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길우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군정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증가분과 교부세, 국도비 변경분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예산을 우선 대응시키고 오랫동안 제기되었거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동계올림픽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55억9,347만4천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891억8,125만2천 원 대비 364억1,222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일반회계는 339억7,513만2천 원이 증액된 3,880억4,527만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3,709만 원이 증액된 375억4,820만2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다음 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24억3,709만 원이 증액된 375억4,82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이 한정되었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변경된 사항을 먼저 반영하고 현안사업 중 긴급함과 주민 수요의 정도, 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민선6기 주거․교육․의료 3대 복지 실현을 위하여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과 공립 지역아동센터 2개소 신축,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을 신규 반영하였고 비상급수 지원 및 가뭄 취약지역 정비, 상수도 확장을 통하여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생활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영농을 위하여 농경지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과 농촌생활도로 포장에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이후 변화된 관광 여건에 맞춘 관광상품 개발과 올림픽 개막식에서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준 정선아리랑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편성하였고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 등을 보강하고 노후 도시계획 시설 정비 및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동계올림픽 이후 지속적인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실과단소장이 구체적이고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3월 2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55억9,347만4천 원으로 당초예산 3,891억8,125만2천 원 대비 364억1,222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80억4,527만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375억4,820만2천 원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과 관계법령 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가, 예산총칙은 6조로 구성되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명시하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 차입 한도액을 127억6,780만4천 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8,600만 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15억 원으로 하여 무분별한 채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세입예산 총액 대비 9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지방공기업 운영 지원 22억5,729만9천 원 및 공유재산관리 9억 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재해 사전예방사업 2억5천만 원 등이고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지원사업 1억5,4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4억9,080만 원, 관광자원조성 10억 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5억1천만 원, 유형문화재 관리 4억498만원 등이며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수도시설 정비에 31억9,6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21억8천만 원, 폐기물 자원순환 활성화 4억5,669만7천 원,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3억8,5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15억970만 원,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13억4,376만8천 원, 보육서비스 강화 3억4,635만7천 원, 노인여가활동 지원 3억1,848만3천 원, 실업대책 추진 3억6,240만원 등이고 보건 분야에서는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11억4,030만 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 18억3,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 3억6,443만6천 원, 농업기계 교육 및 지원에 2억5천만 원, 산림자원의 보호 및 강화에 3억4,694만7천 원 등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기업 육성 9억4,528만6천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유지관리에 9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1억 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17억5,500만 원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 7억 원, 도로시설개선 9억 원, 지역 및 도시개발 26억1,200만 원, 9개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9억3,700만 원 등입니다. 라,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로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체 세입의 87.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미반영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분, 보전수입 등 변동분 등에 의한 364억1,222만2천 원의 재원으로 재원의 주된 원천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특히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과 공립 지역아동센터 2개소 신축,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주민의 복지를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고 비상급수 지원 및 가뭄 취약지역 정비, 상수도 확장을 통한 가뭄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고 있으며 농경지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과 농촌생활도로 포장에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영농을 위하여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 등을 보강하고 노후된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예년보다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선택과 집중 투자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80억4,527만2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39억7,513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0억3,123만3천 원이 증액된 499억5,01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당초예산 대비 239만6천 원이 증액된 6억7,69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아라리가족성상담소 공유재산 사용료 198만7천 원과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시설사용료 40만9천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당초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억5,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민방위 교육 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를 추산한 것입니다. 그외 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반납금 7억817만4천 원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업무 집행잔액 50만 원, 영월세무소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3억1,516만3천 원 등 10억2,383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3억1,600만 원이 증액된 1,489억2,51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가급식지원센터 신축에 3억 원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당초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53억1,88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3억 원은 남평출장소(구) 건물 보수에 2억4천만 원, 백전2리 경로당 기능보강에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1,010만 원이 감액된 954억6,56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은 자치행정과를 포함 10개 과 85개 사업에 12억6,841만9천 원이 감액된 764억7,90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1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0억5,831만9천 원이 증액된 189억8,65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은 325억3,799만9천 원이 증액된 535억3,79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322억4,982만2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5,667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3,150만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186억1,234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억5,964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업무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민선7기가 출범됨에 따라 현판 교체와 홍보물 제작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동 협력 등을 위한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시군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PR 강화로 우리 군 주요 시책 및 문화관광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료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수행 관련입니다. 청문감사실 감사 업무용 노트북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트북 2대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절기 감사업무 지원을 위해 청문감사실 난방기 구입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공통경비운영입니다. 동계올림픽 유공 공무원 및 공직자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해 국제화 여비를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작업실 복합기 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38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미편성액 14억8,919만9천 원과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6억4,510만 원, 자본전출금 1억2,3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22억5,72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이게 지금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원래 균형집행을 위해서 편성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추경 때 고려하는, 당초에는 원래 이만큼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100% 반영하지 않고 시기별로 봐 가면서 추경에 반영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151쪽에 보면 선진행정 도입 해외연수비 해서 약 5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동계올림픽 때 고생하셨던 공직자분들 등등 해서 이 5천만 원 갖다가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수 있나요?

이것은 5천만 원 증액이고 당초에 기 편성된 예산도 있고, 5천만 원 증액한 것은 동계올림픽 때 고생한 일부 공직자들하고 잘 아시겠지만 중봉활강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런 큰 현안사항과 그와 관련한 선진지 견학, 그외에 민선7기 맞이하면서 공직자들 해외 선진지 견학 해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래서 잘해서 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사후 올림픽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것도 계기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 203억990만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3,544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국․도정 시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브랜드슬로건 상표 갱신으로 500만 원, 민간단체 지원에 시설비로 정선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개선에 1,450만 원 그리고 사북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개선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수당에 434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아이랑 하나 축제 행사경비로 1천만 원, 직원 복지증진에 신규직원 임대숙소 지원에서 4억 원을 과목을 조정해서 신규 직원 임대숙소 지원 기타자본이전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6쪽에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교육훈련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여성리더 양성과정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리더과정을 국가에서 한 명 교육과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 현대화에서 항온항습기 구입에 2,100만 원, 정보화 추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 추진에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755만 원, 전산 및 통신장비실 지진대비 보강에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진대비를 위한 면진테이블, 이중마루 등 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에 민방위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에 제대군인 포상에서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상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에 1,260만 원을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까지 해서 국․도․군비를 합해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합쳐서 60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 신규직원 임대숙소 지원, 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러 번 의회에서도 건의해 주시고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택부족 이런 거 때문에, 당초에는 4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전세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과목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직원들 설문조사를 지역별로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선호하는 주택을.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택이 빈 건물이 나올 때 그 부분을 전세, 정선군과 시설주하고 전세계약을 맺어서 7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한테다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이면 거의 해결이 되나요?

