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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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는 상반기에 예정된 마지막 회기로서 충실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제7대 의회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상임위 개의 시에는 상임위 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지역구 민원청취 및 기타 활동은 최대한 자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재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통영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 2건의 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3일간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실 전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종호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해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전병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발의에 찬성한 의원 중에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다소 잘 모르는 점이 있어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관

강정관위원

뭐, 두 분 중에 …….

병일

전병일의원

이거는 문안만 보고 제안설명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한 용어로 셉테드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정관

강정관위원

예.

병일

전병일의원

건축물을 지을 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원룸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보면 외부에 돌출된 가스배관을 통해서 절도범들이 많이 침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그 건축주에게 그런 부분을 내장으로 안으로 넣든지 아니면 가스배관을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절도범들이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로 권고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유인물을 한 번 보시면 단순하게 가로등도 단순하게 불빛만 비추는 게 아니라 불빛을 비추면서 밑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구역이라고, 이거 한 번 보여드리죠. (사진 설명) 가로등도 단순하게 불만 비추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LED를 넣어가지고. 모든 통영시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한 번씩 범죄예방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추진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시행이 돼 있거든요. 통영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권고사항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의원

권고사항입니다. 예.

정관

강정관위원

보면 우리가 전국에 18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잘하고 있지요?

병일

전병일의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조례 자체만 규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시범적인 추진하는 이러한 곳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는지요, 과장님?

병일

전병일의원

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경관조례에 대한 어떤 부분은 5년 마다 수립하는 어떤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경관 계획 자체를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해서 같이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서울지역이라든지 각 구청 쪽에서 일부 어떤 부분들을 경관 조례에 의해가지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시면 좁은 골목길에다가 공터 등에 벤치를 놓는다든지 휴식공간을 둔다든지 어떤 부분도 범죄예방 조례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동피랑 같은 벽화사업도 하나의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게 권고사업인데 건축주가 지을 때에 많이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뭐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좀 실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전병일 의원님, 이 좋은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 가스배관부분에 이 부분은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강제조항이 안 되고 권고사항으로만 됐는지 그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일단은 건축에 자유시장경제원칙에서 건축물까지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발의하는 저로서는 건축물에서까지 관에서 이렇게 지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면 고동주 시장님 계실 때 지붕을 오렌지색인가 그런 거는 다 권고사항이었고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통영시를 좀 아름답게 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것도 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건축쪽에 협의를 구해서 집행기관에서 권고를 해야 되지 강제로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강제로 하는 지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뭐 강제적인 어떤 부분을 둘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금번에 경관계획상에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또 실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법상에도 일부 어떤 이러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어떤 자체를 두지 못한다는 부분이 각종 요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하나 지정을 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고적으로 고심이 되고 실행에 대한 어떤 부분은 권고가 됐을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챙겨서 하는 기본적인 바탕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는 다른 부분은 권고사항이라는 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가스배관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강제조항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2층이나 3층 이상이 됐을 때 가스배관은 벽면 안쪽에다가 공사를 할 때에 도출이 안 되면 타고 올라갈 수 없는 범죄를 할 수 없는 범죄예방도 되고 이게 또 처음부터 건축을 할 때에 벽면 안쪽에 넣다보면 크게 공사비에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가스가 공급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스배관 부분은 강제조항으로 둬가지고 벽면 안쪽으로 넣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스 이 부분만은 경관이라든지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가스부분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배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인입부와 안에 건물 소유의 부분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관리의 어떤 부분이. 수도도 역시 똑같지만 가스도 계량기 범위까지는 결국은 설치자의, 공급자의 어떤 개념에서 들어가 있고 안에부터 계량기 이후부터는 소유주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계량기의 노출부분은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자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건축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벽면에 외부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계량기하고 다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왕 할 때에 하면 가스배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범죄사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왕 할 때 이런 부분은 강제조항을 두면 낫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일

전병일의원

문성덕 위원님께서 건축을 하시니까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강제조항으로 넣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금방 문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넣는 부분은 건축비에 또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하는 것과 안에 넣으면 건축비가 부담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영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 5조에도 보면 5년 마다 수립 시행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그런 부분의 모순점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면 개정조례안도 가능하니까 일단 이런 걸 가지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니까. 많은 조례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강제조항을 넣고 하면 부담감이 오니까 조금씩, 하나씩 변화하는 추이에 따라서 좀 하면 좋지 않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건축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을 해주고 개정조례안도 발의를 하시고 이러면 좋겠다, 처음부터 하나로 100% 완성품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느냐, 상대가 있으니까.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셉테드가 설치된 데가 도남동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옛날 사업중에 셉테드와 관련돼가지고 사업한 것이 없습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저희 부서 쪽에서는.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 게 없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해 간사를 맡고 계신 강정관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장, 간사 강정관 위원과 사회 교대) 3.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수배 의원 발의)

