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수우
김수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수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 등 11건을 심의하고 내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 동안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으로 김기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성 의원입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과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는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의 민·관 공동 위원장제 도입으로 민·관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사회적경제 관련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평택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민·관 공동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공동 위원장은 부시장과 호선된 민간위원 중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건을 공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협동조합 등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우선구매 등 지원사항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와 실적 반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27조 제4항에서는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김기성 부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의안번호 7-636 김기성 의원 등 8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김기성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하는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여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평택시 사회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일부 조문내용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검토의견과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통해 타당성을 판단하여 적합하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5조는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위원장 1명을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제3항의 조문 중 당연직 위원 담당부서에서 복지업무를 제외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는 현행 조례 유지의 다른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 부위원장 ”을 삭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을 두지 않는 것이 개정안 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아래와 같이 조문 수정의견을 주어 적합여부에 대한 설명과 심의가 필요하며, 안 제14조는 “평택시 사회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을 “~위탁한다”의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단체장의 행정집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도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규정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0조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되는 안 제3항은 입법체계 상 이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있으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안 제4항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총 구매액의 5%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회적기업 육성」 제12조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규정이 별도로 있고, 별도기관인 출자·출연기관에 의무규정으로 구매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권고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7조는 사회적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기금을 조성하려면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조문과 이 기금의 수입 종류,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 설치 등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련의 조문 규정이 필요하며, 사례를 보면 현재 경기도의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 시행 중으로 별도로 기금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주신 평택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해서 현재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올해 상반기 제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는 윤호중 의원 발의안과 유승민 의원 발의안이 상정 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 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법안에 맞게 전반적인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사회적 경제는 작년에 조직정비 등을 하고 올해부터는 보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발의된 안건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2호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의 민·관 공동 위원장제 도입 및 안 제5조 제3항 당연직 위원 축소와 안 제14조 제1항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 제1항 위원회 소집 요구에 대한 조문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원활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아닌 과반수 가 요청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조건 구체화 및 안 27조 제4항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 규정 신설에 대한 조문은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현행안과 개정안 이 있는데 개정안 5조 1항을 보면 공동위원장 2명을 두게 돼 있고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호선된 민간위원 중 1명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위원장이 2명이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면 결론 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위원장이 1명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조 3항에 현행안은 사회적경제업무라는 게 있는데 개정안 은 사회적경제업무라는 게 빠져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사회적경제업무하고 사회적경제하고의 차이점이 나와야지요. ‘업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개정안 은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 업무를 2개 다 한꺼번에 사회적경제 그리고 마을 공동체업무 이렇게 발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이렇게. 그 2개 다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나를 더 넣었다? 그리고 제9조에서 회의할 때 지금 집행부 안은 2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되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여기가 15명이면 2분의 1이라면 한 7명 정도를 말하는 건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3분의 1 이상이니까 5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4조에 협동조합 등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협동조합이 들어갔거든요. 이 단체 에 협동조합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조직에 다 포함됩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현재 조례 제2조의 7호에 보면 사회적 경제의 조직이란 하면서 2호부터 6호의 조직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4호에 협동조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협동조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위탁할 수 있다.’ 하고 ‘위탁한다.’ 했을 때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에서 좀 월권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임의 규정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발의자 하고 답변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기성의원
지금 질문 한 몇 가지를 묶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조의 구성과 관련돼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면 위원장이 2명이어서 번거롭기도 하고 또 상충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에는 공감을 하는데,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면 그 당회의 회의가 진행되면 위원장이 선정이 돼서 1명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운영상에서 한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대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업무, 복지업무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업무로 해서 ‘업무’자가 빠진 것은 그 문맥에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업무를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9조에 3분의 1 이상이냐 과반수 이상이냐의 논쟁에서는 사실상 이 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정말 많은 조례가 있지만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보통은 부시장이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집행부의 성격에 따라서 잘 안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례는 3년~4년씩 됐는데도 한 번도 위원회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최소한 3분의 1 이상, 5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은 3분의 1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우리 시의회에서도 통상 조례를 발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정족수 에 대한 문제는 3분의 1로 하는 게 우리 사회에 거의 대다수의 정족수 를 따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3분의 1이 요구해서 회의가 진행되면 그 향후에 결정되는 것은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도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14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굳이 앞에 있는데 왜 넣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에 있기 때문에 넣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명확하게 위탁과 관련돼 있는 데에서 강조하고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던 것처럼 이 조항 자체가 ‘위탁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된다.’로 상당히 강제조항으로 바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것은 행정부,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을 침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누가 위탁하는 거냐 하면 시장이 위탁을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할 때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올라온 위탁을 신청한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위·수탁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제20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마 회계법상 어느 정도 몇 %를 구입하라는 게 중앙 법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27조에서 재정지원 때문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기금 조례를 만드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기금의 액을 산정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매년 어떤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니까 그게 더 구체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김기성의원
우선 20조에 있어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런 문제는 사실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옮기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또 옮겨야 할 문제가 있고요. 27조와 관련해서는 사실 기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각각의 조례를 통해서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해 놓고 지금 우리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에 따른 기금이 만들어 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에서 기금을 제기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집행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만약에...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금이 2018년도부터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금융위에서 2월에 발표했는데 사회가치기금도 설립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이 운영되는 추진 경과를 지켜본 후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금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도 할 수 있는 의향은 갖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기금운용 조례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기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일단 경기도 운영하는 것을 좀 보고요. 그 사업내용도 좀 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꼭 경기도 광역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보면 꼭 ‘위의 움직임을 보고 하겠습니다.’ 31개 우리 광역단체가 다 같은 처지는 아닌데 우리 처지에 맞다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런 점도 있는데요. 화성시에서 2014년도부터 기금을 확보해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 것을 보고 조금 신중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시 자치단체나 평택시 집행부에서 봤을 때, 아니면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개의할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눈치를 본다고 할까? 우리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돼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사회적 기업이 7개입니다. 협동조합까지 다 묶어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98개고 사회적 기업은 7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97개?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97개로 돼 있네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작은 숫자는 아닌데 지금 평택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가지고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광역단체에서 안 한다고 해도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적 경제가 아직까지 초기 단계고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기금문제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뭐든지 사업이 초기에 할 때 도움을 줘가지고 초석 위에다 올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의원
제가 김재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도 광역지자체가 할 때 기초 지자체가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광역 지자체하고 평택이라는 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여기서 개정안 으로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한다.’ 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검토규정에서는 행정 집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노동법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노사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쟁점화 됐는데 이게 큰 문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위탁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조례는 위탁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게 해놓는 게 운영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요. 직영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위탁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는 위탁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다만, 사회적경제 시행 초기단계에 있어서 직영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위탁하는 게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이런 양 선택을 폭을 넓게 유연성 있게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31개 시·군중에 25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은 위탁관련 조항이 없고 나머지 시군은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수원시만 지금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시가 100%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상 모든 시·군이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강행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서는 운영에 유연성을 두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의원발의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안 하기 때문에 ‘한다.’로 지금 강제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12조 우선 구매 규정도 똑같은 거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잘 안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한다.’ 식으로 하자고 한 거예요. 말로는 권고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그러지만 안 하니까 지금 이런 게 개정안 이 올라온 것 아닌가.
