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길우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진길우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이게 지금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원래 균형집행을 위해서 편성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추경 때 고려하는, 당초에는 원래 이만큼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100% 반영하지 않고 시기별로 봐 가면서 추경에 반영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진길우 위원님.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151쪽에 보면 선진행정 도입 해외연수비 해서 약 5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동계올림픽 때 고생하셨던 공직자분들 등등 해서 이 5천만 원 갖다가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수 있나요?

이것은 5천만 원 증액이고 당초에 기 편성된 예산도 있고, 5천만 원 증액한 것은 동계올림픽 때 고생한 일부 공직자들하고 잘 아시겠지만 중봉활강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런 큰 현안사항과 그와 관련한 선진지 견학, 그외에 민선7기 맞이하면서 공직자들 해외 선진지 견학 해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래서 잘해서 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사후 올림픽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것도 계기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 203억990만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3,544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국․도정 시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브랜드슬로건 상표 갱신으로 500만 원, 민간단체 지원에 시설비로 정선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개선에 1,450만 원 그리고 사북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개선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수당에 434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아이랑 하나 축제 행사경비로 1천만 원, 직원 복지증진에 신규직원 임대숙소 지원에서 4억 원을 과목을 조정해서 신규 직원 임대숙소 지원 기타자본이전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6쪽에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교육훈련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여성리더 양성과정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리더과정을 국가에서 한 명 교육과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 현대화에서 항온항습기 구입에 2,100만 원, 정보화 추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 추진에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755만 원, 전산 및 통신장비실 지진대비 보강에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진대비를 위한 면진테이블, 이중마루 등 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에 민방위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에 제대군인 포상에서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상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에 1,260만 원을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까지 해서 국․도․군비를 합해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합쳐서 60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 신규직원 임대숙소 지원, 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러 번 의회에서도 건의해 주시고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택부족 이런 거 때문에, 당초에는 4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전세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과목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직원들 설문조사를 지역별로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선호하는 주택을.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택이 빈 건물이 나올 때 그 부분을 전세, 정선군과 시설주하고 전세계약을 맺어서 7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한테다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이면 거의 해결이 되나요?

일단 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 보면서 수요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죠.

채용할 때 응시자격이 과거에 정선에 5년 이상 거주했던 것을 자격요건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 살다가 타지로 나가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 근본적으로 자격요건은 정부에서 법률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별로 그걸 조정할 수 있나요.

정선군의 입장은 그런 조건을 다 떠나서 정선군민들만으로 제한을 해 달라고 하는데 강원도나 정부지침을 가지고 좀 그런 제한을, 규제를 하면은 그게 또 규제에 해당돼서 더 완화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전에는 공고일 현재 주소가 여기 있거나 이러니까 미리 예측해서 주소를 이전해서 왔다가 시험을 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에다가 과거 5년간을 제한요건으로 또 살았던 걸 제한하게 그전보다는 좀 더 규제가 완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정선군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 군 자체로는 조정이 안되죠, 그죠?

군 자체로는 못합니다. 강원도 전체권으로 해야 되는데 또 시단위하고 군단위는 서로 여건이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역 애들보다는 거의 외지에서, 지금 5년간 과거 거주기간을 가지고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인구가 적은 시군 단위에 응시생들이 좀 더 근무를 하게끔, 정착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두었던 것을 지금은 전보제한 기간을 5년으로 중앙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보제한 규정은 정선군 지역 제한으로 뽑은 직원들에 해당되고 강원도나 이런 데서 응시했던 직원들은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또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정선에 정착하려고, 그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은 떠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이 예산안 심의에서 꼭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제대군인 포상은 뭡니까? 우리 여기 군부대에서 제대하는 사람들한테 뭔 상품을 주는가요?

