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곽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전라북도의회 352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도세 조례에서 인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관련 인용조문을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에서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4급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준일을 자동차 등록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둘째 연구개발특구지역 감면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도정역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감면 조례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른 조례 감면기한과 동일하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하여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 변경 및 일부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맞춤법 오류 정정 및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사항 중 세무조사 3년 유예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인용조문을 지방세기본법 제110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제82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목적 및 대상,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67조에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2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37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안부에서 통보한 조례기준안에 의거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납세자보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 업무, 권한 및 심의방법을, 안 제11조부터 제33조까지 납세자보호관 수행업무인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납세자권리헌장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조정식 국회의원입니다. 2016년 6월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새만금사업이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공사 설립근거, 자본금, 출자 및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새만금개발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하였으며, 그 결과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후속개발과 부대사업을 병행하여 답보상태인 새만금사업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원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오니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건인가요, 아니면 일괄인가요?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가 2017년 6월 2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본 조례의 감면조항 중 일몰기한이 도래한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기한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금번 조례안 개정은 한글 맞춤법 준수 및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표현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2017년도 12월 후반기에 이 조례가 국가로부터 제정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있고 시행하는 데는 보면 두 군데 정도 아까 검토보고 받았는데 세종시하고 경기도예요, 지금 현재.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몇 가지 정리하고 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세무부서와 독립하여 공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세무부서의 장이라면 누구를 말합니까?

세정과.

그렇죠? 세정과장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이 할 수 있고, 경험 있는 7년 이상의. 또 한 가지는 개방형 임기제나 계약직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준비가 돼있습니까?

마이크 켜세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세정과장님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의 부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책임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겠고, 책임의 한계가. 그렇죠? 그다음에 납세관이라는 것을 1명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200만 도민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이 부분 간략하게 어떻게 준비가 돼있고 또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의 조직팀과는 어떠한 형태의 얘기가 돼있는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 이를테면 소송이랄지 행정심판이랄지 법률지원, 감사부서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둘 건가는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명확하게 하세요.

아직 상의는…….

없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잠깐만요, 제가 이제 와서 그러는데요.

그럼 언제 하기로 했어요? 이걸 언제부터, 조례가 통과된 이후 언제부터? 어떻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기인사가 올해 6월 말에 있을 예정이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일반직을 쓰기로 아니면 개방형 임기제나 계약직을 쓰기로, 어떻게? 이건 어차피 또 우리 조직개편 때 나와요.

초기단계니까 정착될 때까지 세무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는 걸로 협의…….

몇 명을? 몇 급?

보호관은 1명이고요, 담당직원 1명하고 해서 2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에서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법령에 따라서 시일이 준비 없이 이를테면 이 법령을 맞추다 보니까 급조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 세종시의 장단점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 검토보고에, 제가 확인 안 했는데 경기도하고 세종시가 검토보고에서는 있다고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벤치마킹이나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준비했냐고요.

경기도는 현재 시간선택제로 해서 민간인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것을 조례제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례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조례제정을 건수 올리기 식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조례거든요. 도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 준비과정에서부터 촘촘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덧붙여서.

지금까지도 개략적으로 이런 것을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한번 조직관리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조직의 인원에 대한 것들은 아마 추후에 기획관리실에서 우리가 보고받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자치행정국에서는 조례의 전반적인 개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추진방향 이런 것들을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호관제도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시행은 지금 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임용이 됨과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는 끝났겠네요,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같이 하면서 보호관을 임용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사례를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군데에서 실행을 해 보니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더라 이 정도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작년도에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요. 아까 경기도가 외부 시간선택제로 민간인을 채용했다고 한 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필드에 나가거나 이건 아니네요, 그러면?

아직 아닙니다, 지금 준비단계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최소한 공무원들로 임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간 다음에 나중에 아까 얘기한 세무사랄지 다른 외부에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굳이 공무원이어서 안정적이고 이런 것은 좀 말씀이 그렇고요. 하여튼 간에 그러면 조례가 현재 엇비슷하게 세종하고 경기하고 우리하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볼 적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말로 도민들이 납세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조정식 국회의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