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해서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박명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송만기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만기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만기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당초3월14일201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나일부사업을추가하는수정예산안이3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수정된내용을포함하여심사·의결을하고자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27호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18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안요약책자4쪽입니다. 기정예산인본예산보다588억4000만원이증액된6118억4000만원으로10.64%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504억8000만원이증액된4977억5000만원으로11.29%가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83억6000만원이증액된1140억9000만원으로7.91%가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세외수입이3억3000만원,지방교부세230억7000만원,조정교부금143억5000만원,국도비보조금127억3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이4977억5000만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총13개분야중일반공공행정분야를제외한12개분야가증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은기정예산액대비9.16%가증액된231억8000만원,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92억2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139억6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0.67%가증액된555억10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201억8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353억3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3.11%가증액된353억9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2018년도3월28일양평군수로부터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1차예산안이제출되어...일반회계수정1차세출예산안에편성된주요사업내역은일반예비비에서1억4000만원을감액하여두물머리생태관광자원화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비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예산안규모는6118억4000만원으로기존예산안대비증감은없습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보조사업조정과보조금반환금,본예산에미반영된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지역및도시계획도로사업등에예산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이번추가경정예산의주요재원이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으로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계수조정을한후에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부서장께서는2018년본예산에서삭감된사업비가추가로예산편성한사업이있을시에는구체적으로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예산서15쪽이되겠습니다. 2018년도제1회추경세입총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예산액은5331억4700만원으로본예산4815억9600만원보다515억51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증감률은10.7%가되겠습니다. 세부적인항목별로는지방세는700억원으로기정대비증감사항은없습니다. 세외수입은201억3300만원으로기정액보다3억36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1890억6900만원으로기정대비230억69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543억5000만원으로기정대비143억50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1761억2800만원으로기정대비137억95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34억6600만원으로기정대비증감사항은없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페이지65쪽부터7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8년도제1회추경세입총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2018제1회추경저희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본예산에세우지못했던주민참여예산제운영지원에1800만원그리고소송수행변호료가당초에1억1000인데예산이좀부족해서5000만원을추가편성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소송건수가이렇게많아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작년말기준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2017년1월1일부터2017년12월31일까지행정심판이총35건인데그중에이제연말까지기준으로계류중이9건,승소가24건,패소가2건있고요. 행정소송은총34건중에서12월말기준으로12건이계류중이고,승이14건,패가7건,화해가1건,그리고민사소송에있어서총36건인데계류중이21건,승이11건,패가1건,화해가3건있습니다. 그래서참고로지난2017년도에총...변호사소송수행착수금하고성공보수금이총54건에2억4600만원이나갔고,금년도에는2018년1월1일부터현재까지10건에약5300만원이지급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지자체...인근뭐여주시라든가이런데하고저희가어때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건제가다른시군하고비교는아직못해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가뭐예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주가지금...요새는개인사유권...재산제도가좀어떤...존중이되다보니까특히민사소송같은경우는부당이득금소송이많이들어오는데그내용이뭐냐하면은옛날부터마을안길로쓰는도로에개인사유지로간것,거의그게한90%이상이됩니다. 그래서그게가장많습니다,최근에. 그거는거의저희행정기관이패소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패가주로그럼그런종류예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거의그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거의그거예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그리고간혹가다가이도로공사하는데포트가발생돼서뭐타이어가펑크가났다...거기에약간...2건인가있을거예요. 거의도로사용에대한내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또혹시공직자가인허가사항에서잘못해서...그런건은없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주로이제뭐냐면건축허가,신고에대해서이제법적으로안되는것을주민이계속요구를해서관계법령에서안되는걸하니까일반주민들이소송을거는경우는간혹있는데그건거의저희가승소를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건은없다는거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또우리공직자들이일하시면서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소송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의해서추가경정예산주요사업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포인트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건강검진비지원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맞춤형복지포인트에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감액에25억8648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에2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업계획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33쪽에기간제근로자맞춤형복지포인트,어떤식으로운영될건가요,이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저희기간제근로자가이제금년에많이늘어났습니다. 그부분에서부족한예산을이제추가로세웠습니다만이제기간제근로자에대한건강검진,이런부분을지금세운부분입니다.