10시 18분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수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의원

반갑습니다. 황수배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황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 조례엔 없습니다만 상품성이 좀 있습니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준비돼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수배

황수배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초기 곤충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농업기술과와 협의를 해서 농가들과 협의를 한다면 기반시설부터 착실히 한다면 앞으로 좋은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많은 농가들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거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농가들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좋다고 해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 학습용, 애완용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딜 가도 많이 보고 하는데 식용용도 그렇지만 약용이라든지 사료용 이런 것이 개발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축산정책담당주사 성재운입니다. 지금 현재 식품으로 등재된 게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굼뱅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종류가 간기능 개선효과에 식약청에서 성분이 검증이 돼가지고 그게 지금 식품으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귀농하는 농가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축산의 새로운 대체작물이 곤충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협오적인 생각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가루로 해가지고 아침식 대용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착실하게 농가를 육성하고 기반을 조성하면 향후에 냄새나는 축산대용으로 고급 단백질원을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주사님께서는 수요가 충분히 따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서른 군데고 경남에서는 사천 한 군데네요. 우리 통영에 곤충산업을 육성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지금 현재 여섯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귀농 세대들이 곤충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지원이 될 거고요?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예.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은 무엇입니까?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시비로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50%고, 우리 시비가 50% 지원 이렇게 돼 있고요.

혜원

강혜원위원

자부담이 50%. 시비로 하는 거는요.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예. 시비가 50%, 자부담 5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사업 자체가 국도비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분류를 하면 국도비사업은 융자가 80%고 자부담이 20%고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시비 자체사업은 시비가 50%, 자부담이 50%,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곤충산업 육성사업을 하실 농가는 자기 농지하고 여기 사업의 한 50%,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될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더라도 시비를 지원 받을 부분에서는 자기 자본이 50%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예.

혜원

강혜원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굼벵이 같은 경우는 육성을 해가지고 간기능 쪽에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는 다른 거는 특별하게 약용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한 부분은 없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합니다. 아주 좋은 조례안을 황수배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곤충이라고 여기에 돼 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외에 어떤 종류를 상세하게 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전망이 뭐 뭐 입니까?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곤충이 크게 식ㆍ약용하고 아까 관광 쪽으로 하는 관광용 곤충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사슴벌레하고 장수풍뎅이는 애들 애완 정서용으로, 교육용으로 이렇게 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축제 때 나비라든지 이렇게 판매는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식ㆍ약용 곤충은 아까 굼벵이라든지 귀뚜라미, 벼메뚜기, 누에 애벌레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해주면 시에서 지원육성자금을 해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지금 실질적으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하우스에다가 주로 많이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면적 이상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곤충의 먹이를 제조할 수 있는 농기자재하고, 그다음에 곤충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갖다가 범위를 대충 어느 정도 범위는 크기는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실질적으로는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30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2,0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예. 농가당.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그정도 해가지고?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가 주가 잘 돼야 되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죠. 유통과장이 잘 돼냐 그게 문제겠죠.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예. 그래서 그거는 개인별로 마케팅 능력에 따라서 조금 농가별로 소득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판매쪽에서는 우리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정부에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뒷받침된다면 판매가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만 제정할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조례를 이렇게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이부분을 가지고 규모가 작든, 크든 어떤 부분을 무분별하게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시장조사도 같이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무조건 돈을 가지고 가서 본인한테 그렇게 해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소득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조례를 발의하신 황수배 의원의 목표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해줄 때는 과연 농가에 어떤 소득이 발생될 수 있게끔, 또 거기에 뒷받침을 담당부서에서 모든 걸 좀 철저하게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의원

손쾌환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모든 기반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나가는 게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판매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인적자원, 전국적으로 이런 농가들이 네트워크 형성해서 아마 자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가공시설도 앞으로 만들어나가면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잘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황수배 의원님도 이에 대해서 모든 조사를 하고 조례를 발의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태 해 온 결과를 보면 굳이 우리가 곤충산업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농가에서 전부 실패를 했어요. 그렇게 내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왜 짚어주느냐 하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무조건 만드는 데만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앞으로 이 사업을 정말 농가에 소득이 되고 할 수 있게끔 뭔가 이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배

황수배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담당부서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의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집행부 담당주사한테 묻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지난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했다는데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까?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다음 제가 또 말씀 드릴 사항은 앞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곤충산업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산업화 육성 및 기술지원, 상품화개발, 유통과정,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주 쉬운 방법이 참나무에서 발생하는 굼벵이는 아주 육성하기가 수월합니다. 이 정도는 지금 같으면 판로도 좋고요, 이 관계는. 간기능 회복에 좋다고 해서 선호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 곤충들도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본 조례에 관련해서 많이 육성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성재운축산정책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이순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이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의원