김기성의원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면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가 정상적으로 할 때 그 얘기가 가능해요. 가령 편견을 갖고 있거나 시가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게 한쪽에 치우지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처럼 ‘할 수 있다.’로 해 놓는 이 조례는 사실 안 한다는 얘기로 평택시가 일련에 해온 과정에서의 이미 그 의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탁한다.’로 바꿔 놓고 그 위탁을 어디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그 세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위탁을 어디에 줄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탁을 하면 또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이 위탁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안 하면 위탁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해도 되고요. 시는 이 문제를 위탁 안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면 조례는 조례고 시가 운영을 잘못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운영을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조례는 조례라고 분리해서...
김기성의원
그러면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지. 제대로 안 하면.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하여간 그 조례하고는 별개로 구분돼서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3.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으로 김재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균 의원입니다.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시책추진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대하여 협력하고 사용자는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 및 사용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한 목표 설정, 관리, 절약 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건설부문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토록 지도 권장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확대와 효율적인 에너지 시책의 예산 범위 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각 분야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활용품 분리체계를 기본방식과 병행하여 혼합 복안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현 조례의 폐기물 수거방식인 문전수거방식과 더불어 거점수거방식에 대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종이류, 금속캔, 유리병과 같은 합성수지류는 혼합 배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폐기물 수거방식에 기존 수거방식인 문전수거식과 더불어 거점수거식을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의안번호 7-637과 의안번호 7-638 김재균 의원 등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및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시책 등 시행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21개조 및 1개 부칙 으로 구성되었으며, 입법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에너지위원회 구성·운영, 공공부문 등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취지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입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에너지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우리시의 여건 및 특성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정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사항을 5개 조항으로 명확화하였으며, 에너지사업자 및 에너지사용자가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평택시에너지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 내에서 17개 시·군이 같은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문내용상 달리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부문별 에너지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8조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자가발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일부 지원 등 제18조 제2항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등을 달리하는 집행기관 기업정책과 검토안 및 의견이 제출되어 타당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 저촉여부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품 분리 체계 방식 및 폐기물 수거 방식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안 제12조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재활용품 분리 체계를 기존 방식과 병행하여 혼합 배출이 가능하도록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며, 안 제15조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폐기물 수거방식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과 같이 문전수거식으로 시행 중에 있으나 거점수거식을 병행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조문내용으로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김재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주신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평택시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시책 추진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로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에너지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및 25개 지자체는 에너지 기본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주택 태양광 또는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보조사업을 24개 지자체에서 시행하였고 우리시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문의와 요구가 있는 실정 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대한 일부금액 지원 등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평택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고 다음 김재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 신설은 기존 생활폐기물 등 종이류, 금속캔류 등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현실에 맞게 보관 수거방법을 개선해서 효율적인 수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5조 제2항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기존 생활쓰레기 수거원칙인 문전수거방식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점수거방식을 일치시켜 구체화해서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위원님.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8조 3항을 보면 예산 범위는 얼마까지 지원될 수 있는 건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 기준으로 해서 150만 원이고 베란다형은 250㎾ 기준으로 해서 18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의 25% 정도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탑 같은 데 이렇게 했을 때도 3㎾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더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더 5㎾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 비용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지금 우리 평택시는 문전수거방식인데 실질적으로 문전수거방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거점수거방식하고 병행해 줘야지만 현행법상하고 우리 환경하고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플라스틱류 전부 다 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어차피 수거하시는 용역업체에서는 수거를 해서 합동으로 갖다가 팬벨트에다 놓고 거기서 다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현행에 맞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의원
조례는 저긴데요. 지금 거점수거 하는 곳이 지금 시내권에서는 민원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있던 곳도 내 집 앞에는 안 된다고 그러고, 동안마을 같은 경우에도 도로 앞에다 그냥 다 놨어요. 그 바로 근처가 녹지축인데. 그런 녹지축에는 거점수거지역을 거기에 맞게 예쁘게만 좀 해 놓으면 녹지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도로 밖에다 해놓으니까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점수거지역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들만 갖다가 방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서 민원이 많은 거거든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점수거지는 최대한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문전수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경석의원
지금 보면 공원들 앞에 거점수거지를 해 놓았는데 다 바깥에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공원 일부를 앞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다 해서 시설 좀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것도 있지만 좀 밀폐되게...
거점수거가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데 관리자가 없으면 관리가 안돼요.
