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44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역점 시책 및 지역현안 업무추진에 배정된 인력과 청수도서관 등 금년 상반기 내 시설 개소 등에 따른 필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총 11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국가시책 추진에 3명, 지역현안 추진을 위해 6명, 자체인력 증원 2명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증원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3명의 증원 내용은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정책 강화를 위한 1명과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에 따른 1명,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추진에 따른 1명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6명의 증원 내용은 청수도서관 개관에 따른 팀 신설 운영을 위한 5명과 장애인 복지업무 강화를 위한 1명이 되겠습니다. 자체인력조정 증원 2명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증원 1명과 청수도서관 팀 신설에 따른 부족 인력 1명을 추가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구청장에게 위임된 위생용품관리 업무의 근거법이 종전 공중위생법에서 2018년 4월 19일 자로 위생용품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청 환경위생과의 단위사무명을 제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사무 위임조례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부를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관리 조정사항은 14쪽에 별표6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개정을 통하여 정원 11명의 증가로 인한 연도별 비용추계는 붙임3의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회신을 받았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644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추진에 배정된 인력 9명과 상반기에 개소되는 청수도서관 인력 1명,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1명 등 총 11명의 인력 증원 반영을 위해 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업무 추진에 배정된 인력은 청수도서관 인력 5명, 장애인복지 인력 1명, 조직강화 인력 1명, 납세자보호관제도 인력 1명,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1명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팀에 11명이 증원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배정 인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자체 조정하는 정보통신과 영상정보팀 신설 인력은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인력 증원에?

상생협력센터가 7월 중에 개소 예정인데요. CCTV 운영 총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산과 함께 방범 CCTV운영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우리 시에서 파견하고 아산에서 파견해서 운영을 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가면서 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팀장급 1명을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반영이 팀장 1명이 되겠습니다.

별도 팀 생기는 거니까 팀장 1명이 늘어나는….

예, 별도 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가면서 팀이 신설됨에 따라 팀장만 배정이 돼서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산에 팀장 1명, 천안에 팀장 1명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건가요, 팀장이?

예, 별도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관할은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아산시 관할은 아산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천안이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팀장님 새로 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가면은 6명이 되겠습니다. 5명은 기존 인력 활용하고….

아산은? 아산도 똑같아요?

아산도 똑같이 동수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지금 반씩, 반씩 근무를 하게 되나요? 매일?

예, 그렇죠. 관할 지역에 대한 CCTV 관제에 관한 업무는….

24시간 체제예요? 아니면 주간만 하나…. 어떻게 돼요?

24시간 운영합니다.

그러면 팀원 6명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이렇게….

교대로 하게 되는 근무형태입니다.

청수도서관 팀도 신설되는 팀장 티오인가요?

지금 8명의 공무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작년 8월 2일 자로 2명이 개관 준비를 위해서 미리 팀장하고 8급 직원은 이미 배정된 사항이고 이번에 6명이 추가로 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당직근무자의 수당이 지금 저희가 5만 원씩 했던 거는 몇 년 정도 된 거죠?

아, 제가 한 5∼6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분석하셔서 6만 원으로 올리신 건가요?

네, 27페이지 보시면 충청남도와 그리고 인근,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간 추세에 있었고요, 이미 6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단체 협약에서도 이 건을 요구해서 그것을 수렴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 원은요, 2010년도 4월부터 5만 원으로 했다가 2018년도에 8년 만에 5만 원에서 1만 원을 올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한 뒤에 8년 만에 1만 원 정도 지금 올리는 건가요?

2010년도 4월에 5만 원이 됐다가….

그렇죠. 3만 원에서 2만 원 올랐죠?

예, 5만 원으로 올랐다가 8년 만에 1만 원을 올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혹시 우리 공직자들 재택근무 관련한 당직수당 같은 거는 지금 없어졌나요?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3시간 이상 하게 되면 3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언제 이거는 3만 원으로 올랐어요? 저는 한 2만 원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랐나?