반갑습니다. 김이순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이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통영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하신 김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 제5조 재정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 폐차신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본 조례안에 근거한 경유차 대상 노후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과장님?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5,350대 정도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5,350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연도별로 적용대상 폐차를 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연도별로 지원 대수는 얼마나 되고, 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현재 조기 폐차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규모는 내년도 사업예산에 1억 6,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대수로 치면 대당 160만원으로 해서 100대 정도를 지원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일단은 내년 첫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의 수요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지원은 그러면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50대 50 정도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매년 1억 6,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거는 매년 일단, 100대 사업대상 규모도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고 일단 내년에 한 번 해보고 그에 따라서 증감추이를 파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100대씩 한다고 해도 많이 걸리겠는데, 이게. 지원이 못 따라가겠는데요, 그 폐차대상에. 그리 생각 안 듭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일단 그부분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고 검토해서 물량을 산정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던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인근에 거제에 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연간 100대 정도.

정관

강정관위원

연간 100대 정도?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경유차 교체할 때는 지원을 해주고 있죠? 저번에 모집한다고 광고 나왔던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경유차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신 전기자동차. 경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할 때 지원금을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지금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지원을 해주고 이거는 지금 안 해줬습니까? 지원 받은 게 없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그렇습니다만 건설기계장비니 이게 거의 다 노후된 차들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기준점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쓴 걸, 배기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만약에 해준다면.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연식따라 이제.

쾌환

손쾌환위원

연식으로 해줍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노후된 차량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선으로 한다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cc별로 3.5톤 미만은 최대 상한액이 165만원이 되겠고요. 3.5톤 이상 6,000cc 이상은 440만원, 5.5톤 이상은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건설장비 같은 경우는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770만원에 해당이 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770만원 정도 부담이 된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우리 통영에 건설장비가 보유된 게 실제로 몇 대인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연도별로 차량이 몇 대 정도 된다고 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직 못했어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설장비나 현재 쓰고 있는 굴박신장이나 다른 기타 산업장비로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일단 연식으로 볼 때는 대상은 되지만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강제조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770만원이란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차를 살 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고차를 매입해도 그에 대한 혜택은 부여해 줍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게 이제 조기폐차.

쾌환

손쾌환위원

폐차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폐차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장비들이 건설장비니 보면 노후가 돼서 개인적으로 굴양식장이나 다른 기타 사업용으로 쓰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된 장비도 있지만 일반 자가용으로 자영업에 쓰고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폐차를 할 때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관계없다 이 말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조기폐차 지원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왜 잘못됐냐면 실제로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런 장비들 돈 몇 백만원만 주면 삽니다. 이게 폐차 시킨다고 하면 그런 거 사가지고 폐차 하면 그 이상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됐지만 어쨌든 조기폐차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2년 이상 사용했거나 정비공장에서 조기폐차대상 확인을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조기폐차의 가능성이 없는 이런 차들은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건설장비도 자기가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차가 있고,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데 건설장비 그부분에 안 되어 있는 차가 있고, 그런 것도 일단 자영업으로 돼 있으면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부분은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이 돼 있는 것인지.

