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안건 심사 4월 3일~4월 6일까지 3일간 2018년도 상반기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상정 된 조례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 제시 및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록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17호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민에게 올바른 시정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기고, 만화, 사진, 퀴즈응모 등의 방법으로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원고료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평택시 시정신문 명칭을 “평택시정신문”으로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정신문의 게재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안 제8조까지 평택시 시정신문 편집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위촉해제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일반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 시정퀴즈 응모 등의 방법으로 시정신문 제작에 참여하여 게재된 경우 원고료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7-617호 공보관 소관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시정소식, 생활정보, 시민 기고 등을 포함한 시정소식지를 효율적으로 제작·배부코자 상정 안건 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과 명칭, 발행방법, 배부대상, 게재내용, 편집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 위촉 및 해촉, 시정신문 기고에 따른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간 시정신문 제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많은 의견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시민참여 방법 등 시정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도 명예기자나 원고 기고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참여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것은 공정성이 중요한데, 다양한 내용의 칼럼 기고문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이것을 누가 검토해서 선정할 것인가.’ 그런 편집위원회가 있나요?

저희가 조례 안에도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내용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 시정신문을 쭉 보다보니까 시민들이 자기 자녀가 탄생했을 때 탄생에 대한 기쁨이라든지, 어버이날 어버이에 대한 글이라든지 그런 따뜻한 글들을 봤는데, 우리 평택시정신문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또 시정신문을 우리 시에서만 주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하려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보면 종이신문 형태로 배부되는 거잖아요. 그런 신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편집위원회와 편집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너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단서를 달 겁니다. 정치적인 글이라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이런 글은 여기에서 배제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게시판을 운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신문에 참여하시는 일반인들을 보면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인가 한번 방송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기고하면서 항상 참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참여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 방송 저 방송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참여해서 상품권도 타고 원고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기고를 하는 분들은 아주 정해져 있더라고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민의 다양성을 집어넣어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항상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조건에 의도적이라든지 상업적인 느낌이 오거나 그런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다 가려내서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잘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품을 많이 받아서 항상 그 집으로 배달이 어마어마하게 된대요. 방송마다 시청자들의 참여를 원하는 프로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조금 만들어야 되고요.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가 있는데, 위원의 임기라든가 그런 것은 정하지 않나요?

제7조에 보시면,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에 대한 제단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18호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민사상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사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2항은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은 소송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였고 안 제6조제2항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민사상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19호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시각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 등을 정한 규정의 시행을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20호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2016년도에 도입된 납세자보호관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전 지방자치단체 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납세자보호관의 목적 및 정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 고충민원 처리대상 및 불복 제외대상,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18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올바른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대처와 수행을 지원코자 기존 조례안 제2조제2항과 1·2·3호를 개정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기준을 강화코자 하였으며, 안 제6조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규정 중 제4호 “민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 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그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징수법」 제23조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지방세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부칙 개정에 따른 시각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감면 규정을 1년간 연기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 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세무행정의 봉사기능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익과 고충민원을 절차적 비용 없이 쉽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불만 누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해 권력적이고 침해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나 서민계층은 행정피해를 입는 경우 절차적 비용부담이 수반되어 구제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법무, 권한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례로서 규정을 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민들에게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설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조례 “민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신설했는데, 지금까지 과실이라도 판결나면 공무원한테 피해는 안 가잖아요.

이 개정 조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규정은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형사상 소송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알선해서 고문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되어 있는데요. 민사상의 소송이 가끔 있습니다. 쉬운 예로써 2016년도에 직원이 쓰레기봉투를 파봉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민원인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공무원 개인으로 하여금 3,000만 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 법률 고문관 가급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법률 보조하는 변호사가 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사상 관련된 소송이 더 들어올 경우에 공무원의 권익보호라든지 원활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때에도 저희들이 변호사를 알선해서 변호사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형사상 업무만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민사상으로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건수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을 상대로 해서 민사로 들어오는 소송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 입니다.

형사상은 우리가 판결에서 지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민사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이런 묘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바랍니다.

자동이체를 해놓고 고지송달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이 얼마예요?

일반고지서는 300원이고요. 등기가 한 1,250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의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이체 하면 이것을 더 감액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동이체 하는 것은 고지서는 발부돼요?

고지서는 발부가 안 되고 안내문만 나갑니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더 감면을 해줘야겠네요.

지금은 150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150원 씩 감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 거고요?

