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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2회 제1차 본회의2018-04-03

이성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서

조병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용

하성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하성용입니다. 먼저 제3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종철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8일 소집공고되어 금일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철 의원님, 백경태 의원님, 양성빈 의원님, 이호근 의원님, 장명식 의원님이 2018년 3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각각 사직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님, 최영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4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을 접수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입니다. 제3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서

조병서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박재완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 허남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재완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완주군 제2선거구 박재완 의원입니다. 새정부 출범으로 전북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군산 GM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도민들의 열망이 절망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사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완주공장의 중단과 같은 또 다른 대형악재가 지역경제를 덮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급속한 쇠락의 여파로 돌이키기 힘든 혼란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굳이 전문가적인 식견이 동원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익히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과도한 기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대자동차 완주공장은 이미 위태로운 조짐을 보이며 조업중단이라는 또 다른 쓰나미가 전라북도를 덮치게 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시그널은 생산량 감소입니다. 현대차 완주공장의 생산량은 2014년 6만9,577대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 2017년에는 5만7,830대로 3년 만에 1만1,747대가 줄었습니다. 이에 현대차 측에서는 UPH 조정 및 근로자 전환배치를 추진하면서 생산의 유연화를 통해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는 공장 입주계약에서도 분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완주공장은 2000년 7월 공장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4년 11월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입주계약을 변경·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초 입주계약 내용과 비교해봤을 때 공장용지는 2.3배, 제조시설은 약 3.4배, 그리고 부대시설도 약 2.1배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설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2017년 가장 핵심인 제조시설 증설을 염두에 두었던 2004년 계약내용 대비 37.6%가 줄어든 5만4,348㎡로 부대시설은 67.1%가 줄어든 1만1,697㎡로 최종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모델 쏠라티 픽업 물량마저도 인근 광주공장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광주 기아차공장으로 배정해서 생산하고 마크만 현대를 붙여서 판매하려는 전략입니다. 마침 현 광주시장이 광주 기아차공장의 연간 생산대수를 50∼60만대에서 100만대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광주 기아차 측에 집요하게 구애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신모델 물량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증설투자 무산과 최근의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 및 신차 모델의 타 지역 공장 배정, 그리고 이에 따른 근로자 이전배치나 UPH 조정과 같은 생산 유연화를 통한 사측의 대응 움직임 등 완주 현대차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은 완주에서 제2의 군산 GM사태가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조업현장에서도 이미 근로자 이전배치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고 향후 인력 구조조정이나 그 이상의 조업중단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가시화되기 시작할 무렵이면 때는 이미 늦습니다. 군산 GM사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었다는 뼈아픈 지적을 돌이켜보건대 완주 현대차가 제2의 군산 GM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무 성급하다’가 아니라 ‘지금도 늦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전 위기대응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군산 GM사태 해결에만 매몰된 채 완주 현대차가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기존의 관례적인 접촉 이외에도 어떠한 대응도 보이지 않는 전라북도는 이제라도 획기적인 태세전환을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부의장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주 4.3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을 맞는 날이자 희생자분들을 추념하는 날입니다. 희생자를 비롯한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뿌연 하늘을 보면 봄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우리 아이들 건강걱정에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WHO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7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나 연구결과를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장기 우리 아이들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민감하고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미세먼지대책을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도내에도 국공립 16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었고 전북교육청 역시 앞으로 70억원을 더 들여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 덜 수는 있겠지만 학교 교실의 깨끗한 