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관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식 의원-찬성 의원 5명)

안녕하십니까? 이관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북구는 2004년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되고 있으나 최근 도심활성화사업 추진 시 마을공동체 기능이 확대 요구됨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지원대상을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사업대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업신청 절차 간소화와 지원대상 검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와 제27조에서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과 정례회의 개최 횟수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식 의원-찬성 의원 5명)]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식 의원의 발의와 4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8년 3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의안 제5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들 스스로 추진해 나가는 마을공동체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를 발의한 이관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사업신청 절차 등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바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11조를 보시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업신청 방법이 삭제가 된 거잖습니까?

예.

마을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건데, 마을 만들기 주체는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도 되고 마을의 공동체 위원님들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업별 신청하시려고 하는 주체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의에서의 심의 절차 없이 바로 구청에 접수하게 되는 과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부분에 질의하려고 했어요. 말하자면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동에서도 모르고 구청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16조제1항제5호에 마을만들기 사업 등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음, 아까 고영봉 위원님께서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는 일단 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마을 만들기 조례예요. 마을 만들기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부분이 누락되면 마을 만들기 하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적용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도 함께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재욱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조항에서는 삭제되지만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 만들기 조례에서 삭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북구에서만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다가, 시 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각 단체에서 구청장에게 바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심의를 안 거쳐도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을 만들기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마을활동가가 하든 다른 집단이, 동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된 아주 자유로운 집단이 마을 만들기를 신청하다보면 그 집단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받지 않으려 할 것이고 마을 만들기 조례만 적용을 받으려고 한다면, 동을 거치지 않고, 동의 주민 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저희 구만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이름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시 보조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도 바로 5개 구가 하고 있고, 시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을 만들기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동과 관련된 조직이 아닌 순수한 마을활동가들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위배될 수 있는 사항이고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요. 우리 동네에 뭔가 변화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르고 동이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오늘 이 조례 같아서, 당연히 우리 마을의 어떤 것들을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를 넣어야 그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과연 그것이 옳은지를 판단할 건데,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의사를 마을의 활동가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이것이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시 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주민 자율적으로 우리 지역의 공동체사업,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떠나서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는 이것을 기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그동안에…….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일반단체들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변함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금액이 커진다기보다 사업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요. 민과 관이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많이 응모하고 있고, 사실은 했던 사업들이 몇 년 뒤돌아서면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지금 들춰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이는데, 이것마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와서 하게 된다면 정말로 더 많이 자유분방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 염려스럽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순균입니다. 설명에 앞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열정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문화인권추진단이 2018년 6월 30일자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문화인권추진단을 폐지하고 일자리창출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한시기구인 경제문화사업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문화인권추진단 폐지와 경제문화사업단을 신설하고 안 제4조와 제7조의 국의 명칭변경, 안 제6조의 자치행정국 직제 조정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21일자로 협의권자인 광주광역시장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 개정조례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행일자는 2018년 7월 1일자이며 존속기한은 2019년 6월 30일로 1년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문화인권추진단 폐지와 신설될 경제문화사업단에 따른 한시정원 1명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정원 1명의 운영과 1년의 존속기한에 대한 부칙 개정사항으로 추가 증원사항은 없습니다. 협의권자인 광주광역시장과는 지난 2018년 3월 21일자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부칙 제2조의 문화인권추진단을 경제문화사업단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1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3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각각 의안 제545호, 제5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새로운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국 명칭 변경 및 직제와 분장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문화인권추진단을 폐지하고 새로운 한시기구인 경제문화사업단의 신설, 국 단위 직제 조정 그리고 한시정원 규정 등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일자리창출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의 신설을 통해 우리 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경제·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개편안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문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기본안이 시달되었기에 개정된 법령에 맞게 현행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7장 46개 조문을 표준안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9장 40개 조문으로 개정하면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을, 안 제10조 및 제23조까지는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및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장에서는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도과된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세특별제한법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기한이 도과된 19개 조항의 기존 감면조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재정비하여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안 제8조의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방식이나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코자 기존 조례 제11조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사항인 재산세 일시 부과 기준세액을 확대하는 변경내용을 본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15조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사항을 본 조례안 제14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면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구세의 감면혜택을 납세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합리적인 재산세 부과 기준액을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세무1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3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각각 의안 제547호, 제548호, 제5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해야 하므로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한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작년에 적용시한이 만료된 구세 감면조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 입주기업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행 감면내용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기준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세액을 확대 조정하여 징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시부과 기준세액의 상향 조정을 통해 예산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3건의 조례를 오늘 개정해야 되네요.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납세자보호관이 있었죠?

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의무사항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두게 되면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두게 되는 거죠?

예, 세무부서 이외에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데에 둘 수 있는 거고…….

시가 4월 1일부터 법무담당관실에 설치·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구청의 공무원이 그 직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업무만 별도로 수행하는 거죠? 납세자보호관으로 해서 해당 업무만 수행을 하는 건가요?

해당 업무만 수행할 수도 있고 또 겸직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공채를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공무원 중에서 6급 이상이 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안 제5조에 보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그런 분들을 구청장이 임명해서 위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된 건데 개정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네요. 시는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조례를 3건이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이 3건 조례를 보면, 2017년 12월 26일 공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월인데 이런 조례 같은 것도 발 빠르게, 앞에 회기 때나 올렸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좀 서둘러서 발 빠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매 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세 감면 조례안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기존 북구세 감면 조례가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된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4월에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효가 만료돼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작년 12월 회기 때 했으면 개정을 할 사안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잘 처리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북구 구세”로 가야 됩니다. 올릴 때 일관성 있게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구 구세”, 이렇게 제목도 일관성 있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행정용어도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