법률이라 시행령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카드나 다 자동이체로 해야 될 부분인데, 송달하는 비용 같은 것을 따졌을 때는 감면 쪽으로 많이 가줘야 되지 않나.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 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재능기부의 정의를 신설·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 확대,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에 관련한 센터의 수행사업 항목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33호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 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개인, 법인, 단체·기업 등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신들의 마케팅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기부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임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재능기부” 사항을 신설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센터의 수행사업 중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사업,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사업 등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종철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633호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 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 꼭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능기부가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확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완전 조직적으로 하게 된다면 개인들의 재능기부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생기거든요. 자기가 음악에 대해서 악기를 다룬다든가 하면 개인적으로 요양원이라든가 거기하고 같이 서로 아는 사람끼리 섭외를 해서... 세포조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도 하나 안 받고요. 그게 정말 순수한 재능기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18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사업비를 운영하면서 순수성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사실 저희 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어서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굳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수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많고요. 현재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비용체계가 안 들어갔는데요.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이 순수성을 가지고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재원을 조금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규칙 , 선거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체계를 안 넣었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순수성으로 가고는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선거법이나 김영란법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도 실제적으로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다고 하면 봉사점수 또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우리 시에서도 의논을 했지만 딱히 해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자원봉사자라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이것을 넣은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로써는 오히려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역에서 ‘개인이 재능기부 하러 간다.’ 하면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개인들이 하는 것이 참 보기도 좋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직적으로 틀에 메어놓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죽지 않을까.

그 분들도 결론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순수성이 좀 결여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반인들이 꼭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기부가 확산이 돼서...

소속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하실 분은 자원봉사 센터에 하셔서 시간당 점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하실 분만 하라는 거지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실 분은 하고 안 하실 분은 안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지, 안 하실 분까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요는 아니에요. 자의에 의해서 연계해서 하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때 한다는 거지, 그 분들까지 억지로 여기에 가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재능기부를 원하는 쪽에서도 공신력 있고 그런 데를 더 선호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평택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수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의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및 장애인학생에 대하여 가방구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및 가방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6조까지는 교복 및 가방구입비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 받거나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34 평택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김수우 , 이병배 의원님께서 공동 대표 발의하신 안건 으로써, 평택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생들의 교복 지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및 장애인 학생에 대한 가방구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교복 및 가방구입비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절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으로써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역사회와 가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돌봄과 복지의 영역을 넓히고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634호 평택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보편화 추진으로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교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26억 원 됩니다.

몇 군데나 돼요?

8개시가 조례 제정을 끝냈고요. 7개 시가 복지부 협의를 완료한 상태고 2개 시가 복지부 협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학생이라든가...

사업비는 5,900만 원됩니다.

중학교만 교복을 지원할 경우에 우리시 부담은 2억 5,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해도 크게 부담은 안 됩니다. 도비 나오고 지원 사항이 대부분이라...

말씀하셨듯이 중학생은 도비가 50%예요. 저희가 25%. 교육청에서 50%, 경기도 25%, 우리시 25%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억 5,000만 원...

고등학교는요?

고등학생은 전부 다.

그런 것을 정부에서 확대하는 추세예요.

8개시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입학하면서 3년 동안 입게끔 한 번만 해주는 건가요?

입학하면서 신입생에 한해서 한 번만 해주는 겁니다.

신입생에 한해서만? 요즘 고등학생들 사복 많이 하지 않나요?

교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추세죠.

한 가지는 차상위계층에게 가방구입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 시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줄 때는 액수로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가방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나요?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액수로 계좌로 넣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좀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 보다는 교복부터 하고 1년 이따가 가방은 차상위계층으로 넓혀 주고.

일부 대기업들은 해주고 있어요. 대기업들 자녀들에 대해서는 입학할 때나...

거기는 복지 차원에서 자기 직원들...

장애인도 해당이 되고 저소득층하고 해서 133명 근 40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해주시는 김에 가방까지 하시면...

그것은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가방을 일괄구입하게 되면 표가 딱 나니까.

예, 차등을 둬서 발의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디자인을 원하는 것으로 해줘야지.

