 시급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업주들이 아이가 쉬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시키다 보니까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아이들은 중첩되어 있는 편견·차별, 청소년들은 잘모를 것이다, 또 학교에서 억압이나 업주들은 그러한 것들을 청소년에 대해서 인식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 지켜줄 수 있는 조례나 근거적인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될 수 없었다는 안타까움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충남에서는 청소년 인권 문화 소셜네트워크가 발의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충남 전체의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조사·보고를 하고 있고 마침 때맞춰서 천안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천안시도 함께 가서 백년지대계에 동참할 수 있게 돼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방성민·박남주·주명식·주일원·인치견·노희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민, 박남주, 주명식, 주일원, 인치견, 노희준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의 출생 및 입양을 축하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며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와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1조 목적에서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3장 교복비”를 “제4장 교복비”로 바꾸고 관련 조문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였습니다. 제3장 출생축하용품을 신설하여 제8조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 제9조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하고 관련 조문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였습니다. 제5장 입양가정 지원을 신설하여 제12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제13조 입양축하금 지원, 제14조 지원신청, 제15조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으로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대상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함은 물론 국내입양 및 출산장려를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내입양 또는 미혼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정책적인 배려가 더 필요한 실정이고 우리 사회가 입양가정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아동과 입양부모가 양육부담을 덜 느끼고 건강한 입양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계 법률 규정에 관한 위반 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각현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주명식 위원님.

지금 읍·면·동에 보면요. 특히 면 지역은 학생이 전혀 없습니다. 도외지로 다 나와서, 조례가 참 좋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입장면 이런 데 보면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한 사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골에는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느 지역이고 배부르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나이 많이 먹은 사람만 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생활권도 그렇고 장사도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벌려 놓은 곳은 장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천안시가 인구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시골마을뿐 아니라 조그만 읍 같은 데도 극히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전부 다 자꾸 줄고 그래 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걸 보급해서…. 천안시가 그래도 예산이 꽤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좀…. 과장님, 다른 데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저희들이 충남 관내를 조사해봤는데요. 서산시하고 아산시, 청양군이 이런 조례를 해서 입양가정에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기타 시·군을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서울 강서구, 종로구가 있고 대전, 세종, 수원시 여러 도시에서 입양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매스컴을 보면 세종시가 상당히 젊어지는 도시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젊어지는 도시로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양군은 애들 셋을 낳으면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청양군은 인구가 20명, 30명도 안 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줘야 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천안시는 그래도 학교 다니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도에서는 세종시 다음으로 천안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세종시가 상당히 젊은 도시로 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령자에서 젊은이로 변동해야 천안시가 먹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우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주신 김각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천안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셋째 자녀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작년도부터는 출생축하금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저출산의 원인이 결혼기피나 청년실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구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력해서 천안시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를 하게끔 해 주셔서 천안시에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양조례도 이번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입양가족이나 입양아동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또 잘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천안시 예산이 안 되느니 뭐니 그러는데, 이런 출산 같은 거는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반드시 바로 시행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자꾸 인구가 우리 시는 늘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입양가족 천안시협의회에서 방청객으로 오셔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분은 홀트아동복지회 천안지역 모임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울타리회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의원님께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의원도 입성하고 첫 시정질문이 출산장려 부분이었어요. 4년 내내 저도 아이 장려 부분에서 많이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 국가가 200조 이상 투자를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3포시대, 5포시대…. 심각한 저출산문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도 되겠지만 아이를 낳고서도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게 큰 원인이 그거 같습니다. 먹고살아야 되는데 아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안시도 보면 여성가족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시고요. 또 얼마 전에는 서천에서도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아서 신문에 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다른 시·도보다 인구가 1년에 만 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각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준비를 해주셔서 출산장려 부분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천안시도 다른 시·도보다 출산장려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출산을 하는 천안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많이 지원하고 박수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희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김각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에서 입양가족을 추가했다는 게 주된 조례 내용 같아요. 이런 조례가 하루빨리 더 시급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에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입양하시는 가정에서는 이게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일반 가정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듦을 하고 계신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떤 식의 지원이 또 따로 있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입양가정에 대해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지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지원이 되고요. 입양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매월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요?