일단 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 보면서 수요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죠.

채용할 때 응시자격이 과거에 정선에 5년 이상 거주했던 것을 자격요건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 살다가 타지로 나가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 근본적으로 자격요건은 정부에서 법률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별로 그걸 조정할 수 있나요.

정선군의 입장은 그런 조건을 다 떠나서 정선군민들만으로 제한을 해 달라고 하는데 강원도나 정부지침을 가지고 좀 그런 제한을, 규제를 하면은 그게 또 규제에 해당돼서 더 완화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전에는 공고일 현재 주소가 여기 있거나 이러니까 미리 예측해서 주소를 이전해서 왔다가 시험을 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에다가 과거 5년간을 제한요건으로 또 살았던 걸 제한하게 그전보다는 좀 더 규제가 완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정선군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 군 자체로는 조정이 안되죠, 그죠?

군 자체로는 못합니다. 강원도 전체권으로 해야 되는데 또 시단위하고 군단위는 서로 여건이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역 애들보다는 거의 외지에서, 지금 5년간 과거 거주기간을 가지고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인구가 적은 시군 단위에 응시생들이 좀 더 근무를 하게끔, 정착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두었던 것을 지금은 전보제한 기간을 5년으로 중앙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보제한 규정은 정선군 지역 제한으로 뽑은 직원들에 해당되고 강원도나 이런 데서 응시했던 직원들은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또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정선에 정착하려고, 그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은 떠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이 예산안 심의에서 꼭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제대군인 포상은 뭡니까? 우리 여기 군부대에서 제대하는 사람들한테 뭔 상품을 주는가요?

여기 8087부대 1대대에서 전역하는 사병들이나 장병들한테 정선아리랑상품권 5만 원을 줘서 나갈 때 정선에서 기념품이라도 사 가지고 하는 그런 간단한 포상제도인데 아마 금년에 전역하는 장병이 좀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5만 원짜리 아리랑상품권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정선을 한 번 좀 더, 떠나가더라도 나중에 사회 생활을 하면서 기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최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취지로 하지만 예산 대비 효율은 별로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향후에 이 친구들이 우리 관내의 관광지를 가기 전에 숙박을 하면서 정선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사아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기존에 관내 관광지 투어는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 군인들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떠나가면서도 다시 한번 이 친구들한테 추억을 심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을 들어서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 보면은 시설 자율방범대, 정선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선읍 자율방범대는 사무실 밖에 포장이 안되고 그냥 일반 흙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 포장과 또 건물 도색 이래서 일부 수리 이렇게 하고요, 사북읍 자율방범대는 건물이 좀 규모가 있고 거기에 방범대원들이 많고 근무가 좀 활발하다 보니까 전기세 부담이 커서 그 부분을 좀 더 경감시켜 주려고 태양광 설치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이라길래 정선읍 같은 경우 는 방범대를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또 돈을 투자하시는가 해서.

맨 처음에 할 때 아마 그 부분을 아예 포장, 외부 포장을 안 한 부분이라서 새로…….

알겠습니다. 그 아래 아이랑 하나 축제 해 가지고 1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건 관내 축제가 한 10개, 11개 정도 됩니다만 그 축제 할 때마다 어린이들을, 유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하나씩 비용을, 경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아리랑제나 이럴 때…….

놀이터를 꼭 하나씩은 들어가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 행사 축제에다가 아이랑 축제를 같이…….

예, 코너를 하나 개설해 주는 겁니다.

그 아래 신규직원 임대숙소 지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신규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각 아파트 선호도를 조사하셨는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가 설문에 참여해서 응답을 해 줬는데 그중에서 아파트들이 주로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호를 했다손치더라도 아파트가 지금 전세로 비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보통 시설 건물주들은 보통 월세를 원하는데 전세를 군에서는 한 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봐야, 그분들도 안정적으로 군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있으면은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계획…….

4월부터 건물에 비는 집이 나면은 협의가 들어 가도록 그렇게.

이왕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신규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 한 달이라도 빨리 하면은 신규직원들 월급이 얼마 안되니 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신경 빨리 쓰시면은 그 친구들이 좀 더 빨리 덜 수 있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비별로 전기가 순간적으로 정전됐을 때에 대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같은 거는 기존에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장비 밑에다가 면진테이블을 진동에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테이블을 밑에다가 받침대처럼 제작해서 넣는 사항과 그리고 바닥을 이중바닥이라고 해서 지진에, 진동을 흡수하는 그런 거를 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이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통합관제센터에는 단일시스템으로 주로 모니터 위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서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은 우리 군 전체 행정망에 대해서.

예, 우선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9억3천만 원이 증액된 415억6,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다기능 복사기 3대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 공공운영비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고속도로 통행카드 88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자동출입문 교체에 5천만 원, 노후된 청사 냉난방 시스템 설치에 6억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5천만 원, 청사 전력량 부족에 따른 분전반 교체 및 간선공사에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이후 필요한 집기 구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 2억1,744만 원을 감하여 특수지근무수당에 2억1,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지난해말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특법에 의한 폐광지역 공무원에게 1인당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2,788만7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 3,394만2천 원, 도비 5,522만 원, 군비 19억3,69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37억4,926만4천 원으로 당초예산 217억5,105만 원 대비 19억9,82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은 총 107억2,254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외 27개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6,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71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8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급식지원사업비는 이용아동 증가로 인하여 93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는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여비는 국비 변경 내시로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5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억7,0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제도구축은 당초 아동수당 제도구축과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을 하나로 묶어서 아동수당 지원사업으로 편성했었으나 금액 변동없이 각각의 편성목을 분리하였습니다. 아동 지자체 사업비 지원도 당초 아동수당 제도구축과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을 하나로 묶어서 아동수당 지원사업으로 편성했었으나 금액 변동없이 각각의 편성목을 분리하였습니다. 화암면 공립 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으로 시설비 7억 원, 감리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 공립 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은 시설비로 부지매입비 2억 원, 신축비 7억 원, 감리비 1천만 원, 총 9억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7,55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4,97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억1,38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71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37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억33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70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04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979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는 당초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예산으로 지원되었고 부족분 8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당초 연 1회 운영 예정이었으나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연 2회로 추가 운영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총 14억6,493만8천 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외 14개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6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해 499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변경 내시 및 군비 추가지원으로 4,80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1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57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 지원은 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1억2,9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 지원은 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1억4,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은 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2,891만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은 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2,891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 1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38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600만 원, 연료비 400만 원, 예식장 및 연회장 세정작업 1천만 원을 계상해 군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청사 운영 물품 구입비로 군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은 총 71억2,102만 원으로 정선읍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외 8개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는 정선군 청소년수련시설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운영비는 시설관리인 채용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무지개 토칭사업비는 총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편성목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고한지구 아동청소년 문화공간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를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총 38억4,599만4천 원으로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로 1억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5쪽을 봐 주세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적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학교밖의 어린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는지요, 청소년들.