자기 취향대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우 의원 퇴실) 7.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먼저 의안번호 제7-621호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개의 법정동(동삭동, 칠괴동)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사업지구의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며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된 지역중 주민 반대가 적은 7개소에 대하여 1차적으로 도로, 하천,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주민 실생활과 일치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7개동 51필지를 동삭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명칭을 칠괴동에서 동삭동으로 변경하고 해당구역 관할 행정구역을 송탄동에서 비전1동으로 변경하며,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서탄면 금암리 133-25번지 일원(55필지 22,314㎡)을 진위면 하북리로, 서탄면 장등리 425-22번지 일원(4필지 12,677㎡)을 고덕면 당현리로, 서탄면 황구지리 330번지 일원(66필지 39,805㎡)을 고덕면 문곡리로, 서탄면 적봉리 169-27번지 일원(5필지 406㎡)을 서정동으로, 오성면 신리 108-13번지 일원(4필지 150㎡)을 오성면 교포리로, 동삭동 357-8번지 일원(27필지 100,766㎡)을 칠괴동으로, 지제동 233-1번지 일원(169필지 137,458㎡)을 모곡동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22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입주구역 내 신규 통·반을 신설하고 기존 통·반 내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을 분리하여 기존부락과 이주단지의 통·반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중읍 송담4리 내 평택 송담 지엔하임 1차, 2차의 입주가 5월 예정됨에 따라 각각 5리와 6리로 신설하고 중앙동 12통 내 제일 하이빌 3차의 입주가 3월에 시작됨에 따라 기존 12통 내 반 조정과 46통을 신설하고 비전1동 23통 내 평택 센트롤자이 1·2단지의 입주가 지난 12월 시작됨에 따라 각각 38통과 39통으로 신설하며 세교동 16통 내 세교 힐스테이 1차 입주가 2월 시작됨에 따라 기존 16통 내 반 조정과 27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산동 6통, 신평동 28통 내 인구 증가에 따라서 지산동 16통 7개 반, 신평동 29통 8개 반을 각각 신설하며, 오성면 죽5리 내 인구 증가에 따라서 기존 3개 반을 4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송북동 7통 내 기존부락과 이주단지의 도시형태 혼재에 따라 기존 통 내 반 조정과 32통 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623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은 총 2건으로 체육진흥과의 안중레포츠공원 시설개선공사 안과 청북읍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사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중레포츠공원 시설개선공사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을 상정 한 이유는 현재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중레포츠공원 연결도로가 2019년 6월 말 준공되면 레포츠공원 내부도로와의 연결지점 차로 수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감소됨으로 그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민원이 예상되어 향후 2020년 말 서부 실내체육관 및 복지타운 준공 시 도로이용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체험학습장진입로 도로확장 및 주차장 확보 등 안중레포츠공원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차량통행을 유도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물건지는 안중읍 학현리 산102-5번질 일원에 7,353㎡로 축구장 및 도로확장 2,353㎡, 주차장 5,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38억 원으로 토지취득비 18억 원, 설계비 2억, 시설공사비 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 등 안중레포츠공원 시설개선공사를 통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북읍 실내다목적구장 건립공사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을 상정 한 이유는 서부운동장 주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평상시에는 운동시설로 행사시에는 행사장으로 이용 가능한 실내 다목적구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본 취득물건지는 청북읍 후사리 265-1번지 서부운동장 부지의 연면적 486㎡에 지상1층 건물인 실내다목적구장이며, 세부시설로는 배드민턴장 3면, 창고, 화장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2억 3,000만 원으로 설계비 5,000만 원, 시설공사비 11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건물을 취득하여 서부운동장 내 실내다목적구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평택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개의 법정동인 동삭동과 칠괴동에 걸쳐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업지구의 경계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조정, 종전의 칠괴동 일원(51필지)에 대하여 동삭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사항과 기존 행정구역의 불부합 지역을 도로, 하천, 생활권역 등을 기준으로 변경코자 서탄면 금암리 등 7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규정에 의하면 “읍·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고 도지사에 게 보고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과 경계지역의 불부합으로 인한 편의행정을 도모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안중읍, 중앙동, 비전동, 세교동 지역의 신규아파트 건립에 따른 입주와 지산동, 신평동, 오성면의 인구증가, 송북 동의 이주단지 분리조성에 따라 이에 따른 통·리·반의 증가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776통·리 3,508개 반을 787통·리 3,585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제3조에 의하면 “통은 6개~12개 반으로, 반은 30가구~6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리 지역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최소 20가구 이상으로 한다.” 와 “아울러 공동주택의 통·리반 획정기준은 공동주택의 단지는 1개 통·리로 구성할 수 있고 공동주택 반 1개동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상정 안건 은 아파트 건립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통·리·반 설치의 개정안 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재산의 취득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1건의 토지와 1건의 건물 취득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안중레포츠공원 시설개선공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중레포츠공원 연결도로와 안중레포츠공원 내부도로와의 연결지점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안중읍 학현리 산102-5등 5필지 7,353㎡를 18억 8,000만 원에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청북읍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안은 서부운동장 주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청북읍 후사리 265-1번지 상에 연면적 486㎡, 지상1층 규모에 사업비 12억 3,000만 원에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칠괴동하고 동삭동 도로가 송탄 가는 큰 도로를 잘라서 나눈 건가요? 칠괴 동의 일부는 동삭동으로 오고...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동삭지구 내 일부가 도로를 경계로 송탄동 칠괴동에 편입된 사항입니다. 도로를 경계로 일부 편입된 것을 동삭지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쌍용자동차 옆쪽으로 가면 리더스하임아파트인가요? 그런 경우는 동삭동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칠괴동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파트하고 관계없고요. 리더스하임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원래대로 칠괴동?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무 것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25페이지 그림에 보면 큰 도로가 있는데 어떤 도로인 거예요? 큰 도로를 따라서 한 쪽은 동삭동으로 보고 한 쪽은 칠괴동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국도 따라 가면서 자른 거예요?

