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아산시 음봉면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반대 결의안. 의안번호 제3804호.발의 연월일 2018년 4월 2일.발의자 현인배·박성순·김영애·황재만·성시열·오안영·유명근·심상복·유기준·김희영·이영해 이상 11명.첫 번째 주문, 아산시민의 쾌적하고 좋은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음봉 지정폐기물 소각장 건설 반대, 아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 촉구와 정부의 미세먼지 공약 이행을 결의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음봉면 동암리334-2번지 일원에 지정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삼호에너지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우리시에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정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은 산업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건설예정지 반경 2㎞ 이내에는 월랑초등학교, 음봉중학교,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 삼성디스플레이 기숙사, 포스코 아파트 3,089세대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학생·근로자·지역 주민 등의 환경권, 건강권,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것입니다. 이에 아산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봉 지정폐기물 소각장 건설 반대, 아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 촉구와 정부의 미세먼지 공약 이행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334-2번지 일원 9,192㎡ 부지에 지정폐기물 소각처리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호에너지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우리 시에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지정폐기물소각처리시설은 폐합성수지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폐유 등 1일 91톤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소각 과정에서 강한 독성, 환경매체 내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 및 생물 농축성 등의 특징을 가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지정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예정지인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334-2번지 일원 반경 2㎞ 이내에는 월랑초등학교 1.44㎞, 음봉중학교 1.18㎞,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 1.57㎞, 삼성디스플레이 기숙사 0.27㎞, 포스코아파트 3,089세대는 0.98㎞ 등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인근 각급 학교 재학생, 기업체 근로자의 환경권, 건강권,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2016년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추진하다가 인근 아파트 및 아산 배방·천안 불당동 일원 공동주택 등 주민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반대 운동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이며, 인근 축사의 악취로 인하여지금까지도 주민들의 환경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여 2018년 3월 29일 오전까지 약 8천 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폐기물 소각장 반대 운동과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유해시설 건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좋은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33만 아산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산업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유 등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2.시민의 환경권·건강권·학습권 보장을 위한 아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과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3.정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낡은 발전소 가동 중단 등 미세먼지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2018년 4월 3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