그건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또 의료비 같은 경우는 1년에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입양아동 18세 미만까지는 1년에20만 원 정도까지 심리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천안시에서는 입양을 한 가정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해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천안시에서.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기 때문에 입양가정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가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100만 원 지원하듯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부재하다?

양육수당에는 국·도비 다 포함을 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액 시비는 아니더라도 다 포함….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싶습니다, 입양가정들한테. 부족할 것 같고 연장아 입양 시 교육이나 상담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지금 김각현 복지문화위원장님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입양가정 지원 근거를 만들어 오셨는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입양가정한테 지원 체계를 좀 내실 있게 만들어서 어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뭐 형제·자매 간, 두 명의 아이를 동시에 한 가정에 입양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갖춰져야지만 이분들한테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거를 같이 호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쓸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그치지 말고 미혼모 지원체계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입양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을 천안시에서도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 입양하신 부모님께서 어떠한 단체를 조성해서 거기서 정보교류가 많을 텐데, 그러한 정보 교류할 때 여성가족과에서도 꼭 참석해 주셔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수반된 문제점을 천안시에서 듣고 해결책을 만들어주시길, 여성가족과에 일은 많으시지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려 볼게요.

입양을 할 경우에 입양기관에서는 1년 동안 사례관리나 욕구조사나 실태조사를 계속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욕구조사,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가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욕구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리치료라든가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커가면서 변하는 사춘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도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입양가정에 대한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살펴봐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속기록에 남고 있는데, 이게 어떤 구두상 검토라든가 해보겠다는 그런 것보다 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안시에서도 입양가정한테 1년에 해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밤이라든가 또 입양아들의 심리적 상담이라든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기타 여러 가지 시에서 연계를 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김각현 위원장님이 아주 쉬운 건데 저희가 보지 못한 것들을 찾아내셨는데 이번 계기로 굉장히 전투력 있는 관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인식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병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복지문화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출산장려 정책에 인구증대나 여러 가지 원인 속에서 넣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 또한 살피지 못한 거에 죄스러움 또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5년에 4명, 16년도 5명, 17년도 12명 해서 거의 배 이상 입양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입양이 2015년도 4명, 16년도에 5명 이렇게 된 거는 그 당시만 해도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입양을 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편견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간에 홀트아동복지회나 여러 기관에서 홍보한 효과도 있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인식 전환이 1년 사이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라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다만 대부분 입양의 양상을 보면 미혼모가 많았기 때문에 혹여 우리 시의 미혼모 출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었던 부분이고 이 기회를 빌려서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관련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소중하게 탄생한, 국민의 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 조례 발의와 더불어서 행정부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의 환경,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조례라든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차후에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파양이라든지 안 좋은 사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입양가정에 대한 케어(care)와 국가적인 관심 또 시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한데 지금 이 좋은 조례에 더불어서 더 좋은 조례가 보충되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입양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 말씀하셨듯이 일단 그분들 요구가 뭔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거기에 맞게 행정부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저희들이 서포트할 건 서포트해서 파양이 되지 않고 입양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다른 사례들도 많고 조례들도 많은데 천안시가 이참에 조례를 발의하였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와 차별화된 발전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지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놓친 내용이 있어서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87페이지입니다. 문구가 좀 혼란을 야기시킬 것 같아서 수정이 필요할 듯 싶은데요. 제4조 지원대상 내용에 보면, 86페이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다만, 영아의 출생 월을 기준으로 천안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자녀가정이라 하더라도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이 문구가 있는데요. ‘6개월 미만인 다자녀가정이라 하더라도’를 굳이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계속 보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6개월 미만인 다자녀가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구가 필요합니까?