45번국도입니다.

45번국도에 따라서 자른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일부는 동삭동으로 오고 나머지는 원래 칠괴동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칠괴동 일부는 지금 동삭동으로 오는 거잖아요.

칠괴동 일부가 동삭동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송탄동 일부가 비전1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전동은 38통~41통까지 지금 4개통이 더 생겼잖아요? 센트럴 자이 있는 데가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센트럴 자이 1단지가 38통이 되는 거고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 주소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를 들면 동삭동인지, 비전동인지 이렇게 나올 때 비전1동으로만 하지 말고 주소상으로... 여기 보면 40통은 죽백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센트럴 자이는 무슨 동으로 돼 있냐고요.

잠깐만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경계조정 대상이 토지에 한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인구라든가, 주택 이런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일부 주택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경계조정은 아까 전문위원 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라든지, 하천을 경계를 해서 완전히 불부합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없어요. 여기가 신리면 어떻고 교포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다음에 나오겠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장등리 같은 데 보면 완전히 고덕 이쪽인데 서탄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버스를 타고 몇 십분 가야 되고, 차로 가면 황구지천을 건너서 가야 돼요. 거기 면에서 직원들이 거기까지 온다는 게... 거기는 완전히 외딴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쪽으로 경계조정을 해야지 토지만 필지 몇 개 집어넣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많이 적용이 되는 데는 그렇지만 오성면 같은 경우는 거기 4필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것을 나눠야죠. 이것 민원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민원도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의견을, 만약에 토지면 토지주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의견을 물으면 알았다고 그러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계조정대상지, 주민들 의견청취는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받게 돼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럴 때 근처에 있는 데 편입시켜줘야 자기들의 정서상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반영시킨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동지역이 면지역으로 가면 지가가 떨어질까봐 반대를 할 경우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할 경우에는 안 한다?

네.

그래도 행정적인 절차에서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갈 때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줘야지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너무 그쪽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시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안 같은 것도 보면 좀 불합리하게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이것은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맞춰서 하는 건지... 인구에 비례라든지, 지역정서 이런 것도 다 따지고 경계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부합경계조정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사에서도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불부합된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도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면 그 안을 넣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왜 해요? 정서적으로 맞는 것을 일부 토지주들이 땅값 때문에 ‘그쪽으로 편입이 된다, 안된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도로, 하천 이런 것을 하는데 반대쪽으로 해서 고덕 쪽으로 떼어주고, 이쪽으로 떼어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계선은 확실하게 그어주고 그다음에 주민의 정서도 고려해줘야 돼요. 현재 우리시에서 평택시 전체 경계조정 용역을 하고 있죠?

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시가 이런 요지사항은 용역사한테 지시를 해줘야 돼요.

위원님들 의견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나 도로를 따라서 자르는 것도 맞아요. 틀리지는 않은데, 지금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서나 생활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용역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용역이 끝나서 일부 시행하려고 저희가 조례개정을 의원님들께 발의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읍·면·동마다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동의 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다보니까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주민들은 원하는데도 시에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지도를 보면 장등리 같은 데는 토지만 싹 해놓고 민간인들이 사는 그 마을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 사이에 군부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조그만 차가 하나 다니는 그 당현리하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벌써부터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용역은 하나마나고요. 이것을 무슨 이런 식으로 잘라서 경계표시를 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 뭐냐면, 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은 손이 미치질 못 해요. 그전부터 서탄면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 있는 인구를 고덕으로 보내면 인구수가 조금 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외를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거기 가서 현황을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황구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황구지는 문곡리로 들어가야 되고, 마을이 같이 붙어있는데 갈라지고 그런 데인데 그런 것을 조정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불합리한 용역을 왜 해요. 이상입니다.