여기 8087부대 1대대에서 전역하는 사병들이나 장병들한테 정선아리랑상품권 5만 원을 줘서 나갈 때 정선에서 기념품이라도 사 가지고 하는 그런 간단한 포상제도인데 아마 금년에 전역하는 장병이 좀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5만 원짜리 아리랑상품권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정선을 한 번 좀 더, 떠나가더라도 나중에 사회 생활을 하면서 기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최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취지로 하지만 예산 대비 효율은 별로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향후에 이 친구들이 우리 관내의 관광지를 가기 전에 숙박을 하면서 정선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사아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기존에 관내 관광지 투어는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 군인들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떠나가면서도 다시 한번 이 친구들한테 추억을 심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을 들어서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5쪽을 봐 주세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적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학교밖의 어린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는지요, 청소년들.

학교밖 아이들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검정고시도 보게 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진학 이런 데 대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고민, 상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 상담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밖에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까?

네. 상담도 하고 이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안내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아이들 적성이나 여러 가지 등등.

적성이나 진로나, 지금 검정고시를 이 학교밖 아이들 20명 정도 검정고시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어디나요?

9개 읍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같이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해서 상담도 하고 또 찾아와서 하는 상담도 있고.

그래서 9개 읍면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이들이 우리 정선군의 미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76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 고한 아동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해서 약 2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고한에 있는 젊은 엄마들의 모임에서 상당히, 아마 과장님하고도 상담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고한의 젊은 엄마들의 많은, 지금 요구조건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잘 들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기본계획용역을 빠른 시일 안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젊은 엄마들이 아주 소망, 아주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것 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에서 의지를 갖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169쪽에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이 인건비 지원이 특히 많이 늘었네요. 1억1,38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된, 국비․도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글쎄. 그런데 이렇게 특히 늘은 이유가 있나요?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증액을 많이 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늘 해 오던 대로, 관행대로 이렇게 한 건지.

보통 국도비가 매년 내려오는 대비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제 보육교사 인건비나 사업비를 매년 편성해서 쓸 만큼 조정해서 변경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좀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사업비가 좀 전년도에 많이 남으면 그 다음 해 변경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럼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편성이 됐었나요?

네, 매년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영아전담이라 그러면 0에서 2세를 말하는 건가요?

네, 0에서 만 2세까지가 영아전담입니다. 저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선군에.

어디 있죠?

해뜨는 어린이집. 여기 북실리 쪽에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으로 하지만 그래도 0에서 2세까지 받고 있죠.

예, 다 받고는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지원이 이 예산으로는 안되는 건가?

예산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0에서 2세까지 하는 곳은 다 지원이 가능한 거죠.

지원은 다 되고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0에서 2세까지와 그 다음에 3세에서 5세 누리반과 지원, 그러니까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밑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라 그러면 이게 아이를 맡겼다가 더 연장해서 찾아가는 그런 데 쓰는 예산이죠.

예, 정선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장인들한테 필요하겠네, 그죠?

예, 직장인들이 필요한데 많지는 않고요, 이용하는 아이들이. 보통 9시까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신청해서 아이들 맡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한사북지역에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저희가 고한사북도 지원을 받아봤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정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해서 1억7,5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중․고생 신입생 500명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전체.

지금 중․고생 신입생들이 교복을 안 맞춘 상태인가요?

올해는 지금 맞췄고요, 맞췄는데 당초에는 저소득층만 계획을 했다가 다른 데, 성남이나 용인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등학교는 신입생 전부로 해서 5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 친구들이 교복은 다 맞춰 있는 상태고 후 지불이 되겠네요?

하복도 있고.

하복. 그러면 이게 동복, 춘추복, 하복 이렇게.

예, 35만 원씩 책정을 해서…….

1년에 35만 원씩. 그럼 그게 하복․동복 다 포함해서 35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은 35만 원만 책정했습니다. 50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동복․하복 상관없이 35만 원 1년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년 되면 이게 배로 늘겠네요? 하복․동복을 합치게 되면.

상한 가격에 따라 달라서 예산책정을 보통 보면 35만 원 정도에 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해서 현실에 맞게끔 내년도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35만 원이면 동복하고 하복을 다 같이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보통 동복할 때 35만 원 정도, 트레이닝까지 해서 35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다른, 가격이 가게마다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데 정선에서 보통 작년의 경우에 35만 원 정도에 그렇게 체육복까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럼 하복을 하려면 별도로 비용을 내야 되는 구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교복 구입비 지원을 학생 개인별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다가 일괄 줘서 거기서 정산을 하도록 하는지.