제가 그거까지는 스터디가 안 됐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올리는 건 괜찮은데, 타 시·군과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염두에 둬서 인상할 때 고려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9쪽, 의안번호 2646호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용역과제 심의대상 및 제외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용역의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를 통해 적정한 용역 수행을 하기 위해 개정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적용범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구성은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 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용역과제 수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결과 및 활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용역과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해관계 및 범위를 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646호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용하여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며, 용역의 사전검증과 사후관리 강화로 적정한 용역 수행을 위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용역을 심의대상으로 하되 단순·반복적 또는 긴급·소액의 용역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을 통해 타 행정기관에서 시행한 적 있는 유사용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가 가능한 용역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과제심의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용역을 제척,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연구용역심의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용역과제의 사전검증이 철저해지고 완료된 용역의 사후활용도가 높아져 용역 중복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에 4조에서 보면 민간 전문가 위원을 확충한다 하셨는데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을 하시는 거죠?

예.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그러면?

전에는 15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위촉직을 과반수로 둔 거는 민간인을 좀 폭넓게, 전 민간인을 위원으로 폭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전에는 15명이었고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인원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0명 이상, 20명 이하면 10명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다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위원을 더 확충시켜서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시죠?

네.

이게 이제 용역과제 심사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에서 첫 단추를 끼는 거거든요, 그죠?

예, 예.

이거에 의해서 사업이 좌지우지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위원장을 또 부시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부시장으로 딱 못 박아놓으시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에서 집행부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부시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소관 국·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부시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용역과제의 심사가 좌우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지를 안 할지가, 그죠? 근데 이제 부위원장은 호선하게끔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위원장도 이거 부시장으로 못 박아놓지 말고 전문가들로 위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거는 타 시·군 한번 봐서 점차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개정 필요성이 있을 때 한번 해보셔요. 이게 관 주도라고…. 그러고 용역과제심의위가 행정의 명분만 주는 거예요. 요식행위로 거쳐 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위원장부터 부시장으로 못 박지 말고 호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삼십….

37페이지에 보면,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 보면 조례를 만들면 사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러면, 사실 예산부분도 당연히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따로 조례만, 여기에서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아무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이 조례가 사실 만들어놓고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꼭 듣고 싶어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법률이나 법률 규정에 ‘제정 후 20일이 지나서 시행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규정을 따라가겠는데, 이거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개의 그 조례의 규정대로 공포 후 시행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따라갔습니다.

약간 외람된 말씀이시긴 한데, 왜냐면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것도 조례를 천안시에서 15년도에 만들어놓고도 예산 반영을 하나도 안 해서…. 예를 들어서 외부적으로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도 하나도 담아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조례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 같아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정말 예산 부분이 따라서…. 시 행정이 조례 만들었다고 무조건 다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자 쪽의 어떤 조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으면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니버셜 디자인 그런 조례는 어차피 공포 후 시행해도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고 예산 편성이 되는 사안이고요. 요거는 즉시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담아서 개정하는 건데, 지극히 미리 했어야 할 당연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용역과제심의위원을 해봤지만 서면 심의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서면보다는 직접 위원들 소집해서 이 용역을 심의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정도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아닌 민간인이 위원장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편에서, 아니면 예산낭비라든가 기타 이런 꼼꼼한, 이런 것도 좀 전가를 그 상황에 맞게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다음 기회라도 좀 이렇게 반영하실 것인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자 심의위원회를 두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1년에 한 몇 번 정도 열릴 예정이 있어요?

이거는 대개 1년에 한 번 정도, 경영평가를 회계연도….

꼭 열려야 하는 위원회인가요? 1년에 한 번 이상?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 실적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위원회는 10년 이상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리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말만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지 합리적인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그동안 2015년도에 이 법률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부터는 분명히 회의는, 심의위원회는 개최할 것입니다.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6조에 성과계획서 좀 살펴볼게요. 시장이 새로 기관장을 임명할 때 성과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체결하도록 하셨는데, 이게 성과계약서라는 게 공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영평가라고 보면 되나요?