이게,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이나 뭐 이런 일로 6개월 전에 살았더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을 때는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출생아가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이 지나면 출생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좀 법을 유연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 말씀은 즉, 만약에 6개월을 천안에 있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6개월을 천안에 거주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가셨으면 지원대상이 됩니까? 이 말씀인가요?

그건 안되죠.

저만 이해를 못 하나, 저는 이걸 몇 번 읽어보면서…. 그럼 이 말씀이 어떤 거죠? 6개월 미만인 다자녀 가정이라 하더라도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6개월을 천안시에 거주를 해야 출생축하금 지원을 받는데 부모가 천안에 이사를 와서 6개월이 안 됐어요. 6개월이 안 돼서 출생축하금을 탈 수는 없는 상황인데 부모가 천안시에 이사를 와서 아기를 낳았을 때 6개월이 안 됐는데 아기가 출생신고해서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해서 축하금을 탈 수 있도록….

구제해주는 거지. 처음에는 못 타게 됐는데 여기 와서 6개월 되면 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지. 좋은 얘긴데, 이렇게 안 쓰고 편안한 얘기로 쓸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면 정회하고 조금 더 설명을 보충을 할까요? 위원님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시도 이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좀….

예, 알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정회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조례를 발의한 김각현 의원님께서 추가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을 다 해 주셨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박남주 위원님, 주명식 위원님, 노희준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1년 조금 넘게 시간이 걸렸고 홀트아동복지회 임원분들 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 근거가 없어요. 다른 데 만든 데는 어떻게 만든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거를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안 와요. 우리가 처음에는 1월에 조례로 발의하려고 했는데 3월에 답변이 왔습니다. 3월 초에 와서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어서, 수요자들이 많이 계신데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올려 가지고 회기 마지막에 이렇게 챙기게 됐고요. 입양가족이 천안시에 이백 몇 십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전에는 이걸 감추고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픈 마인드로 개방을 해서 우리도 자식을 입양했는데 떳떳하게 키우고 싶다, 이런 취지가 가장 많았고요. 다른 지자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없어 가지고 이걸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오늘 위원님들이 제가 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루속히 진행되어서 다 수혜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면 여러 가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같이 상의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서라도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데요. 특히 입양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이라도 나온 게 다행스럽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입양을 하는 가정들이 주로 어떠한 부류가 입양을 하나요? 가정적으로 뭐 자식이 없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봉사차원에서 하는 건지 이런 걸 한번….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실태조사를 한 기관이 있긴 한데요. 자식이 없을 경우도 있고….

말씀하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외국에서는 입양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죠. 이왕에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그 가정에게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좀 넉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학교만 보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입양가정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있는데도 입양을 하시는 분도 있고. 속속들이 들여다 보면 남자만 있는데 여자를 키우고 싶어서 여성을 입양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이 입양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그런 분들도 있고 굉장히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입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양가정의 유형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차후에 답변서 요구하겠습니다. 서경원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85쪽, 의안번호 제2653호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 김각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복지재단 기금확보에 대한 노력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 후원조직을 확대·구축하고 기부활동 활성화를 통해 재원조성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사의 참여유도 및 의견수렴으로 재단홍보와 사업 활성화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이사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 14명 이내의 이사를 12명 이상 17명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내용은 18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결과까지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사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재단의 재원 조성에 따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재단의 임원조직을 확대하고 기부 문화의 활성화와 재원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전략적인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효율적인 기금 조성활동으로 미래의 기부행위와 기부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한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복지시장에서 한걸음 더 안정적이며 효과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활성화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계 법률 규정에 관한 위반 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여러 차례 요청했던 것들을 이렇게 빠르게 조례개정안으로 제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기금 조성의 확대, 기금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에 의해서 임원 증원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절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사나 임원의 정수 조정만으로도 기대효과가 있는지.

우리 이사님들이 대부분 후원을 하시는 분들 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에 대한 확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홍보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님들 확충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다만 이사의 증원과 더불어서 상근직 직원에 있어서 기금 조성에 대한 전담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난 감사 때 요청드렸는데 향후에 지금의 조례개정안과 더불어서 정수의 증원에 대한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

직원 정수에 대한 사항은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복지재단이 기구가 더 확충되고 대외사업을 더 확충할 적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그 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원채용에 관한 인건비 대비 재단의 기금 조성이 훨씬 더 상향돼서 조정된다면 증원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는 누가 선임합니까?