학교밖 아이들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검정고시도 보게 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진학 이런 데 대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고민, 상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 상담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밖에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까?

네. 상담도 하고 이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안내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아이들 적성이나 여러 가지 등등.

적성이나 진로나, 지금 검정고시를 이 학교밖 아이들 20명 정도 검정고시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어디나요?

9개 읍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같이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해서 상담도 하고 또 찾아와서 하는 상담도 있고.

그래서 9개 읍면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이들이 우리 정선군의 미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76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 고한 아동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해서 약 2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고한에 있는 젊은 엄마들의 모임에서 상당히, 아마 과장님하고도 상담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고한의 젊은 엄마들의 많은, 지금 요구조건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잘 들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기본계획용역을 빠른 시일 안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젊은 엄마들이 아주 소망, 아주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것 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에서 의지를 갖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관내에 한부모가족이 몇 가구나 되나요?

한부모가족이 지금 총, 아빠와 엄마 전부 합해 가지고 80가구 이상 됩니다.

지금 어떻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때요?

매년 비슷합니다. 보통은 엄마, 아빠보다는 엄마만 있는 한부모가 훨씬 많고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라는 거는 애들 쪽, 그쪽으로 지원하는 건데 성년이 된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자식들도.

예, 성년들은, 저희가 만 18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지금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도 지원해 주고 교육비도 지원해 주는데 혹시 그외 다른 것도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나요? 또 거기에, 실장님? 없어요

여청과에서만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한부모가족이 진짜 어려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일부러 혜택 보려고 위장 이혼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예를 내가 들었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지원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지금 한부모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 여청과에서 저소득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든지 아니면 장학금 쪽으로 혜택이 있고요, 크게 다른 일반적인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얼마 안되는 거지만 그런 지원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렇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 혹시 우리 관내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가 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9쪽에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이 인건비 지원이 특히 많이 늘었네요. 1억1,38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된, 국비․도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글쎄. 그런데 이렇게 특히 늘은 이유가 있나요?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증액을 많이 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늘 해 오던 대로, 관행대로 이렇게 한 건지.

보통 국도비가 매년 내려오는 대비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제 보육교사 인건비나 사업비를 매년 편성해서 쓸 만큼 조정해서 변경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좀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사업비가 좀 전년도에 많이 남으면 그 다음 해 변경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럼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편성이 됐었나요?

네, 매년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영아전담이라 그러면 0에서 2세를 말하는 건가요?

네, 0에서 만 2세까지가 영아전담입니다. 저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선군에.

어디 있죠?

해뜨는 어린이집. 여기 북실리 쪽에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으로 하지만 그래도 0에서 2세까지 받고 있죠.

예, 다 받고는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지원이 이 예산으로는 안되는 건가?

예산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0에서 2세까지 하는 곳은 다 지원이 가능한 거죠.

지원은 다 되고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0에서 2세까지와 그 다음에 3세에서 5세 누리반과 지원, 그러니까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밑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라 그러면 이게 아이를 맡겼다가 더 연장해서 찾아가는 그런 데 쓰는 예산이죠.

예, 정선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장인들한테 필요하겠네, 그죠?

예, 직장인들이 필요한데 많지는 않고요, 이용하는 아이들이. 보통 9시까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신청해서 아이들 맡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한사북지역에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저희가 고한사북도 지원을 받아봤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정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해서 1억7,5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중․고생 신입생 500명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전체.

지금 중․고생 신입생들이 교복을 안 맞춘 상태인가요?

올해는 지금 맞췄고요, 맞췄는데 당초에는 저소득층만 계획을 했다가 다른 데, 성남이나 용인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등학교는 신입생 전부로 해서 5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 친구들이 교복은 다 맞춰 있는 상태고 후 지불이 되겠네요?

하복도 있고.

하복. 그러면 이게 동복, 춘추복, 하복 이렇게.

예, 35만 원씩 책정을 해서…….

1년에 35만 원씩. 그럼 그게 하복․동복 다 포함해서 35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은 35만 원만 책정했습니다. 50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동복․하복 상관없이 35만 원 1년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년 되면 이게 배로 늘겠네요? 하복․동복을 합치게 되면.

상한 가격에 따라 달라서 예산책정을 보통 보면 35만 원 정도에 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해서 현실에 맞게끔 내년도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35만 원이면 동복하고 하복을 다 같이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보통 동복할 때 35만 원 정도, 트레이닝까지 해서 35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다른, 가격이 가게마다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데 정선에서 보통 작년의 경우에 35만 원 정도에 그렇게 체육복까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럼 하복을 하려면 별도로 비용을 내야 되는 구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교육경비로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학교를 통해서 직접…….

