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는 상반기에 예정된 마지막 회기로써 충실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제7대 의회 활동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상임위 개의시에는 상임위 활동에 전념해 주시고 지역구 민원청취 및 기타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의안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주사 이선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윤주위원장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 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도산면 청사 주변 주차장조성 대상 부지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강근식 위원입니다. 매번 민원사항이고 또는 목적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역이 도면상 보면 맹지 아닙니까. 그렇죠. 맹지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지금현재 그 도면 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맹지인데 이 가격이 평당 40만 원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현재 아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113-2번지가 맹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정평가는 2015년도에 8만 2천원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거기에 공시지가로 16만 원정도 제곱미터당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을 감정평가를 하게되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왜그런가 하면 그 지역이 지금 취락지역으로 해서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보니까 실제로 일반 임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금액은 주변의 주민들이 서로 협의가 가능한 금액입니까. 이 부분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저희들은 원래 협의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취득할 때 실제로 협의. 개인같으면 가격을 설정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무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감정평가 두 개 업체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맹지였다가 공시지가 자체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불과 한 1년전에 거래했던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감정가 얘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정 자체가 잘 되었는가가 궁금합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의원님.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기 전에는 감정평가를 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예산이 사장되고 이렇게 낭비가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관리계획 반영되고 난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이 금액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올라갈 수도 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올라가면 저희들이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민원사항이고 그 주변에 인근에 청사주변 주차장 조성을 하면 인근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다만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특별히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시기 이전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저희 지금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 조성계획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지금 확인이 잘 안되시는데 그 부분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공유재산의 취득이라든지 처분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은 관리계획은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기존 주차면이 14면 정도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하고 맞은편에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서 학교 통학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면 그 통학로 주변에 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존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28면 정도 지금 부지에다 9,800만 원 정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결재는 받아 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산면 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 대상 부지 취득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통제영거리조성사업 신축건물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제영거리조성사업 신축건물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강구안 주차장하고 중앙공영주차장이 폐쇄되는 그 주차면수가 여기 전부 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강구안 친수공간으로 인해 폐쇄되는 그 주차장 관련해서는 따로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하는 것을 안해도 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따로.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에 지금 그 옆에 주차타워 건물을 아마 이번에 같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외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 계획되어졌던 것이 있거든요. 계획되어졌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럼.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주차장 문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통제영거리 밑에 지하주차장 211면으로서 문화마당에 있는 주차장을 다 충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다 대체가 되네요. 그죠.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여기 병영체험관하고 역사홍보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라 그럽니까 설계 그게 이미 끝났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면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관리방안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어떤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임진왜란이라든지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혹시 위탁을 한다면 관련단체에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위탁할 계획으로 생각 중이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남문을 저희들이. 남문부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남문지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보상이 도저히. 지금 건물이 한동에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한쪽은 절반정도는 보상이 되었었는데 지금 절반이 아예 보상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금액의 두배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내 얘기는 최근에 혹시 만나 봤습니까? 주인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최근에는 안만났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또 한번 만나 보세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금액 자체가. 이것은 아예 저희들 뭐 거의 1년을 다녔습니다만 아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분 본인의 이야기는 우리 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자기 요구하는 것이 차이가 좀 많이 나던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엄청 납니다. 차이가.
근식
강근식위원
차이나는 것은. 저도 대충 금액은 압니다만. 한번 만나보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지하주차장하고 이 관련은 업무연계가 되고 해서 어느정도 이야기가 다되어서 지하주차장이 먼저 할겁니까 이걸 먼저 할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밑에 지하부가 먼저 해서 골조가 올라와야만이 지상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는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도 일괄 착공입니다. 때문에 적절히 협의를 해서 같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다리를 다쳐서 고생이 많네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원래는 통제영거리조성사업에 포함이 안되었던 사업이죠? 당초에 할 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에 2005년도에 입안이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계획이 추진되어 오다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서 이게 들어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소요예산이 45억으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179억 이것은 또 뭡니까? 총사업비 전체 통제영거리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남문 복원까지 다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참 우려가 되는 것이 아까 우리 김이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또 맡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상식
구상식위원
앞으로 위탁을 한다면 아마 관광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발상에서 이렇게 병영체험관하고 역사홍보관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또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운영 자체를 시에서 어떻게 보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그런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수익성이. 이걸 또 한다고해서 세병관에 입장객이 갑자기 많이 붙는다든지 효과라도 있다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만든다고 해서 세병관에 입장객이 갑자기 많이 붙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고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 밖에 안되는 이런 형태가 앞으로 또 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전시판매장도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무료로 운영하는 이런 처지밖에 안되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신중하게 우려가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부연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통제영거리조성사업을 해가면서 이번에 산업위기지역 해가지고 대형사업을 해서 통영하고 군산 조선산업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여기에다가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홍보관하고 체험관 속에 나름대로 VR이라든지 가상체험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제영 내에도 체험관 시설이라든지 홀로그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재부에서 당장에 어려우니까 돈을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이걸 만든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문제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할 것이냐가 문제지 지금 당장 줘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좀 독특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진짜 그렇게 활용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하는 이상은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조금 됩니다. 사실상으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객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역사홍보관하고 병영체험관을 만들더라 해도 좀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로 관광객 유입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져야 이게 어느정도 활용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영거리조성사업 신축건물 취득 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물 취득 변경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영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을 설명하기 전에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물 취득 변경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권영학 과장님과 이장희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은 사업비가 30%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받는 부분이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앞전에 사업비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비가 측정이 그럼 제대로 계산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다소 저희들이 처음 빠르게 기간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 산정할 때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토목직 공무원하고 건축직 공무원한테 어떤 부분은 어떻고 구두로 자문을 받아 추계사업을 해서 취득계획 승인을 받다보니까 옹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육안으로도 옹벽이라든지 대충 지반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토목비 산정을 어느정도는 했는데 그보다 과다하게 좀 많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도 의심이 좀 되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해서 나온 결과가 사업비가 5억 8천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예상했던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예산산정을 잘못했다는 것은 어찌되었든간에 행정력 낭비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후로는 특히 이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아까 설명중에 사업비 부분에서 하는데 당초에는 16억 5천만 원에서 22억 3천만 원입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국도비 비율이 지금 변경되고 나서는 시비 부담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토목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토목비 부분도 그렇고. 당초 국도비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인데 그것은 금액산정부터 적게 산정되어 내려왔었고 저희들은 또 부지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치매가 들어가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해서 결국은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사이에 있는 경사면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이고. 나중에 토목공사를 했을 때에 내원하는 환자 특성상 고령인 환자들인데 내원하는데는 오르막길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토목공사를 하게되면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조금 오해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치매 초기증상이 있는 사람이 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완전 환자는 아닙니다. 환자는 요양원 같은 곳에 가시고. 치매 초기증상이 있는 분들이.
김미옥위원
아니. 중증환자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초기환자라도.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 오르막 내려가고 하는데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미옥위원
대충은 대략은 연령들이 조금 높은 편으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65세이상.
김미옥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지금 법정기준은 충족했다고 하는데 주차면을 몇 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법정주차면은 4대인데 지금 저희들이 6대를 확보하고 또 지금 보건소 뒤쪽 부분하고 치매안심센터 올라가는 쪽을 통로를 개통해 버리면 거기에 한 두세대 정도 더 댈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도 8~9면인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주변에 평소에도 사회복지관하고 보건소 쪽이 굉장히 주차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치매안심센터까지 들어왔을 때 뒤에 부분 확보를 하신다해도 치매안심센터 부분만 해도 최대치가 8~9면인데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래서 주차장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반드시 빠른 시간안에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 좌측편 민가 그쪽에 한 300여평 되는데 그걸 지금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이 많다보면 아무래도 치매환자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1,6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변경 건축물을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상1층의 면적은 좀 줄고 2층이 면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공간이 지금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상담하고 하는 공간으로서. 지금 1,600명을 대상으로 짓는다하면 머지않아 또 건축을 하거나 확장을 해야되는 그런 사례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치매 초기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일부 치유도 하고 가족상담도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시설이지 치매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병원 그런데서 하고 저희들은 초기증상 있는 사람들을.
