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연응 의원 발언
치견
인치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44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역점 시책 및 지역현안 업무추진에 배정된 인력과 청수도서관 등 금년 상반기 내 시설 개소 등에 따른 필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총 11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국가시책 추진에 3명, 지역현안 추진을 위해 6명, 자체인력 증원 2명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증원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3명의 증원 내용은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정책 강화를 위한 1명과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에 따른 1명,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추진에 따른 1명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6명의 증원 내용은 청수도서관 개관에 따른 팀 신설 운영을 위한 5명과 장애인 복지업무 강화를 위한 1명이 되겠습니다. 자체인력조정 증원 2명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증원 1명과 청수도서관 팀 신설에 따른 부족 인력 1명을 추가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구청장에게 위임된 위생용품관리 업무의 근거법이 종전 공중위생법에서 2018년 4월 19일 자로 위생용품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청 환경위생과의 단위사무명을 제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사무 위임조례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부를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관리 조정사항은 14쪽에 별표6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개정을 통하여 정원 11명의 증가로 인한 연도별 비용추계는 붙임3의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회신을 받았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44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추진에 배정된 인력 9명과 상반기에 개소되는 청수도서관 인력 1명,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1명 등 총 11명의 인력 증원 반영을 위해 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업무 추진에 배정된 인력은 청수도서관 인력 5명, 장애인복지 인력 1명, 조직강화 인력 1명, 납세자보호관제도 인력 1명,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1명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개 팀에 11명이 증원이 되네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안부 배정 인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자체 조정하는 정보통신과 영상정보팀 신설 인력은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인력 증원에?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상생협력센터가 7월 중에 개소 예정인데요. CCTV 운영 총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산과 함께 방범 CCTV운영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우리 시에서 파견하고 아산에서 파견해서 운영을 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가면서 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팀장급 1명을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반영이 팀장 1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별도 팀 생기는 거니까 팀장 1명이 늘어나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별도 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가면서 팀이 신설됨에 따라 팀장만 배정이 돼서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아산에 팀장 1명, 천안에 팀장 1명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건가요, 팀장이?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별도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관할은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아산시 관할은 아산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천안이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도희
정도희위원
팀장님 새로 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가면은 6명이 되겠습니다. 5명은 기존 인력 활용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아산은? 아산도 똑같아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아산도 똑같이 동수로 운영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지금 반씩, 반씩 근무를 하게 되나요? 매일?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죠. 관할 지역에 대한 CCTV 관제에 관한 업무는….
도희
정도희위원
24시간 체제예요? 아니면 주간만 하나…. 어떻게 돼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24시간 운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팀원 6명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이렇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교대로 하게 되는 근무형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청수도서관 팀도 신설되는 팀장 티오인가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지금 8명의 공무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작년 8월 2일 자로 2명이 개관 준비를 위해서 미리 팀장하고 8급 직원은 이미 배정된 사항이고 이번에 6명이 추가로 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도시재생과에서도 1명 충원되신다고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이제 국가시책 추진에 의해서 도시재생 업무가 중점업무로 돼서 작년도에 저희가 남산지구하고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해서 공모 선정이 돼서 공모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 1명씩 국가에서 배정된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거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근거로 안 제3조의 당직수당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비용 추계는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45호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현행 당직근무수당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안입니다. 타 지자체 당직수당과 비교했을 때 증액은 적당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당직근무자의 수당이 지금 저희가 5만 원씩 했던 거는 몇 년 정도 된 거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한 5∼6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분석하셔서 6만 원으로 올리신 건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네, 27페이지 보시면 충청남도와 그리고 인근,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간 추세에 있었고요, 이미 6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단체 협약에서도 이 건을 요구해서 그것을 수렴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 원은요, 2010년도 4월부터 5만 원으로 했다가 2018년도에 8년 만에 5만 원에서 1만 원을 올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한 뒤에 8년 만에 1만 원 정도 지금 올리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2010년도 4월에 5만 원이 됐다가….