그거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무보수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축구단 같은 경우도 천안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안 되고, 지금 해당되는 것은 문화재단만 해당됩니다.

문화재단하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뭐지, 또 하나가?

천안 장학재단이요?

장학재단.

예, 그건 해당 안 됩니다.

해당 안 되고, 문화재단만….

예, 예.

성과계약이 해당이 되는 거고….

예, 예.

문제는 성과계약서에 따라서 보수의 일정액을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보수 인상의 명분만 줄 수가 있거든, 이런 조례가….

예, 예.

자, 봐요. 이거 누가 작성해요, 경영평가서는? 외부전문가한테 주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해서, 이거를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놓고….

아니, 경영….

그렇게 잡아놨을 경우에 나중에 보수인상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너무 낮게….

보수인상은요….

이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겠느냐….

보수인상은 지금도 공무원의 봉급수준에 따라서 인상이 돼 가고 있고요. 이 성과계약서는 대표자하고 하는 겁니다. 대표자하고만.

대표자하고 하는데, 대표자 임금이 올라가는 건 성과계획이 높을 경우에….

예, 성과가 진짜 좋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상위 보수….

초과 달성했을 경우에 연봉 1억이다 그러면 1억 2,000도 주고, 3,000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를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경영평가를 맡기지 않고, 성과계획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위원님 67페이지 12조에 보면 그 경영실적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전문 인력 5명 이상 법인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있는 회계 법인에서, 전문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정 부분, 그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직원이 평가해서 연봉을 책정해주고 성과수당을 준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그 부분이….

12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처음에….

외부기관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과제 주면서 조금 올려 달라 그러면 올려주는 거고, 외부기관이 그런 거지 뭐….

아니, 어쨌든 전문기관에서 한다는 것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운용하실 때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환 수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허가과장입니다. 부의안건 75쪽, 의안번호 2648호입니다. 성환 수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134-1번지 일원에 2010년 5월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입주가 어려운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제척 및 원상복구하고, 신규공장 설립을 위해 인접 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에 따라 이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동법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안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면적은 당초 3만 6,880㎡에서 5,310㎡를 증설하는 계획이며, 제안자는 주식회사 지에프씨 외 10개 업체로 기존 1개 업체가 제척되고 추가적으로 3개 업체가 입주되어 업종이 변경되는 사안입니다. 업체 및 업종에 대해서는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사업대상지 위치입니다. 본 대상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134-1번지 일원으로 천안시청에서 북쪽으로 약 15㎞ 떨어져있으며, 서쪽으로는 국도 1호선, 남쪽의 시도 24호선으로부터는 약 240m 이격되어 있고, 당초 계획된 진입도로와 단지 내 도로는 준공이 되어 천안시에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77쪽,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월 24일 성환 수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어 관계 부서 및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으며, 3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가 접수되어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 22일에는 성환읍 대홍초등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8쪽부터 87쪽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없으며, 5,130㎡의 부지증설로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변경됩니다. 80쪽입니다. 공공기관시설 소로 1-A호선이 폭 10∼12m의 단지 내 도로 114m가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개설되는 사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업용지 4,715㎡가 증가한 2만 8,620㎡로 계획하였으며, 구역 경계부에 완충녹지용지는 구역의 정형화로 697㎡가 감소한 8,167㎡, 그리고 공공시설인 구역 내 도로는 1,292㎡가 증가한 5,403㎡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해서는 각각 60% 이하, 160% 이하, 20m 이하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88쪽, 법적 근거와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환 수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648호 성환 수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5월 지정된 성환 수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인접 토지를 편입하여 부정형한 구역을 정형화하고 산업용지의 계획적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성환 수향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2017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척이 없다가 변경된 사유들이 용적률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변경이 들어온 건가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업체 한 군데가, 공장이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일부정형화를 위해서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3개 업체가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계획 변경입니다.