그럼 용역사가 주민의견을 듣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듣고요. 읍·면·동에다 협조요청을 하면...

용역사가 서울이에요? 어디에요?

업체가 어디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과장님, 용역사가 서울이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정서를 어떻게 알겠어요.

보통 읍·면·동에서 업무를 대행합니다.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시민들하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때 과장님도 같이 소통하셔서 이왕 하는 것 빨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활권, 정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 그것은 맞구나.’ 이럴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저도 사실 다니다 보면 아까처럼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묻기도 하는데 시민들은 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해주시고 용역사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용역사인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은 기본인데 모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경을 쓰셔야죠.

원평동하고, 서탄 이런 쪽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1,2동도 다시 한 번 브리핑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비전1동, 비전2동이 인구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대규모 아파트단지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동 이름을 비전3동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비전1동 같은 경우도 동삭동 지역이 대규모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비전1,2,3,4동이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칭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비전3동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경계조정이라든지 인구 분포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경계, 동 분리를 할 건데요. 비전3동 얘기도 지금 일부 거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동이 나누어지는 것은 좋은데 명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비전3동에 대한 그런 식의 명칭은 안 된다.’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마을의 명칭을 발굴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 명칭을 문화원의 협조를 받아서 향토사연구소 있잖아요?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동 이름이나 통 이름, 마을 이름 정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북 다목적체육시설 저번에 9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원이 넘으니까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일대가 저지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위에서 흙을 내려서 거기를 다지거나 하면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 9억 8,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당초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지반이 연약지반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경사 때문에 일정 면을, 사면을 절단해서 그쪽에 옹벽을 쳐야 되고요. 그쪽에는 통신부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조금 추가돼서 이번에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임대를 줬던 부지잖아요?

그렇죠. 안중출장소에서...

그 면적이 3,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저 위쪽으로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부분은 다목적구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토목 작업은 미리 이번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은 추후에 됐을 때 거기에 맞게끔 해서 하는데 설계에 된 다목적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정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그때 토목도 정리하면서 갈 겁니다.

여기가 종합운동장이니까 이왕이면 그 토지를 운동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토목을 미리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비가 다 아시다시피 80면은 또 추가로 토공 작업이라든지 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이 또 다시 연장되고 그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 내에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청북읍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았고요. 그 다음 안중레포츠공원은 지금 도로 사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행사를 하다보면...

외곽도로를 집어넣어서...

네, 약간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산 세운 것만 하면 더 이상 들지는 않을까요?

2차, 3차 부분은 먼저 돈사에 대한 부분을 안중레포츠구장 확장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1차 추경에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하반기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부결 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타당성논리를 개발해서 또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거기 돈사 부지면적이 몇㎡나 돼요?

거기가 현재 1만 6,000평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장 표시를 해놨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축구장에서 조금 옆면 쪽으로 있는 건데요. 거기가 진입부에는 개 사육장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돈사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구장 옆에 개 사육장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왼편 쪽이죠?

네.

이것 먼저 이번에 하려고...

소음이 너무 심하고 또 개를 많이 키우다보니까 거기서 개똥 냄새도 나고 해서...

여기는 그러면 주차장 몇 면이나 만들 수 있어요?

한 100면 조금 더 만들 겁니다. 현재는 교통체험광장 쪽에 50여면, 그다음에 현재 설치돼 있는 50면정도 되는데 이게 행사 때 되면 도로까지 다 막혀서...

그래요, 주차장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이 질문 하신 학현 목장용지요. 그거 토지매입하면 목장 주인하고 합의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합의를 해보고 공익적 차원이 우선이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보상을 주고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은 보상비를 자기가 만족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만 책정이 된다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흔쾌히 응하겠다.’ 그런 건데 다 아시다시피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은 못 하지만 계략적으로 350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냄새가 나서 운동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좋은 시설가지고 하는데 냄새가 나니까... 여름에는 더 나잖아요. 그런 것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계획적으로 보면 축구장도 더 넓힌다는 것 아니에요?