이종담위원
그렇죠. 3만 원에서 2만 원 올랐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5만 원으로 올랐다가 8년 만에 1만 원을 올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지금은 그러면 혹시 우리 공직자들 재택근무 관련한 당직수당 같은 거는 지금 없어졌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3시간 이상 하게 되면 3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언제 이거는 3만 원으로 올랐어요? 저는 한 2만 원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랐나?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스터디가 안 됐는데요….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올리는 건 괜찮은데, 타 시·군과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염두에 둬서 인상할 때 고려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9쪽, 의안번호 2646호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용역과제 심의대상 및 제외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용역의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를 통해 적정한 용역 수행을 하기 위해 개정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적용범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구성은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 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용역과제 수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결과 및 활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용역과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해관계 및 범위를 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46호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용하여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며, 용역의 사전검증과 사후관리 강화로 적정한 용역 수행을 위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용역을 심의대상으로 하되 단순·반복적 또는 긴급·소액의 용역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을 통해 타 행정기관에서 시행한 적 있는 유사용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가 가능한 용역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과제심의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용역을 제척,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연구용역심의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용역과제의 사전검증이 철저해지고 완료된 용역의 사후활용도가 높아져 용역 중복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2페이지에 4번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을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이거는 당연히 시행을 하여야 되는 용역비로서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거는 제외시키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용역을 85건 정도를 했는데 이 절반이 그러한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우리가 용역 심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또한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거를 전부개정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대비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나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부대비는 측량비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예산 과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시설비하고 부대비 중에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거는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로 실시설계를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거는 제외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게 전국적인 건가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기존에 4조에서 보면 민간 전문가 위원을 확충한다 하셨는데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을 하시는 거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그러면?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전에는 15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위촉직을 과반수로 둔 거는 민간인을 좀 폭넓게, 전 민간인을 위원으로 폭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에는 15명이었고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인원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면 10명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다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전문가 위원을 더 확충시켜서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시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이제 용역과제 심사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에서 첫 단추를 끼는 거거든요, 그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에 의해서 사업이 좌지우지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위원장을 또 부시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부시장으로 딱 못 박아놓으시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에서 집행부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부시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소관 국·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부시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용역과제의 심사가 좌우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지를 안 할지가, 그죠? 근데 이제 부위원장은 호선하게끔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위원장도 이거 부시장으로 못 박아놓지 말고 전문가들로 위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거는 타 시·군 한번 봐서 점차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나중에 개정 필요성이 있을 때 한번 해보셔요. 이게 관 주도라고…. 그러고 용역과제심의위가 행정의 명분만 주는 거예요. 요식행위로 거쳐 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위원장부터 부시장으로 못 박지 말고 호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37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삼십….
소영
엄소영위원
37페이지에 보면,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 보면 조례를 만들면 사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러면, 사실 예산부분도 당연히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따로 조례만, 여기에서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아무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이 조례가 사실 만들어놓고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꼭 듣고 싶어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법률이나 법률 규정에 ‘제정 후 20일이 지나서 시행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규정을 따라가겠는데, 이거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개의 그 조례의 규정대로 공포 후 시행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따라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약간 외람된 말씀이시긴 한데, 왜냐면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것도 조례를 천안시에서 15년도에 만들어놓고도 예산 반영을 하나도 안 해서…. 예를 들어서 외부적으로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도 하나도 담아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조례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 같아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정말 예산 부분이 따라서…. 시 행정이 조례 만들었다고 무조건 다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자 쪽의 어떤 조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으면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유니버셜 디자인 그런 조례는 어차피 공포 후 시행해도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고 예산 편성이 되는 사안이고요. 요거는 즉시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담아서 개정하는 건데, 지극히 미리 했어야 할 당연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용역과제심의위원을 해봤지만 서면 심의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서면보다는 직접 위원들 소집해서 이 용역을 심의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정도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아닌 민간인이 위원장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편에서, 아니면 예산낭비라든가 기타 이런 꼼꼼한, 이런 것도 좀 전가를 그 상황에 맞게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다음 기회라도 좀 이렇게 반영하실 것인지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하고 인치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음번에 하지 말고 지금 수정 안 되시나요? 지금 부시장으로 하신 부분은 저는 되게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번에 개선해서 올라오기 전에 그 앞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추경 전에 7월, 8월경에 되거든요.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이 7월, 8월이기 때문에 한 번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게 마지막 시의원이 될 수도 있어서…. 아니, 근데 이게 전부터 제가 늘 생각했고 저희 주민들도 원하는 부분이고 이 조례 자체의 목적에도 맞고 그러기 때문에 다 부시장님이 가시는데 저도 위원회에 가면 부시장님이 워낙 바쁘세요. 위원회의 위원장을 너무 많이 맡고 계시고 그리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도 지금 두 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참에 다음번으로 넘기시지 마시고 지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바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는데, 저희 개정하더라도 추경 전에 한 번 정도 용역과제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올라온 김에 그냥 하시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아니, 우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린다면 이 부분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입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 시만의, 지금 정도희 위원님이나 안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신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행자부 표준안대로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고 지금 지적하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국장님 말씀도 맞고요. 저는 천안시가 그만한, 그 국가시책에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민중심 행복천안은 시민들을 중심으로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시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가는 천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또 해가지고 이거 하나 바꾸려고 하는 거보다 지금 하는 게 어떨까하고 위원님들께도 여쭙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러시다면 굳이 다음번에….
치견
인치견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용역과제심의위원님들이 위촉이 되어 있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분들이 1년이죠, 임기가?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2년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2년입니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2년이기 때문에 지금 해촉이나 이런 사항은 매우 어렵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안종혁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위촉이 2년인데 갑자기 지금 다 해촉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주시고, 아까 정도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에 향후 그런 걸 반영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요. 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예.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59쪽, 의안번호 2647호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재 우리 시에는 문화재단, 복지재단, 축구단, 사랑 장학재단 4개의 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재단 대표와의 성과계약, 경영평가에서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영평가의 방법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6조2항에 출자·출연 기관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4조에 성별 구성비, 간사 임무, 위원회 지급수당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또한 안 6조에는 재단 대표와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2항 대행사업 비용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 범위 등을 용역비, 시설비, 인건비, 관리비 등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10조에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12조에 경영실적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47호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출자·출연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성과 측정 및 지도·감독, 경영 진단과 평가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천안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경영이 합리화되고 경영실적평가로 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 서비스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도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운영심의위원회의 장은 어떻게 선출되고, 장은 누가하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몇 페이지죠?