이순
김이순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수용은 안할지라도. 그러면 환자가 늘어나서 센터를 방문하는 수가 증가하더라도 지금현재 시설로서는 상당기간 괜찮다는 거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당분간은 수용을 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애시당초보다는 자꾸 확장하고 늘려가는 것이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지금 지하1층 지상2층인데 저게 4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증축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고 지금 저희들이.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아까 김미옥 위원도 이야기를 해습니다만 이것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해서 해야되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급작스레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앞으로 갑자기. 그때 우리가 이 예산에서 16억 5천만 원이라는 이 예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인데 한달도 안되어서 이렇게 또 증액을 해가지고 갑자기 변경을 한다는 이 자체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한달은 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한달 조금 넘었는데. 내 말이 그렇는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소 뿐만아니고 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부터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안생기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신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물 취득 변경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10시 40분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및 발언, 박수, 야유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방청인께서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전병일 운영위원장님,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제가 4대 때부터 의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현장에도 직접 가보고 그때 토취장으로 활용할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공식적으로 반대를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찬성을 한 결과가 되었는데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송이 여러 건이 걸려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 여기 질문이 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제가 이 조례의 개정에 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가 장래에 삼화토취장 문제도 우리가 거론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론한다 안한다 단정지을 수 없는데.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본 취지는 우리 통영시가 앞으로 조금전에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70여개 보석같은 섬 이런 부분을 공동개발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이 이런 아이템을 던지고 갔기 때문에 다음 시장님이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시의 미래 먹거리는 해상케이블을 연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는 이런 공유재산이 42조에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풀지않고 완화해 주지 않고서는 공적인 공공목적의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 차제에 조금 완화시키고 불편한 부분을 삭제하자는 그런 취지이고. 금방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면 이 문제가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다선의원이시기 때문에 실태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3년간 그 주민들이 일부 산주들이 그쪽에 토석을 채취하겠다. 이름은 적지복구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뭐 적지복구라는 것이 그냥 그 상태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돌을 깨내고 나서 그 자리에 흙을 붓고 복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에 신청을 하고 반려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것을 열두번에 거쳐서 법정소송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이번 시기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현재 시장님이 이것을 그렇게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전임 시장님도 많은 시장님들이 고시장님이나 진시장님 이런 부분들 다 하고 가신 뒤처리를 지금 김시장이 하시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뭐냐하면 이것이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인이 있을 때 이런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삼화토취장의 어려운 문제를 풀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저한테 왔을 때 정말 그 좋은 얘기다. 저도 이런 부분은 당장 삼화토취장 문제가 아니고 통영시에 공적인 사업을 할 때는 이런 42조 조항이 있어서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부분수정을 하는 어떤 그런 조례개정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굳이 삼화토취장 문제를 떠나서 우리 통영시 전체를 봐서 앞으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섬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개정된 조항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의원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닌 8대에 누가 들어와도 이런 것을 이 조문을 42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통영시가 어떤 관광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매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이고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7대를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에서 이것만큼은. 차제에 일어날 일들은 뭐 사업을 어떻게 한다, 어느지역에서 뭘한다는 것은 제가 거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라도 한번 완화시켜 놔야만이 이 문제도 되고 통영시의 공익적 사업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겠다 활용할 수 있겠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법적으로 하등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병일
전병일의원
예.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본 취지하고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상위법 저촉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우선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우리 전병일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예측을 하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의원발의할 때까지 이렇게 있었는지. 사전에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챙겨서 해야되지 않나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1964년도에 지방재정법 제정하면서 공유재산 관리부분이 딱 두 개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범위의 구분 및 종류하고 공유재산의 보호 이 딱 두부분만 들어가 있다보니까 그 뒤에 공유재산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1987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59조부터해서 73조의4까지 해서 조항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1988년도에 이게 조례를 제정하라고 이렇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다음에 1995년도에 통영시가 통합되면서 이 조례가 발효가 되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2005년도에 이게 또 지방재정법에 있다가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이 되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성격 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전병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상에는 이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이 부분은 검토가 좀 그동안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상위법은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봤을때는 경상남도 외에 18개 시군에는 이 조항이. 저는 지금 이제 39조 부분이라든지 제12호 및 제13호라든지 41조를 자구수정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42조에 처분의 제한부분에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42조는 쉽게 말하면 몽땅 삭제입니까?
병일
전병일의원
예. 제가 제안하는 것은 42조를 전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제한 자구를 분명히 둘 때는 어떤 우려라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부분에 더 신중을 행정을 할 때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있는데. 이 부분을 했을 때 차후에 아시다시피 조례이든 법이든 조령모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만들고 저녁에 고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42조를 통째로 삭제를 했을 때 향후에 이후에 어떤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일
전병일의원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2조가 있음으로해서 상위법은 재정법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금방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삭제함으로해서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래할 수 있는 위험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가 영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때는 완화하고 해서 사업을 해보고 집행부에 권한이 남용되고 또 어떤 이권에 문제가 생기고 발생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제한을 둘 수 있고 규정을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제에 해상케이블카라든지 큰 대사업을 두고 있을 때 차기 시장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42조 이 부분은 삭제해야만이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려성이 되고 만약에 그게 남용된다 하면 또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공공목적인데. 다른 사업을 시작하다보면 A라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과 B라는 땅을 교환한다고 할 때 B라는 땅을 주게 된다면 B라는 땅이 지금 42조가 있으면 42조라는 이 제한규정에 걸리면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땅이 원활한 교환이 안되는 겁니다. 환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땅에도 아까 내가 등가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동등한 대가를 받아야만이 교환이 되니까 이 42조가 있으므로 안되겠다. 그래서 이 사실을 완화를 좀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42조를 삭제해 보자.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원이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다시 제정하고 보완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런데 저는 조금 동의가 좀 안되는 부분은 우리가 교육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우리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조령모개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삼화토취장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관련이 없는 겁니까?
병일
전병일의원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화토취장을 지금 아까도 거론을 했습니다. 23년간 이렇게 주민들과 소송을 열두차례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자기가 갈 때 뭐 하나라도 주민들한테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민원, 고통받는 이런 부분을 풀고자 해서 저한테 제안을 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화토취장부터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화토취장 일부 소유자들께서 땅을 환지를 해주면 다른 쪽으로 가서 통영시하고 바꾸겠다고 하는 제안이 있다. 뭐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공익목적이나 이걸 풀어줬을 때 어떤 행위가 일어날 것인지는 저는 알지도 못하고 추측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좀 바깥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그 땅이 가면 무슨 어떤 행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야, 23년동안 우리 동네에서 고통받던 이런 땅들이 이 조례개정 하나로 인해서 풀어진단다. 우리가 해방된단다. 고통에서. 그래서 또 기대를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할 일이 없다. 왜? 의원들이 이 안에서 의논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보고 또 안되면 다음에 또다른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금방 여기 오신 분들로 확대한다 그러면 적덕에 계신 분들이 거기 오면 벌써. 내가 나중에 저장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토보고서가 민간한테 유출되어서 이러면 되느냐고 얘기합니다. 거기보니까 석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석산이 생긴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벌써 주민들은 누가 부화뇌동 선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석산이 간다. 이쪽에서 석산하던 것을 저쪽으로 석산을 왜 옮기느냐고 합니다. 이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것의 조례개정 취지하고는 너무 벗어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몇몇 분들이. 그래서 화제를 다시 바꾼다면 이런 문제를 우선 풀어주고 통영시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용남면 삼화토취장이 이런 고통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23년간 주민들의 고통받는 그런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책무에 있는 의원으로써 그런 고충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42조 이 부분이 참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제한규정을 둘 때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감사원에서도 공공재산을 처분하는 데서 우리 시에서 제대로 잘 못했다는 지적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여나 우리는 이제 7대 의원으로서 임기는 다되었습니다만 8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다음 차후에 이런 부분이 삭제된 상황을 가지고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 내지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39조라든지 41조 부분의 자구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고 우리 전병일 의원님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충은 충분히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42조 부분에 우리 과장님 문제 없습니까? 이 부분을 전부. 자구수정이라든지 아까 그런 부분에 이런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을 자구수정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전부 삭제를 했을 때는 당장 뭐 이렇게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예견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김미옥위원
예.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방금 전병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뭐 그런 사항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 지금현재 우리시와 여건이 유사한 여수시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여수시만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존속되어 있는 시군은 몇군데나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지자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상황이 다 다르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옛날부터 조례 그대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대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병일
전병일의원
더 드리면 제가 읍소는 읍소인데.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김미옥위원
예. 예.