공기확보를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설치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학교 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이자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그에 따라 먼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기청정기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시범사업으로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전국 35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기청정기 효과나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 단순히 기계장치만 교실에 가져다 놓는 것으로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고 이는 그저 대중요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터교체나 전기료, 유지관리비용 측면에서도 학교에 부담이 큰 상황에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칫 관리소홀이나 비용부담으로 교실 한켠의 공간만 차지하는 기계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사업이 대기업에게 돈만 벌어주는 꼴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도내 14개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모두 대기업 제품입니다. 앞으로 전국 모든 학교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놓게 된다면 이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관행적인 행정으로 미세먼지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 설치에 보다 심도 있는 검증으로 안정성, 효율성,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수중소기업 제품이나 유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찾아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찾고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27일 환경부의 미세먼지 기준이 50㎛에서 35㎛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기준 강화가 교육과정 운영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외활동을 할 경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항상 플랜B를 가지고 교육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월과 4월에 계획된 야외활동 역시 5월이나 6월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관행적 행정을 탈피하고 실질적이고 세심한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부의장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전라도 천년을 맞이하여 전북의 자존감 회복과 향후 천년 전북의 밝은 미래가 내실 있게 준비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있는 지사님의 인사말은 “전라도 천년,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전라도 천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전북의 자존감을 되찾아 나가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첫해 새천년 도약 핵심 프로젝트에 도정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라며 전라도 천년을 맞이하여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일간지는 전북도가 보여주기식 전라도 천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전북도는 물론이고 14개 시·군 모두 전라도 천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북도에 요청해서 받은 전라도 천년 추진계획서 및 전북 추진사업 보고서를 보고 나서 전북도가 과연 천년을 맞이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전, 특별공연, 기념식 및 문화행사는 전라도 천년을 맞이하여 의례적으로 치르는 일회성 행사입니다. 청소년 문화대탐험과 명품여행상품 운영 또한 천년이 아니어도 전북도가 일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그리고 자체사업 중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은 본 의원이 지난 2014년에 발언한 것으로 현재 본격적인 복원공사에 들어가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또한 2012년 대선 공약사업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묵은 사업을 전라도 천년에 끼워 넣겠다는 발상인데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나마 본 의원이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 편찬도 전문가 부재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북연구원장 부임을 계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에 요청해서 받은 문화유산과의 최근 3년간 학술대회 및 연구용역 현황에는 학술연구용역 4건, 심포지엄 3건, 학술대회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학술대회 1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정 대학교에 연구용역이나 학술대회를 맡길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소나 연구자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9월 무주 적상산사고 조선왕조실록 보존활용 국제학술대회를 수행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전북도가 7천만원, 무주군이 3천만원, 총 1억원을 들여서 개최한 이 국제학술대회에 연변대학교 교수 4명, 정체불명의 북한고적연구소 교수 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북한고적연구소로 표기된 연구소가 실존하는 연구소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초청된 인원들이 조선왕조실록 보존과 활용에 관해 어떤 연구실적이 있는지 연구자들의 연구실적 또한 보고해 주십시오. 연변대학교에서도 이들을 한국사교수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을 몽땅 초청해야만 할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학술대회에서 이들이 어떤 연구성과를 내놓았고 전북도와 무주군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또 학술대회 이후 보존과 활용계획은 수립되었고 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위의 학술대회에 관한 보도는 ‘시사오늘’이라는 인터넷매체가 보도한 1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무주군이 2007년 12월 2천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한 학술대회는 많은 전문연구자들이 참석하였고 도내 일간지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도내 일간지는 소수인원이 가야사 복원, 전라감영 복원 등 장기프로젝트에 얽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전라도 천년의 붐을 일으켜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라도 천년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광주와 전남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분발을 해서 이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부의장