종혁
안종혁위원
62페이지인데 제가 읽어봤을 때 지금 심의위원회, 6조에 운영심의위원회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예.
종혁
안종혁위원
운영심의위원회 장은 그럼 누가 맡았어요, 이거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이거는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고 법률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심의위원장은 부시장, 부구청장이 됩니다.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종혁
안종혁위원
부시장이 맡도록?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구성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내용이 없어서….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그 구성은 15인에서, 15인 이내인데요. 이런 건 법률에 다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되어 있는 거는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그런데 궁금해서….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제6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같은 얘기로 앞서서 조례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운영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어찌됐든 견제와 감시 기능이 맞지요? 심의위원회니까요, 주로 하는 것이.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심의위원회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쉽게 말해서 실적 평가를 하는 게 주 업무이고요. 대표자와의 어떤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런 회의를 할 때, 그런 게 주 업무고…. 그다음에 실적평가를 해서 진짜 경영이 악화됐을 때 경영진단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심의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심의위원회는 민간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민간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거 구성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조례 심사 때하고 비슷합니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이것도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거 바뀔 수가 있나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이거는 법률에 부시장, 부군수로 못 박혀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자 심의위원회를 두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네, 네.
연응
김연응위원
근데 지금 1년에 한 몇 번 정도 열릴 예정이 있어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이거는 대개 1년에 한 번 정도, 경영평가를 회계연도….
연응
김연응위원
꼭 열려야 하는 위원회인가요? 1년에 한 번 이상?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 실적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위원회는 10년 이상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리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말만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지 합리적인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이게 그동안 2015년도에 이 법률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부터는 분명히 회의는, 심의위원회는 개최할 것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제6조에 성과계획서 좀 살펴볼게요. 시장이 새로 기관장을 임명할 때 성과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체결하도록 하셨는데, 이게 성과계약서라는 게 공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영평가라고 보면 되나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그거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무보수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축구단 같은 경우도 천안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안 되고, 지금 해당되는 것은 문화재단만 해당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문화재단하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뭐지, 또 하나가?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천안 장학재단이요?
도희
정도희위원
장학재단.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건 해당 안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해당 안 되고, 문화재단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성과계약이 해당이 되는 거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문제는 성과계약서에 따라서 보수의 일정액을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잘못하면 보수 인상의 명분만 줄 수가 있거든, 이런 조례가….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자, 봐요. 이거 누가 작성해요, 경영평가서는? 외부전문가한테 주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해서, 이거를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놓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아니, 경영….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잡아놨을 경우에 나중에 보수인상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너무 낮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보수인상은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겠느냐….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보수인상은 지금도 공무원의 봉급수준에 따라서 인상이 돼 가고 있고요. 이 성과계약서는 대표자하고 하는 겁니다. 대표자하고만.
도희
정도희위원
대표자하고 하는데, 대표자 임금이 올라가는 건 성과계획이 높을 경우에….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성과가 진짜 좋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상위 보수….
도희
정도희위원
초과 달성했을 경우에 연봉 1억이다 그러면 1억 2,000도 주고, 3,000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를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외부기관에 경영평가를 맡기지 않고, 성과계획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67페이지 12조에 보면 그 경영실적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전문 인력 5명 이상 법인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있는 회계 법인에서, 전문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정 부분, 그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직원이 평가해서 연봉을 책정해주고 성과수당을 준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그 부분이….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12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아니, 처음에….
도희
정도희위원
외부기관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과제 주면서 조금 올려 달라 그러면 올려주는 거고, 외부기관이 그런 거지 뭐….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아니, 어쨌든 전문기관에서 한다는 것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운용하실 때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환 수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5항 성환 수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부의안건 75쪽, 의안번호 2648호입니다. 성환 수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134-1번지 일원에 2010년 5월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입주가 어려운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제척 및 원상복구하고, 신규공장 설립을 위해 인접 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에 따라 이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동법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안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면적은 당초 3만 6,880㎡에서 5,310㎡를 증설하는 계획이며, 제안자는 주식회사 지에프씨 외 10개 업체로 기존 1개 업체가 제척되고 추가적으로 3개 업체가 입주되어 업종이 변경되는 사안입니다. 업체 및 업종에 대해서는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사업대상지 위치입니다. 본 대상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134-1번지 일원으로 천안시청에서 북쪽으로 약 15㎞ 떨어져있으며, 서쪽으로는 국도 1호선, 남쪽의 시도 24호선으로부터는 약 240m 이격되어 있고, 당초 계획된 진입도로와 단지 내 도로는 준공이 되어 천안시에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77쪽,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월 24일 성환 수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어 관계 부서 및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으며, 3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가 접수되어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 22일에는 성환읍 대홍초등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8쪽부터 87쪽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없으며, 5,130㎡의 부지증설로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변경됩니다. 80쪽입니다. 공공기관시설 소로 1-A호선이 폭 10∼12m의 단지 내 도로 114m가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개설되는 사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업용지 4,715㎡가 증가한 2만 8,620㎡로 계획하였으며, 구역 경계부에 완충녹지용지는 구역의 정형화로 697㎡가 감소한 8,167㎡, 그리고 공공시설인 구역 내 도로는 1,292㎡가 증가한 5,403㎡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해서는 각각 60% 이하, 160% 이하, 20m 이하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88쪽, 법적 근거와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환 수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48호 성환 수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5월 지정된 성환 수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인접 토지를 편입하여 부정형한 구역을 정형화하고 산업용지의 계획적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성환 수향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2017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척이 없다가 변경된 사유들이 용적률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변경이 들어온 건가요?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업체 한 군데가, 공장이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일부정형화를 위해서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3개 업체가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계획 변경입니다.