병일
전병일의원
교육이 백년대계인데. 백년전에 교육자료가 원칙이 지켜오지는 않거든요. 수시 변화를 거듭하듯이. 잘못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풀어 줘보고. 또 우리가 김의원도 8대에 들어오시면 이것 해보니까 전병일 의원이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남용을 많이 한다 제한을 두자 또 개정발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미옥 위원께서 42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위법에는 42조란 이런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걸 우리 통영시가 이런 제한규정을 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제한을 전에 한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여기보면 처분제한 이렇게 해놨는데 상위법에도 안하는 제한을 왜 통영시 조례로 제한을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예.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시민들 편의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제한규정을 뒀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전병일 위원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거기 고향입니다. 저희 집이 삼화리 양촌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거기 살아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위법 저촉도 없고 조례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되겠다. 그다음에 42조를 삭제해도 별문제가 없다. 그런 여러 가지 뜻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삼화토취장 밑에 마을 양촌, 음촌, 대방포가 엄청난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오고 여러번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을 때에는 일부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이 빠른 시일안에 그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언론기사도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남면 분들도 오시고 광도면 분들도 오셨지만 최고 문제는 민원의 불편한 사항을 행정에서 빠른 시일에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광도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석산에 대해서 미리 걱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뭐 하더라, 뭐 의혹이 있을거다, 삼화토취장을 했을 때 어떻게 될거다 이렇게 너무 앞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서 한30년동안 살았습니다. 결혼하고까지 살았는데. 저는 그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밑에 우리집 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개발논리에 얽매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엄청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가면서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는 그 과정이 지금 솔직하게 20여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주민들의 불편이 무엇인가 한번 더 깊게 생각해서 우리 전병일 위원장님도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례는 제가 볼 때는 합당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토론시간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문제가 되기 전에 먼저 삼화토취장 문제 즉 과거 고동주 시장님때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지역민들께서 23년동안 고충을 겪고 오신 것에 대해서 시의 파트너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의회의 입장에서 먼저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전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계과장님, 혹시 그 간담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간담회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쪽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대토를 원하니까 광도면 안정리 산264-1번지로 대토하는 부분으로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 시가 특별하게 예산을 들이지도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반대의견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고통스런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중에 충분히 이 방법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관점을 가지시고 계획도 가지시고 예산도 세우셔서 부채청산을 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산배정을 통해서 땅 주인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러고도 안된다면 공적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부서들과 특히 의회와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 대토를 원하는 부분은 흙을 파시겠다는 분들과 석산개발업자 이 세사람에게 대토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안정리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3년 걸리는 그 민원을 안정에 다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로 해결하는 것은 해결방법이 맞지 않다. 해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그당시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 관련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한번 읽어 봤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판결문을 다 받은 것이 아닌데 몇가지 사항은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손배상이 1차 손배상 부분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죠?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부분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는 모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전병일 의원님 잘 알고 계십니까?
병일
전병일의원
그런 부분이 일회성에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열두차례이기 때문에 전부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8년 2월 20일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 분들이 손배상 접수를 250억 가량의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또 소송을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2월 23일 3일 뒤에 바로 이분들이 박덕민, 최종수, 초원종합건설 이 세분들이 삼화토취장과 유사조건의 시유지 교환요구를 민원접수 하였습니다. 이미 패소했고 대법원에 올라 있더라도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이 어마무시한 250억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패소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어 법이 결정이 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가 부채를 내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 삼화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이 분들은 어마무시한 소송을 바로 해놓고 그 다음다음날 바로 시유지 교환요구를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원고측을 충분히 압박하고 시가 법률로서 법률자문들도 다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문제에 대해서 또 상의를 해서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소송을 20일 이렇게 큰 소송을 걸어 놓고 23일 대토하겠다고 민원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게 소송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는데 이쪽에서 대토를 원하니까 아이고 잘됐구나 대토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그당시 제가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당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 땅 대신에 여기있는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을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대토되는 부분들이 법령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드렸을 때 검토를 해보니까 법령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님. 조례 위반사항이 생겼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조례 위반사항인데. 그게 뭔가하면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에서 처분의 제한인데. 이 처분의 제한을 조금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다. 그 이유 자체가 뭔가하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 문제가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 통과가 되면 임시회를 소집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집행부가 원하는 바죠? 회계과장님.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렇죠. 그럼 제가 전병일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그렇게 하세요.
배윤주위원장
전병일 의원님.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게 공고기간이 끝나는 4월말이나 5월초에 임시회가 소집이 되면. 시장님이 임시회를 소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소집해서 이 상황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전병일의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것을 내가 좀 설명을 드린다하면.
배윤주위원장
예. 예.
병일
전병일의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23년간 고통받은 사람과 어제 오늘에 이 상황을 아는 사람과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 배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가 미래에 도래할. 어느 책에 그럽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70%를 고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이 여기도 지금 있는데.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해서도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2조를 당연히 공공목적이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이 걸림돌로 인해서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익적 목적사업이 제대로 안되더라. 그래서 이걸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차에 왜 그럼 고동주 시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있었고 김시장이 다른 목적으로 판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풀 수 없는 목적들을 얘기합니다. 돈으로 사자. 통영시가 빚 갚지 말고 그거 사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이 행위들이 채무제로를 작년에 하고나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안맞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우리 의원들이 뭘 할겁니까. 이거 풀어놓고. 지금 하시는 것은 그 대토하는 땅에 어떤 제2의 민원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지금 한다고 해서 이 법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오셨는데 토석채취장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공익목적의 사업을 원활하게 할수있게 하기 위해서 42조를 삭제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용남면에 삼화토취장 23년간 묶여있던 그런 부분이 덩달아서 좀 원활하게 어떤 환지, 매각, 교환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했듯이 금방 유출된 자료들하고 어느 적덕마을이나 광도면에 갔다고 해서 지금 간다해서 그 자리가 통영시에서 채석장 허가를 주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예.
병일
전병일의원
만약에 채석장 허가를 준다고하면 경남도라든지 통영시를 항의. 우리 의원들이 42조를 풀어서까지 한쪽 민원을 해결해 줬는데 한쪽의 어려운 주민들의 고통을 줬는데 또다시 이것을 토석장 채취라는 이름으로 주민 여러사람을 힘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막는 것이 우리 의원의 도리이다. 의원이 법 만들고 우리는 법을 만들었으니까 뒤에 쉬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장
그래. 저기.
병일
전병일의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해놓고 광도면에서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면 일어날 것이라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병일
전병일의원
한쪽 민원을 풀어주고 한쪽 민원을 여기서 고통을 줘서 되겠냐고 막아주는 것이 의원이 할 일이고 의원의 도리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의원님 의견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의원님께 질의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이 개정안이 되고나면.
병일
전병일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나도 그런 용어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배윤주 위원장님이 저보고 원포인트 의회를 소집해서 할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겠죠.
배윤주위원장
예.
병일
전병일의원
안한다라고 한다고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또 우리 기총에서 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되시겠습니까?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번 시장님의 특혜의혹도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번 시장님이 이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일
전병일의원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말이 바뀌었습니까?