이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교육경비로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학교를 통해서 직접…….

학교를 통해서. 아니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재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외지의 대형업체들이 사실 교복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외지에 있는 업체에 맞추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선군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만큼 군내에 있는 교복 제작업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꼭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별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라고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당국이 보면은 구성원들이 다른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하다 못해 문구에서부터 학습 교자재 부분도 외지에서 구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없는 품목이라면 모르겠으나 교복 같은 이런 케이스는 관내 업체를 꼭 이용하도록 권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덕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연 희망복지지원담당이 서울 사례관리 교육으로 해서 출장 중이어서 황은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겨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445억9,139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3,47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6개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2억4,673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이 15억2,458만9천 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이 3,545만3천 원 감액,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1억7,849만2천 원이 감액, 보훈사업이 1억7,375만 원 증액, 재무활동이 9,707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2억4,673만 원이 감액된 60억5,63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10만 원이 감액된 8,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3,157만 원이 감액된 8억5,79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운영사업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223만 원이 감액된 2억7,54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1, 희망키움통장 2,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해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098만 원이 감액된 7,45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625만 원이 감액된 1억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진폐의증환자 155명에 대하여 문화생활비 지원사업비로 3,360만 원이 감액된 1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사업으로서 15억2,458만9천 원이 증액된 58억3,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서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사업비로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질적하고 양적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중에서 사업비가 7,5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260만 원을 감액해서 3,2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북평하고 임계 2대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909만1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을 일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도 광역센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비를 감액하고 도에서 신규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 개소 프란치스꼬의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급식지원 신축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이 부분은 총액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재원 자체에서 군비가 5억6,500이 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억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서 2만 원이 감액된 8,78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6개 사회복지시설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여량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감리비 여량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해서 총 15억을 계상해서 23억8,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량면 복지회관이 1986년도에 신축이 돼 가지고 건물이 노후되고 해서 화재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피로연장이나 예식장, 주방 등 418㎡를 증축할 계획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한․사북 복지회관에 물품구입비 370만 원을 증액해서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회관 활성화 지원으로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공모사업에 종합복지회관에서 응모해서 당첨돼서 도비 300만 원하고 군비 300만 원 매칭해서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으로서 3,545만3천 원을 감액한 40억8,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920만7천 원이 감액된 10억8,05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후견 비용지원으로서 19만3천 원을 감액한 23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020만3천 원을 감액한 1억3,59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878만1천 원을 증액한 13억4,14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536만9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강원도에다 의뢰해서 판단을 받았었는데 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설치기준 적합성 검토가 자체적으로 이루어 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7,849만2천 원이 감액된 271억5,06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3억1,009만9천 원을 감액한 166억3,00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기초연금 인상분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되는 인상분이 4월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월로 지급 시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억6,754만4천 원을 증액한 27억6,67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 도비 관련 일자리사업으로 1억280만 원이 증액된 8억4,53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사항하고 합해서 노인일자리사업비는 총 36억1,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총 1,323명이 참여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참여인원이 8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서 1,569만 원을 증액한 2억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민간위탁금으로 350만6천 원을 감액한 2억3,23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로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만3천 원을 감액한 5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총액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당초에 총괄로 되어 있던 운영지원비를, 운영지원비 8,343만8천 원 중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그중에서 유지보수비로 1,467만 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비로 336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187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18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는 양곡지원비로 11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이거는 국도비 내시로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1,738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당초예산에 2억3,500만 원이 도비하고 해서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왜 그러냐면은 도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은 삭감을 하는데 추경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을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삭감 못한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914만3천 원이 증액된 1억17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단가의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입니다. 8,146만6천 원을 증액한 23억3,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등급별 지원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백전2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6천만 원 내려와서 6천만 원을 군비로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비로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사시설 수급 예측과 적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으로서 1억7,375만 원을 증액한 10억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이 금년 2월부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사망위로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 분 그 부분을 1억7,375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8억3,855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회계 군비 전출금으로 269만7천 원을 증액한 2억4,34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해서 8,226만4천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예산액은 3억4,599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0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0%에 해당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10만6천 원을 증액한 8,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은 16%가 해당되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등 3개 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24만9천 원을 증액한 1,49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69만7천 원이 증액된 2억4,34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505만2천 원을 증액한 3억4,59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8만 원이 감액된 4,46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본인부담 환급금 등 4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399만8천 원이 증액된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군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군비 사항 4%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만4천 원을 증액한 2억2,16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상으로는 군비 4%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합하게 되면은 국비가 44억3,200이고 도비가 8억8,600입니다. 그래서 군비 2억2,100하고 하면은 총 지출되는 금액은 55억4천만 원 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는 도에서 일괄해 갖고 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189쪽에 보면은 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참전유공자 공로수당하고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이 이게 어떻게 1월부터 소급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조례가 2월에 개정돼 가지고 그때 다행히 조례가 2월에 공포가 돼서 2월부터…….