양경석의원
관리가 안돼서 그게 막 방치되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다 그 앞에다 던져놓으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말씀하신 지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경석의원
시설을 한 번 해보세요. 그 섹터 구역을.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정취의 건 5.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정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장영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신성장 행복도시 평택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28호 안건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입니다. 2018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3월 13일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 요청에 따라 주민대책위 및 해제지역 이장단을 대상으로 3월 23일 성장관리방안(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및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당시 제시된 의견으로는 주변 4개 부락 등 확대 포함, 도로 신설,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등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주변 4개 부락 등 포화 및 도로 신설을 반영하였고, 도로계획조례로 불가한 건축물 용도제한완화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는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연구원 김태경 박사로부터 준비된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29 안건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재생 전략 계획상 활성화 지역 1순위로 지정된 신장쇼핑몰 일원 10만 7,891㎡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7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17년 11월 주민 공청회 를 실시하였고, 2018년 1월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금번 시 의회 의견청취 후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 4월 중 경기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는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일신이앤씨 이상민 이사로부터 준비된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
박사경기연구원
김태경 본 용역을 수행했던 경기연구원의 김태경입니다.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 주요 안 연구의 배경을 보시면 40년 동안 평택호 관광단지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 그리고 이 주변에 미군부지가 들어서면서 주변의 개발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압력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본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연구의 범위를 보시면 마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변지역에 부락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성장관리방안에서 관광단지로 지정됐던 지역은 저것보다 작은데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은 비시가화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개발압력이 예상되는 부분에 계획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거죠. 실질적인 계획은 아니고 앞으로 개발할 때 도로라든가, 공원,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계획인데, 주변에 보면 난개발이나 이런 상태 즉 주택이나 상가가 혼재되거나 길이 확보되지 않고 되는 부분들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시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유도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성격이고요. 그래서 필수사항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지요. 도로가 재산 가치나 이런 부분에 간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획적인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공원 등의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필수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선택적으로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까지 경관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을 합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운영하게 되면 일부의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있는데, 그 대신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라든가 용도완화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면제가 됩니다.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가 완화되고요. 그다음에 심의면제사항들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민의견청취를 여러 번했고요. 현덕면사무소에서도 하고 해당지역 이장님들 방문해서 직접 의견을 나눴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단지로 지정되어있던 지역 외, 주변지역까지 계획관리지역 포함해서 넣어 달라.” “그다음에 동측에 농림지역 인근 동서방향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광단지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요. 빨간색으로 된 것은 원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았지만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할 때는 전체적인 개발압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한다고 해서 개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발가능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심의기준에 따라서 평균경사도 15도 이상이라든가, 기준지반고 50m이상, 5부능선이상, 농림지역에 대한 부분들... 하니까 개발가능지가 파란색부분처럼 나왔습니다. 개발대상지가 65.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닝을 하는데요. 조닝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지역에 앞으로 개발압력이라든가 주변 관광단지 개발을 고려해서 두 가지, 성장관리형과 개발유도형 그러니까 성장관리형은 기존의 취락을 정비하는 부분이고, 개발유도형은 별다른 지장물이 없는데 향후에 압력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조닝을 설치해서 성장관리형은 주거존이 되겠고, 개발유도형은 전원존(Zone)하고, 관광휴양존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개발이 불능한 지역은 자연보존형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시에서는 기반시설확보 부분에서 가장 중점을 기울였던 것은 도로의 개설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에 그 밑에 평택호 따라가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노란색 부분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향후 개발하는데 있어서 도로를 따라서 계획적으로 개발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저희가 134억 원 정도를 들여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도로확보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다른 데보다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창고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 2만㎡이상은 도로를 최소한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택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개발 시에는 6m 이상, 그다음에 산지개발에도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데 기준보다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했습니다. 그다음 건축물의 용도계획이 있는데, 용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용용도하고, 불허용도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공장이나 제조장 부분을 저희가 뺐습니다. 공장이 들어가다 보면 도시 전체가 원래 발전하려는 방향과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공장하고 제조장은 뺐고요. 그다음에 펜션이나, 렌탈하우스, 전원주택 정도는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이것은 평택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한 40여 년 동안 관광단지에 묶였다가 해제돼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돼도 규제 쪽으로 불합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난개발의 여지도 있는 거고. 우리가 모양은 그리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맞고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도 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은 현실입니다. 당장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도 어쨌든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 어려운거지만 도로를 하나 잘라서 나눠주기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주민의견청취를 2번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83만평 중에 관광단지로 가는 21만평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도 저희가 이것에 대한 의견도 거기 가서 한번 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은 사실 4번 정도 들은 건데요. 어차피 관광단지가 해제가 되면 종전대로 농림지역은 그냥 농림지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주민들이 최초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개 노선 도로, 기본도로에 대한 것은 넣어주고 4개 지역에 대한 취락지구도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뭔가 더 혜택을 줘야 되고, 지금은 자연형 도로잖아요. 그런 것을 직선화하든 현실성에 맞게 해서 농지를 치고 도로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정형화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 그대로잖아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거기는 마안산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산기슭에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획적으로 직선화된 도로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경관이 좋다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된 상태에서 해제했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대부분 시설이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장례식장, 축사, 폐기물처리시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허용했을 때 부문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경관을 해치고, 주민들은 혐오시설을 싫어하는데도 외부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랬을 때 결국은 주민들도 가장 피해가 적고 시에서도 가장 바람직하고, 경기도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없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을 때 주민하고, 시, 경기도가 다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제도로써는 성장관리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일부 혐오시설, 기피시설 못 들어오는 것은 감수하고 그대신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평가하는 의견입니다. 