병일
전병일의원
저한테는 그럼 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러면 이번 임시회 때 임시회 소집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한 심의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병일
전병일의원
안한다고 했지. 나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총에서 할 것은. 내가 권한남용.
배윤주위원장
그게 아니고. 시장님이.
병일
전병일의원
안한다라고 하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시장님이.
병일
전병일의원
내가 그걸 요구했고.
배윤주위원장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진행하더라도 임시회 소집이 있다하더라도 임시회 소집에서 이 상황을 시장님 대에 정리하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병일
전병일의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들으셨다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병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초선이다보니 또 지역구 의원님이 지역에서 같이 힘들게 23년동안 겪어온 고통의 무게만큼 본 의원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병일 의원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느 땅으로 대토가 된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어떤 사람들이 소유자로 들어온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아마 100%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O, X 시험을 쳐도 중학교 이상 아이들은 알아 맞힐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 우리 재산권이라는 것이 워낙 중요하게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또 저기 도산면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퇴비공장 관련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땅을 소유하게 되면 그 땅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진행을 하면 집행부 즉 지자체가 다 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그걸 시위를 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이런 것들이 2~30년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병일
전병일의원
자. 위원장님. 너무 본건하고 조례하고 너무 앞서가는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도산면의 사례를 들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산면 오륜동에는 패화석공장이 들어오려다 주민 반대로, 물론 저도 일선에 나섰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법송도 덕치에서 가서 삼산면 갔다 법송으로 다시 왔습니다. 퇴비공장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으로. 그러나 통영시에서도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하나만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되죠.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의원
저는 우리 전병일 위원장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일단은 의결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또 의결을 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정회를 할만한 상황입니까?
상식
구상식의원
아니. 정회를 제가 요청하는데 동의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회를 하는 것이고 동의를 안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배윤주위원장
예. 저도 여쭤보는 겁니다. 정회를 할 상황인지.
이순
김이순위원
동의합니다. 정회에 동의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토론 후에 정회를 하는 겁니까 정회하고 난 후에 토론하는 겁니까? 토론 후에 정회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토론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을 떠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에 42조 처분의 제한이 아주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로 기본적인 자유권을 규제하는 악조항처럼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떠나서라도 경상남도 뿐만아니라 18개 시군이 전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하면 무분별한 개발을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임야가 공공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함부로 이렇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일어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사전 방지하는 조례이고 이것이 악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식
구상식의원
그러면 위원장이 반대하면 되잖아요.
배윤주위원장
아. 토론시간이라서. (장내 소란) 주민들이 발언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을 하거나 야유나 박수를 치는 것들은 전체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진행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일단 토론부분에서 저는 제안을 드렸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토론시간에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없다고 해서 비공개로 하자는데 뭐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세분이 정회를 해서 토론하자는데 왜 그렇게 진행을.
배윤주위원장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제가 아까 여쭤볼 때 정회하고 난 다음에 토론하실 것인지 토론하고 정회하실건지 물었을 때 토론하고 정회한다고 해서 제가 또 토론을 이어갔거든요.
병일
전병일의원
위원장하고 다 받았으면 정회를 하셔야지.
배윤주위원장
예. 예.
상식
구상식의원
진행이. 내가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배윤주위원장
예. 예. 저도 반대 얘기했고. 그래서 토론을 하고 정회를 하자 그 얘기를 하신 거였거든요.
김미옥의원
정회하면 되겠네요.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의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의견이 나왔으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시간을. 5분간인지 3분간인지 얘기를 해줘야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3건의 조례안 중 제정조례안인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검토보고서대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17조 2항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로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따로 정할 경우와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례를 참고하고 표준조례안도 참고를 하다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시장님이 따로 이렇게 정하면 이게 들쑥날쑥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면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맞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현재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참으로 늦다 싶습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제정되어서 인구정책에 또 출산장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출산장려의 부서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필요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좀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인구정책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얼마 이상은 안되고 어렵고 이렇게 해서 장려정책에 어려움이 있게끔 하시지 마시고 좀 팍팍 쓰시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이 조례가 몇군데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한 열군데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열군데. 거의 비슷비슷하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의 비슷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내용이 한 개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그래서 의회 의사를 반영해서 15조를 새로 넣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5조가 뭔데? 전입지원?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부분 넣었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조례가 이것 말고 이것은 전체적인 조례 중에서 제일 큰 틀의 조례이고 30개 이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례를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시간도 없는데. 여기에 따른 큰 틀을 정해놨으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러면 사족이 될지 모르지만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통영은 지금 자연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인구 유출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대부분 유출하는 분들이 유출되는 인구 연령층들이 보면 대부분 생산가능 연령, 경제활동 연령들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줄어 들어서 아이를 더 적게 낳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유추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초점이 출산율을 막연히 증대시키는 문제에 한해서 출산비 지원하는 선에서 멈춘다면 사회적 인구 유출을 막아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형편상.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인구 안정정책 같은 것들이 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아까 그 토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이순 위원님이 하신 얘기하고 받아 들여서 토론 결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안 제17조 제2항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실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곽동실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자료에 의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구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3건의 조례안 중 제정조례안인 통영시 소셜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항상 지역언론하고 좀 갈등을 겪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우호적인 그런 기사만 게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편향된 어떤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보완책이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거 SNS 기자단하고 일반 기자하고의 어떤 방향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일반 기자들 즉 일반 방송, 인터넷신문 기자 이런 분들은 시정에 대한 비판기사도 쓸수도 있고 홍보기사도 쓸수도 있고 이렇지만 SNS 기자단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의 행사나 시책이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제안해서 창안해서 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주가 즉 말하면 홍보입니다. 좋은 것. 그래서 이분들 보고 비판기사를 쓰라고 하면 SNS 기자단 우리가.
병일
전병일위원
비판기사가 아니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
무조건 홍보라고 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에서 보완할 사항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100% 통영시에서 하는 것을 이 SNS 기자단이 다 좋다 좋다 이렇게 누르는 것이 좋음 좋음 이렇게 누를 수는 없잖아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검토보고서 나왔듯이 조금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좀 보완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 전부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오면 좋음 좋음 이렇게 누르는 것 보다는 거기에 보완이 좀 되어야 된다. 제 생각에.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전병일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좋아요 누르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SNS 기자단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좋아요만 무조건 눌러서야 되겠느냐.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떤 행사 뒤에 마무리하게 되면 댓글 달기 같은 이런 정도에 조금 그래도 건전한 비판세력,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되지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좋아요 좋아요하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담당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성향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말이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병일
전병일위원
그냥 일대로 갑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SNS 기자단 자체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SNS 기자단 자체가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SNS 기자단들이 저희가 어떤 것을 기사를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시내를 다니면서 좋든 안좋든 불편하든 그런 기사를 써서 올립니다.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그걸 선별해서 이것은 시책홍보가 적당하다 아니면 이것은 시민들이 이 사항은 불편하더라도 알아야 되겠다면 기사로서 저희가 채택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처럼 무조건 좋다는 쪽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어느정도 소정의 교육을 거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우리가 SNS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일단 소정의 교육을 거치지 않나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위촉할 때 일단 교육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할 때 가감없이 이런 행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이렇게 되어서 하자 내가 그런 취지잖아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 SNS 기자단들이 저희가 이 행사를 홍보해라 이렇게 말은 안합니다. 자기들이 통영에 주요 행사장에 가서 또는 주요 관광지에 가서 그 사항을 취재를 해서 올리면 저희가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택된.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 제도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좋은 제도만 할 것이 아니고 가감없이 여러 가지로 비판적이고 건전한 보완책 이런 부분을 같이 받아줘야 되지 한쪽에만 우리 시 홍보 입맛에 맞는 그런쪽만 취합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선별할 때 저희가 원고를 채택할 때 전병일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돈이 1년에 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 하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은 1년 해봐야 2천만 원도 안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예산이 8억이잖아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다른 홍보쪽이지요.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 홍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짚어서가 아니고 지역언론하고도 굳이 마찰을 빚어가면서 언론에 홍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통영시를 알리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SNS 통영시가 관리하는 기자가 몇분이나 계세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15명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15명. 우리 자체적으로 그사람들을 뽑아서 관리를 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공고를 해서 뽑습니다. 전국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 내용은 앞서 설명으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홍보예산 있지 않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매번 뭐 홍보 얘기가 감사때도 거론되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홍보효과 분석이나 이런걸 해봅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실제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홍보예산은 3억도 안됩니다. 18개 시군에 홍보예산이 저희 시가 거의 하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군부보다 적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전체 홍보에 우리시의 전체예산이 11억 밖에 안됩니다. 전 계 5개 계가요. 다른 부서의 1계 예산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홍보예산은 한 보통 2억 8천만 원에서 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천만 원 올해 2018년도 인상이 되었는데 전체있는 예산을 다 홍보예산이라고 하면 그것은 안맞죠.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SNS 기자단이 내는 기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봐서 효과가 있는 기사만 내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에.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게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 판단해서 기사를 내보낼 것 아니에요. 그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기사는 저희가 선정이 되면 포스팅이 되어 저희가 관리하는 페이스북이나 이런데다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통영시라는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올리는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분들이 어디로 다니면서 취재한 취재원고를 쓰면 그 원고를 저희가 채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고료를 조금씩 주는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전에는 안줬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전에는 없었죠. SNS 기자단 운영하는 것이 이제 한 1년.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그럼 제가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진행한 SNS 기자단은 예산없이 자원봉사로만 진행한 것입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도 한 1,5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했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그건 다른 기타홍보 예산으로 확보하셔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별도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일부 SNS 운영을 활성화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예산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는 정보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7월 이후에. 받아서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SNS 기자단도 만들고 또 이벤트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확보하고.