2월부터 소급이 됩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게 아마 작년도서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던 게 미뤄져 가지고 다행히도 2월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정선군에 사실은 6.25 참전유공자분들은 제가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어렵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저도 이분을 어떻게 정선군 자체에서 도와드릴 수 없나. 정말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 또 월남 참전하신 분들은 70이 넘으셨지만 6.25참전용사들은 보통 가니까 85~6세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은 노동 능력이나 어떻게 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분들도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서 다행히 자식이 잘 되신 분들은 그래도 부모님한테 매달 조금 보내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정선군에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근거가 돼서 주민생활지원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그래도 신경써서 6.25 참전용사 이분들은 냉철하게 판단하면은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재원이 필요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돌아봤으면 싶고요, 덧붙여서 지금 현재 여기는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정선군 9개 읍면에 행복 복지차량이 이제는 금년에 다 보급이 됐나요?

예, 지금 2대만, 북평하고 임계 2대만 보급하면 다 됩니다.

그럼 9개 읍면이 다 행복 복지서비스 차가 그래도 어려운 이웃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는 직원들,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정선군이 밝고 정말 이분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선군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188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중간에 보시면 노인 여가복지시설 경로당에 대한 신축 내지는 기능보강사업비가 추경에 섰는데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전등시설을 LED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으신 걸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정식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아니, 백전1리 같은 경우에 제가 들렀다가 건의가 있어서 사무실에다가 예산 문제를 얘기했더니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보강사업비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비로서는 그런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등이 기존의 형광등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다보니 전기 소모도 많고 밝기, 조도랄까 이런 부분도 좀 낮다 보니 건의가 있어 일괄적으로 한 번, 차제에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혹시 제가 다녀 보니까 경로당에서 정수기 좀 놔 달라고 군에다가 문의한 적은 없나요? 다녀 보니까 물이, 남면 경로당도 제가 이래 가보고 하니까 떠다 먹기가 힘든데 정수기 놔서 그래도 좀 해 주면 안되느냐. 그래서 제가 군에다 한 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그것도 한 번 수요를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한 개 읍면하고 또 그 다음 읍면 이래 하더라도 먹는 물은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 신경을 쓰십시오.

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민원봉사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1억7,637만8천 원, 특별교부세 1,600만 원, 도비 1,800만 원, 군비 8억9,392만5천 원으로 총 11억430만3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10억7,897만3천 원에 비해 2,5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장비인 통합인증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단가 고시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시설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시설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특별교부세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보조금 이자 20만 원, 2017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3만 원으로 총 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최도헌 민원봉사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도로명주소 관리가 9개 읍면에 다 붙이는 거 이런 거 다 정비가 되었나요?