이사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해서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예, 공모로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 친한 사람 받으면 무슨 이상한 사람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걱정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복지재단이 천안시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잘못해 가지고 또 말썽이 생기고 그러면…. 항상 지금도 천안시 뭘 뽑으면 꼭 뒤에 따라오는 말썽이 생기더라고, 그렇죠?

염려 감사하고요. 현재 있는 이사님들은 복지에 관련한 마인드가 확고하시고 후원을 직접 하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염려보다는 개인적 마인드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염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의원을 한 12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시에서 잘 진행이 돼서 잘 뽑아서 진행을 하다가 꼭 말썽이 생겨 가지고 중간에 잘못되고 시 공무원들도 이상한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사실 뭘 뽑을 때는 시에서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천안시가 지금 사실 시끄럽지 않습니까? 하는 것 보면 뭐 잘못됐다, 잘했다 해가지고…. 특히 이런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건 잘 선임해서 뽑아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주의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더 뽑는 겁니까, 그럼?

지금 3명을 더….

좀 잘 선임해서 천안시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말썽이 안 생기게…. 저희가 다음에 8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분들이 말썽이 생기고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는 문책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염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최 과장님이 계실 때 아주 강력하게 그분이 추진력으로 해서, 저도 그때 반대를 많이 했던 의원 중의 한 명인데…. 지금 문 이사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오동균 상임이사님의 전투력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저도 이사님이 증원되는 것은 100% 찬성이고요. 다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으로 시행해서 공모를 통해서 정확한 절차를 밟으시라는 것 이것만 반드시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이사 규정 상 우리 시의원도 이사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한번 회의 끝나시면 답변만 유선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재단에서는 재단 내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천안시 행사에 참여해서 뭐 홍보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재단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재단은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나오신 분들 못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재단이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성장이 돼 있지만 성장 뒤에 복지정책과에서도 강한 리프팅(lifting)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서포트 역할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복지재단은 물론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 시에서 나간다 하면 시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돼요.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의 자체 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도 천안시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재단이 나가서 홍보라든가 기타 모금운동할 때 그럴 때는 정책과에서 그런 거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재단 이렇게 재단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장학재단과 문화재단은 전 시장님이 만드셨고 복지재단은 현 시장님이 만드셨는데 정말 세 가지가 다 천안시에 꼭 있어야 할 재단인데, 본 위원이 장학재단 이사로 있지만 가보면 지금 장학재단에 기금이 안 들어와요. 그때그때 주선한 시장님의 영향력에 상당히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복지재단에 현재 14명이 계시죠, 거기 일하시는 분이? 그런데 3명을 더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도 더 늘려서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기금을 많이 걷고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만약에 시장이 다시 바뀐다면 복지재단은 또 조금 뒤로 물러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학재단, 문화재단 지금 돈 하나도 안 들어와. 그래서 지난번 흥타령 때도 사실은 문화재단에 속해있는 거였지만 거기에서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신 분들이 현 시장님 때문에 기금을 복지재단으로 줬고 문화재단은 1전도 안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현 시장에 좌지우지되고 영향력이 있지 않은가 해서 본 위원은 이것은 다음 8대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실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뒤에 상임이사님도 와 계시지만 몸소 현장으로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적 활동 능력이라든가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재단이 활성화되는 사항이지 시장님 영향력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재단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역량을 갖고 발로 뛰며 현장에 나가서 대응하고 상대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재단의 흥망이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정말 감사드리는데 우리 복지재단만큼은 실질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 서포트 해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타 재단하고 비교하신다는 건 좀 염려스럽고, 걱정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실제 복지재단만큼은 충실히 이끌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이 인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모금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2년 동안 28억 8,000만 원을 모금 활동을 해 왔으니까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그렇게 발전이 된다면 얼마나 복지재단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문화재단과 장학재단을 보면 뭐 장학재단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 시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열네 분 정도면 사실은 적지 않은 수예요. 