예, 학교별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라고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연 희망복지지원담당이 서울 사례관리 교육으로 해서 출장 중이어서 황은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겨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445억9,139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3,47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6개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2억4,673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이 15억2,458만9천 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이 3,545만3천 원 감액,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1억7,849만2천 원이 감액, 보훈사업이 1억7,375만 원 증액, 재무활동이 9,707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2억4,673만 원이 감액된 60억5,63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10만 원이 감액된 8,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3,157만 원이 감액된 8억5,79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운영사업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223만 원이 감액된 2억7,54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1, 희망키움통장 2,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해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098만 원이 감액된 7,45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625만 원이 감액된 1억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진폐의증환자 155명에 대하여 문화생활비 지원사업비로 3,360만 원이 감액된 1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사업으로서 15억2,458만9천 원이 증액된 58억3,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서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사업비로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질적하고 양적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중에서 사업비가 7,5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260만 원을 감액해서 3,2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북평하고 임계 2대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909만1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을 일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도 광역센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비를 감액하고 도에서 신규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 개소 프란치스꼬의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급식지원 신축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이 부분은 총액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재원 자체에서 군비가 5억6,500이 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억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서 2만 원이 감액된 8,78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6개 사회복지시설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여량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감리비 여량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해서 총 15억을 계상해서 23억8,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량면 복지회관이 1986년도에 신축이 돼 가지고 건물이 노후되고 해서 화재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피로연장이나 예식장, 주방 등 418㎡를 증축할 계획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한․사북 복지회관에 물품구입비 370만 원을 증액해서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회관 활성화 지원으로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공모사업에 종합복지회관에서 응모해서 당첨돼서 도비 300만 원하고 군비 300만 원 매칭해서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으로서 3,545만3천 원을 감액한 40억8,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920만7천 원이 감액된 10억8,05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후견 비용지원으로서 19만3천 원을 감액한 23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020만3천 원을 감액한 1억3,59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878만1천 원을 증액한 13억4,14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536만9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강원도에다 의뢰해서 판단을 받았었는데 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설치기준 적합성 검토가 자체적으로 이루어 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7,849만2천 원이 감액된 271억5,06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3억1,009만9천 원을 감액한 166억3,00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기초연금 인상분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되는 인상분이 4월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월로 지급 시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억6,754만4천 원을 증액한 27억6,67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 도비 관련 일자리사업으로 1억280만 원이 증액된 8억4,53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사항하고 합해서 노인일자리사업비는 총 36억1,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총 1,323명이 참여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참여인원이 8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서 1,569만 원을 증액한 2억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민간위탁금으로 350만6천 원을 감액한 2억3,23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로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만3천 원을 감액한 5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총액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당초에 총괄로 되어 있던 운영지원비를, 운영지원비 8,343만8천 원 중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그중에서 유지보수비로 1,467만 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비로 336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187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18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는 양곡지원비로 11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이거는 국도비 내시로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1,738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당초예산에 2억3,500만 원이 도비하고 해서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왜 그러냐면은 도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은 삭감을 하는데 추경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을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삭감 못한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914만3천 원이 증액된 1억17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단가의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입니다. 8,146만6천 원을 증액한 23억3,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등급별 지원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백전2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6천만 원 내려와서 6천만 원을 군비로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비로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사시설 수급 예측과 적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으로서 1억7,375만 원을 증액한 10억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이 금년 2월부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사망위로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 분 그 부분을 1억7,375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8억3,855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회계 군비 전출금으로 269만7천 원을 증액한 2억4,34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해서 8,226만4천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예산액은 3억4,599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0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0%에 해당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10만6천 원을 증액한 8,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은 16%가 해당되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등 3개 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24만9천 원을 증액한 1,49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69만7천 원이 증액된 2억4,34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505만2천 원을 증액한 3억4,59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8만 원이 감액된 4,46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본인부담 환급금 등 4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399만8천 원이 증액된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군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군비 사항 4%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만4천 원을 증액한 2억2,16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상으로는 군비 4%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합하게 되면은 국비가 44억3,200이고 도비가 8억8,600입니다. 그래서 군비 2억2,100하고 하면은 총 지출되는 금액은 55억4천만 원 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는 도에서 일괄해 갖고 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189쪽에 보면은 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참전유공자 공로수당하고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이 이게 어떻게 1월부터 소급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조례가 2월에 개정돼 가지고 그때 다행히 조례가 2월에 공포가 돼서 2월부터…….

2월부터 소급이 됩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게 아마 작년도서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던 게 미뤄져 가지고 다행히도 2월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정선군에 사실은 6.25 참전유공자분들은 제가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어렵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저도 이분을 어떻게 정선군 자체에서 도와드릴 수 없나. 정말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 또 월남 참전하신 분들은 70이 넘으셨지만 6.25참전용사들은 보통 가니까 85~6세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은 노동 능력이나 어떻게 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분들도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서 다행히 자식이 잘 되신 분들은 그래도 부모님한테 매달 조금 보내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정선군에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근거가 돼서 주민생활지원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그래도 신경써서 6.25 참전용사 이분들은 냉철하게 판단하면은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재원이 필요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돌아봤으면 싶고요, 덧붙여서 지금 현재 여기는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정선군 9개 읍면에 행복 복지차량이 이제는 금년에 다 보급이 됐나요?

예, 지금 2대만, 북평하고 임계 2대만 보급하면 다 됩니다.

그럼 9개 읍면이 다 행복 복지서비스 차가 그래도 어려운 이웃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는 직원들,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정선군이 밝고 정말 이분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선군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비로서는 그런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각 경로당 보면은 안마기가 다 있잖아요.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계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 있는데 그 안마기를 예전에 한 번 다 수리를 하시고 가죽도 새로 입히고 하셨는데 그이후에 아마 다시 또 고장이 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한 번 더 재점검 하셔 가지고 기능이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두 가지만 되고 그냥 안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한 번 각 읍면의 담당자를 통해서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고, 지금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렌탈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렌탈하면은 그 렌탈 업체에서 다 저거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관리는 다 해 줍니다.

그런데 렌탈한 거 외에 우리가 관에서 구입한 것도 있으니까 그게 아마 꽤, 몇 년 된 것들은 많이 노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가죽은 갈았는데 기능이 허리 주물러 주고 목 주물러 주고 하는데 이 기능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한두 가지밖에 안되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고장났다고 아예 코드를 빼놓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걸 한 번 좀 수고스럽더라도 각 읍면의 담당자들한테 한 번 조사를 해 달라면 빨리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다녀 보니까 경로당에서 정수기 좀 놔 달라고 군에다가 문의한 적은 없나요? 다녀 보니까 물이, 남면 경로당도 제가 이래 가보고 하니까 떠다 먹기가 힘든데 정수기 놔서 그래도 좀 해 주면 안되느냐. 그래서 제가 군에다 한 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그것도 한 번 수요를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한 개 읍면하고 또 그 다음 읍면 이래 하더라도 먹는 물은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 신경을 쓰십시오.