배윤주위원장
그럼 조례를 지금 제정 안하셔도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는데.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례제정을.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도내에 SNS 이게 소셜네트워크가 이제 대중화되고 활성화되니까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그 SNS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 해서 시군에서 전부 제정을 하고 점차적으로 제정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래서 도내 유사 제정하고 진행하는 타 지자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사천, 양상, 김해는 자체적으로 저희처럼 이렇게 만들었고 다른 시군은 홈페이지 시스템하고 그 조례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서 합해서 하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을 독립해서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김해 아까 말씀하셨던 김해, 사천, 양산 뭐 이런 쪽에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사천, 양산, 김해.
배윤주위원장
이런 쪽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나는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 이런 것은 한번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알수가 있잖아요. 저기서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도 아예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지금 나름 우리 스타일대로 SNS 기자단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셨을 때는 예를들어 김해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평가가 높게 나타나서 우리가 좀 김해의 형태를 모방해서라도 지금 진행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김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받아 본 실적평가는 형편이 없는데. 김해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일단은 다른 시군의 평가를 저희가 자료를 달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에 친구로 우리 통영시 페이스북입니다. 공식 페이스북에.
배윤주위원장
예. 저도 되어 있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되어 있는 분이 4천 5~6백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SNS 기자단이 이렇게 저희가 위촉하고 나서 이 숫자가 즉 말해서 이 분들이 통영시 전체적으로 동피랑이니 이런데를 다니면서 좋은걸 찍어 올려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포스팅을 하면 그 이웃들 친구들 숫자가 그런 분들로 인해서 많이 되면서 홍보는 자연적으로 통영시 홍보가 구석구석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그게 통영시 홈페이지에서 SNS 기자단을 지금현재 두고 있지 않습니까. 통영시가. 그죠?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걸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조례랑 상관없이. 이미 그런 과정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렇게 잘 하고 계시고 어쨌든 예산도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굳이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김해나 양산 이런 쪽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말씀은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김해같은 경우는 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해 평가를 보니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평가부분이. 우리가 어쩌면 지금현재 새로 시작하면서 더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해평가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였어요. 이 부분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를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사천, 양산, 김해 이렇게 물론 이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도내 대체적으로 시군에서 이 SNS 단독 조례를 만들고 있는 실정에는 있습니다.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2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러면 이 SNS 기자단이 원고채택료만 줄 것이 아니고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 어떤 기념품도 하나 주고 하는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지원 근거도 아울러 같이 마련하는 것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하게 이해는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그 기자단에게 지원을 해 줄 때 기사건당 지원을 줍니까 아니면 인당 지원을 해줍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SNS 기자단이 기사를 자기가 써서 원고 형태로 올립니다. 기사를. 사진찍어 올리면 거기에 채택이 되어야 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한 건에 5만 원. 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10건 올려도 채택이 안되면 안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것도 하고 또 시정을 비판하는 것도 올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니까 그런 것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곽동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설되는 조항 중에 제3조에 읍면동 지역에 5인 이상의 주민이 집단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상담할 수 있다를 신설조항으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5인 이상의 주민이라는 근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5인 이상으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다수의 주민이라는 것을 저희는 5인으로 기준을 했는데요.
김미옥위원
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우리가 변호사를 거의 무료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읍면동에 출장까지 내보내려고 하면 한명 두명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다섯명 이상이 같은 어떤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래서 5인 이상이라고. 이게 뭐 위에 상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판단해서 하는데 어떤 최근에 있었던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숫자 5인 이상이 충족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의 민원일 때 5인 이상을 한다는게 채워서 이 요건에 맞춰서 한다는게 어떨까 싶으네요. 그래서 5인 이상이라고 딱 정했을 때에 특별한 근거나 그런. 예를 들어서 읍면동 지역에 4명 정도의 주민이 되었을 때는 그럼 이것은 안되는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그건 말씀드릴께요. 보통 방금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민원 법률상담은 거의 개인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러나 동네 전체적인 어떤 법률상담이 필요한 민원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최소 그래도 한 다섯분 이상 정도가 되어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이리 오셔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와서 해야 되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개인이 어떤 정보도 보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분 이상 되는 것은 보통 보면 공동관심사.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일 때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조례에는 5인 이상일 때 출장한다고 되어 있어도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규모 단독주택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기는 힘들고 그런 경우에 이 5인 이상에 딱 틀에 갇혀서 아까 제가 이야기 했을 때 4인이나 3인이 정말 필요한데 한두명은 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좀 탄력적으로 해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개정안하고 수정을 해야되는 안이죠?
상식
구상식위원
수정안은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없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에요? 보고서 내용에. 방금 한 내용이 보고서 내용에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식
강근식위원
아닙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저도 하나 본 것이 있는데 깜빡 놓친 부분이 있어서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포상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그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 뭐 인상을 특별히 해야하는 그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사실은 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우리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상금의 형태인데 보통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자기 업무가 아닙니다. 옛날에 다 이루어졌던 일에 대한 이런 것이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안갖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서 소송해서 이기면 소송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하면 승소율도 좀 높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포상금액이 현실적으로 저희하고 많이 다른데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도 하고 소송 승소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관심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포상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만약에 인상된 상태로 간다하면 높은 포상금이네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기 경북 포항 이런데는 60만 원도 있고.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도내에서 봤을 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도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지금 인상을 하는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승소율을 좀 많이 높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이게 그렇게 안하면 전부 지금은 법무계에다 전부. 왜냐하면 소송 관련부서에서 답변서, 주민서면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줘야 합니다.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포상금도 적고 또 관심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많이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로 그냥 책임을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해봐야 1년에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포상금을 좀 이렇게 인상시켜 놓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변호사는 변호만 하고 나머지 우리 공직자 직원들이.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다 서면답변서를 만들어서 일단 변호사에게 보내야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송해 가지고 현임자가 와서 전임자의 어떤 소송을 해가지고 승패가 나고 할 때 구상권 행사는 합니까? 승소해 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30만 원이라든지 10만 원, 20만 원 줄거 아닙니까. 그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지금까지 구상권 행사를 하는 전국의 어느 시군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소신껏 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이것은 순수한 승소포상금 예산가지고 지원하는 것이지 구상권 해서 청구받아서 보완하는 그런 것은 없다 그죠? 전부 순수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 없습니다. 공무원이 정말 잘못해서 시에 시 재정에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건 합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통 하는 거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곽실장님. 통영시 생기고 구상권 행사한 사례는 전혀 없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업무를 좀 더 담당자가 챙기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고 승소액의 몇%. 변호사 수임할 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승소금액이 20억일 경우에는 그게 %를 따지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야 더 열심히 하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6년 9월에 일반임기제 6급 변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기록보존소에 가서 40년, 50년 된 자료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상을 준 경우에도 또 등기가 안되어 있으면 또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임기제 변호사가 정부기록보존소를 7일간 가서 옛날 자료를 찾아서 약 5억, 20억 이렇게 저희 재정에 도움을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죠. 당연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시 재정에 어마어마한 어떤 도움을 줬는데도. 그래서 그 규정이 나중에 보면 6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6배라고 해봐야 1인 20만 원씩 120만 원 밖에 못줍니다. 20억을 우리시에 도움을 줬는데. 재정적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곽실장님.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것은 굳이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을 줬지만.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그 앞에 업무 처리하신 분이 얼마나 과실이 컸으면 도움을 줬겠어요. 그런 것도 비교가 되니까 그런건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다. 일단 내가 생각하는 것은 참여도를 높이려면 승소액의 몇%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건 아까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가 금액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전국 어느 시군도 포상금은 딱 정해 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만약에 이게 포상금이 8배 정도 크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참여하셨던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소송을 대변하기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변호사를 모셨지 않습니까. 그럼 변호사한테도 가는 것인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공무원한테.