한번 인원을 들이기는 쉽지만 만약 나중에 내보낸다고 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늘어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생길 텐데 아무튼 본 위원은 오늘 이것이 성사가 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다음 8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직원을 늘리는가 해서 걱정스러워서 말한 건데 이사를 추가로 모집한다는 거니까 이사는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사님들하고 많이 협조하셔서 기금 많이 걷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오동균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과 직원분들, 복지재단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열심히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각현, 방성민, 주명식, 주일원, 노희준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4조까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예산 지원, 업무의 위탁 등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8호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환자 및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 서비스와 병행하는 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하여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료 서비스의 수용 증가 및 의료산업의 개방으로 국제적으로 의료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날로 커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의료관광 사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료관광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과 의료 관광객 유치 등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도모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성화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계 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 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남주 의원님과 보건정책과장님을 대리하여 주미응 의약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가 중국이나 가장 많이 오는 게 의료관광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사드 때문에 많이 못 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주면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이 없고요, 향후에 이런 조례가 더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존경하는 박남주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더 안전하게 의료관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너무 포퓰리즘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례안을 보면서 했고요. 전국적인 조례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의료관광이 대부분 의료재단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사내유보금도 많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천안에 과연 의료관광이 촉진되고 있나, 전혀 천안에 의료관광이 온다는 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료관광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례 발의를 행정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 관련하여서 우리 시의 의료에 대한 인프라는 말할 수 없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를 플랫폼 역할로 충청의 시대를 여는, 행정수도가 인근에 있는 또 동서횡단 철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있어서 의료 4차산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미 도입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웃에 있는 평택에 미군기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벌써부터 미군들의 건강검진, 의료에 대한 수요 욕구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누수되는 것을 막고 우리 시가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의료발전에 또 한번의 플랫폼 역할, 기점이 되기 바라는 뜻에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 조례는 이미 조금 늦었습니다. 이미 충남도에서 국·도비 매칭해서 도 지정 병원 단국대학을 선도의료 병원으로 선정함으로 인해서 이미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다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의료관광 관련되어서 국도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라는 법적 근거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시는 답변에 대해서는 행정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천안 단국대학교가 국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도비 매칭이 들어오는데 천안시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참여병원 1차 간담회에서 선도의료기관 지원이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나서질 않아. 또 자료제공도 미흡하고요. 현재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제가 이제 2018년도 보건복지부 국제사업 공모에 충청남도와 천안 단국대병원이 같이 했는데 그 공모 작성이 굉장히 불투명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시민 혈세의 예산 투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보편적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치우친 특정적 예산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의료계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가 있고, 아까 김각현 의원님이 발의했던 것처럼 입양가정이나 기타 소외된 지역·단체 등 살펴야 될 지자체가 어마어마한데도 시민혈세가 의료계라는 특정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팀장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약팀장 주미응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병원이 700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병원이 171개인데 저희 먼젓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위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 환자는 대부분 치료를 했고 또 예방치료도 잘 돼서 구강적인 질환 그런 것이 없어서 치과는 계속생기고 그래서 의료업계가 현재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 일반진료 부분 또한 그렇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는 이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이나 단국대학교병원이 지정돼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견제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걸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단국대학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투명하게 그리고 바람직하게 집행되지 않은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본 의원에게 제보가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개입하는 거에 제한점이 있더라고요. 시장 논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가 시장 논리로 기타 다른 병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자정효과로 이게 스스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병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도 지정 병원이라는 굉장히 사회헌신과 봉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수혜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향후에 우리 시의 4차산업 관련되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시장 내에서 서로가 같이 경쟁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혈세가 투입됐다면 그에 대응한 수혜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개입을 하려고 하니 우리 시에 이런 조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개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병원, 클리닉이라고 하죠. 