송만기위원
건강검진만해당이되나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이제부족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요,그런부분이...저희하고는이제조금차원이좀다릅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이금훈입니다. 요약서37쪽이되겠습니다. 먼저,양평소식지우표구입에5184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새소식지에1억500이또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당초에저희가3,4분기를계상하려고그랬습니다만3분기것만계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식지제작에관해서그러면우리이마지막분기까지다그럼균형집행하실건가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그런데4분기는지금이번에...
요찬
송요찬위원
3분기까지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래서업체를지정을해서3분기까지다균형집행하신다는말씀이시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거는또입찰해서결정하도록...
요찬
송요찬위원
입찰로해서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인구정책단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정책단단장김분자입니다. 2018년도제1회추경인구정책단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03쪽입니다. 총예산액은18억9624만2000원이며,기정액은11억1124만2000원으로기정액대비7억8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출산장려금지원사업에7억8500만원이증액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인구정책단소관사항에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혹시그아동수당도인구정책단에서소관하나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동수당은저희인구정책단에서지급하는게아니고,주민복지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갑자기이렇게증감이됐는데올해아이들을더많이낳나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3월달까지그추계를봤더니전년도보다한7명감소한걸로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그증액한사유로는본예산에저희가금액을올렸는데,상정을했는데이제삭감된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젊은부부를이탈방지역할을한다고했는데그뜻은무엇인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젊은인구이탈방지말씀...
화자
박화자위원
예,젊은부부.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젊은부부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탈방지를그역할을어떻게하시냐는이야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그젊은부부이탈그런방지를위해서는임신서부터출산까지맞춤형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타시군에비해서출산장려금도경기도에서굉장히높은걸로지급을해주고있습니다만최근인근지역의뭐가평이나여주가올해이제또출산장려금을저희보다좀많이올리는그런추세고요. 그래서어쨌거나저희군은관내에산부인과가하나가있습니다. 이걸토대로저희가임신을...임신을하게되면일단보건소에서모든지원이,임신에서출산까지모든지원이이루어지기때문에젊은부부들이뭐다른지자체로이사를간다거나그런부분은극히좀적은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렇게돈이많이들어가고,또여러가지출산정책을많이하고있는데요,아무튼고생이많고요,하여튼아이낳는그역할은누가뭐저기한다고해서크게금방뭐변화는없다고봐요. 계몽운동을열심히하셔야돼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본예산보다이제...기존에우리계획했던게다못세워져서첫째,둘째,셋째아같은경우에뭐한250명,450명,68명이렇게증액을해서세웠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아,이거는산출기초고요,저희가그퍼센트를보면첫째아가출산하는그인원을보면한45%,45%가첫째아로출산을하기때문에저희가금액은추계로,추산치로...아니,산출기초를그렇게냈을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산출기초를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1년에태어난아이들이몇명이에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622명입니다,전년대비.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여기... 전년대비?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거를...여기지금어쨌든여기서지금태어난아이보면622명이훨씬넘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622명이지만저희가그지급을기준을분할로지원을하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분할지급때문에이렇게한다,이거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효과는많이있다고보세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효과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출생아수가증가해야된다는말씀이시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런데국가적으로는사실지금다줄고있는추세고,효과성을따진다그러면그...뭐라고효과가있다,없다기보다는출산을,임신과출산을할수있는사회적인그런환경을조성하는데에목적이있다고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전년도에우리가627명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622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22명?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망자수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사망자수는1034명인가...정확한수치는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거의...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잠깐만요. 1045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45명?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망자수가훨씬늘었네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향후이제계속...사망자수가계속높을거라고국가도추계를하고있고,저희군도마찬가지로65세이상노인인구가많기때문에더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뭐우리인구정책단에서는출산에대해서만하시는거지만그래도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출산을하고,이후에그런어떤여건이라든가,환경여건이라든가이런거를타부서하고같이이분들의...모니터링을해가지고정말이분들이이탈하지않고,계속양평에거주하고,또그게확산돼서아이들을더낳을수있는이런정책이되어야되는데임시방편적으로어떻게...이런부분이좀보여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유관부서하고협조를하시기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그인구...이제우리가유입이돼서아기를낳는...그러니까쉽게이야기해서젊은이들이이제밖에서둘을낳았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양평에서돈을준다그러니까양평에들어왔어요. 세번째를양평에서낳았어. 그럼세번째로해서이렇게돈주나요? 어떻게되나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세번째로저희가출산지원금을지급하지만그지원기준이1년거주,부모모두가1년거주를해야지만지급을합니다.