배윤주위원장
아니.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다 소송에 관련된 임기제 공무원 뿐만아니라 소송에 관련된. 그런데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통영시 재정에 도움을 주거나 또 시정에 어떤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에 그렇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뭐 한번. 몇 년가도 없을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임기제 변호사가 그런 어떤 공을 세웠는데도 뭔가 인센티브를 좀 주기 위해서 아무리 근거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윤주위원장
임기제 변호사는 임기제 공무원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1년에 열심히 하면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의원도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 친구는 그게 없어요.
배윤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도 있냐구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의원님요?
배윤주위원장
예. 저희 열심히 하면 성과상여금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의원님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임기제 공무원이 자기 일에 본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는 일이고. 잘 하면 좀 더 우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준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지 성과?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성과상여금.
배윤주위원장
예. 그게 없다고 해서 이분한테 이게 추가로 포상금을 8배나 올려서 집행을 해야한다 그것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죠? 그런 부분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당초에는 여섯배인데 두배 올린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냥 여쭤봤습니다. 제가 볼때는 본연의 업무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서 그게 구별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정회 12시 17분
속개 13시 58분
13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인사드립니다. 행정과장 우지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이 시점에서 조직을 개편하는데 대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금시 조례안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20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의 한 부분이고 또 날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창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우리시는 조선산업의 몰락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지금 상당한 당면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행정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는 이런 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과다로 인한 여러 가지 저항으로 인해 어떠한 행정업무가 상당히 어렵게 펼쳐지는 그런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과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미래 통영시의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번에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이제 이 개편안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이때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을 들으면 일리도 있겠구나 싶은데 지금현재 필요한 조직개편이라고 보십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 법령 개정 이전에는 하고싶다고 해서 시장ㆍ군수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정부가 되면서 지방분권과 같이 자치권을 기초단체에게 줘야되겠다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간 우리 행정수요가 많이 소요되는 곳 또 부화가 많이 걸려서 매끄럽게 행정을 못하는 곳, 그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필요한 조직개편이라고 보시네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필요성의 당위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직 밖에서 안된다고 하는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글쎄요. 뭐 아무리 좋은 제도도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어떠한 주관적 입장에서 보면 그럴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지금 6.13 지방선거가 가까이 와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일부지만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글쎄요. 그 의사도 존중해야 안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생산적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숨쉬는 사회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찬반이 양립하면서 또다른 제도가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반대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나 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가 있다면 분명히 찬성하는 의견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확고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입니다. 이게. 만약의 경우. 우리가 이 개편안이 통과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 조직하에서 근무할 분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현재 공직자 가운데에서 개편안이 추진이 되었을 때에 장점이라면 뭐를 들수 있겠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우선은 조직이 확대됨으로써 수혜를 보는 사람은 김이순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가 아마 40~50여명 가까이 승진기회가 좀 확대되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또 빨라지는 그런 어떤 기대치는 발생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업무가 과다해서 어떤 직렬이나 그 부서는 사실 공무원이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는 곳도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과를 분과를 함으로써 그 어떤 부화를 서로가 나누어서 지게 함으로써 그런 부서를 해소함으로써 어떤 사기가 진작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통영시의 어떠한 좀 적극적인 행정수요가 파급이 되어서 우리 통영시가 또다른 발전기회를 삼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저희들 기구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고 정원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실습 수습공무원이 12명 정도가 임시로 실습을 하고 있는 그런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들한테 빨리 왔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이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게 공무원의 찬반일 수도 있는데 그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안좋은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개편안을 추진했을 때에.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은 수시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해오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시절에 어떻나 시대에 어느 누가해도 완벽한 조직개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상황이 틀려지고 수요처가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이로 인해서 좋지 않을 것이라. 아마 있는 것보다도 조직개편 한 것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측에 불과할 것입니다만 이 개편안에 대해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찬반비율로 보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걸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보면 반대하는 사람 한명과 찬성하는 사람 열명이 있다면 오히려 반대를 말하는 한사람이 목소리가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숫자가 찬성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많을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 원래 우리가 간담회할 때의 개편안과 지금현재 심의안의 개편안이 좀 변경이 되었어요. 달라졌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나서 입법예고 기간동안은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그다음에 3월 13일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수렴된 의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입법예고안을 띄우고 나서 각 실과소 이렇게 의견을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조규심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마지막 개편안이기 때문에 최상의 개편안이라고 보고 심의를 하게되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점심은 잘 잡수셨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2018년 2월 20일 이게 규정이 개정이 된 모양인데. 개정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아마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정부, 자치분권 이게 아마 화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맞춰서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라는 뜻에서 아마 이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시행하려고 했고 아마 그래서 연초부터 서두르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도 그 정부 방침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조직개편을 가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런 화두를 가지고 공무원 정원을 7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몇만 명을 한다고 했습니까? 여하튼 공무원 정원하고 요즘 헌법 개정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방분권 강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개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저하고 또 생각은 비슷하네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어쨌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기구가 늘어나면 결국은 21명의 순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는 창출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중앙정부에서 우리 문재인 정권이 그런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도 정부방침에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건 뭐 그렇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보면 민주당에서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건 정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은.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간담회에서 보고한 것하고 이것은 조금 틀려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로 이번에 가지고 심의하는 이 개편안은 보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시재생과는 분명히 미륵도 신아SB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또 되어야 될 것 같고. 보건소에 건강치매. 보건소는 지금 과가 두 개인데 100명 정도 정원이 되어 있죠? 지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먹거리 부분에서 미래농업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조직개편을 하건 뭐 차기 시장이 들어와서 개편을 하건 저는 볼 때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히 당위성이 있게 추진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런 부분은 누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을 축소를 할런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까 김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직 내부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직 내부에서 자기한테 기회가 와서 승진기회도 많아지고 하는데 왜 조직 내부사람이 왜 반대합니까? 제가 볼 때는 조직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차기 시장한테 줄서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조직 외부에서 반대할 수 있어요. 시장 출마자들 여러 명 계시는데 다 자기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되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겠다. 조직 외부에서야 정당이나 반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반대한다는 사람 이것은 제가 볼 때 줄서기 하는 사람 아니고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번에 가지고 온 조직개편안은 상당히 합리성이 있고 나름대로 고심을 했고, 우리 시로 봐서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조직개편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언론인을 봐도 이 문제가 상당히 좀 통영시의 이슈이다 핫이슈다 그죠?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은 제가 구상식 선배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번에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상하수도과라든지 보건소 이런 문제가 대폭 우리 위원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또 건의하고 한 부분이 대폭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두분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여론이라든지 분위기 때문에 좀 거론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현시장이 하고 가면 측근챙기기다 하고 차기에 오시는 시장님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측근 아닌 공정한 인사가 되고, 지금은 하시는 것은 공정한 인사가 아니다. 얘기를 비교를 했는데 금방 못 들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니까 한말씀 해보십시오. 실무자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안에 대한 생각의 다양성이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실인사라고 할 것이고, 자기 중심에 맞으면 아주 잘 한 인사라고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시절에 어느 누가 하든지간에 조직개편과 인사는 완벽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장님이 누가 되든지 들어오셔도 조직개편을 하든지 인사를 해도 누구든 반대는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건 존재합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지금 시행을 안한다면 그 또한 우리 시정이 중단되는 것밖에 안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개정해서 내려준 이 법령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조직개편을 단행을 하려고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도 조금전에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정부 이걸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또 속도전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오늘같은 이런 사례도 통영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우리가 작년만 해도 예측 못했던 이런 사례잖아요. 우리 상반기만 해도.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문재인 정부가 하면서 갑자기 또 지방정부를 너무 강조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다보니까 이제 이런 사연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또 의견이 개진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전해 들은바는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아까 먼저 질의를 드려서. 