4개 부락은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오히려 포함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난개발도 막고 일부 공장용도를 하고 일부 스스로 도로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건폐율, 용적률도 상향될 수 있고, 지금 우리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은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은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어떤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쪽은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섹터를 나눈단 말이에요. 현실로 갔을 때 그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를 4번 정도 했는데 2번은 전체적인 설명이고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2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3월 13일 날 할 때는 사람도 많고 이해를 잘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유인물을 배부 안 하고 하다보니까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3월 23일 또 현덕면사무소에 가서 부락에 사는 분 위주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공람공고 기간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또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석위원
저는 원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평택의 현실이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해만 보는 거예요. 외지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는 눈뜨고 쳐다볼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옛날 조상부터 받아온 땅이에요. 가치로써 생각을 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지인들 땅은 뭔가 올라가는데 내 땅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원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지역마다 보면 예전부터 땅 작업을 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는 곳들은 외지인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일정부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네, 앞으로 공람 공고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먼젓번에 관련 예산은 어떻게 됐지요? 도시공사에서 하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신성장전략국에서... 그 예산하고 이것은 별개인가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은 신성장전략국에서 용역비는 도시공사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용역은 신성장전략과에서 수행하는데 업무가 저희 업무라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용역을 준 것은 도시공사에서 준거네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주고, 수행은 신성장전략국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는요? 이거 원래는 도시계획과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의견청취를 직접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절차이행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맞지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평택호 관광단지 업무를 신성장전략국에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적으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신성장전략국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공사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이래서 정보가 공유되고 일이 제대로 추진되겠어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아직은 평택호 관광단지가 83만평으로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여기 실무진들한테 질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뭔가 정리를 해야 일이 되지 이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한심한 거예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놓친 거지요. 추경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가 편법 쓰려다 보니까 도시공사로 넘겼다가 저희들한테 발목 잡힌 건데, 도시계획과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성장관리방안 수립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반시설계획 민간개설부문이 있는데, 성장관리지역 내 도로확보기준을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보다 상당히 강화시킨 것 같아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방안이 2014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행 「국계법」의 허점,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맹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격히 개발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난개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 화성이나, 오산, 세종이나, 김해 이런 데서 선도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서서 시행 중인 시·군의 사례를 많이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관리지역을 존치하는 대신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도로폭도 그렇고 그래서 현행 개발행위허가가 나가는 데보다도 도로폭 규정을 조금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민들이 말하는 난개발은 개별입지가 구석구석 퍼져있다고 해서 그것을 난개발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소사벌지구 그게 난개발이지요. 상업지역이 난개발이지요. 그게 난개발이지 이렇게 짓는 것이 난개발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한마디도 안하고, 자꾸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뭐가 난개발이라는 겁니까?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공장 짓고, 창고 지을 수 있는데 그게 왜 난개발입니까? 안 그래요? 내가 법률에 의해서 공장 짓고, 내 집짓고 살고 있는데 그게 난개발이에요? 난개발은 소사지구 상업지역이 난개발이지요. LH와 평택시가 같이 도시계획한 것이 그게 도시계획입니까? 그게 난개발이지.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개발사업 하면서 나중에 입주할 당시 주차난이나 이런 것이 사실 현행법으로는 미비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은 내버려두고 그런 거나 잘 하시라라고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앞으로 개발되는 곳은 최대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반시설도 평택시 기준하고 상충될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은 조례보다도 성장관리방안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병배위원
그게 조례보다 상위법이에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상위는 아니지만 그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요. 상·하위로 따지기는 그런 데 성장관리방안을 우선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소유권 구분을 못하는 것이 다가구입니다. 다세대가 소유권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지난번 조례 개정에 의해서 다세대 이런 부분은...
이병배위원
5m로 했었잖아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5m로 했는데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조금 더 강화해서 6m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저번에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의회에 설명했던 것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월드플라자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매입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임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지금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현실하고는 굉장히 안 맞다.’라는 의견도 나왔었어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그때 그 얘기도 많이 나와서 부시장님 주재로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그 사이에 몇 번을 거쳐 보완을 해서 가다듬었거든요.
양경석위원
보완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많이 바꾼 상태입니다.
양경석위원
저도 여기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부터 한다고 하면 한 40년 전, 저는 그때 그 분위기가 최고 나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미군들도 빌딩이나 그런 것을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옛 청취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쇼핑몰이나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30년 이상 된 거예요. 거기서 한 블록만 넘어가야 고층건물이 들어선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쇼핑몰거리는 건들 수가 없어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소유자도 복잡하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네, 현실적으로 그 센터하고 중앙시장 그쪽은... 그런데 예전에는 철길건너 예전 터미널, 지금 송북시장이 있는 그쪽에서 ‘땡땡이 골목’이라고 해서 육교를 넘어갔을 때가 그 당시에는 자동차 문화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그 입구부터가 굉장히 활성화 됐던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생활화되면서 그게 단절이 됐잖아요. 저는 그 이후부터 쇠퇴기라고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버스타고 안 옵니다. 온다고 하면 전철타고 와요. 그리고 지금 전철에서 올 수 있는 동선이 없어요. 뭔가 사람이 목적지에 가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꺼리를 줘서 거기까지 유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역 옆에 나대지 건물 있던 것 허물고 녹지축 조성을 했지만 거기에서 넘어가면 또 단절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어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계획에는 서정리 역사부터 신장동쇼핑몰까지 미군부대 철도가 있잖아요? 거기를 일명 ‘은하철도 사업’이라고 해서...
양경석위원
은하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건너서 지금 주차장 있는 미각정 앞에, 그 앞에부터 그것을 만드는 건데 역에서 부터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이번에는 신장역사 뒤에서부터 다 전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거기서 와서 지금 주차장 있는 거기에서 예전에 삼보데파트가 있는 거기서 사람들이 퍼져야 돼요. 철도길 다음 블록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의류 같은 것이 많았었는데 지금 햄버거 있는 거기, 또 좀 들어가다 보면 김네집 그쪽을 같이 어우러지게 해야 되거든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지금 김네집 부대찌개, 햄버거 그런 것을 다문화...