허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52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2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인정 의원님, 이성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회가 선포되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10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의장보궐선거의건

14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제10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 8선거구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10대 도의회가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란 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야구에서도 선발투수 못지않게 경기종료 1이닝 정도를 남기고 나서는 마무리투수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10대 전북도의회의 성실한 마무리와 오는 7월 출발하는 11대 의회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자신 정말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늘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정치적 동료에 대한 정의로운 의리는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선배의원동지 여러분! 지금까지 시의원과 도의원을 합해서 10년의 지방의회 활동의 마지막을 혼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10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파 간의 논쟁은 차치하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개헌과정에서 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장에 당선되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첫 번째로 우리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러니까 특히 군산의 GM사태와 현대중공업사태에 의한 지역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협력해서 정상화를 위한 아주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련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과 협력업체 지원,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떠한 일도 중앙에 가서 할 수 있다는 각오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는 새로운 산업환경에 우리 전북이 선제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산업 유치와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반드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저 자신 예측하기 어렵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이 말을 믿고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힘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도청과 교육청의 공직자들이 흔들리거나 눈치 보는 행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민들은 지금 위중한 상황에 있는, 만약 공직사회가 선거로 인해 제 할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 책임과 비난은 결국 우리 의회에도 쏟아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선거 시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렵지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선거에 나가지 않으니까 의회를 지키면서 철저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줄서기, 선심성 행정을 예방하는 데도 힘써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되는 시대 환경에 맞게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면 집행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이 커집니다. 그러나 온전한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자치가 아니라 주민이 자치의 주체가 되도록 주민참여와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만큼 같이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짧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다만 주민과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정치권과 함께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간이 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열어서 앞으로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이 존경과 격려 속에서 앞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동지 여러분이 가슴 속에 일생의 보람과 자존감으로 위대하게 제10대에 함께했었노라고 가지고 가시도록 혼신을 다해 뒷바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부의장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출을 위한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투표와 계표의 공정성을 위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강성봉 의원님, 이현숙 의원님, 한희경 의원님 이상 세 분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고 사무처 관계직원께서도 나오셔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십시오. 투표함, 명패함, 명패수,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명패수, 투표용지 확인) 확인하셨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해서 의원들을 호명하면 차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좌우 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하성용입니다. 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표소 안에 의원님들의 성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니 기명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동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정면 양측에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함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과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세 분 의원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재요령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대에서 뒷면 기명란에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함을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의 유·무효 판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효처리되는 투표지는 의원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기명란 안에 2인 이상을 기명한 경우, 의원의 성명 중 한 글자라도 기명란 외부에 이탈해서 쓴 경우, 두 글자 이상이 선상에 표기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유·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과 부의장님께서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호명은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맨 앞줄부터 좌우 측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8분 투표개시

병서

조병서부의장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만 더 확인할게요.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계표실시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의원 24인 중에 명패수 24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총 투표의원님 24분 중에 투표수 24매입니다. 맞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수에 이상이 없으므로 계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4분 중에 양용모 의원 16표, 이도영 의원 2표, 양용호 의원 1표, 조병서 의원 1표, 기권 4표. 양용모 의원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16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보궐설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으로 당선되신 양용모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의장(양용모)당선인사

14시55분 투표종료

15시04분

양용모 당선자께서는 의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병서, 양용모 의장과 사회교대) 4. 제10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부의장보궐선거의건

15시06분

양용모의장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0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부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후보로 나선 바른미래당 이성일 의원입니다. 저는 군산시의원 재선과 그리고 전라북도의원 재선, 16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군산시장 후보에 출마하려 하였으나 작금의 정치상황 등을 감안해 군산시장은 물론 제10대 지방선거에 일체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봉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70일 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정치권의 6.13지방선거 체제로 행여나 전라북도의회의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의정경험 등으로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서 의원님들과 함께 지방일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지방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여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로 봉사해 나간다는 도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남은 열정을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동료의원님들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의장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출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서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고 사무처 관계직원들께서는 나오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명패수,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명패수,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의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하성용입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1분 투표개시

양용모의장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투표하지 못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계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확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의원수 24인, 명패수 24개이므로 명패수가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의원 24인, 투표수 24매로 명패수와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이상이 없으므로 계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이어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의원 22표, 최영규 의원 1표, 기권 1표. 이성일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22표를 얻었기에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보궐선거에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성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의장(이성일)당선인사

15시18분 투표종료

15시25분

이성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5. 제10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상임위원장보궐선거의건

15시27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제10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상임위원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 제출순서에 따라서 이해숙 의원님, 강용구 의원님 순으로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의원