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민원봉사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1억7,637만8천 원, 특별교부세 1,600만 원, 도비 1,800만 원, 군비 8억9,392만5천 원으로 총 11억430만3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10억7,897만3천 원에 비해 2,5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장비인 통합인증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단가 고시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시설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시설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특별교부세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보조금 이자 20만 원, 2017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3만 원으로 총 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도헌 민원봉사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도로명주소 관리가 9개 읍면에 다 붙이는 거 이런 거 다 정비가 되었나요?

지금 현재 일제조사를 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훼손된 부분, 망실된 부분, 신규 설치한 부분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환경산림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18년도 총 예산은 290억2,052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92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에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재료비로 5천만 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에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4,497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숙암리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에 감시원 추가 증원 배치하느라고 4명분 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에서 3,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로 2억6,55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알파인경기장 복구 및 이용에서 정선알파인경기장의 합리적 복구 및 이용방안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선알파인경기장 사후관리 선진지 견학 민간인하고 같이 가는 국외여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선알파인경기장 사후활용 관련 시설 견학하는데 국내 견학 해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에서 사방댐 안전조치하고 사방댐 점검, 사방댐 안전조치 감리비 이거는 예산 과목 해소 차원에서 200쪽에 보면은 사방댐 시설유지하고 그쪽으로 예산 과목을 경정시켰습니다. 다음 사방댐 준설관리에서 사방댐의 준설관리 시설비로 2,8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200쪽으로 예산 과목을 회수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199쪽에서 예산과목이 서로 넘어온 사방댐 점검 1,679만6천 원을 편성하고 공공산림가꾸기에서 톱밥공장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거기 사무실에. 그래 에어컨 한 대 사는 걸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199쪽에서 넘어왔는데 사방댐 유지관리에서도 시설비에서 사방댐 안전조치 시설비에 9,500만 원, 사방댐 준설관리에 2,800만 원, 사방댐 안전조치 감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서 청소행정의 효율적 운영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 처리하는 거를 2억1,963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에서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1,70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시료검사 의뢰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3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그 밑에 배출시설 지도점검용 모바일 단말기 통신비로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 이거는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데 측정하는 건데 161만5천 원을 수수료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1억1,632만7천 원을 감액해서 올해는 보험처리 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험금으로 4억이 편성됐습니다. 디자인 화장실 문화 조성에서 행락지 화장실 설치 및 보수 시설비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가목리 화장실에 불이 나가지고 이걸 새로 짓는 걸로 6,5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에서 재활용선별장 파견 미화원들 여비로 8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홍규학 환경산림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정선알파인경기장 사후활용 선진지 견학이 1천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정선군 알파인경기장은 우리 정선군의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림픽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복원을 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 과장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파인경기장을 저희들은 복구라고 얘기를 하죠, 복구. 적지복구. 사용할 데는 사용하고 나머지를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외국에도 잘 된 데 갔다 오고 국내에서도 잘 된 데를 견학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좀 받아보고 그럴려고 지금…….

예, 그렇게 하셔서 환경단체에서는 원체 전체 복원이라는 틀로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 복구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훼손된 부분은 복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문화유산으로, 올림픽 유산으로 우리 정선군에 남을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에서도 직원분들도 함께 노력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인지 용역 줘서 잘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페이지에 보면은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원제도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단가를 어떤 식으로, ㎏에 얼마씩…….

㎏에. ㎏에 A등급, 좀 깨끗한 게 140원, 그 다음에 중급이 100원, 좀 그거한 건 60원 요래 되어 있습니다. ㎏당.

그럼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수거 상태를 보고 A, B, C로 매기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농민들이 수거사업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적당해요? 어때요? 많이, 턱없이 모자라는가요.

사실 좀 단가가 약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지만 읍면별로 가 보면은 수거업체에서 제 때 수거도 잘 안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간혹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제 때 제 때 수거가 안돼 가지고 비닐을 쌓아놨던 게 요즘 강풍도 많이 불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이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는 단가를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서.

예, 그러니까. 좀 단가가 약하더라도 수거를 제 때 해 가지고 다른 인근 그런 데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선진지 견학 1천만 원하고, 국외․국내 1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기획감사실 예산하고 환경과하고는 틀린 건가요, 이게?

그거는 별도로, 국외여비는 우리 실에서 세운예산은 순수한 공직자들, 이거는 민간단체, 민간인이 같이 가는…….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는 아까 과장님 복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복구가 잘된 지역을 한 번 견학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데 우리는 복구 안 하고, 원상복구 안하고 존치하는 걸로 가려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복구하고 복원하고의 개념 차이입니다. 저희들 복구한다 이래 가지고 전면 다 복구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슬로프하고 관리용 도로 이런 데는, 그리고 또 불필요한 데는 전부다 복구를 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사용할 대로 사용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전에 실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전문가들하고 같이 쉽게 얘기하면 환경단체나 이런 복구의 전문가들 같이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어떻게, 국외에 어떤 모범적으로 사례가 되는 나라가 좀 있나요? 대표적으로 복구를 잘 했다든가 이런 데.

일본도 얘기하고, 저희들도 얘기만 들었지 가 보지는 못해 가지고요.