부지면적을 보니까 최초 고시했을 때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진입도로 아래쪽에 있던 공장 한 개가 완전히 빠지고요, 그 중간에 위로 약간 파먹었던 것처럼 생긴 부분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좀 늘어났구나…. 그래서 이게 실시단계부터 굉장히 늦어지니까 주민들의 굉장히 우려가 섞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허가과가 생긴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입지를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보충자료 주신 것 중에 8쪽 한번 보실까요. 북동쪽에 보면 공장설립제한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애초에 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지…. 설립제한구역 빼고서라도 이렇게, 오히려 그게 더 모양새가 더 나오는데….

이게 토지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장설립제한구역에 걸리는 부분에는 공장이 설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설립제한구역에 걸리는 실질적인 공장은 그쪽을 다 제척을 해서 녹지 쪽만 살짝 걸리게끔 되어 있고요.

녹지, 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장설립제한구역 내에, 공장부지에 포함되는 거고….

그쪽에는 애초에 검토가 될 때 수도사업소 수도법 관련된 수도 도로가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 도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산인가요, 그쪽이?

그쪽은 산은 아니고요. 지금 가서 보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평지 쪽입니다.

그러면 수도법에 의해서 공장설립제한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편입을 시켰다고, 일부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도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금 여기가 경계만 살짝 들어가도 허용이 되는 이유가 애초에 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게 2010년 5월이고요. 공장설립제한구역이 추가적으로 지정된 것이 2012년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경과됐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지. 공장이 이미 다 서있는 데다가, 거기다 설립제한구역을….

나중에 추가, 나중에 설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 건물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공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자리에 공장제한구역을 제한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장설립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결과는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알았습니다.

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93쪽, 의안번호 제2649호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존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천안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배치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 예산법무과로 협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임명에 관한 규정을, 제8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안건 심의, 고충민원의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39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고충 민원처리,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준수, 또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절차에 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고, 해당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649호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예산법무과에 배치하며, 7년 이상 지방세 업무경력이 있는 6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고충민원은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하였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사안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입장도서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지금 뭐 오늘 회기에도 올라왔지만 입장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 사실은 없고요. 단지 하나, 지역의 특성과 그다음에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고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약속했던 지역에 대한 도서관 건립 검토서를 제가 잘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거는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상 인구가, 불당지역으로만 특정 지었지만 백석동 지역도 포함해서 예상 인구가 세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만 따져서 합치면 한 7만 명 정도 될 거고요. 백석동이 한 5만 명, 백석 3지구 예상된 인구가 12만 정도 되고요. 우리가 그런 거를 통계 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수요예측조사에서 빗나가면 이런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시에서 건립하는 그런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욕구보다 작거나 또는 과대하게 건립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검토 결과에 보면 복합커뮤니티 부지 1하고 4가 있는데 이 4부지는 지난번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때 이곳에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업무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보면서도 참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서 간에 전혀 업무공유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시에서 어떤 부지를 어떻게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쓸 거란 거를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뭐 두 군데를 다 선택해서 하겠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각 부서 간에 4개 국, 100여 개 넘는 과에서 우리가 서로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드릴 테니까 명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이 들어온다면 복합, 1부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인구가 7만이 넘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가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사무소 부지와 같이 복합건물로 들어서야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입장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종담 위원님께서 사전에 다 말씀하셔서, 이것으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자, 천안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변경의 건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식센터가 고등학교까지 되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학생 수가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중학교까지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포화상태라 확대를 해야 2020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20년도서부터 무상급식이 들어가는 건가요, 고등학교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에서나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지금 도지사 후보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지역의 농산물, 우리 농가의 소득 향상도 기대가 되고…. 어떤 건립을 할 때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토지주하고 땅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되신 거죠?

예, 협의했습니다.

지금 가격은 얼마정도로 하고 계신가요?