아까 설명중에 우리가 조직개편의 이 정부가 하도록 허용한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도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편안을 청년 일자리 창출의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개편이 되었을 때 몇 명이 직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지금 순증 그러니까 정원에서 늘어나는 정원은 21명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늘어나는 21명의 예산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산안은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우리가 추계를 해보니까 한 5년간 44억 정도 소요됩니다. 5년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줍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어쨌든 인건비는 뭐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 뭐 늘어났다고 해서 국가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왜냐하면 그 수요가 우리 시민을 위한 수요이기 때문에.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세분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또 그래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는 뭐냐면 시기성 문제인데. 저도 여론을 수렴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말미에 임기가 한 두달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왜 이 때 이 시기에 하려고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일부 사람들은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왜 업무를 직무유기 하려고 하느냐. 조직개편 해야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영시가 앞으로 물론 여태까지 인사가 잘 되었다고 저는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새로 오시는 시장님이 임기가 7월 1일부터입니다. 그 분이 시장이 되신 분이 왔을 때 과연 어느 분이 일을 잘하고 어느 분을 어느 과에 보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바로 와서 그분이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하고 하는데 저는 볼 때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다음 시장님이 오면 한 6개월 정도 한번 지켜보고 정말 적재적소에 전문성 있는 인사가 되었는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6개월 정도는. 그래서 지금 굳이. 물론 지금한다고 반대하는 분들 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인사를 정확하게 조직개편을 하시고 한 6개월 후에 다음 오는 시장님은 그때 인사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인사의 틀도 좀 바꿀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일부 사람들 또 반대하는 분들 있습니다. 왜 이 시기에, 임기 다되어 가는데 왜 할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임기는 6월 30일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기회에 해야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지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저런 것은 놔놓고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해야되는 이 부분을 한 6개월 정도 뒤에 했을 때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지금 6월말로 정년퇴임을 하든지 명퇴를 하든지 간에 상당한 인사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7월 정기인사가 꼭 시행되어야 하고 또 연말되면 저희들 한시기구가 또 연말에 퇴임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6개월 내내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시면 업무보고 받고 파악해야 되고 또 순방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6개월이 짧다고 보면 짧지만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거기에 얽매여서 과연 시정이 제대로 가겠느냐 하는 측면도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시장님이 지금 현시장이 사실은 이 개정안이 언제 발표가 되었냐하면 2017년 12월 27일자로 개정안이 공포됐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까지 의견 수렴기간을 뒀고 그 의견 수렴기간이 완료와 동시에 공포하는 것이 행안부의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해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어떠한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속도를 엄청 낸 거에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많은 의견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2월에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아주 열심히 어떠한 조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다음에 이 조직개편 자체가 원래 기본있는 조직의 근간을 아예 백지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운영되고 있는 것을 좀 어떻게 하면 영양분을 주는 조직의 개편안이지 전체 확 엎어놓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측면. 그다음에 다음 후임자가 시장이 들어오시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 근간에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운영하시다가 잘못된 것이 있다 하면 충분하게 하반기에 또다른 조직개편의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또 지금 현시장님이 주어진 6월 30일동안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을 기자회견에서도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에 따른 전국 시군에 조직개편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던데 그럼 인구가 10만 이상 15만 미만에 해당이 됩니까? 그런 시군에 해당이 됩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전체 112개 정도의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김미옥위원
112개에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처럼 이렇게 시행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는 시군은 혹시 파악한 시군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한 16개 시군이 됩니다. 우리 경남도는 통영시와 함양, 사천이 해당이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군부고 시부는 우리 통영시다 그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도 7대 의원이 되어서 저부터도 2014년부터 한과 밑에 계에 계장 밑에 인원이 좀 작게 배정이 된 부서는 거기에서 결원이 생기거나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대규모의 조직개편은 아니더라도 적재적소에 맞는 이런 부분은 개편을 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그게 아주 마이동풍으로 하고 계시다가 똑 이 시점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일단은 그 말씀하신 뜻은 설명한 뜻은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시장님이 남은 임기동안 시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직개편 부분을 조직개편 계획안 같은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시행하지 않으면 시정이 중단되는 위기입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윤주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배윤주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경상남도지침도 이게 워낙 다급하고 중대한 책무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라고 한 지시는 없지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도시재생과는 지시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시부분도 보니까 조직개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한민국 전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TF팀 구성을 검토하라는 제안이 있었다는데 처음 들으십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시달된 공문은 그렇치 않습니다. 경남도에서 지난 3월 26일자 내려온 공문에 보면 국가적 차원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 내용을 강조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조직을 빨리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거거든요. 정말 이게 핵심적으로 진행해야 될 우리 통영시의 시책사업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임기만료인 우리 통영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해서 이 부서에 임무를 맡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세달 남아있는 동안 제대로 된 일꾼들을 추출해서 TF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파격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승진과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만 사흘도 미루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저한테도 주셨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있는 모든 선출직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기본은 본인의 무슨 성취욕도 있지만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 몇분은 시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차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지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좀 있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면?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차기 시장의 인사권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지금처럼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을 때 차기 시장님이 인사권을 함에 있어서 제약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꼭 그렇치는 않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죠. 그리고 꼭 그런건 아니지만 그럴 여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이 물론 우리 과에서 충분히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업무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필요성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완벽한 조직개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받은 조직개편과 불과 한달도 안된 사이에 지금 보고에 올라 온 조직개편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것은 입법기간동안 의견수렴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없이 시장이 된다는 전제하에 차기 시장을 좀 폄하하시는 것 같은데. 통영시 조직개편안 뿐만아니라 통영시 기본조직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준비된 시장님이 시장님이 되시면 그 분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분이 들은바에 따라서 어느 부서가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시고 보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새로 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장님은 국과장님의 경험을 존중해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시정철학 같은 거라든지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일들을 설명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뭐 TF팀을 하나 더 만들든지 아니면 직속기관을 만들든지 부서 편성을 하는 이런 활동하실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한테 차기 인사권에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지장을 줄 수 있다는데 지금 우리 현시장님께서 세달동안 열심히 일하시고자 이걸 대대적인 행정개편을 하셔야 될까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잠깐요. 위원장님. 아마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하고 나면 전보제한을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제약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예. 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 문제는 2년이 경과해야 우리가 전보가 가능하다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근무시도 가능하게 되어있고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만 거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경험은 짧지만 사실 우리 통영시의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부서이동이 6개월만에도 진행되고 그런 것은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편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차기 시장님들이 다 알고 들어오신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아니. 편법이 아니라. 절차는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쨌든 그런 전보제한 같은 것을 둘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고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뒀을 겁니다. 자꾸 제한들을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새로 시작하지도 않는 시장님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말씀하셨듯이 6월 만기되시는 공무원들도 있으시고 또 당장 12월되면 국이 하나 폐지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차기 시장님들이 정리해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렇죠. 그때부터는 새로 시장님이 할 어떤 의무이고 일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인사에 대해서도 다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만 그렇다면 좀 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쪽에서 보는 판단도 조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시정을 중단한다든지 시장님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뜻에서 반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현재 시장님의 노하우를 가지고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TF팀을 조직해서 하실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위원장님. TF팀과 관련해서는 TF팀은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데에 있는 조직원을 빼와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수요가 발생했다면 이번 기회에 차라리 정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상반기나 8월에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또 이 조직개편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일단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예. 위원장님. 심도있는 토론과 우리 의결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 정회를 제가 요청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동의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저는 지금 거의 의견을 다 개진하였으니까 바로 표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정회를 원하십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정회를 요구하고 제청하니까 정회를 해야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 나뉘어져서 표결하였으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서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납세자보호관 이것은 그러면 납세 세무직의 전문가를 모셔서 세금에 대해 심의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지금 이 조례 내용대로 하면 우선 우리 내부에.