저도 예전에 한 번 이런 거 때문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냐 해 갖고 한 번 외국에 나가본 적 있는데 외국은 보통 보면 자연복원식으로 가더라고요, 보통. 이걸 어떻게 돈을 들여서 그걸 특별히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물론 그쪽에서는 산림이 빨리 자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예도 있긴 있는데 좀 하여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잘 좀 신경쓰셔 가지고 하여튼 정선군에서 좋은 유산으로 남을 수 있게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신경 써 주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16% 증액 계상된 296억3,96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7억1,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비는 노무비와 자재단가 상승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리랑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연에 필요한 무선마이크 구매와 LED 무빙 스포트라이트 구매를 위해서 5천만 원과 1억4,0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험 확대를 위한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사업 지원 예산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창극 운영 국도비 지원 결정에 따라서 아리랑문화재단 출연금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지던시 정선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사에 생활문화센터 주변 정비에 필요한 예산 6,500만원과 집기비품 구입예산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분야에는 11억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5일장 활성화 문화이벤트 행사에 따른 부족 예산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계 산소길 백두대간 카르스트지형 걷기축제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필요한 예산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설립 승인에 따른 분담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은 국도비 증액 편성에 따라서 일부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둥산 입구 주차장 확충을 위해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부지매입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아우라지 등 주요관광지 공공운영비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공공요금 300만 원과 신동 관광안내소 등 주요관광지 공공요금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분야에는 5억2,88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 사무관리비로 KBS와 함께 추진하는 아리랑로드 다큐멘터리 OST 제작을 위해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향교지를 새롭게 편찬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정선아리랑 공개공연은 도비 변경분을 반영해서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 예산은 정선아리랑제가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지원액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의 출연금은 아리랑열차 토크콘서트 예산을 반영해서 3,065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5억4,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 발굴조사 4억850만 원, 정암사 수마노탑 보존처리 1억 원, 반론산 철쭉나무 모니터링 1,400만 원, 두위봉 주목 모니터링 1천만 원, 반론산 철쭉나무 보수치료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변경된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다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정선 임계 수고당 고택 안내판 정비예산 600만 원과 정암사 관음전 단청 예산 1억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문화재 보수정비 중 시설비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정암사 문수전 단청 3억6,100만 원, 정암사 관음전 단청 1억7,500만 원은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향토유적관리 시설비로 구 남평출장소 보수정비를 위해서 조정교부금 지원 예산을 반영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변경된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서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 발굴조사 4억850만 원과 정암사 수마노탑 보존처리 1억 원, 천연기념물 보수 상시관리사업 1,400만 원, 천연기념물 보수 상시관리 두위봉 주목 1천만 원, 정암사 문수전 단청 공사 3억6,100만 원, 반론산 철쭉나무 보수치료 1천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 과목을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로 207쪽을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해 갖고 여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가이드분들하고 한 번 제가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수차 제가 질의한 사항이고 한데 그분들이 정선군의 그래도 관광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정선군의 얼굴이고 그분들이 한 번 웃으면서 정선군을 잘 알려 드리면 그게 우리 정선군의 곧 경제하고도 함께 또 문화하고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 이거 좀 금년에 잘 하셔서 그분들이 문화관광과에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군하고 활동수당이라든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정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건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관광객 유치 해 가지고 우수업체 인센티브 적용을 하는데 이거 관광버스회사에다 지원하는 내용이죠.

예, 여행사에다 지급합니다.

여행사에다가. 그러면 조건이 어떤 거죠, 지원 조건이?

지난해까지 1박 하시면은 10만 원, 2박하면 20만 원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당일여행도 30명 이상 단체 여행객이 관내 식당을 이용하고 관광지 두 개소 이상을 방문하게 되면은 10만 원씩.

그럼 그거를 여행사에서 증빙하는 어떤 증빙서류를 갖고 오면은…….

증빙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영수증 같은 거. 식대 이런 영수증. 그러면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가요?

당일, 올해부터는 당일에 10만 원, 1박 했을 때 20만 원, 2박 했을 때 30만 원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군에서 관광여행사에다 홍보를 하나요? 이렇게 우리 지원제도가 있으니까 오라고?

저희들이 여행사에 통보도 하고 공고도 합니다. 전국 공고를 해 가지고 내용 홍보를…….

전년도에는 예산 2천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상반기에 거의 예산이 바닥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5천만 원이네, 그죠? 하여튼 이런 제도를 통해라도 지역의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21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내용을 몰라 그러는데 구 남평출장소 보수정비 해 가지고 4억2천인데 이거는 보수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도 조정교부금을 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 사업 내용은 도서관 기능하고 마을쉼터기능 또 회의할 수 있는 회의장 이래서 주민들이,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관리는 주민들이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사용은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의 면에서는 그냥 저거만 하고 관리는 주민들이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예, 운영은 지역…….

도서관, 책도 갖다 비치하고.

네.