2016년도에 아마 고속도로 편입될 때 한 88만 원 정도 했는데요, 저희는 좀 시간이 돼서 100만 원 정도….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억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대부분 보면 토지주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결재가 났음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예, 사전에 세 번 협의해서, 존중해서 의결해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등학교 급식이 매우 시급합니다.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촌의 지산지소 운동을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대학생들 또 일반 직장인들이 점심 내지 저녁을 식사하는 데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해주는데,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하고 난 다음에도 김치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남기는 부분이 있지요. 야채 같은 부분….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 내지 저녁을 그나마 학교에서 먹는 것이 유일하게 그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행정을 잘 펼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고등학생들도 급식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네 번째, 대한독립만세길조성사업을 위한 취득 건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만세기념공원이 앞의 건물에 가려져있어서 공원이 있는지조차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토지주와 만남의 자리는 가졌었나요?

본 주인은 상당히 연로하셔가지고, 병석에 있어가지고 만나지 못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제가 매입 의사를 밝혔고요. 병천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천안시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근데 그 토지주께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들었거든요.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어떤 절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사실 대한독립만세길조성사업이 과거에 조성할 때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런 거 조성할 때 전면에 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못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재원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공원 조성할 때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지를 마련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오히려 그때 처음 조성할 때 했으면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적은 돈으로 구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고요, 지금은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조성할 때 미리 10년, 20년까지 내다보는 천안시의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연응 위원님과 김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 우리가 꼭 재산취득을 하려면 토지주들이 매각을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항상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축산과에서는 축산업을 장려해야 되는 소명이….

환경위생과입니다.

아니, 소명이 있고 축산과에서…. 우리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악취 민원이나 수질오염 민원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 취지를 보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천안의 인근 지역에 있는 평택이나 안성, 진천, 이런 천안 인접지역에서 천안으로 와서 우리가 좀 느슨하니까 조례가, 천안으로 와서 축산업을 종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이 어때요? 실제로 그래요?

예. 2017년, 2018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와 신고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도에 허가 신고건수가 52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성환 지역이 가장 많은데 17건입니다, 52건 중에. 그다음에 입장 3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2018년도 3월 18일 현재로 25건입니다. 그중에서 북부 지역인 성환이 25건 중에서 8건으로 되어 있고요. 특이한 사항은 기존에 돼지나 닭, 오리, 메추리, 개 이거는 지금 현행 주택 밀집지역으로 1,000m 이내는 사육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들어오는 축종은 소하고 젖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물론 우리 천안시에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타 시·군, 타 시·도에서도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봐도 3월 18일이면 1분기도 채 안 끝났는데 25건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25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 조례로써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전부제한지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제한지역 돼지 같은 경우는 1.5km, 돼지 외에 전 축종 1km 이렇게 잡으셨는데, 5호 이상 주택에서….

이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추구하는 바가 기존의 축산농가, 그다음에 농업후계자로 지정된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축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타 지역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한지역이 1,000m인 닭이라든지 오리, 돼지, 메추리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지금 보호되는 것으로 봐서,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은 신규로 그런 가축들이 집단으로 사육되는 것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축산 농가는 기득권을 좀 보장해주면서….

예, 그렇습니다.

신규, 외지에서 들어오는 대형 축산업하시는 분들의 이주는 많이 완화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4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구매 노력,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의 자동차를 구매할 때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이 1항과 2항, 3항을 신설을 해서, 이번에 신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제5조제1항제3호 예산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3호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 이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7조가 충전시설의 설치, 이 부분이 요번에 새로 추가가 된 조항인데요. 1항에 “시장은 법 제11조2의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1항하고 2항은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위탁규정, 그다음 3항은 시장은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대표발의 하셨던 박남주 의원님과 행정부의 우리 환경위생과의 서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하에 수정을 해주신 거죠?

네, 사전 협의 끝냈습니다.

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공지해드리고요. 자, 우리 김은나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한 결과,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충전인프라란”을 “충전시설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은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를 매년”을 “중·장기 보급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충전인프라 구축과”를 “충전시설 설치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충전인프라 구축을”을 “충전시설 설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렴한다”를 “수렴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 ① 시장은 천안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안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경비의 지원”을 “예산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충전인프라”를 “충전시설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소유자”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을 “운행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을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충전시설을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남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남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정된 부분 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무환경 인치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정안에 대한 원안 가결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3.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