이종담위원
부지면적을 보니까 최초 고시했을 때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진입도로 아래쪽에 있던 공장 한 개가 완전히 빠지고요, 그 중간에 위로 약간 파먹었던 것처럼 생긴 부분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종담위원
좀 늘어났구나…. 그래서 이게 실시단계부터 굉장히 늦어지니까 주민들의 굉장히 우려가 섞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허가과가 생긴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입지를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다른 건 다 늘고 녹지는 줄었네요?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그게 기존에 있던 모양이 정형화가 안 되고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 경계부분에 녹지를 조성을 하던 거를 정형화 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경계부분의 녹지조성 하는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도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녹지면적이 수치상으로는 줄었지만 실제 모양상으로 보면 외부에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도로하고 녹지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 지도상에 보면 주택가가 근처에 있지요?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왕 하시는 거면 녹지공간도…. 다른 건 다 늘어났으니까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어도 좀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오히려 줄어들어서….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 자료를 좀 봐주시면…. (자료 제시) 안쪽이 좀 부정형하기 때문에 외곽의 녹지면적을 울퉁불퉁 조성하다 보니까 길어진 건데, 이거를 반듯하게 하다 보니 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은 거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 경계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는 면적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예, 그거는 검토가 된 거고요. 주민들도 설명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 부분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이 진입도로가 학교 옆을 지나가잖아요.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다른 대안은 없었나요?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이게 애초에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처음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사실은 학교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진입도로 부분을 분리하라고 해서 학교 진입도로 부분하고 공장 진입도로 부분하고 분리한 게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안전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앞에 신호등 신설문제를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시설비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가 주변에 있으면, 특히나 시골지역에 공장하고 학교하고 붙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심지 같지 않고 속도제한에 걸어놔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녹지뿐만 아니라 이런 데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학교 진입도로부분은 학교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시설존에 관련된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신호등 문제를 제기해서 서북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꼭 좀….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보충자료 주신 것 중에 8쪽 한번 보실까요. 북동쪽에 보면 공장설립제한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애초에 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지…. 설립제한구역 빼고서라도 이렇게, 오히려 그게 더 모양새가 더 나오는데….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이게 토지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장설립제한구역에 걸리는 부분에는 공장이 설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설립제한구역에 걸리는 실질적인 공장은 그쪽을 다 제척을 해서 녹지 쪽만 살짝 걸리게끔 되어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녹지, 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장설립제한구역 내에, 공장부지에 포함되는 거고….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그쪽에는 애초에 검토가 될 때 수도사업소 수도법 관련된 수도 도로가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도 도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산인가요, 그쪽이?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그쪽은 산은 아니고요. 지금 가서 보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평지 쪽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수도법에 의해서 공장설립제한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편입을 시켰다고, 일부를?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도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금 여기가 경계만 살짝 들어가도 허용이 되는 이유가 애초에 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게 2010년 5월이고요. 공장설립제한구역이 추가적으로 지정된 것이 2012년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경과됐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하지. 공장이 이미 다 서있는 데다가, 거기다 설립제한구역을….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나중에 추가, 나중에 설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 건물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공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자리에 공장제한구역을 제한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홍
이주홍허가과장
그러니까 공장설립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결과는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93쪽, 의안번호 제2649호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존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천안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배치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 예산법무과로 협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임명에 관한 규정을, 제8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안건 심의, 고충민원의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39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고충 민원처리,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준수, 또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절차에 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고, 해당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49호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예산법무과에 배치하며, 7년 이상 지방세 업무경력이 있는 6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고충민원은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하였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사안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과장님 이게 납세자 보호를 위한 거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그런데 101페이지 16조 보시면요,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회신을 했는데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법규를 아마 준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법을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설명을 해드리면, 물론 도와주려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신다는 취지는 좋으니까, 제 생각에는 세법을 잘 몰라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또 민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납세자 취지에 맞다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신청했을 때는 잘 모르시고, 그러면 설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지만 받게 되면, 그런가보다 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떠신지….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납세자보호관이 7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6급 세무직이기 때문에 최초에 답변을 할 때부터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아마 세밀하게 잘 답변을 하면, 그런 조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절하게, 민원인이 신청하면 1회에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납세자보호의 취지에 맞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례도 친절하게 저는 ‘3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4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로 해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무방하지 않으실까…. 조례도 좀 친절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근데 이 조례도 법률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법률이 있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회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똑같은 민원을 3회 이상 하면 3회 이후부터는 동 답변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잖아요. 그러면 ‘3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4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1회째에 잘 친절하게 하실 거니까, 그게 위반이 안 된다면 친절하게 하시고, 그럴 건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례를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하지 마시고, 어차피 1회에 끝나시긴 하지만 3회째부터 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그러니까 2회 이상하면 3회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종혁