하여튼 예산을 좀 들인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이쁘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역경제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예산서 21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24억4,107만2천 원, 지특 21억9,175만 원, 도비 21억7,640만3천 원, 군비 233억4,563만 원 등 총 301억5,485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274억3,661만1천 원에 비해 27억1,82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 중 사무관리비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홍보를 위한 광고료로 3,6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데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는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의2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따라서 우리 군의 폐광지역 활성화 및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에 대한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대체산업단지 제방도로 포장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비로 2억 원, 예미 농공단지 임대공장 한성식품에 태양광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3억 원을 감하고 감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과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분인데요, 부속시설 면적 김치가공공장과 저온창고 연결통로하고 염수 재처리시설 등 해서 83㎡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증액분 3억 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LPG 배관망 구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용역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전년도에 LPG, LNG는 지금 고한사북 쪽에 들어가 있고 다른 쪽에 LPG나 이런 쪽이 LNG를 더 가져올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LPG를 확대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민간투자 제안이 전년도에 들어왔었는데 그걸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좀 투자할만하다. 그런 검토결과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강원도하고 산자부쪽에도 저희들이 이부분을 협의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투자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민간투자만 했을 경우에는 민간만 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7개 읍면, 여기 고한사북이 아닌 7개 읍면에 대해서 이부분을 사업 추진 한 번 해 보고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인데 이부분은 공동주택 전기사용량 절감을 위한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 사업비로 도비 251만6천 원, 군비 587만2천 원 총 83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승강기에 이걸 설치했을 때 전력 절감효과가 15%에서 많게는 50%까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정선군 승강기가 총 90개가 대상인데 금년도에는 12개소, 한 기당 단가가 233만 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와 관련해서 신속 정확한 물가조사를 위한 소비자 구매정보 제공을 위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비 수당으로 6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3명에 대해서 정선, 사북, 신동에 한 명씩 쓰고 도에서 한 명 해서 임계 해서 같이 하는데 네 명에 대한 분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세 명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전통시장을 운영을 위해서 정선시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및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와 관내 4개 전통시장 CCTV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선시장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전기나 수도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정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70만명 이상이 오는 그런 시장으로서 이거를 상인회 쪽이나 이렇게 부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무실이나 이런 쪽은 유상임대를 주고 나머지 유지관리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정선군통합관제센터에 4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연장계약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 한 개 시장을 추가 참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 1개 시장 정도만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2개 시장을 참여시킬 계획이고 또한 임계시장 주말장터 운영을 위해서 1,25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70년대 간판 제작설치사업 시설비 2,4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상가당, 상가 60개소에 대해서 40만 원 정도씩 해서 손글씨 간판 쪽으로 해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화재공제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점포당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6만 원, 군비 6만 원, 자부담 8만 원으로 하는데 계획된 점포는 70개 점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시장 육성과 관련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 등에 부족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국비 내시금액이 확정되면서 경상사업비가 60만 원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 매칭 금액을 60만 원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이거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내시 금액이 확정되면서 자본적 사업비가 60만 원 증액됨에 따라사 군비 매칭 금액을 60만 원 감액하면서 폐광기금 잔여사업비 28만6천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100만 원 단위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천단위로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금액이 조금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기숙사 외부 단열재를 당초에 드라이비트를 했었는데 화재 때문에 준불연보드로 변경을 함에 따라서 군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물류센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기능 활성화 도모와 유통망 확대로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직거래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판매로 기업체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팔도명품특산물 홍보 판매관 입점을 위한 홍보 판매관 부스 사용료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입점 보증금으로 기타자본이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팔도마당에 대해서 한 번 사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지하 1층 냉동창고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설비 3천만 원을 추가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지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초과학연구원 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구 함백중고 본관동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후 기숙사, 세미나실,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내진설계 및 시공비로 군비 6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IBS, 참고적으로 총 27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요, 한덕철광 내에 투자하는 게 250억, 함백중고에 20억 정도로 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내진설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추가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부분 만큼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제공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제공사업은 진폐재해자들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이며 4개의 사업장 고한, 사북, 신동, 북평 해서 총 34명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억1천만 원을 확보해서 군비 부분 9천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사업으로서 홍보 현수막 및 리플렛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당초에 11억7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도비 100%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도비 부담률이 70%로 줄어들어서 군비 부담 30%로 조정이 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년공간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년공간조성 지원사업은 정선읍 아리랑시장 내에 있는 청년몰 내에다가 입점 공간을 임차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임차비 및 소모품 비용으로 660만 원으로 계상했으며 또한 청년공간조성을 위한 설계비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등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행사운영비와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행사운영비는 기존 1회를 기준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제1회 일자리정책 박람회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 박람회에 참여를 했고 추가로 행정홍보대전 등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행사 500만 원을 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인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천만 원은 정선군에서 참여해 지원하는 행사와 별도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박람회 참가시 한 개 기업당 최대 200만 원의 부스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총 10개 기업의 비용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적경제 우리 협의회와 해서 협의를 해서 꾸준하게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을 보고오고 여기에 있는 제품들을 팔아보고 이렇게 해야 우리 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개 사업 513만 원으로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288만9천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집행잔액 224만1천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억2,775만8천 원으로 기정액 1억7,400만 원에서 5,375만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인데요, 2017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375만8천 원이 추가 발생되어 이를 증액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되겠습니다. 2017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 5,375만8천 원이 추가 발생되어 이를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는데 215쪽에 보시면 사북-직전간 도로개설 26억인데 거기서 감해서 3억을 용역비로 세운 건가요?

이거는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시설비 3억을 감하고 감리비로 3억이 된 겁니다.

시설비에서 감해서 감리비로 했다.

그게 거기에 감리라는 말을 안쓰고 건설산업관리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요즘 감리라는 명칭이 그래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는 이 감리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또 본예산에서 감했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시면은 LPG 관망 구축 해서 7천만 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게 그러면 민간투자 한다는 분이 있는가요?

지금 민간투자 하시려고 하는 제안사도 있고 제안사 이외에 다른 민간투자사업자들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했던 제안사에서는 와서 설명도 다했고 이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도저히 LNG는 남면이라든지 정선까지 연결이 도저히 안된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서 강원도쪽에도 협의를 해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LPG 배관망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언제 줄지를 모르니까 그게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정선읍이나 정선군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는 쪽은 이 LPG 배관망 사업이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정선읍만 상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7개 읍면 거를 저희들이 다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 읍면에서 그러니까 LPG관을 해서 마을단위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 작년에 왜 고한사북에 공사를 했잖아요.

예, LNG.

LNG.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은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작년에 관리감독을 지역경제과에서 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감독 감리가 다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상수도 관망하고 LNG 관망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가정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안돼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엊그제 강원도시가스 본부장을 불러서 그 부분을 조율했습니다. 조율을 했고 거기에 대한 거를 샘플로 한 20개 이상을 다 다시 파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왜냐 하면 이게 관이 지나가는데 크로스 되는, 교차되는 지점에 이게 붙어 있거나 이러면 나중에 혹시 수도관이 터지거나 이랬을 때 공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호공을 치든가 보호막을 하든가 하는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주민들이 관은 다, 관망은 다 해 놓고 가정에 들어가는 게 자꾸 늦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강원도시가스에서는 지선을 들어가는 거를 파이프를 다 씌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 문제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 조율을 하셔서 어차피 시작한 거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신경써서 과장님이 좀 챙겨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수도 쪽에서 걱정하는 건 사실인데 거기서, 가스 쪽에서는 사실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격거리를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둬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구간이 간혹 가다가, 원체 현장이 워낙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정선시장에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유지관리 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이쪽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선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나 수도세 이런 유지관리비가 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인회에다 임대하는 2층은 상인회에다 임대를 하니까 그거는 유상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요, 이게 지금 정선이 문광형시장이지 않습니까, 아리랑시장이? 그래서 전국에서 오는 인원이 연간 70만 정도 되니까 여기 화장실이나 이런 걸 다 이용을 하는데 이거를 상인회에다 부담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나 이런 거는 받을 거고요.

임대료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화장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쓰니까 이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이고.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계속 써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고객지원센터는 아래 층에 있잖아요. 엘리베이트는 2층, 3층 올라가는데 쓰는 건데 그건 관광객이 쓰는 게 아니지 않나요?