축구장은 1m도 안되게 펜스를 쳐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운동을 하다가 탄력에 의해서 충돌이 돼서 이것이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약간 옆으로 넓혀주는 겁니다.

공간을 넓힐 수 있어요?

네, 약간 넓힐 수 있습니다.

넓혀줘야겠더라고요. 안 다치게 한 5m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가깝게 붙어있어서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축사 목장용지는 잘 협의해서 해결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3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 정도 사업규모면 문체부나 중앙사업비도 따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행자부에 타당성심사를 또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 먼저 타당성용역이 들어가고 그것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인가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상단계인데 먼저 의회에서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해서 1회 추경 때 삭감이 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레포츠구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조그마한 시설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인구가 증가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주변 여러 시설들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 축구장뿐만 아니라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운동장도 재배치를 해야 돼요. 축구장 옆에 국궁장이 있어서 거기서 활 쏘고 그럴 때 주변에서 출장소 산책길 걷는 사람들한테 위험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전체적인 계획이 입안이 되면 조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과장님, 그런데 남부권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구상하고 있고요.

남부권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11만 명이 더 늘고 있고 그런데 도심지만 형성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은 옛날 구)레포츠타운 하나 만들어놓고 한 20~30년을 우려먹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지역 위원님들께 수시로 상의도 드리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활용빈도수, 그다음에 연간 사용할 수 있느냐...

활용빈도수는 남부권이 많죠. 지금 모자라서 난리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있는 구장도 활용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안이 나올 때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7개월 이상 근무하다보니까 안목도 조금 생기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한다면 3개 권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봐서는 남부권 체육시설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만 알고계세요.

열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의원님들께서 와 닿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청북읍 실내다목적구장인데, 체육시설이나 공원에 있는 실내운동시설을 보면 특정동아리가 이것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이 운동장이면 그냥 다른 사람도 안 쓸 때 쓸 수 있지만 실내건축물 이렇게 되면 자물쇠를 채워놓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활용을 못 하는 문제가 있고, 그 이용 신청을 누구한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마땅치 않아서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유사한 사례가 현덕면에도 실내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간이풋살장이라든지, 다목적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로 읍민이나 면민, 동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대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를 해서 수시로 어느 때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명칭도 다목적구장으로 하는 것이 거기에서 일정부분 저녁에 동호인들도 할 수 있고 주로 낮에 읍민들께서 여러 가지의 교양강좌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집회 를 한다든지, 경로시설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 유연성 있게 최대한 다목적용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문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 생활체육인들 내지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이면 여기에 작은 무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설치가 됩니까?

지금 접이식 무대처럼 해서 행사가 있을 때는 인출을 해서 거기다 무대도 만들어놓고 다 그렇게 계획 돼 있습니다.

접이식으로?

네.

그렇게 가면 다목적이라고 하면 작은 무대라든가, 또 음향이 조금 돼야 되는데 음향을 했을 경우에 실내에 음향이 너무 울려서 잘 전달이 안 되는 이런 운동장들이 실제 현장에 가보면 꽤 많아요. 그런 부분도 스피커나 이런 것을 잘 배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통신에 그 분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은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음악을 전적으로 하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그 정도의 방음은 조금 어렵고요. 주민들이 원하면 기본적으로 기초시설을 해서 너무 소리가 하우징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은 해놨는데 음향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목적했던 다목적, 다른 행사들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내공간들이 많아서 기존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리모델링 할 때 그렇게 손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특정동아리가 독점하는 문제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설 출입구 쪽에 안내게시판을 꼭 써주세요. 대관을 하려면 담당부서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대관에 관한 간단한 규칙 , 규정 이런 것들도 게시를 해서 이것이 특정동아리가 독점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 그 부분을 자꾸 이용자들한테 고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주가 청북읍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희태 의원입니다.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로당 건축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건축물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경로당 건축물 구입 지원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를 통한 노인의 보건복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관내 경로당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 전세비 및 임차보증금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을 위한 건물 및 부지확보가 어려워 경로당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마을 내 접근성이 용이한 건축물을 구입하여 경로당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상정 된 안건 으로써 기존의 지윈금과 함께 경로당 건축물 구입금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여가 및 휴게공간으로 운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 등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635호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그동안 경로당이 없어 불편을 겪어오던 지역에 대해 건축물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경로당은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하여 마을회관 건축비를 지원하여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였으나 부지마련이 어렵고 전세건축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이 제도만으로는 경로당 설치 지원에 한계가 있어 건축물을 구입·지원 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건축물 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고령친화도시를 만드는데 한층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장이 주어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일단 “시장은 경로당을 신축할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 인정은 시장이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서 동을 통해서 저희 시에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정이 됐을 경우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자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마을 안에”라는 표현도, ‘마을’이라는 용어가 요즈음 행정용어예요?