안종혁위원
세 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2회째부터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한다는 건, 2회째 신청하면 그냥 이거는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분명히 거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하고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의회는 어찌됐든 시민의 편에서 좀 더 일을 하는 데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 취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무리 없는 거 같은데요. 이게 바뀐다고 크게 무리되는 일이 있습니까?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이 처리는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드린 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이.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3회로 하면 안 된다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는 조항은 없어도 이 법률 조항은 지금 아까 122페이지에 보면, 행안부 표준안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행안부에, 이 법률에 정해져있는 부분이…. 지금 시민을 위해서 한 번 더 배려를 해주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동일 내용을 지속적, 반복적인 거잖아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어떤 때는 그 민원인이 악의적인 부분도 있다, ‘한번 또 해본다, 또 해본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 공무원, 저도 민원처리 부서에 근무해봤지만 이런 사례는 역대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 선에서는 다 끝나지, 세 번까지 간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두 번 이상 간 적이 없다는 거는 공직자나 집행부 입장이시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법률들이 일부의 악의적인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1회째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잘 끝날 거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좀 친절하게 3회로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 조례에 두 번째 신청했을 때 이렇게 바로 그냥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는 거보다는 3회째가 어떠신가하고 여쭙는 거예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해당될 때는 우리가 더 보충적으로, 제2항에서 고충처리 민원으로 보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2항에서도 보충적으로 그런 조항을 또….
종혁
안종혁위원
2항을 제가 자세히 또 읽어봤는데 2항에서도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대변하고 싶은 사람들은 선량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세법을 잘 몰라서,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저 역시도 세법을 몰라가지고 공직자분들한테 여쭤보는 거고, 공직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1차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1차에 처리되신다고 했으니까…. 2항에서도 입증할만한 명백한 추가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시는 선량한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잘 이해를 못하셔서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여쭤볼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굳이 조례로 해가지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는 좀 가능하지 않은가, 제 생각에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보충적으로 2항에서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추가로 우리가 더 설명하고, 정 뭐하면 첨부 서류를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2항에서 이렇게 보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16조 1항 안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똑같은 항을, 똑같은 민원을…. 예를 들어서 토씨 하나 변경하지 않고 똑같은 민원을 계속 처리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3일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료한다고 하면 그 규정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용해서….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6조 1항을 건들지 마시고요, 16조 2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복되는 민원이라 하더라도, “당초 주장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추가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네요, 그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취지와 과장님이 생각하는 취지가 다 맞아질 거 같은데….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그럼 저 1항하고 2항하고 조금 내용이 상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항은 보충적으로….
종혁
안종혁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민들이 갖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같은 거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주 서류를 떼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세법에 대해서 조금 알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서류를 떼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뭐 떼 와라 그러면 인터넷 뒤져가지고 찾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는 취지거든요. 근데 이게 단서조항에 2회로 딱 정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회신 나오는 거에 딱 그게 떠있다니까요. ‘2회 이상, 이 조례 16조 1항에 의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6조 1항에 대해서 이분들이 조례를 보지를 않고 그런가보다 하고서는 또 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잘 모르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납세자보호관 물론 임명하는 취지가 납세자 관리보호하고 고충민원 이런 거를 처리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2항에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같은 그런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 항은….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지금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해결하라고 납세자보호관을 둔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세 경력 7년 이상 된 자로 납세자보호관을 둔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상위법상에 3회까지 종결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만 이걸로 4회로 고친다는 거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도 심사 받을 때, 또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했을 때는 새로 또….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항에서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에서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를 삭제를 하고 하셔도 무방하신 거잖아요, 그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난 지금….
종혁
안종혁위원
“3회째부터는 통지없이 종결한다.”로 가면 세 번의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 저는 2회째 신청에 대해서부터 안 된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2회째에 통지할 때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2회째는 통지할 때 3회째부터 통지 없이 종료한다는 내용을 2회째 회신할 때 그 내용을 통지한다, 그 내용입니다. 2회째부터 종료를 한다는 게 아니라 통지할 때….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2회째 신청에서도 그러면 사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회신을 정확하게 해드리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는 내용을 뒤에 답변하면서, 그 내용을 부가적으로 첨부한다는 내용입니다. 2회 때부터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종혁
안종혁위원
쉽게 다시 여쭤볼게요. 두 번의 민원처리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세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두 번, 두 번.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두 번의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2회째 회신할 때 똑같은 내용을 3회째부터는 오면 통지 없이 종료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는 얘기지, 2회 때부터 종결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요? 전문위원님께 좀….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두 번까지는 주게 됩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두 번까지는 회신 한다는….