난임이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병원들이 굉장히 참여를 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참여를 권장하거나 그런 브릿지(bridge) 역할을 하기에는 이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 취지에는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저희들이 선도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단국대병원을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참여를 했지만 저희들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천안시만의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자 하는 병·의원이 18군데가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불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단대병원이나 기타에 추징된 것을 바로 잡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자, 위원님들, 이 조례안을 보시면 “의료관광을 추진한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재정 지원에 대해서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의료관광 상품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의료관광 전문 인력 교육 양성 및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원도 어려운 데가 많이 있지만 병원은 사회 계층에서 약간 상위계층의 집단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뭐 병원 의사분들 상위계층의 집단인데 천안시에서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천안시에 많이 온다, 이랬을 때는 모르겠는데 과연 천안시에 의료관광을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국대병원이 의료관광 선도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단국대병원조차도 미온적이에요. 이게 도리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어떠한 특정 단체에 치우칠 수가 있고 저는 이게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산은 한정된 예산인데 어떠한 주된 목적을 만들고 뭐, 말씀 내용은 좋죠. 천안에 어려운 병원이 있고 열 몇 개의 치과가 있고 기타 등등…. 이분들이 어려우면 다른 분들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이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특정 단체에 치우친 조례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시민의 혈세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 특정 단체에 치우친, 의료관광 관련 단체에 치우친 그런 예산 지원이라든가 업무 위탁내용을 봐서 이 조례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관광 특정 단체가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의료관광 특정 단체는, 의료는 요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나라 의료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성형 위주로 왔지만 의료관광을 깊이 들여다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4차산업 활성화, 인구저감,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의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의료계에서도 압박감과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의료계 문제이고 해외진출에 관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학병원에 단국대학병원, 순천향병원뿐만 아니라 클리닉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 경기에 인접해 있고 우리 시의 특정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의료에도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공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특정 단체의 포퓰리즘 그리고 소위 말해서 좀 더 하이 클래스(high class)에 있거나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곳에 투입이라는 정서적이나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확대해서 의료관광이라는 국가 전체 4차산업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도 함께 소외되지 않고 가기 위한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라 함은 이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료관광 단체, 예를 들자면 이제 의료만 하지 않습니다. 웰니스(wellness)가 포함된 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관광을 인프라로 하는 의료관광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아마 여행사가 될 수도 있고 요식업이 되고 숙박업이 되고 의료가 되고 모든 것이 관련 단체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지 되는데 그러한 구축을 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 병원의 수익이나 영리에 목적을 둬서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라 우리 시가 향후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조례이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우리가 11개 대학이 있는데 이 11개 대학 모두에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대 치대의 명성은 전국에서도 단연코 최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난임이라든지 한방이라든지 아니면 치과, 영국에서는 영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치과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구도는 있지만 지원 체계라든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행정의 지원으로 인해서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과 국·도비 매칭 도 사업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코디네이터 양성이나 도 차원에서 이미 양성된 것들을 활성화하고 필요로 하는 의료 현장에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활용하자고 하면 그런 법적인 규정이나 규칙이 없이 난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할 때 교섭하고 해야 되는데 구조가 마련되어 있거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는 어떤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사안이 아니고, 대부분 예산을 보시면 국·도·시비와 자부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비에 대한 예산은 좀 미미한데 그래도 국비든 시비든 다 혈세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히 했으면 좋겠다, 바람직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대부분 영리 목적에 있는 단체들이 국가적인 사업을 하기보다는 개인 영리 목적을 하다 보니 예산 집행에서도 사실은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다각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례가 발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준용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포퓰리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거에 대한 우리의 문제점보다는 훨씬 더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다 이런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시가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국도비로 해서 충남도 사업으로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에 있어서도 2억의 예산 중에 시비가 한 17.5%, 단국대학병원이 3,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시 조례가 없다면 그냥 국·도 사업으로 해서 단국대가 독단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 있는 다양한 클리닉들의 참여 요구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도 보건소에서 아마 병원에 있는 경영자들로부터 요구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예산 투입에 있어서 참여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되려면 우리 시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 열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역시나 도 지정 병원 단국대학병원의 단독적인 도 사업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한번 다시….