송만기위원
1년,1년전에왔어. 한13개월전에들어왔어. 밖에서둘을낳고,한명을여기들어와서낳았어요. 네번째애가나왔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네번째아는양평군에서지급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위원
네번째아로해서이렇게지급이되나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위원
밖에서많이낳았어도들어와서살면은양평에서...들어와서한명이첫번째가아니라그게카운트가다되는거예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왜냐하면양평군에서만그분이뭐이제출생아를신고를양평군에서하나를했지만,첫째아를...아니,한아이를했지만국가적으로보면네번째아이기때문에넷째아로지급을합니다.
송만기위원
다른지역에서는안주잖아.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다른지역에도...
송만기위원
국가적인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다른지역에도지급기준에줍니다,첫째아,둘째아이렇게해서.
송만기위원
우리군에서이거...다른지역에서낳았는데도불구하고여기와서낳아도그혜택을준다는이야기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위원
좀잘못된것같은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어떤부분이잘못됐다고...
송만기위원
아니,그예산...우리양평군에서만이렇게좀낳았으면좋은데타지역에서3명낳고,4명을낳았는데그...다섯번째,네번째낳으면많이주잖아요,돈을. 많아지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위원
그걸갖다여기와서아기를낳게되면우리예산이...한명낳는데,두명낳는데예산이많이들어가잖아요. 그부분을내가말씀드리는거예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어쨌거나양평에전입을해서거주요건이1년...
송만기위원
양평에와서한명을낳은거지,네명을낳은건아니거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렇지만그부모는넷째아지않습니까.
송만기위원
국가적인거고우리양평이잖아. 지방자치잖아.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양평으로해서...그부모입장에서는임신과출산에서보면...
송만기위원
그렇지.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분이양평에서첫째아가아니고,양평에서...와도그가정에는넷째아기때문에넷째아로지급해야되는...그런거죠.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면이런부분,양평에서와서낳는부분을정해야죠. 다른데서네명낳고,양평에서다섯번째낳으면양평에서...다섯명낳으면얼마줘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기...1000만원줍니다.
송만기위원
1000만원이에요,얼마예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1000만원이고,1년에200만원지급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총얼마주는거예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총10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1000만원이에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5회분할.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신나잖아요. 네번째여기서와서낳으면1000만원을주는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런데이제그것이...
송만기위원
아니,룰변경이좀돼야돼요,제가볼때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어떤부분을...
송만기위원
아,양평에와서낳았을때로해서카운트를해야지...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양평에와서낳았을때...출산을해야지여기서지급합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외지에서네명을낳고,여기양평에와서또다섯번째를낳으면...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그아이를첫째아로주라는말씀이세요?
송만기위원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위원님그거는아닌것같습니다. 그거는국가적으로봤을때...
송만기위원
아니,왜,국가를왜,국가이야기를왜여기다자꾸...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출산,그러니까...
송만기위원
국가를이야기해요. 여기양평군이에요. 국가가아니에요. 지금여기우리조례,우리조례로하는거지왜국가적으로봤을때,국가를왜여기다대입을시켜. 이게우길게아니라“그럴수도있네요.”라고하는게정답아니에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글쎄요,저는담당...
송만기위원
아니,우길게아니에요,이거. 싸우자고하는게아니...내가좋아하는분인데왜싸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저도위원님한테뭐이렇게다른저기감정은없습니다만...