행정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이?

네.

그럼 ‘마을’하고 ‘리’하고 ‘통’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통’이나 ‘리’나 이렇게 행정용어를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마을’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경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은 통별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통·리 별로.

그러면 기준이 통·리라면 이 ‘마을’이라는 용어를 ‘통·리’로 해주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했을 때 “마을 안에”라고 하면, 그 마을의 그런 적당한 건축물이 없으면 못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개정안 을 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접근을 한 2년 정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안 을 내야 되지 않나. 이거 지금 개정한 지 얼마 안됐는데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이 조례 제정을 했는데 지금 땅값이 비싼 데는 이게 불가능하고 구도심 내지는 자연부락이 이게 가능해요. 현재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 내에서 가능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서정동 점촌지역 연립 같은 경우 이런 데라든가... 그런데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노인정이라고 하면 집주인이 안 줘요. 안 주고 지하 내지는 2층, 3층으로 하니까 노인들이 1층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서정동도 몇 군데 알아보니까 매입이 가능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년~3년 두면 그때 또 땅값 올라가고 건물가가 올라가면 금액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1억 4,000만 원에 매입이 가능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또 문제는 대개 보면 전세가 2년 단위로 설정되니까 2년 후에 또 다시 계약하고 그러면 건물주가 안 줄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돈이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런 개정 발의를 한 거고요. 또 통·리장들이 그쪽에 이런 게 있으니까... 대개 보면 이 정도 금액에 전세가 나오지도 않고 거의 월세로 나오니까 차라리 매입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가능한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정안 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특정지역의 문제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시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제 느낌에는 기존에 전세자금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 을 했으니 조금 더 운영을 해보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우리시가 지금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도시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건축물을 구입하여 경로당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 적합한 건축물이 마을 안에 아예 없는 지역이 대부분일 것이다. 지금 전세를 얻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 건축물을 마을 안에서 구입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대상 지역을 찾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시전체로 봤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아주 특수한 경우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매입지원 요구한 데가 6군데인데요.

어디, 어디, 어디에요?

팽성읍에 2군데 하고 비전2동 1군데, 서정동이 3군데 그렇게 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세임차보증금 지원하는 제도도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마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러한 것들을 시행해본 다음에 새로운 제도로 접근을 해나가는 순차적인 접근이 현실적인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마을에 땅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고 그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에 동의 하고요. 또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사실 건물이 없어서 전세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동의 해요. 이제 걱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가령 빌라나 이런 것은 전세 매입 하는데 아주 비싼 데는 모르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되겠다 싶은데요. 가령 자연부락 같은 데가 문제예요. 자연부락은 사실 살 건물도 없거니와 건물이라는 게 빌라는 그 한 동만 팔기 때문에 땅값이 별도로 되는 게 아닌데.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단독주택은 붙어있어요. 그 건물의 노후와 관계없이 땅값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돈으로는 불가능해요. 땅값으로는 어느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 조례가 되면 6군데가 해결되겠네요. 그렇죠? 6군데는 해결되는데, 나머지 이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 이런 데는 사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지난번 조례 개정 당시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단 미등록경로당하고 설치 건의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건데요. 나머지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기타 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없는 경로당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조례가 되고 나서 시도 홍보하고 우리도 얘기해서... 경로당이 없는 곳의 어르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다가 불과 1달도 안돼서 막 뭐라고 해요. 도대체 어디에다 건물을 전세해주는 거냐. 동네에 아예 건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동네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더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농촌지역에 무슨 건물이 있어요? 또 평택의 땅값이, 이 건물 하나 있는데 땅값만 따져도 이게 넘어가요. 보통 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 시골집은 구옥이니까 좀 허름해도 땅은 넓게 차지하고 있어서 그 땅을 잘라서 팔기 이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땅값이 있어서.

땅값이 사실 건물 값 보다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가지고 불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6개를 해결하는 것은 저도 동의 해요. 어쨌든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 것은 동의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하고 남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는 대안 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적은 금액가지고 보급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개정되면 개정안 대로 시행해보고 또 차후에 보완·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사는 것하고 땅을 사서 짓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죠?