아까 박남주 의원께서는 천안의 특정 병원, 단대병원을 거론하면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단대병원에 대한 불쾌감을 얘기했는데…. 선도병원인 단대병원은 천안시민의 건강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천안시에 의료관광이 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병원에서 내국인 환자인지 외국인 환자인지 보험청구할 때 분류코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16년도 분류코드가 해외환자 유치가 1,735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자, 팀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천안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관광 오신 수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안의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천안에 계시는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 노동자들 이분들이 병원을 방문한 거 갖다가 의료관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아직 천안은 여러 가지 의료관광에 대해서 해외에서 오실 기반이 안 돼 있습니다. 또한 선도병원인 단대병원이 한 군데 있고 몇 군데 종합병원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9조에도 보면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지원”해서 “시장은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박남주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의료행위에 대해 시에서 참여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정 단체를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걸로 저는 오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잡고 가고 싶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에 불쾌감을 표현한 적 없고요. 단국대학병원이 사회적으로 지난번 메르스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헌신 봉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에 있어서 우려와 염려의 뜻을 표현했지 불쾌감을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잡고 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준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해외 의료관광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26군데 시·군·구가 지금 해외 의료관광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의료관광을 병·의원만 수혜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박남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곳에 해외 의료관광을 오시는 환자분은 꼭 가족하고 온다고 합니다. 가족을 두서너 명씩 대동을 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믿고 또 저희들이 지금 목천에 웰니스스파를 수백억 원을 들여서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연결을 시키면 해외 환자도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서 해외의 특정 국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변화를 시켜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내용은 맞습니다. 국가에 대한 장려사업이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의원만 수혜를 주는 게 아니라 숙박업, 음식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 유치가 이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가능성에 포지션(position)을 뒀다는 그런 말씀을 자인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료관광 활성화 밋 지원 조례안은 숙박업이나 요식업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아니고 관광단체, 소위 브로커들부터 시작해서 단체, 특정 병원 기타 특정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 돼 있다는 게 항마다, 조마다 나와 있어요. 어디 하나 이 조례안에 천안시에서 병원을 중재하고 천안시에서 병원을 권장한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님,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례안에 담을 수 없고 지금도 타 지자체 의료관광 조례 발의 현황에 있어서 26개 지역이 의료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 발의 조례와 지금 우리 시가 준비하고 제안드린 오늘 심의 받고 있는 조례가 그닥 그 범위 내에서 틀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치 가능성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더구나 미군부대가 평택에 이주하게 되면 외국인의 그 많은 의료 수요들을 다른 시로, 서울이 아니라 천안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후발주자라는 말이 맞고요. 26개의 다른 시 지자체보다 우리 시는 더 절실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조례의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 조례에 근간을 두고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조례가, 그럼 그쪽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했는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행규칙이나 여러 가지 위원회에 운영에 관해서도 계속 첨부해서 그 규칙을 하위에 담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뭐 이거는 조례안과는 가외적인 얘기지만 얼마 전 소관 부서의 모 과에서 평택 미군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의 천안 유치를 위해서 모 축제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의원이 다 찬성했는데 저 혼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 과에서는, 시민단체에서 모 과에 항의방문을 하니까 그걸 바로잡는 행정부의 잣대 없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천안에 과연 의료관광을 오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팀장님, 소장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해외 환자가 오는데 현재 가장 문제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인데 해외환자가 관내 병원으로 오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어떤 개인 작은 병원이 했을 때 이 분들의 신변 문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요번에 공동 브랜드로 천안시 의료복합도시라든가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해서 18개 병원이 참여를 해서 출입국관리소 문제만 해결을 하면 현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몇 가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박남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26개, 서울·경기도 빼면 10개 미만이에요. 서울에서 여섯 군데가 시행되고 있고, 경기도도 크게 많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의료관광 클러스터(cluster)를 조성해서 공동브랜드 만들겠다, 이 내용은 굉장히 좋죠. 내용 속에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가 에이전시(agency)도 낄 테고 호텔도 낄 테고 할 텐데 결론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만들 수 있는 근거밖에 안 됩니다.