종혁
안종혁위원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때문에 그러거든요, 저는.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지금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첫 번째 온 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나서 2회째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주거든요. 언급을 해주면서 “당신 세 번째 또 민원을 낼 경우에는, 그때는 종결 시킨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거 같아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세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다음은 133쪽, 의안번호 제2650호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일시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부가 기준 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심사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해당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50호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기준 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일시에 부과·징수 시 시민편의 도모 및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다음은 139쪽, 의안번호 제2651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및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된 시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된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6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2020년 12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안 제9조 자동 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맞도록 통장 계좌이체에 한하여 세액공제 하던 것을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세액공제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절차에 관하여는 규제심사 등에서 별도 의견 없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득하였고, 또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해당기간 중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51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 4개의 세제 감면 대상에 대해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동법 제92조에 맞도록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역특산품 제조기업의 자립기반 강화, 외자유치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 감면 조례가 2017년 이전에는 적용한 적이 있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감면 조례가 계속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3년씩….
종혁
안종혁위원
몇 번 지금 하시는 건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그전에도 계속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법에 존재하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돼 있더라고요, 상위법에. 계속 연장하시는 거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에서도 외국계 기업 중에서 좀 잘못돼서 나간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혜택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나오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감면 조례를 2020년까지 또 연장하는 거잖아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면 조례에서 감면을 받고…. 혹시 감면 사유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감면 사유가 이제 사라지고 했을 때는 나중에 추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보완장치가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159쪽, 의안번호 2652호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 중앙도서관 소관 입장도서관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북부 생활권의 독서문화시설 불균형 해소 및 독서문화 소외지역 주민 요구사항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입장면 중심지에 청소년 특화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입장면 하장리 62-13번지, 대지 655㎡에 건축연면적 330㎡의 지상 1층 건축규모로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 지역경제과 소관 천안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협의 중 토지매입 비용 이견차로 매입이 어려워 주차장 조성 토지를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문화동 58번지 외에 다섯 필지, 1198㎡에서 문화동 58번지 외에 한 필지, 823.6㎡로 374.4㎡의 면적이 감소되었으며, 주차면 수는 당초 30면에서 26면으로 4면이 감소되었고, 소요예산은 7억 6,700만 원이 감소된 18억 3,300만 원으로 앞으로 5월까지 토지 취득 및 설계를 마치고, 6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 농업정책과 소관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시설을 이용하여 유치원, 초·중학교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동남구 구룡동 산21-2번지, 부지 6,612㎡에 건축면적 1,322㎡, 지상 1층의 건축규모로 국비 20억 원, 시비 40억 원 등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2018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를 매입하고, 2019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 문화관광과 소관 대한독립만세길조성사업을 위한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3·1만세운동의 시발점인 아우내장터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현장의 특징을 살려 애국충절의 정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테마공원 조성 및 거리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공원의 전면부 토지인 병천면 병천리 289-3번지 토지 647㎡와 건물 407㎡를 매입하여 공원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 38억 3,000만 원, 시비 58억 3,000만 원 등, 총 사업비 96억 6,000만 원으로 2018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52호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입장도서관 건립은 제209회 임시회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북부생활권의 독서문화시설 제공으로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마련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사안입니다. 천안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변경은 당초 매입하려던 부지의 매입비용 이견 차이로 토지취득이 곤란하여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차면적은 1,198㎡에서 823.6㎡로 축소, 374.4㎡가 감소되었으며, 주차 면은 30면에서 26면으로 감소됩니다.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대비하여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현 학교급식지원센터 인근에 부지를 매입·신축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고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대한독립만세길조성사업은 현행 독립만세기념공원의 전면부가 건물에 가려져서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아 공원 이용률이 낮으므로, 공원 전면부 토지를 매입·철거함으로써 공원의 접근성 제고 및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환경위원회 뒤에는 입장면민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셨네요.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이종담위원