쾌환

손쾌환위원

차량등록은 돼 있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해서 조기폐차의 기준이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뭔가 확실한 명분을 세워서 기준점이 이런 식으로, 방금 답변하신대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볼 땐 이걸 가지고 잘못하면 악용을 할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사전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걸 사전에 먼저 우리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그리고 기준점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동차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폐차를 시킬 때. 그럼 환경과 ,수산과, 어업진흥과하고도 호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선박에서 나오, 선박은 전부 경유거든요. 경유인데 그런 부분에는 좀 생각을 안 해 봅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그거라든지. 기간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기관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리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현재 경유차량 조기폐차에 대한 조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이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차량에만 지금 한정돼 있고, 선박 중에 예를 들어서 차량엔진을 쓰더라도 대상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이 예를 들어서 차보다도 선박이 더 많이 경유를 쓰는데 전부 휘발유를 쓰는 배들은 자그마한 배 서너 개 외에는 안 쓰는데 그러 부분도 앞으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환경이니까 환경을 생각한다면 선박들이 나다니면서 배출하는 가스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선박들도 보면 상당히 많은 매연이 납니다. 자동차보다 더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자동차만 폐차할 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선박도 오래된 기관을 교체할 때라든지 그럴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려를 해보시시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이 조례가 우리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통영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공회전 하는 관광차, 그런 것도 단속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필요성을 좀 느끼시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 신축 건물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 신축 건물 취득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시설 신축 건물 취득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 신축 건물 취득 심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이것보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읍면에는 쓰레기수거를 분리수거를 안 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읍면지역도 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지역하고는 다른 점이 시내지역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지만 읍면지역은 일종의 마을단위로 거점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하고 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아침에 수거하던 걸 저녁 수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인데 내놓으면 낮에 보면 고양이라든지 까치라든지 뜯어서 형편이 없고 하는데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수거를 하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부분이 있던데. 그런데 쓰레기수거를 해가는 걸 보니까 보통 쓰레기봉투에 넣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또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비닐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유리병, 이런 걸 갖다놓은 걸 하고 같이 둘둘 말아서 가버리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바로 수거를 그렇게 해 가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아니 진짜 읍면에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어쨌든 쓰레기는 분리배출 그리고 선별수거해서 어떤 성상에 따라서 타는 거 안 타는 거, 재활용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이고 간혹 재활용품도 아니고 불법투기쓰레기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의 환경미화원들이 불법투기는 같이 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같이 수거를 하더라도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에 가서는 현장에서 2차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법매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도 의문스러운 게 바로 그점인데, 불법 매립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양이 많아지는데 실제 보면 농어촌도 어느 정도 요즘은 분리수거를 많이 하거든요. 병하고 페트병이라든지 비닐 같은 거는 흰자루에 같이 넣기도 하고 그런 거는 있지만 못 쓸 거를 그렇게 하거나 젖은 거와 같이 넣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에 넣은 음식물쓰레기나 그걸 싣고 나서 보통 보면 압축해서 넣는데 보통 재활용쓰레기는 그냥 트럭에다가 바로 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압축기에 바로 넣어서 가져가는데 그렇게 갖고 가면 절대 그거는 현장에서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 선별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를테면 압축된 차량에 가져오더라도 현장에 선별장에 풀어놓으면 거기서 성상별로 수선별, 또는 기계선별을 다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음식물 쓰레기하고 짬뽕이 돼 있는 그게 과연 가능하냐 그 말이죠. 물하고 같이 감아넣는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게 이제 분리배출이 시민들이 100% 성상별로 해야 되지만 그게 안타깝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또 수거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일단은 수거를 해서 우리 처리장 내에서 2차 선별을 다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그게 더 힘들 건데, 내가 볼 때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게 참 힘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거는 지난 번에 광역쓰레기소각시설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환원사업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지역주민들 약속은 지켜줘야 될 부분이고, 첫째는 운영의 묘가 중요하거든요. 이걸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그리고 입지적인 조건이 물론 건강문화센터라고 이름은 됐지만 주로 보면 찜질방 내지 목욕탕이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숙박형 찜질시설이 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니까 입지적인 조건이 과연 위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하지, 거기에 누가 숙박을 할 것이며, 이용객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우리가 예로 가스공사에 거기에 보면 문화센터라고 골프장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만들어놓은 부분이 1년에 이삼억 정도가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실부분이. 손실부분이 이삼억 정도가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해놓으면 그런 상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 비용편의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합니다.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적자경영으로 인해서 그 운영비를 시비로 또 충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익구조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연간 곤충사육시설에서 약 2억 3,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올라오는 걸로 돼 있고, 찜질방 숙박시설에서는 6,400만원 정도의 이윤이 창출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런데 운영은 우리시에서 할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할 거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위탁을 해서 할 건데 운영비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적자가 났을 시에는 우리시에서 보존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그런 계획은, 이게 이제 시설설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지만 운영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왜 그러냐면 인근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객들이 거의 뭐 외지 관광객들일 건데 관광객들이 그 쓰레기장 옆에 통영관광 와서 쓰레기장 옆에 숙박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향후 기존시설이 좀 정비가 되고 광역화시설이 들어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혜원

강혜원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물론 곤충사육시설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찜질방을 짓는다든가 숙박시설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그 주위 환경하고는 입지적인 조건이 안 맞는 거 같아요. 다른 용도부분을 고민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누가 쓰레기장 옆에 자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다른 데 객지에 관광을 가서 환경시설이 좋은 데가 있는데 쓰레기장 옆에 숙박을 얻어놓고 자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안 되다보면 운영비를 갖다가 시에서 또 많은 부분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선택을 잘 하시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차라리, 잠시만요. 차라리 거기다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골프장 있잖습니까, 체육시설.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거 같은데. 그 인근에는 골프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시설을 하는 게 그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증대차원에서 해줄 거 같으면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낫지, 거기다가 찜질방 넣고 숙박시설한다면 그 이용객들이 있어야 될 건데 무엇이든 간에 사업이라는 거는 거기에 맞는 입지적인 조건에 맞춰서 해야지, 그러면 여기는 골프장이라든가 인도장 해놓으면 시내하고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할 부분이 제가 볼 때 얼마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거 같아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난 해에 응모를 할 때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이 사업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이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인근에서 폐열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혜원

강혜원위원

물론 그런데 하여튼 이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