양경석위원
지금 그쪽에서 예전부터 최고 유명했던 곳은 분식점들이에요. 중앙시장 쪽으로 넘어오면서 태화분식이나 분식점들이 유명했던 거고. 아까 맛이나 멋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미군들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곳이 거기 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지만 옛날에는 미군들이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서 그 사람들이 돈을 썼지만 미군들은 돈 안 써요. 클럽에 가도 그 친구들은 1만 원만 쓰고 돈을 안 써요.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이 더 쓰지.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부대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별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미끼예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이번 계획에는 옆에 고덕신도시라든가 인근에 있는 30·40대 젊은 사람들을 유입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을 하려고 하면 골목길의 정취... 용역사, 정문에서 내려오다 보면 첫 번째 좌측 건물 골목 가보셨어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동백집 들어가다 보면 지금 영천호텔 뒷골목 민원 많은 곳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쪽이 운치가 있어요. 그런 골목 개념들을 살려줘야 돼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골목도 5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그쪽도 활성화시킬 겁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쇼핑몰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같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골목 문화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100억 원이라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쇼핑몰 월드플라자 같은 경우 임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누가 가냐 이거예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창업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창작공간이기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창업공간 같은 것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양경석위원
차라리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하면 골목 같은 데도 빈 점포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를 살려놔야 해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조사된 게 27군데 빈 점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핵심점포 역할로 해 가지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같이 일조할 수 있게 검토 중입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가 공적자금이라도 투입을 해서 그런 빈 점포를 휴식공간이나 체험공간 이런 것을 같이 해 준다면 사람들이 무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월드프라자 그쪽까지는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 거기까지 안 가요. 또 그 공간이 지금 미군들도 철도길 넘어는 못 가게 해요. 철도길 섹터 안으로만 클럽 허가 나는 거지 거기 넘어가면 클럽 허가도 안 나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일단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 해요. 그리고 송탄역에서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게 거기까지 목적 있게 올 수 있는 볼거리 같은 것을 해 놔야죠. 특색 있는 걸로. 그것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일단 용역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용역보다 세부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3페이지에 보면 신장동 주민 인터뷰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본 위원도 이 북부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제목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그래요. 저도 이 지역에서 상당부분 오래 살은 사람인데 그쪽은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스스로가 피해의식을 있게 만들었어요. 30년 동안, 아까 보니까 안정기가 7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20~25년도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거기가 장사가 굉장히 잘됐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돈 버신 분들이 다 밖으로 돈을 뺐어요. 수원이나 강남 분당 그쪽으로 전부 다 돈을 뺐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금 거기서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한 30%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쇠퇴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떤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은 데 가장 큰 것은 거기 계시는 분들의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여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갔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출장소 앞으로 미군 얘들이 넘어와요. 상대부분 금요일 토요일에 많이 오는데 가끔 잡아가지고 ‘왜 오냐?’고 물어보면 ‘여기가 깨끗하고 싸고 좋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수리 안한 데도 있어요. 거기 지하실 같은 데 가보면 양탄자 썩은 냄새 나고 하는데 누가 거기를 돈 내고 가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런 것부터 집행부에서 자꾸 협의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장지역 쇼핑몰을 살리려면 일단 중앙로 재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변압기 이설 관계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한전하고 하고 돈도 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교통량을 들어오게 할 것인지 안 들어오게 할 것인지. 현재 상황에서는 포장마차 같은 게 어떻게 정비를 해야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설치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고민을 해 주고... 지금 부대 철로 있는 데까지는 한 250~300m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거리 가지고는 약간 짧을 거예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560m입니다. 철길 넘어서까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 연장 서류를 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부대 철로 안에 까지는 허가가 나고 미군 얘들이 옵니다. 그 너머는 안 나는데 거기에 한국 점포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미군 군인들한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한 30% 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주들의 투자를 일단은 유도해주고 점포 점포마다 리모델링을 유도해 주지 않으면 저기는 성장될 수가 없어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상가 입면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입면개선사업이 아니에요. 입면개선사업도 물론 우리가 지금 행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지만 내부수리 자체를 토지주나 점포주들이 투자하지 않고는 거기는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간과해 가지고 밖에 아무리 으리으리하게 황금길을 만들어 주면 뭐해요? 들어가면 들어갈 데가 없는데.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일단 건물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임대자들은 투자를 못하고 건물주 자체가 의식을 바꿔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아직도 인식이 안 바뀌었다는 게 청년몰도 여기서 언급을 했던데 우리 청년몰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 지원해 주고 했는데 거기 지금 점포 몇 개 남았어요. 2개인가 3개 남았더라고요. 건물주들이 기간이 끝나니까 다 임대료를 올려버렸어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게 문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결국은 공공적인 예산으로 점포주 리모델링만 해 준 꼴이 돼 버렸다고요. 어떤 건물주들은 그 정도로 양심이 없어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나름대로 입면개선사업 지원이라든가 하면서 청년몰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최소한 5년 정도는 임대료를 안 올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틀림없이 청년몰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데가 2군데인가 남아있더라고요. 향수 파는 데 하나하고 또 옆에 하나 팔고 다른 데는 임대료를 20만원 받던 것을 60만원 80만원 100만원까지 올리니 그 친구들이 거기서 어떻게 버텨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안정리에 하나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미 빈 점포를 이용해 가지고 청년 창업을 지원해 주게 되면 당초의 건물 주인한테 ‘몇 년 동안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 ‘올려도 기본 몇 % 이내 올린다.’는 각서를 먼저 작성한 이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년 정도는 임대료를 안 올리고 올려도 최소 비용을 올릴 수 있도록.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100억을 갖고 있는데 일단 중앙로 재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봐져요.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는 퍼져나가지를 못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은하하철도 사업, 그다음에 쇼핑몰에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잡고 있던데 문화신장사업, 은하철도사업, 미군가족·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인데 문화신장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손대기가 갑갑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은하철도사업을 10억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이냐. 은하철도사업 구간이 얼마나 돼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송탄역에서부터 신장공원 끝 제역마을 있는 데까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 한쪽 면이 있고 한쪽 면은 건물이 없는 데도 있는데 한쪽 면만 해 가지고 그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서 그냥 가면서 양쪽 면에 건물이 다 있었을 때 가능하고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한쪽 면에 건물 없는 데가 꽤 많아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위에다 매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건물 있는 데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아마 미각정, 우리 송탄역에서 오다 보면 화장실, 그러니까 신장육교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부터 지금 우리 중앙로까지가 건물이 다 있는 데고 그 부분은 한쪽 면들이 없다고요. 그 밑에만 해도 한 150m~200m 될 것 같은데 거기를 한 번 우선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놓고 위에까지도 아마 공중에도 어떤 조명을 달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일단 해 보는 게 좋지 전역을 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쪽이 터져 있는데 이쪽 한쪽 면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세부사업계획 할 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미군가족 다문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은 잡혀 있지만 이것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할 거지 지금 여기서 할 것은 아니거든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하고 있는 건데 같이 보조해서 한다는 거지 우리가 주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는 거기에 주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정말 주축으로 움직여가지고 미군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정부에 있는 군인 얘들이 움직이는 것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사람을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또 미군들의 특성상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재향군인회 사람들이더라고요. 접근을 재향군인회 쪽으로 해 가지고 현역 얘들을 끌고 나오게 해야지 현역 얘들을 끌고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계획 같아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재향군인회도 확인을 해서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마 걔네들이 MWR인가 그래 가지고 걔네들이 움직이면 예우에 대해서 해 가지고 나오고, 보면 보통 그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군이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어떤 축제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같이 올 수 있는 것은 미사령부 아무리 두들겨 보는 것보다 간접적인 선회방식을 선택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더라는 거죠.