지난번 회기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입장도서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지금 뭐 오늘 회기에도 올라왔지만 입장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 사실은 없고요. 단지 하나, 지역의 특성과 그다음에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고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약속했던 지역에 대한 도서관 건립 검토서를 제가 잘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거는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상 인구가, 불당지역으로만 특정 지었지만 백석동 지역도 포함해서 예상 인구가 세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만 따져서 합치면 한 7만 명 정도 될 거고요. 백석동이 한 5만 명, 백석 3지구 예상된 인구가 12만 정도 되고요. 우리가 그런 거를 통계 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수요예측조사에서 빗나가면 이런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시에서 건립하는 그런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욕구보다 작거나 또는 과대하게 건립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또 한 가지, 여기 검토 결과에 보면 복합커뮤니티 부지 1하고 4가 있는데 이 4부지는 지난번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때 이곳에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업무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보면서도 참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서 간에 전혀 업무공유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시에서 어떤 부지를 어떻게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쓸 거란 거를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뭐 두 군데를 다 선택해서 하겠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각 부서 간에 4개 국, 100여 개 넘는 과에서 우리가 서로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드릴 테니까 명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도서관이 들어온다면 복합, 1부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인구가 7만이 넘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가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사무소 부지와 같이 복합건물로 들어서야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11시 58분 계속개의
치견
인치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입장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종담 위원님께서 사전에 다 말씀하셔서, 이것으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자, 천안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변경의 건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혁
안종혁위원
13면씩 두 군데죠, 과장님? 1주차장 13면, 2주차장 13면, 지금 계획이?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두 군데죠.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운영은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두 군데 다 무인차단기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혁
안종혁위원
여기도 24시간 운영하는 건가요, 그럼?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혁
안종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50억짜리 주차타워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전시장 주차장과 중앙시장의 주차타워 시설이 완료가 되면, 일괄적으로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상인회에다 하실 거예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기존 주차장도 상인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내 주차장이 중앙시장 거까지 완료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주체를 변경·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무인으로 하게 되면 야간에 개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개방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급식센터가 고등학교까지 되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학생 수가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은 중학교까지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예. 포화상태라 확대를 해야 2020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20년도서부터 무상급식이 들어가는 건가요, 고등학교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에서나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지금 도지사 후보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지역의 농산물, 우리 농가의 소득 향상도 기대가 되고…. 어떤 건립을 할 때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토지주하고 땅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되신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 가격은 얼마정도로 하고 계신가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2016년도에 아마 고속도로 편입될 때 한 88만 원 정도 했는데요, 저희는 좀 시간이 돼서 100만 원 정도….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억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대부분 보면 토지주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결재가 났음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사전에 세 번 협의해서, 존중해서 의결해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등학교 급식이 매우 시급합니다.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촌의 지산지소 운동을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대학생들 또 일반 직장인들이 점심 내지 저녁을 식사하는 데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해주는데,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하고 난 다음에도 김치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남기는 부분이 있지요. 야채 같은 부분….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 내지 저녁을 그나마 학교에서 먹는 것이 유일하게 그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행정을 잘 펼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고등학생들도 급식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네 번째, 대한독립만세길조성사업을 위한 취득 건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독립만세기념공원이 앞의 건물에 가려져있어서 공원이 있는지조차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토지주와 만남의 자리는 가졌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본 주인은 상당히 연로하셔가지고, 병석에 있어가지고 만나지 못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제가 매입 의사를 밝혔고요. 병천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천안시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연응
김연응위원
근데 그 토지주께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들었거든요.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어떤 절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사실 대한독립만세길조성사업이 과거에 조성할 때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런 거 조성할 때 전면에 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못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재원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공원 조성할 때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지를 마련 못한 것 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근데 예전에 오히려 그때 처음 조성할 때 했으면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적은 돈으로 구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고요, 지금은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조성할 때 미리 10년, 20년까지 내다보는 천안시의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연응 위원님과 김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 우리가 꼭 재산취득을 하려면 토지주들이 매각을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항상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철거 후에는 무엇으로 활용하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철거 후에는 공원과 관련해서 진입로 일부에 조형물도 설치하고요, 아니면 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는 데…. 일단은 시야 확보를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공원 시야 확보용으로만 하실 거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다는 아니고요, 주목적으로는 그런데…. 양쪽 진입로에 저희가 만세길에 따른 조형물도 같이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조형물보다는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시급하지 않아요, 거기에? 공원인데…. 공원에 부대시설이 없잖아요, 거기에. 현장에.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주변 상가에 화장실도 있고….