전주 제5선거구 이해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이만큼 와 있지만 저의 어릴 적 꿈은 햇빛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은 국민의 의무영역입니다. 국가의 미래로 상징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다른 상임위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채워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육위원회에 자발적인 선택으로 지난 4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배워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교육위원장에 나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절대적 지원으로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차별이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그늘진 아이들의 배움을 지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들이 학교에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나서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엄연히 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배움에 또한 소외가 없도록 조례를 만들었고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높고 환한 달이 모든 강물을 비추는 것과 같이 골고루 그 힘이 노력으로 베풀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만이 교육에서의 소외 없이 모든 아이들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교육위원장에 나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요즘 교육감선거를 두고 학력신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은 마땅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건 맞습니다. 교육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에게 학업의 성취만을 적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육은 아이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켜내는 일입니다. 1천명의 아이에겐 1천 가지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고 1천 가지의 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1천 가지의 가치가 별처럼 환하게 빛나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그 틀 안에서 어른들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로,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로 그리고 그들이 선 자리를 스스로 빛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교육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며 제가 교육위원장에 나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려 합니다. 교육은 선거를 이유로 들어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이 저와 함께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름은 ‘이해숙’입니다. ‘해’를 가끔 ‘ㅖ’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바라기’ 할 때, ‘태양’ 할 때 ‘해’입니다. 고맙습니다.

양용모의장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의원

존경하는 양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님! 전라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보궐선거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입후보한 강용구 의원입니다. 도민을 섬기는 의원으로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면서 지역현안을 풀어가고자 바쁘게 지내왔는데 벌써 임기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따뜻한 동지애로 이렇게 제10대 도의원으로서 힘을 다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다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제10대 도의원으로서 남은 3개월, 도민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더 보답하고자 처음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몇 달 사이 현대중공업, 넥솔론, 한국GM 군산공장이 연달아 가동중단·폐쇄되면서 전북경제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그만큼 제가 몸담고 있는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선배의원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셨지만 더 크게 도민들에게 보답하고자 공석이 된 자리를 제가 그 바통을 이어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6기 도정의 3대 핵심사업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인 만큼 농산업경제위원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어깨가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10대 도의회 상반기에는 도정의 기획, 예산, 감사 등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감시·견제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과 이어 후반기 농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전라북도의 농업과 경제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면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것을 힘입어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실하고 묵묵히 다녀온 정치적 노하우를 남은 임기 동안 농산업경제위원회가 더 탄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 본연의 목적이 민생과 경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지역이 살고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도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먼저는 농도 전북을 지켜온 우리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전라북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어려운 농업농촌과 위축된 지역경제 그리고 축 처진 우리 도민들의 어깨에 힘을 불어넣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젊은 패기, 뜨거운 열정 그리고 부드러움과 노련함을 겸비한 저 ‘강용구’입니다. 밖으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안으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똘똘 뭉쳐 지금의 난관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 9개월 동안 보여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정을 모아 전라북도 농업농촌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의장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하되 오늘은 농산업경제위원장, 교육위원장 두 분 상임위원장 선거를 동시에 연기명 투표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한 분도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연기명으로 투표하고 1개의 위원회만 당선자가 결정될 경우에는 나머지 위원장 선거에 대해서는 별도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단기명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업경제위원장, 교육위원장 이상 두 분의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의장님, 부의장님으로 당선된 분은 상임위원장 선거에 투표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성일 부의장님을 쓰면 무효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감표위원님 수고해 주시고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의원님, 강성봉 의원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 투표함, 명패함, 명패수,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명패수,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해서 의사담당관께서는 투표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하성용입니다. 그러면 의장 선거와 동일하니까 바로 투표하실 순서대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8분 투표개시

양용모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계표실시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투표의원 21인, 명패수 21개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본 결과 21매로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이어서 명패수와 투표수에 이상이 없으므로 계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업경제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강용구 의원 18표, 이현숙 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강용구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18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농산업경제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다 발표하고 나서 말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이해숙 의원님 17표, 최영규 의원님 1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이해숙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17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업경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용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임위원장(농산업경제 강용구·교육 이해숙)당선인사

15시45분 투표종료

15시54분

강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해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

15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15시5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