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모색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100억을 잡아놓고 30페이지에 예산이 죽 10억, 문화신장 해 가지고 23억, 어떻게 보면 문화신장 조성사업에 실행예산은 23억인데 문화기획자가 5억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헬로나이트 마켓하면서 결국은 한 번 시도를 해 봤던 동네예요. 그런데 왜 지금 활성화가 안 됐는가. 헬로나이트 마켓 하면서 그때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분홍색으로 된 구루마 한 20~30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틀림없이 문화 조성사업에 피드백 할 필요가 있어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있는 것을 피드백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 청년특구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짜놓은 지금 30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지금 현실과 우리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방법과 맞는 건가는 한 번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안전한 우리동네 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나 공통적인데 제역동이나 목천동 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어두우니까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어차피 이 사업에서 안 했어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문화기지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위원
용역하시는 분, 이것 황당한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황당한 소린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셔 봐요. 사실 여기가 오산 공군기지라고 해요. ‘오산공군기지’ 그렇죠? 외부에서도 요새 햄버거 사러 많이 들어오고 라이너들이 와가지고서 관광객들이 정문 앞 쪽으로 많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공군기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군기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대에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그러면 저쪽 작사 뒤쪽으로 해서 서탄면 뒤쪽으로 돌아가면 전투기가 훈련 때든 아니든 오르내리고 타잖아요.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소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그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이·착륙 하는 것 뜨고 앉는 것. 그것도 한 번 역발상으로 한 번... 이게 황당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온 김에 투어 아이 쪽으로 와가지고 유투기가 뜨든지 각종 전투기 뜨고 앉는 것, 수송기 뜨고 앉는 것 그것 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주 정신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경험해 볼만은 해요. 사실 지역분들도 1년에 한 번씩 에어쇼하고 열어둘 때 있지만 외국 분들이 와가지고 뒤에 기지가 이런 거고, 오산 공군기지가 아니라 송탄 공군기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산이라는 지역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황당한 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지를 한 번 검토해 봐 주셔 봐요. 미군 얘들 작전 시행 같은 것 가르쳐 주는 것 쉽게 오픈은 안 되겠지만 저는 조금만 관심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전투기 뜨고 앉는 것, 수송기 뜨고 앉는 것 이런 것 한 번 볼만 하거든요. 시끄럽지만. 그것도 반영이 가능하면 검토해 봐 주십시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용역사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게 오키나와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망대. 가나가와 비행단 그쪽에 전망대에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돈 내고 들어가야 해요. 유료예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는 남북하고 대치상태기 때문에 군사지역 보호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그게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 하고는 약간 지역적 차별이 있다고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병배위원
서탄면 쪽으로 그쪽 뒤에서 스탠드 몇 개만 만들어서 거기서 봐도 돼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하신다고 그러면 서탄 둑방 옆에, 그쪽에 나무 심은 데 진위천 변에...
이병배위원
이동식으로 만들어 놓고서, 비행기 뜨고 앉는 것도 볼만 해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마 두 군데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진위면 쪽으로 붙여가지는 착륙하는 것. 황구지 쪽으로는 이륙하는 것, 그 정도로 만들어 줘야 해요. 이륙과 착륙이 거리가 멀어서 한 군데에서는 다 안 보여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9분 회의계속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심사순서를 일부 조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뒤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중 제9항, 제11항, 제10항 순으로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11.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정영아 의원님, 김재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정영아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제9항과 제11항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아 의원입니다.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비율 3%로 부과되는 가산금을 연체일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일할방식의 가산금으로 변경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에서는 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생활밀착형 수도요금 가산금 부과 방식 일할계산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가산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에서는 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정영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전문위원
의안번호 7-640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7-642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영아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 등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생활밀착형 수도요금 가산금 부과방식 일할계산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 제22조에서 수도사용자 등에게 수도사용요금을 부과·징수하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금을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비율인 100분의 3으로 부과되어 가산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일할방식으로 개선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경기도내 타 시·군 관련 조문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취지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 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우리시 현행 조례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체납된 금액에 대한 연체금 징수방식을 일할계산으로 징수하는 단서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입법내용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29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의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에 관한 사항으로 이 중 단서 규정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에 징수한 가산금에서 일할 계산하여 다음 달 요금에 감액 부과하도록 신설한 것으로 경기도 타 시·군 시행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적정해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김용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신병 치료 중이라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40호 및 제7-642호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개정안 은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비율 3%로 부과되는 가산금을 연체일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일할방식의 가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영아 의원님의 발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연체료 산정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며 지자체간 연체료 산정방식 차이로 인한 시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체 152개 시·군 중 73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시민 편의를 위해 일할방식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아 의원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상수하고 하수하고 맥락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일할방식의 계산으로 하면 우리 세외수입의 증감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현 실정에서 평택시가 만약에 이렇게 일할방식의 계산을 했을 경우는 아마 약간의 감액이 될 것 같은데 감액되는 추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알고 법명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영아
정영아의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시민이 수도요금을 억울하게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납부를 하루만 못 했다고 하더라도 한 달 치의 계산이 돼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세입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지껏 월로 계산했던 것을 일로 계산을 해서 잘못돼서 더 많이 냈던 것을 정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수도나 상수도나 기본적으로 공공기반 투자시설이라고 봤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넘길 것 같은데...
영아
정영아의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뭘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우리가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는 지는 알고 의결 을 하든지 해야죠. 원론적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줄 거라고 예상되는 수치를 알고는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1억 미만이라고 해서 아무 것도 사유가 안 붙어 있으니까요.
영아
정영아의원
그것을 줄어든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양경석위원
추정은 했을 것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추정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용호
김용호관리과장
추정치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수가 얼마 정도가 세외수입이... 맞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3일을 늦게 냈으면 3일 동안의 추정 부과금만 받아야 하는데 한 달을 부과를 시켰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갔을 경우, 세외수입으로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는 알고 따져야 할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하수과장
하수도로 추계를 해 보면 전체 하수도 사용료 중에 연체로 내는 비율이 한 5%~ 10% 정도 사이가 되는데요. 그 중에 또 일할계산으로 줄어드는 것은 한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하나의 법이면 상세하게 알 것은 알고 이 정도는 세외수입이 줄어든다고 예상을 하면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자체를 지금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민들한테 부당하게 요구했던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것은 맞는데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줄어드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추정되는 예상치가 나와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승원
정승원하수과장
그 추정치를 금액적으로는 산정을 안 했는데요.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 미만?