종혁
안종혁위원
상가 화장실이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도모와…. “공원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진입부 역할 및 인지도를 향상하여 이용객의 편의도모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 한다”인데….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은 들어와 있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해서 시야 확보는 했어요. 그러면 기대효과에 나온 것처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인지도를 향상하여 이용객의 편의도모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면 이용객들이 편의를 할 수 있는 게 더 시급하지, 조형물이 더 시급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 당초 목적에 맞게끔 매입 후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입장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이종담 위원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입장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안상국·이종담·정병인·엄소영·서경원·김선태·이준용·방성민·김은나·김영수·노희준·인치견·김행금 의원 발의)
14시 08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안종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안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상국, 이종담, 정병인, 엄소영, 서경원, 김선태, 이준용, 방성민, 김은나, 김영수, 노희준, 인치견, 김행금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를 위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과 지원, 상생협의회 지원 및 교육, 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도시 문제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43호 천안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한 임대차관계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임대차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상생협의회 지원 및 교육, 천안 지역상생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기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주관 부서인 지역경제과의 의견은 조례의 제정 목적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시장 내 영세상인 보호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입점상인의 보호 대책에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법률에 근거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조정하며 개인 임대 사업자에게 시설 수선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시에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종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던 천안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목적과 주요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사전적 준비 조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종합 검토한 결과 3개 조문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기 제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를 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에서 정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검토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6조제3항에 대하여 5년 이상 장기임대 가능하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하여 개인에게 시설수선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범위에서 지역상권 환경 개선 및 공공인프라, 공용시설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8조제4항 지역주민 상생활성화 추진을 위해 시장이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승인을 얻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수정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안 제17조 수당조항 중 제14조로 돼 있습니다. 제14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15조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추가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적용범위 문제와 개별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서 지난 3월 30일, 2018년 제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들어서 부적정 심의 의견을 저희 부서에 통보한 바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성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은나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하시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은나
김은나부위원장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한 결과 천안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5조, 종전의 제6조 제3항 중 “상가건물의 시설 내구성 향상을 위한 내·외부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삭제한다. 제6조,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 종전의 제8조제4항 중 “승인”을 “의견”으로 한다. 제8조, 종전의 제9조제2항제2호 중 제6조제3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 종전의 제10조제3항제3호 중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종전의 제11조제2항 단서 중 제10조제3항제2호·제3호를 제9조제3항제2호·제3호로 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종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0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인근 지자체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로 타 시·군 축산농가의 우리 시 유입과 축산농가의 사육시설 증축으로 인해 성환읍 입장면 등 일부 지역이 축산단지화 되고 있으며, 축사 주변 지가 하락 및 악취, 해충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확대해서 가축사육에 따른 축산농가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생활 환경보호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을 위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2항 별표1 중 주거 밀집지역을 10호에서 5호로 강화하고, 현재 축종별로 나누어진 일부 제한지역 제한거리를 돼지 1,500m 이내, 돼지 외에 전 축종은 1,000m 이내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의 기존 축사의 이전,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축사 신축, 악취등급에 따른 축종 변경 등 예외 조항을 추가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15호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천안시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로 인해 타 시·군 축산 농가의 천안시 이전과 이로 인한 축사 밀집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지가하락,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타 시·군으로부터 천안시로의 축산농가 유입을 막고자 가축사육 제한지역 축종별 제한 거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과 지정구역의 환경 상태 또는 가축사육 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시에서 선정한 후계농업인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적용기준의 합리성 여부와 형평성 여부 등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우리 축산과에서는 축산업을 장려해야 되는 소명이….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소명이 있고 축산과에서…. 우리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악취 민원이나 수질오염 민원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 취지를 보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천안의 인근 지역에 있는 평택이나 안성, 진천, 이런 천안 인접지역에서 천안으로 와서 우리가 좀 느슨하니까 조례가, 천안으로 와서 축산업을 종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이 어때요? 실제로 그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2017년, 2018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와 신고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도에 허가 신고건수가 52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성환 지역이 가장 많은데 17건입니다, 52건 중에. 그다음에 입장 3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2018년도 3월 18일 현재로 25건입니다. 그중에서 북부 지역인 성환이 25건 중에서 8건으로 되어 있고요. 특이한 사항은 기존에 돼지나 닭, 오리, 메추리, 개 이거는 지금 현행 주택 밀집지역으로 1,000m 이내는 사육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들어오는 축종은 소하고 젖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물론 우리 천안시에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타 시·군, 타 시·도에서도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만 봐도 3월 18일이면 1분기도 채 안 끝났는데 25건이라고 그러셨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25건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굉장히 많은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상당히 많은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조례로써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전부제한지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제한지역 돼지 같은 경우는 1.5km, 돼지 외에 전 축종 1km 이렇게 잡으셨는데, 5호 이상 주택에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추구하는 바가 기존의 축산농가, 그다음에 농업후계자로 지정된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축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타 지역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한지역이 1,000m인 닭이라든지 오리, 돼지, 메추리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지금 보호되는 것으로 봐서,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은 신규로 그런 가축들이 집단으로 사육되는 것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 축산 농가는 기득권을 좀 보장해주면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규, 외지에서 들어오는 대형 축산업하시는 분들의 이주는 많이 완화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노희준·김행금·김은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8회 제10차 회의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제안자이신 박남주 의원님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4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구매 노력,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의 자동차를 구매할 때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이 1항과 2항, 3항을 신설을 해서, 이번에 신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제5조제1항제3호 예산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3호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 이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7조가 충전시설의 설치, 이 부분이 요번에 새로 추가가 된 조항인데요. 1항에 “시장은 법 제11조2의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1항하고 2항은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위탁규정, 그다음 3항은 시장은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대표발의 하셨던 박남주 의원님과 행정부의 우리 환경위생과의 서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하에 수정을 해주신 거죠?
박남주의원
네, 사전 협의 끝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공지해드리고요. 자, 우리 김은나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은나
김은나부위원장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한 결과,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충전인프라란”을 “충전시설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은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를 매년”을 “중·장기 보급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충전인프라 구축과”를 “충전시설 설치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충전인프라 구축을”을 “충전시설 설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렴한다”를 “수렴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 ① 시장은 천안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안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경비의 지원”을 “예산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충전인프라”를 “충전시설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소유자”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을 “운행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을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충전시설을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남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의원
위원장님.
치견
인치견위원장
박남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남주의원
예,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정된 부분 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무환경 인치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정안에 대한 원안 가결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3.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05분
의사일정 제13항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현 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김현 회계사를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