땅을 사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가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것은 정함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예산의 규모를 정해야 되겠죠. 무한정 엄청나게 비싼 데를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싸다는 데는 이런 방식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농촌과 도시를 비교했을 때는 주로 경로당 없는 데가 도시지역이거든요.

도시지역은 지금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처럼 해서 신축할 부지가 없으면 지금처럼 매입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아예 건물을 매입할 데도 없다, 이런 데는 땅을 사서 하면 1억 5,000만 원보다는 더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도 뭔가 대안 은 있어야지, 마냥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지역은 구도심이든 읍·면·동 이런 데에도 빌라 같은 게 있어요. 물량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만 가지고도 일정하게는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통·리마다 일단 경로당 1개소씩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어떻게 됐든 일단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든 해서 미처 보급이 안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것을 지금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점차적으로 해요.

지금 상태에서 땅을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전세로 안 하고 다들 사달라고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연부락 같은 데는 옛날부터 지어져 있던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예전 구옥을 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금액이 맞아서 샀다고 치자 이거예요. 아니면 전세로 줬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경로당을 하려면 또 요건이 있어야 돼요. 방도 따로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따로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 자연부락 같은 데는 농가주택이라는 게 거의 합법적이지 않은 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용이 돼요?

불법건축물은 안 됩니다.

거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농촌은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아까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지금 검토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보고...

아니, 여기에다 집어넣자고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 조례만 다루면 되는 거고, 그러나 시가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집어넣자고 그러면 이게 해결 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전세가 됐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서 연립이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하든 이것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부 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현대화사업비로 해서 지원해줍니다.

그것은 별도로?

네.

전체적으로 다요?

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해준다?

네, 일부 가전제품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지원 되고요.

아니, 그것은 그렇고 이제 시설이 보완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배·장판 같은 것도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연립으로 하든 일반건물이든 거기를 깨끗하게 도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별반 바뀌는 게 없는 거네요.

법령 개정에 따른...

이름 조금 바뀌고 하는 거라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 중에 제3조제3항 하나가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성이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다른 것은 기존 조례하고 조금씩 말만 바꿔놓은 거라... 원래 이렇게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법이 개정돼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아직 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개설을 못 했습니다. 동의 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물건을 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뭐 하러 올려요. 다 가지고 와야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 없이 이것만 동의 해주면 뭐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야 이것을 해주죠. 안도 없이 동의 먼저 해주면 나중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아요?

당초 예산 반영할 때 건축물을 임대해서 가족지원센터를...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죠.

현재 알아보고 있는 건축물은 한전 뒤쪽에...

이게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해서 되냐고요.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자가 편하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최소한 민간위탁 동의 안을 얘기하려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죠. 1억 4,000만 원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라고 하면 이게 몇 명 인건비인가요?

2명 인건비입니다.

2명은 뭐예요?

사무원하고 운영...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직원이 2명 있습니까?

예, 2명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무슨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와서 해야지.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특별히 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5조 사용허가대상에서 신설 제5항과 제6항에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평택시지회’하고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회’ 여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만 표기가 안 된 거죠?

예.

그리고 8조에 신설.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넣는 거지만 지금까지 있던 거죠? 이것을 명문화 시키는 거죠?

예.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년이고 이것은 또 3년인데, 이것도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으로 해서 5년으로 정했습니다.

아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은 3년이던데요.

그 관계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시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한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이고 아니고 간에 민간위탁은 보통 5년 하잖아요.

시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조례가?

예. 사회복지시설만 5년이고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공 개원 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공 개원 칙이라고 하더라도, 자료는 줬다가 도로 가져가더라도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40평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40평 이상 아파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비공 개원 칙이면 지금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행부는 알잖아요. 최소한 동의 를 받으려면 비공 개원 칙이라도 자료를 도로 가져가더라도 얘기를 해줘야 어디에 하는지 알죠. 비공 개원 칙이면 시도 알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비공개 원칙이라는 것을 심의 안 받으면 상관없지만, 이걸 도대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의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료를 봐야죠. 안 보고 뭘 근거로 해서 이것을 심의하라는 거예요?

비공개니까 자료를 도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봐야죠. 도대체 무슨 이렇게 해서 심의를 받아요?

줄 수 있으면 지금 자료 주세요. 보고 걷어 가시면 되죠. 뭐를 근거로, 그냥 민간위탁 동의 하면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걸 해주란 말이에요?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선거 끝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칩니다.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을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