승원
정승원하수과장
예. 1% 미만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 추정치를 한 번 뽑아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승원
정승원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게 들어왔으면 줄어드는 세외수입이...
용호
김용호관리과장
상수도 요금은 1억 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수는요?
승원
정승원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는 40%니까 약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재균 의원님께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제10항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균 의원입니다.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건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성능기준에 맞는 절수 설비 등의 설치를 통해 효율적 이용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물 수요 관리 및 절수설비 등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건축주와 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에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물 절약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전문위원
의안번호 7-641 김재균 의원 등 7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여부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의 특성과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7개조 및 1개 부칙 으로 구성되어 물 수요 관리 및 절수설비 시행계획 수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일부 조문 외 체계상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정안 제3조는 물 수요 관리 및 절수설비 등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도법」에서 정의한 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물 사용 억제를 위한 것이나, 「수도법」 제15조에서는 절수설비 설치 및 설치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 중 절수설비를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계획수립은 대부분의 설치대상이 개인 사유재산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도법」 제15조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조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제출된 검토의견인 ‘「수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물 수요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건축주가 절수 설비 등을 설치하는 대상을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신축되는 건축물 및 절수설비에 대하여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지도록 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효과적인 물 절약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저촉사항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관리과장
의안번호 제7-641호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서 정의한 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물 사용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수도법」에 근거한 절수 설비 등의 설치 등과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규정은 절수설비 설치 및 설치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물 소유 관리 및 절수설비 등의 계획 수립 사항 중 절수설비를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계획수립은 대부분의 설치 대상이 개인 사유재산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수도법」 제6조 2항에 따라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박환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박환우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환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유자전거 관리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생활형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 교통체증 해소 및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현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조례에 인용된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주차요금 무료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주차장 이용요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제4항에서는 자전거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박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전문위원
의안번호 7-639호 박환우 의원님 등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박환우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 등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인용된 근거 규정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맞추어 정비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조례에 재기재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과제 접수에 따른 대상 조문에 대하여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안 제2조제2호는 용어의 정의에서 법제처의 정비 권고 과제로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인 “자전거 주차장”을 삭제한 것이며, 안 제8조는 상위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 재기재할 경우 실익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11조는 자전거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맞추어 변경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민간단체 등에 위탁 및 자전거 대여사업자나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용료 징수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규정을 3개 조항으로 신설하여 효율적인 공유자전거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1〕자전거주차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건설하천과의 검토의견이 반영되었으며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7-639호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는 저렴한 이용료와 사용이 편리한 장점으로 중국,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150개 도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 12월에 처음 시작하여 수원시는 2,000대에서 6,000대로, 서울시는 530대에서 2만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유자전거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자전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례가 정비되어 자전거 대여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자체적 으로 다른 지자체의 사례 분석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자전거 활용이 정착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된다면 미세먼지 감소, 교통체증 감소와 주차난 걱정이 없고 이산화탄소 감축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환경 보존과 건강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등 본 조례 개정은 시민의 편리 도모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우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비용추계를 했는데 내년도 2019년도에는 500만원, 2020년도에는 700만원, 2021년도에는 1,000만 원. 이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자체적인 판단이 뭐가 근거가 있어서 어디에 어느 정도 있고 그게 좀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되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수원시가 2017년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직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로 해서 추계를 한 거니까 최소 물량으로 잡아봤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연간 사용 주차이용료가 1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원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은 자전거 거치대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지만 이 공유자전거를 제안 하는 분은 자전거 주차장 이용료를 제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500대로 출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도 대략 어디 다른 시·군 사례를 봐도 정리한 게 없고 수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수원도 2,000대로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최소로 비용추계를 했는데 이게 공공자전거가 아니라 공유자전거기 때문에 제안 에 의해서 검토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은 비용 추계를 최소화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화성행궁이나 신도시 같은 그런 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만들더라고요. 도로에 시설을 깔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새롭게 만든 소사벌이나 용이동이나 이런 자체도 없잖아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박환우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제안 을 해 주셨지만 저희도 이 공유자전거를 도입을 하기 위한 법적 근간이 있어야 그것도 출발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도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지금 다른 지자체를 많이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 같기는 하지만 보완할 점이 여러 가지 생길 거니까 충분히 보고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해 놔야 다른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하겠지만 수원에서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전역을 다 깔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택은 시내권에서는 자전거를 못 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기, 장기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계획해서 집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신도심도 있고 구도심도 있는데 구도심 쪽에 그런 게 잘 안 돼 있고 신도심 쪽에 그나마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환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수우
김수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8.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발전에 애쓰시고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630호 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도시민, 소비자 등 수요자중심의 농업 농촌교육을 통한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 목적에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에는 농업교육의 정의를, 제3조에는 시민의 필요에 의한 농업교육 계획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관련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을 반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교육생 선발기준을, 제6조, 제7조에는 강사의 위촉과 수당 지급 기준을, 제8조에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항을, 제9조에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생을 국·내외 연수 실시기준을, 제10조에는 전문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의 교육위탁을, 제11조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와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기준을, 제12에는 교육담당공무원의 교육과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장 시설, 장비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농업교육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31호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화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고 시민의 심리적·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의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 목적에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도시농업”, “도시농업인”, “텃밭”, “생활원예활동”, “치유농업”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도시농업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도시농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을 규정하고, 제5조에는 위원회 구성을, 제6조에는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을, 제7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제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제9조에는 회의, 제10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11조에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는 도시농업 관련 기술교류 및 우수사례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전문위원
의안번호 7-630 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안번호 7-631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술기획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교육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현재 대부분 타 자치단체에서 농업인 육성 및 농업대학 조례로 농업인 교육 조례로 대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의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도시민 및 소비자 등 신수요자의 농업·농촌 교육을 통한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금번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목적 등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검토한 조례안은 총 13개조 및 1개의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입법 취지 및 체계상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며 교육생 선발 및 교육이수, 경비의 지원과 교육훈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내용 중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농업교육 지원 등 비용 발생의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에 따라 우리시의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고 시민의 건강 도모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목적 등 내용이 정당하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은 총 13개조 및 1개의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입법 취지 및 체계상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며, 도시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기술의 교류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조문 내용 중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비용발생의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센터에서 농업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슈퍼오닝대학이나 영농교육이나 이런 건데, 그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저희들이 교육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에서 이미 별도로 농업대학이면 농업대학 조례, 아니면 일반적인 교육 조례를 만들어 왔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교육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면서 계속한 거고, 슈퍼오닝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기죠?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지금 11기째 입학을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처음에야 그냥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예산이 지원되고 하다보면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대한 것을 먼저 했었어야 하는 건데...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이런 운영 조례를 했으면 그동안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나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도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산은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떤 사업을 더 편하게,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8년도에는 6억 4500만 원, 2019년에는 5억 6,500만 원, 2020년에는 5억 8,300만 원... 이근거가 도시농업에서 8,700만 원이 줄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는 또 늘어났더라고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도시농업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국·도비가 매년 똑같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들쑥날쑥 합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국비, 도비 이렇게 하는 매칭사업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거의 자체사업으로 해야 돼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그래서 도시농업 같은 경우도 지방비가 70%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다보니까 농업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자세히 안보고 이런 근거로만 본다고 하면 ‘왜 예산이 줄었지? 농업이 또 소외되는 구나.’ 생각해요.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지 줄 것을 덜 주려고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부를 보면 지난번 겨울에 영농교육을 하면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4시간 이상이면 급식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하게 됐고요.