지금 현재 일제조사를 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훼손된 부분, 망실된 부분, 신규 설치한 부분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학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환경산림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18년도 총 예산은 290억2,052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92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에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재료비로 5천만 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에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4,497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숙암리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에 감시원 추가 증원 배치하느라고 4명분 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에서 3,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로 2억6,55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알파인경기장 복구 및 이용에서 정선알파인경기장의 합리적 복구 및 이용방안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선알파인경기장 사후관리 선진지 견학 민간인하고 같이 가는 국외여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선알파인경기장 사후활용 관련 시설 견학하는데 국내 견학 해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에서 사방댐 안전조치하고 사방댐 점검, 사방댐 안전조치 감리비 이거는 예산 과목 해소 차원에서 200쪽에 보면은 사방댐 시설유지하고 그쪽으로 예산 과목을 경정시켰습니다. 다음 사방댐 준설관리에서 사방댐의 준설관리 시설비로 2,8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200쪽으로 예산 과목을 회수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199쪽에서 예산과목이 서로 넘어온 사방댐 점검 1,679만6천 원을 편성하고 공공산림가꾸기에서 톱밥공장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거기 사무실에. 그래 에어컨 한 대 사는 걸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199쪽에서 넘어왔는데 사방댐 유지관리에서도 시설비에서 사방댐 안전조치 시설비에 9,500만 원, 사방댐 준설관리에 2,800만 원, 사방댐 안전조치 감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서 청소행정의 효율적 운영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 처리하는 거를 2억1,963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에서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1,70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시료검사 의뢰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3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그 밑에 배출시설 지도점검용 모바일 단말기 통신비로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 이거는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데 측정하는 건데 161만5천 원을 수수료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1억1,632만7천 원을 감액해서 올해는 보험처리 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험금으로 4억이 편성됐습니다. 디자인 화장실 문화 조성에서 행락지 화장실 설치 및 보수 시설비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가목리 화장실에 불이 나가지고 이걸 새로 짓는 걸로 6,5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에서 재활용선별장 파견 미화원들 여비로 8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홍규학 환경산림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정선알파인경기장 사후활용 선진지 견학이 1천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정선군 알파인경기장은 우리 정선군의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림픽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복원을 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 과장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파인경기장을 저희들은 복구라고 얘기를 하죠, 복구. 적지복구. 사용할 데는 사용하고 나머지를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외국에도 잘 된 데 갔다 오고 국내에서도 잘 된 데를 견학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좀 받아보고 그럴려고 지금…….

예, 그렇게 하셔서 환경단체에서는 원체 전체 복원이라는 틀로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 복구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훼손된 부분은 복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문화유산으로, 올림픽 유산으로 우리 정선군에 남을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에서도 직원분들도 함께 노력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인지 용역 줘서 잘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전흥표 위원님.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로 207쪽을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해 갖고 여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가이드분들하고 한 번 제가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수차 제가 질의한 사항이고 한데 그분들이 정선군의 그래도 관광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정선군의 얼굴이고 그분들이 한 번 웃으면서 정선군을 잘 알려 드리면 그게 우리 정선군의 곧 경제하고도 함께 또 문화하고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 이거 좀 금년에 잘 하셔서 그분들이 문화관광과에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군하고 활동수당이라든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정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는데 215쪽에 보시면 사북-직전간 도로개설 26억인데 거기서 감해서 3억을 용역비로 세운 건가요?

이거는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시설비 3억을 감하고 감리비로 3억이 된 겁니다.

시설비에서 감해서 감리비로 했다.

그게 거기에 감리라는 말을 안쓰고 건설산업관리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요즘 감리라는 명칭이 그래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는 이 감리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또 본예산에서 감했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시면은 LPG 관망 구축 해서 7천만 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게 그러면 민간투자 한다는 분이 있는가요?

지금 민간투자 하시려고 하는 제안사도 있고 제안사 이외에 다른 민간투자사업자들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했던 제안사에서는 와서 설명도 다했고 이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도저히 LNG는 남면이라든지 정선까지 연결이 도저히 안된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서 강원도쪽에도 협의를 해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LPG 배관망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언제 줄지를 모르니까 그게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정선읍이나 정선군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는 쪽은 이 LPG 배관망 사업이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정선읍만 상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7개 읍면 거를 저희들이 다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 읍면에서 그러니까 LPG관을 해서 마을단위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 작년에 왜 고한사북에 공사를 했잖아요.