병일
전병일위원
내부에? 외부?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내부 세무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을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내부 안에서.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외부.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이게 지금 과장님. 원래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그때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는 것이 없었습니까?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좀 미비하나마 조례에 일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린대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었고 지금은 아예 법에 강경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운용사항 이런 부분은 조례로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조례는 있었는데 사실은 그대로 잘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 부분이 이제 의무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는 납세자보호관이 있고.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그 부서가 있어야 되겠네요. 담당부서가.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조에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부분을 지금 개정안에 되어 있네요.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서 조례가 되었을 때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한 몇 명한테나 그다음에 금액 어느정도가 세금이 감면되는지 혹시 한번.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하실 때 대게 파악을 좀 하고 하셔야 될텐데. 그래야 어느정도 되는지가. 일단 파악은 하신 상태는 아니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파악이 되면 혹시 6월 30일 이전에 파악이 되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남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남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시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을 위해 제7대 의회기간 중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재위탁은 계속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한번 위탁이 되면.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위탁기관의 관련법과 규칙에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 5년이 끝나면 60일 전부터 재위탁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개모집을 해서 새롭게 위탁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법상은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간갱신을 해도 된다고 의결되면 재위탁 기간 갱신을 하고 수탁자 기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공개모집을 전환을 들어갑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을 하자 이렇게 되면 계속 재위탁으로 가는 거네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위원님 중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9명을 구성했는데 시의회 추천을 해서 구상식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참석을 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참석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이건 과장님 관련된 것은 아닌데 방금 조금전에 김이순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재위탁은 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뿐만아니고 우리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이게 우리가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5년을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재위탁하면 10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재위탁을 한다는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5년이 한번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장기간이기 때문에 공모를 다시하는 것이 맞다 하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의 문제 뿐만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재위탁 기관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3년, 2년 이렇게 위탁하는 것은 재위탁이라고 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한번 하면 5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는데. 조례를 우리가 앞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5년 이상 되는 것은 차라리 재위탁보다는 신규 공모로 다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인근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법인이 바뀌면서 지금도 소송을 복지관 같은 경우 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사실상 직원을 10~20여명을 다 인수를 해가지고 법인만 탁 바꾸면 되는데 법인 바뀌면 이상하게도 한둘이 삭삭 솎아내더라고요. 솎아내다 보니까 이게 소송까지 가서 조금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법에 원칙상은 본조에는 공개모집 한다고 되어 있고 후단에 보면 그렇게 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하는 조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Y가 이것을 맡았다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복지시설 관리인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뭐 또 다른데서 공모를 받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잘라 내버리고 그사람들 또 새로 신규로 데리고 들어오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조항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용이 승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하면서 재위탁보다는. 재위탁은 사실상으로 뭐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우리 의회는 솔직하게 지금 보고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5년 이상 되는 그런 위탁기간이 넘는 장기간은 차라리 공모를 하는 것이 앞으로 맞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조례 개정안은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배윤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저도 구상식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탁대상자를 법인에 한정하고 있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공모를 했었을 때 우리 지역에 법인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를 한다해도 참여률이 떨어지죠. 그러면 능력있는 개인도 괜찮지 않습니까? 꼭 법인이어야 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을 해야 이런 시설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보다는.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법인도 허술한 법인도 많지 않아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허술한 법인도 안 많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물론 그런 법인도 없다고 볼수는 없죠.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이제 제 생각인데 법인도 좋고 개인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면 법인 못지않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꼭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이 운영을 잘할 것이다 하는 것도 편견 아니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대다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설은 다 법인에서 통상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그 법인이 많다보니까. 복지시설 위탁하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이고요. 5년마다 자꾸 공개채용을 한다면 우리 지역의 여건상 응모할 수 있는 법인이 많지 않으니 재력이 탄탄한 개인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지만은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식
구상식위원
조례상으로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상위법에 저촉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법에 보면 법인으로 하게끔. 비법인사단도 있고 비법인재단이 있는데. 개인은 아마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창구로 등기소에 등록한 것이 정식 법인이고 정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등기소에 안한 것은 비법인으로 칩니다. 우리 하나의 동창회, 계모임, 아파트관리운영위원회 이런 것은 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법인입니다. 개인하고 틀립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복지시설마다 아마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국공립이 위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한테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이나 내용상에 보면 개인이나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시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심의위원을 또 거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여러분의 7~9명 정도의 심의회를 거치면 점수를 할 때에 개인한테 점수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법인한테 점수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다음에 한다고 하세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5년 뒤 검톨르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모든 것이 우리가 내 마음속에 틀을 지어놓고 생각을 하면 그게 편견이잖아요. 열어놓고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제 공개채용 했었을 때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인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체육지원과장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위탁 이거 지금 11개소 주면서 큰 문제점이라든지 부실관리 해가지고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별도의 물의는 없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깍제깍 시설보수라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 말고 다른 것 한번. 우리 광도테니스코트 가봤습니까?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 좀 심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심하다고.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지금 다 조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가지고 지금 휀스가 넘어갔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지주를 박는게 말이죠 10센티미터 박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 너무 심하던데 그런 것은. 그런 업체는 말이지 패널티를 줘서 다음에 참여 못하도록 하세요.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그렇습니까. 너무. 수남씨 그렇죠. 진짜 그렇죠? 가봤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10센티미터 해가지고 그 지주를 박아서 될거가? 그래 바람 부니까 전부 다 넘어가 버려서.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그 지주가 약한 것도 있었지만. 가서 확인해 보니까 바람 못들어오게 하는 텐트부분이 있습니다. 구멍을 좀 뚫어놔야 되는데 구멍이 안뚫려서 바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차광막 때문에 바람을 타는 것은 맞는데. 넘어진 것 보니까 콘크리트 10센치미터더라고. 안치웠으면 지금도 빠진게 보일건데. 그죠.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똑바로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한다고 약속한 것. 백보드 빨리 추진 좀 하십시오.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무정 관계.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 저쪽 산양스포츠파크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예?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남망산 그것은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2021년도까지가?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2021년도까지 산양스포츠파크로. 이것은 과장님 계획만 세우면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 남망산은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거기는 폐쇄시키고. 좀 돈이 들더라고해도 산양으로 다 옮기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도 찬성했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 산양스포츠파크는 시설이 99.4%로 꽉 차서.
상식
구상식위원
변명해봐야 소용없고.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옮기는 계획을 한번 세우라고.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남망산 거기 궁도협회에서 남망산 거기서 할거고. 시민들한테 돌려 줘야지. 공원인데.
이순
김이순위원
원래 남망산공원 그대로 하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열무정 궁도협회 있지 않습니까. 광도면민들은 광도면쪽에 설치해 주라는데.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몇분이나 됩니까?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지금현재 등록된 인원은 많지 않은데. 아무튼 궁도하시는 분들이 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