양경석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인 교육을 4시간동안 한다고 하면 10시부터 한다고 하면 11시, 12시, 점심 먹고 오후 2시, 3시까지 교육을 받아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위법은 그렇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들 붙잡아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지난 연말 같은 경우 오후에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심 먹고부터 해서...
양경석위원
점심 먹고는 가능하겠지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현실과 우리 법을 동일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점심값 예전에 6,000원에서 지금은 8,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현실성은 있어야 돼요. 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평택이 이 정도까지 온 거잖아요.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양 질의 교육을 해 주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예산을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일반인들보다는 각 농업 관련 단체, 기관, 진흥청 이런 곳의 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양 질의 교육이 나오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돼요. 예산 절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생들한테 앞서 가는 교육을 하려면 기계도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강사도 더 좋으신 분들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인데, 법령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8년도 예산을 6억 4,5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본예산 하고 잡은 것하고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도 본예산 하고 제1회 추경을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부분하고의 괴리는 없습니까?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올해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줄어들거든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 파트를 별도로 빼서 그렇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교육은 같지만 도시농업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빼면...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하고 바로 다음이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이것은 같이 놓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쪽은 전문농업인이고 두 번째 안은 도시농업으로 가는 부분인데, 2018년도 예산에서 크게 늘어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틀만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비용추계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13종류입니다. 추가로 교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재편성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기준만 잡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비용추계가 잡혀서 들어와서 조례안이 된다면 평택시 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상반기 때는 추경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하반기 때도 어떤 교육을 해서 비용추계를 좀 더 잡아야 진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2018년도 예산만 그대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도시농업 쪽에 보면 1억 500만 원입니다만 실제 도비하고, 기타해서 약 3,000만 원이 추가됐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도시농업하고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하고 같이 연계성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도시농업을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 농업의 소비자가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조례안은 다르지만 연계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도시농업이나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가를 고민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 전부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교육 지원이라고 하면 좀 더 탈피할 수 있는 부분, 교육생 급식비는 계속 올라와요. 솔직히 교육을 받으러가서 밥 주는 곳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습적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관습은 언젠가는 깨져야 되고, 다른 부분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6년 동안 산건위에 있으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던 부분이고...
재균
김재균위원
밥을 안주면 교육을 안 받으러 오나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질의 높이고, 특히 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용을 줄여도 오후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따라서... 왜냐하면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은 아침 일찍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후에 늦게까지 못하기 때문에 각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현장에 계시는 담당부서에서 가장 잘 알겠지만 지금 이것이 관습적으로 와있지만 현재 상황에 안 맞는다고 하면 최소한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농민들 교육할 때 밥 안 주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에 그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을 교육의 질의 더 높인다든가, 강사의 질의 더 높인다든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돌려서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냥 연계해서 할게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1억 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1억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 도시공동체육성, 미래농업인력육성 쭉 나와 있는데 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크게 4가지입니다만 그게 학교나, 유치원 그다음에 아파트... 일단은 저희들이도시민들을 만나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포커스는 그렇게 맞춰놓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공동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집중육성해서 언제까지 관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도시농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도시의 특색이 도농복합도시면 도시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농촌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대강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생태원이 조성되고 도시민과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제2조 정의에서 텃밭이 나오는데 체험 같은 것은 이해하겠는데 옥상이나, 베란다에서도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 김장배추를 예를 들어서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 자체 수급이 되니까 판로가 없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경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텃밭이나 체험하는 것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농업도 6차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쪽에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학교나 이런 데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해 줘도 되지만 그것도 우리 센터에서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란다에 텃밭 이런 것까지 해 준다고 하면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도시민들하고 접해 보면...
양경석위원
우리 평택은 도농이에요. 신도시 같이 오산이나, 수원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지만 여기가 도심지라고 하지만 일례로 소사벌 같은 경우에 그 단지만 벗어나도 바로 농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쌀이 벼나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저희들이 올해 학교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 학생들을 보면 시골학생들이 옛날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부모님 일을 거들고 했지만 요즘은 학원차를 타고 갔다가 저녁에 오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을 더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경석위원
저도 자식이 있지만 하도 데어서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애한테 일 안 시켜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접근을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양경석위원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안 해 줘도 진짜 부모가 생각만 있으면 아이 손잡고... 우리 센터에서도 근교에 텃밭 개념으로 임대해서 10만 원이면 다 가꿔주잖아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센터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상자텃밭 베란다, 옥상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다? 우리 평택이 도시화 됐을 때는 향후 20~30년 있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타고 5분만 나가도 들녘이에요. 차라리 도시농업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지금 6차 산업 같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작은 공간에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소비자들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그 파트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이 안에 보니까 중복되어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영욱
이영욱기술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소비자까지... 소비자들은 와서 보고 그러는 거지 너무 넓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도시에서나 필요하지 우리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에서는 너무 넓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만 마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한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병배 위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9조 중 위원 1/3 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수정, 안 제14조 “위탁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현행안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물 전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병배 위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안 제3조 중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법」 제15조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라고 수립하여야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제198회 임시회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