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해숙
이해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봄 햇살이 초록 새잎 위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봄날입니다.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두 달여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알찬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낮은 자세로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손을 잡고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교육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임기 동안 봄 햇살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로 만들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참교육을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1. 교육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부위원장이 궐위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최영규 위원님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최영규 위원님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최영규 위원님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광스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규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최인정 전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잔여 임기 동안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
최영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16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의안심사는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안설명과 이종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에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해정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먼저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장님께 축하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처음 오늘 회의에 우리 교육청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인정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316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교육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이 증가되어 2018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안이 통보되었기에 변경된 정원 총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084명에서 4,174명으로 90명이 증원됩니다. 일반직 정원은 77명이 증원되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3,776명에서 3,853명으로 변경됩니다.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13명이 증원되어 299명에서 312명으로 변경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의안번호 1316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모 의장님이 의장석으로 가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다른 건데요?
해숙
이해숙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의견 없으실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해숙
이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18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라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공립 각급학교 일반직 정원을 77명 증원하여 3,853명으로 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13명을 증원한 312명으로 하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084명에서 90명 증원한 4,17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
최영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활성화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18호 전라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활성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영규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호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원안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고맙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만들기를 통한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
최인정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이 1319호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을 이종걸 과장님께서 안건을 내신 양용모 의장님께 잠시 설명을 하러 가셨는데 이걸 조금 미뤘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최영규 부위원장님.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상정됐잖아요?
해숙
이해숙위원장
아직 상정 안 했어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시켜 가지고 하면 되지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교육감소속교육공무직원의보호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19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교육공무직원의보호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용모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좀더 의견을 나눈 뒤에 이 조례안을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회기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의견을 나눈 후 제353회 임시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320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해숙 교육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해정 행정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해숙 위원장님과 지방공무원 노조 대표,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검토하고 협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무원이 적절한 휴식으로 심신을 재충전함으로써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
최영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