예, LNG.

LNG.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은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작년에 관리감독을 지역경제과에서 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감독 감리가 다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상수도 관망하고 LNG 관망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가정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안돼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엊그제 강원도시가스 본부장을 불러서 그 부분을 조율했습니다. 조율을 했고 거기에 대한 거를 샘플로 한 20개 이상을 다 다시 파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왜냐 하면 이게 관이 지나가는데 크로스 되는, 교차되는 지점에 이게 붙어 있거나 이러면 나중에 혹시 수도관이 터지거나 이랬을 때 공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호공을 치든가 보호막을 하든가 하는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주민들이 관은 다, 관망은 다 해 놓고 가정에 들어가는 게 자꾸 늦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강원도시가스에서는 지선을 들어가는 거를 파이프를 다 씌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 문제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 조율을 하셔서 어차피 시작한 거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신경써서 과장님이 좀 챙겨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수도 쪽에서 걱정하는 건 사실인데 거기서, 가스 쪽에서는 사실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격거리를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둬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구간이 간혹 가다가, 원체 현장이 워낙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국도비 반납 부분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재난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223쪽 제일 하단에 군도 9호선 도로정비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앞쪽에서 불암사 간 주민들 민원 있는 부분 그부분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스콘포장 옆에 인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단절되어 있어서 그 구간에 인도가 필요없는 구간이거든요. 그게 다 노후되고 깨지고 이래서 차량이 많이 닿아서 노후된 그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포장을 해서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반영해서 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속히 시행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을 하고 와서 휴식이 없이 강행을 하고 있어 아무래도 좀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도시건축과를 마지막으로 오늘은 심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요, 또 군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9억5,296만 원, 지특회계 19억1,100만 원, 기금 4,778만6천 원, 도비 7억7,151만4천 원, 군비 194억7,377만3천 원 등 모두 231억5,703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83억5,301만4천 원에 비하여 48억40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9개 읍면의 소규모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1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비를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면 소1-1호 인도 정비 외 2개소 사업비 2억9,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에 있어서는 정선 소3-31호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및 시설비에 대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량 소2-13호 군계획시설 개설 실시설계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소3-7호 군계획시설 개설공사는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선 소3-13호선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보상비 및 시설비에 대하여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임계 소2-10호선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보상비 및 시설비에 대하여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량 소1-4호선, 소1-5호선 도로개설은 사업대상지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동 소1-3호선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원신청대상 단지가 증가하여 군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읍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 연구용역사업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강원도 예산배분 현황에 따른 보조금 예산확보로 인하여 도비 2,200만 원, 군비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관내 9개 읍면의 가로등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있어서는 사북읍 하이원거리 등 교통체증 구간의 질서유지사업을 위하여 1,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는 2,700만 원을, 기타보상금은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개소 설치를 위한 설치비로 군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따른 국도비 3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예산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화물자동차, 농어촌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6억 원 증액하였으며 마을버스 3개 업체에 대한 한정면허 손실보상으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에 도비가 2억4,226만4천 원이 보조됨에 따라 모두 10억1,500만 원을 증액 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에 대하여는 그림바우 마을버스 농촌형 모델사업 추진을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을 위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28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특별회계 설명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집행잔액 60만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건축과 제1회 추경예산 예산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의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5억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예산액은 동일합니다만 세입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154만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482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의 전입금은 5,328만1천 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의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2억1,370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동일합니다만 세출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 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비비 3,151만6천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151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의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0억7,633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예산 규모는 동일합니다. 상세 내역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 불법주정차 차량 및 장기주차 발생 견인처리를 위하여 긴급견인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단정한 복장유지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근무복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1,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230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중하단에 보시면은 공동주택 건립사업 해서 시설비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연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우리 군에서 정선읍 봉양지구에 LH와 협력해 가지고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LH가 파트너가 돼 가지고 참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시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업무계획 보시에 LH와 협력해서 주택 하시던 그 부분을 다시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용역을 해 가지고 더 구체화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8년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