아니 거기 예를 들면 3층이나, 회의실이나 다목적실 이런 게, 시장상인들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임대비는 시장상인회에서 돈을 걷어 가지고 임대비를 우리 군에다 주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준다. 지금 어떻게, 개장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BF 인증 때문에, 그게 지금 최종단계가 남았습니다. 그게 끝나야지 계약이 됩니다.

그럼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나요?

지금은 그냥 임시적으로 우선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전기세는 내야 되고. 그런데 상인회와 정식 계약을 하는 것은 BF 인증이 최종 단계가 남았습니다. 4월에 또 마지막 회의를 오라고 해서 그게 다 끝나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개장식을 저번에 했잖아요. 그래 갖고 계속, 제가 얘기 듣기로는 문을 닫아 놓고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사용료 때문에 서로 줄당기기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주변에서 그거를 밑에 아직 1층 키즈카페 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선 화장실 사용이나 이런 거는 열어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해 주셔 가지고 정선시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215페이지 전통김치 6차산업 해 가지고 이거는 한성식품 지난 번에 사전설명 할 때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현재 건축부분은 거의 최종단계에 왔고요, 지붕까지 거의 완성단계에 왔는데 금년도 원래는 10월까지 목표지만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건축 부분을. 그래야지 하반기에 김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배추를 받고 저장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오픈할 수 있게끔.

한성식품에서도 지금 이쪽에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한테 50억 정도 투자를 하고, 당초에 한 15억 정도에서 상당히 물량을 늘렸습니다.

이게 그럼 정상 가동이 되면은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은 얼마 정도, 몇 명…….

지금 기본적으로 최소 150명 이상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LH 아파트 120세대를 유치해 왔고 그 다음에 기숙사동 40호 그거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다 이쪽으로 이전을 시켜 가지고 이전이 된 사람에 한해서 아파트를 받고 이럴 거거든요. 입주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걸로 봅니다.

정선군 인구늘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 그죠.

예.

하여튼 인구늘리기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군에서도 그만큼 지원이 나가니까 잘 좀 전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업체가 되어야지 우리 정선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서계장님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고요, 마무리까지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79억3,848만5천 원 대비 34억1,760만 원을 증액한 313억5,60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제설대책 추진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설해예방용 염화칼슘 구입비를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관내 주요도로에 대한 제설작업 장비임차 및 유류대 2억 원, 제설삽날 구입 및 수리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 설치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평초등학교 일원 500미터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군도 시설물 및 포장보수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보수를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9호선 구간 중 화암약수에서 불암사 구간 1㎞ 도로와 인도가 노후되어 주민과 관광객 통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군도 9호선 임계면 고양리 소교량이 노후되어 농작물 운반차량 통행이 불가하여 농작물 출하 지연 등 영농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소교량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농어촌도로 206호 광하리 여곡 입구 구간이 종단 구배 불량으로 일반 차량 및 통학버스 통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9호선 임계면 고양리 상승두 구간이 콘크리트 포장 노후로 노면이 불량하여 주민통행시 불편을 겪고 있어 동 구간 800미터에 대한 도로정비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계면 농어촌도로 302호 적목동 일원이 포장 노후로 주민통행시 불편이 있어 800미터에 대한 도로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9개 읍면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한2리 두문동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국도38호선 두문동재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따른 마을 접속도로 개설과 마을안길 정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으로 예경보시설 적설계 교체사업입니다. 기 설치 운영 중인 적설계 중에서 노후된 백복령과 납돌정수장 등 2개소에 대한 교체를 위하여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정착 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정선아리랑제 및 민둥산 억새꽃축제 등 축제장 화재 예방 및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서 소화전 신설 및 보수사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침수 및 붕괴 등 주민생활권 주변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재해취약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하반기 수요를 반영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점용 등 관리업무 특성상 현장출장이 잦아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로 693만 원과 유류대 450만 원 등 총 1,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어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인 어천 내 퇴적된 하천 부산물 및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난관리 시책추진 집행잔액 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풍수해보험사업 집행잔액 605만3천 원, 2017년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집행잔액 1만7천 원 등 총 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부분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재난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스콘포장 옆에 인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단절되어 있어서 그 구간에 인도가 필요없는 구간이거든요. 그게 다 노후되고 깨지고 이래서 차량이 많이 닿아서 노후된 그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포장을 해서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9억5,296만 원, 지특회계 19억1,100만 원, 기금 4,778만6천 원, 도비 7억7,151만4천 원, 군비 194억7,377만3천 원 등 모두 231억5,703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83억5,301만4천 원에 비하여 48억40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9개 읍면의 소규모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1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비를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면 소1-1호 인도 정비 외 2개소 사업비 2억9,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에 있어서는 정선 소3-31호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및 시설비에 대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량 소2-13호 군계획시설 개설 실시설계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소3-7호 군계획시설 개설공사는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선 소3-13호선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보상비 및 시설비에 대하여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임계 소2-10호선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보상비 및 시설비에 대하여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량 소1-4호선, 소1-5호선 도로개설은 사업대상지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동 소1-3호선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원신청대상 단지가 증가하여 군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읍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 연구용역사업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강원도 예산배분 현황에 따른 보조금 예산확보로 인하여 도비 2,200만 원, 군비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관내 9개 읍면의 가로등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있어서는 사북읍 하이원거리 등 교통체증 구간의 질서유지사업을 위하여 1,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는 2,700만 원을, 기타보상금은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개소 설치를 위한 설치비로 군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따른 국도비 3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예산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화물자동차, 농어촌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6억 원 증액하였으며 마을버스 3개 업체에 대한 한정면허 손실보상으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에 도비가 2억4,226만4천 원이 보조됨에 따라 모두 10억1,500만 원을 증액 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에 대하여는 그림바우 마을버스 농촌형 모델사업 추진을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을 위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28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특별회계 설명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집행잔액 60만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건축과 제1회 추경예산 예산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의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5억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예산액은 동일합니다만 세입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154만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482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의 전입금은 5,328만1천 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의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2억1,370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동일합니다만 세출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 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비비 3,151만6천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151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의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0억7,633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예산 규모는 동일합니다. 상세 내역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 불법주정차 차량 및 장기주차 발생 견인처리를 위하여 긴급견인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단정한 복장유지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근무복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1,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정선읍 봉양지구에 LH와 협력해 가지고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LH가 파트너가 돼 가지고 참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용역을 해 가지고 더 구체화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