그 특정 단체가 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준용 위원님이 말씀한 특정 단체가 어떤 단체를 얘기하십니까?

아니, 여기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12조에 들어가 있네요.

12조 어떤 부분이….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 의료관광 관련단체.” 그럼 협력기관과 의료관광 단체가 특정 기관 아니겠습니까?

의료관광하고 협력기관이 일개의 어떤 각 단체가 아니고….

자, 협력기관과 의료관광이 어떤 단체일 것 같습니까?

김각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관광 관련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아까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협력기관이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천안시도 협력기관입니다. 기관이고 요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그 외에 관광 관련된 관광청, 문화재청이 모든 협력기관입니다. 여기를 위원님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데 병원 단체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협력기관이 아닙니다. 이건 행정에 대한 공적인 기관을 포함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일개 단체가 아니라 의료관광 협력기관은 천안시 전체 의료에 대한 협의의 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별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협력기관이라 함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이에요. 두 번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호텔업이 협력기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어디냐?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협력기관입니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조 4항에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 이런 거 들으실 때 그냥 듣지 마시고요. 지금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 안 보이십니까?

위원님, 이건 호통칠 일이 아니고 의회 조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 계시는 행동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내가 한 거에 대해서까지 참여하실 필요는 없고 박남주 의원님께서는 본인의 역할에 대한 얘기만 해주면 돼요.

다른 기타 의문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질문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준용 위원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과….

아까는 얘기하실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어떠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중재 역할을 한다고 정회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조례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근거 중재에 대한 거는 이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례라는 것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중단해 주시고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직 중인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보건정책팀장입니다. 191페이지 의안번호 2654호 천안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 합격자 및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공중보건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천안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급지급조례를 1995년 5월 10일에 제정하였으나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고 현재 천안사랑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내용상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4호 천안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과대학에 합격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역의 의료지원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공중보건 의료에 기여토록 도입하였으나 2000년 이후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고 지원 제도의 중복으로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사안이므로 우리 시의 의과대학을 지망하고 재학 중인 경제적인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타 관련 장학재단에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지역의 공중보건 의료인을 육성·지원하여 줄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계 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 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정책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급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본 위원이 천안시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아까 전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압축을 하자면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9조, 제12조, 제13조의 역할에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런 조례안이 특정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해의 소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이 해외 의료관광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조례를 정하기 이전에 국가 정책사업으로 7년 전부터 해왔고요.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조례와 법적근거에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던 조례라는 것을 미리 서두에 말씀드리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도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이미 국·도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국도비를 원활하게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조례를 마련한 것이고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 것은 입법에 대한 지방자치의 조례제정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시 전체에 시비 100% 사업이면 우리가 치유해가는 과정이 시 안에서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지만 국가 공모사업이고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집행을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면 공모사업 관련하여 가지고 우리 시도 그에 대한 신뢰도 문제점을 안고 가야 된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국가적으로 지방의회의 선출을 앞둔, 선거를 앞둔 과정이라 다음 회기로 보류한다는 거는 행정부가 원활한 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준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특정 단체라든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거는 조례 관련해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입법부 팀과 행정부의 검토와 모든 절차를 밟았음에도 그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점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보류를 통해서 다음에는 좀 더 공정하고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까지 보완이 돼서 좀 더 심도 있는 조례가 완성되어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예산 효율성의 적정성 문제 그다음에 과연 천안시 의료관광이 기대효과가 미약하지 않을까, 또 시민의 혈세가 예산투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편적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의료계에 치우친 특정적 예산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천안시가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을까 의구심을 두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답변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면서 이 법은 이미 다 갖추어진 것을 완성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가 집행할 미래지향적인 예측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의 유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은 예측하고 검토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완성된 것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이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