송만기위원
아니,무슨감정이야기도아니야,이거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그다섯째아가가정이개인사정이됐든어떻게무슨사정이됐든...
송만기위원
자...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여기양평에와서주...
송만기위원
우기지마시고우리가이런논쟁할게아니라...
박명숙위원장
위원님,그지급방법에대해서는추후에추가적으로다가좀이렇게...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자꾸이렇게이야기하시니까말이길어지잖아,아무것도아닌데. 그러면뭐검토해본다든지어떻게해보든지하면좋은데밖에서네명낳고양평에서다섯번째낳았는데그돈을많이준다,그거잘못된거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
송만기위원
양평에서한명밖에안낳았잖아요,양평에서한명.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거는아니라고저는...
송만기위원
뭐가또아니에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그러면그가정이다섯째아...
송만기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님,그지급방법에대해서는...
송만기위원
나중에해요,나중에해. 그만하겠다고. 싸울일도아니잖아.
박명숙위원장
이따단장님하고추가적으로다가의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단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안에대해서문화체육과소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는이번금번추경에17억7400만원을증액한227억9300만원이되겠습니다. 설명은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평향교및운계서원화장실개선사업비에5000만원을계상했고요. 그다음에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에서용문산정지국사...및비정밀실측조사,그다음에용문사정지국사탑및비진입로보수,그다음에용문사천왕문주변진입로보수해서5억2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양평군군립미술관민간위탁에6100만원,소나기마을민간위탁에1300만원,그다음에친환경농업박물관민간위탁에780만원,그다음에양평곤충박물관민간위탁에1450만원을인건비상승분에대해서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2018년도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이1500만원이추가내시돼서1억7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양평FC운영에대해서부족분1억을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64회경기도체육대회및제8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보조비에서부족분3000만원,그다음에경기도체육대회홍보물제작2000만원을추가로계상했고요,그다음에경기도체육대회개최운영비5000만원을계상...이거는성화봉송대제작비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경기도체전및생활대축전시설확충비에1억원을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에경기도생활대축전개최,그보조비에1억원을추가계상했고,51페이지에군민...국유재산임대료입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에국유지가있어서1200만원임대료를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종합운동장운영대행사업비에부족분2억5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양서면탁구장설치공사를동네시설사업으로공모가돼서저희가확정이돼서도비3억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자전거도로유지...4륜오토바이2대36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연일수고가많으신데요,45...요약집45페이지보면은요,서울에서무슨프로그램을체험을하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지금이예산에대해서물어보시는건가요? 아니면...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예산이이화장실도이제올라왔는데...5000만원올렸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물론거기도이제그서원에화장실을잘...뭐망가졌어요,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저기그지평향교는재래식화장실에서개선하는거고요,그다음에운계서원은화장실이없습니다. 그러니까애들이우리문화뭐이런것들을교육하는과정에서밑에까지내려와야되기때문에불편함을계속적으로수년간호소를해서이번에추경에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래서그서원에서무슨그...프로그램을하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런...우리민속뭐이런것들을...뭐군인이됐든그다음에학생이됐든이렇게해서운영하는겁니다. 저희가또예산도지원하고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59페이지보면은종합운동장에...이제저번에종합운동장을갔더니참깨끗하게잘해놨어요,보기보다는. 겨울내내고생많으셨고요,그리고이제예산이이렇게더올라왔는데어떤이유라도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51페이지를말씀하시는거죠?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지금...
화자
박화자위원
아,49페이지,49페이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49페이지에어...
화자
박화자위원
경기도체육대회...운영,5000만원올라왔고요,시설비확충...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5000만원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이거는저희가종합운동장에성화대가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없는거는성화대를거기를하려면한5억이상이들어갑니다. 그래서저희는그5억을예산을좀절약하자는입장에서그종합운동장에서나온H빔,그러니까폐자재를이용해서조형물로만든성화대를지금제작거의완료가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한예산이좀부족해서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10분의1의예산으로그성화대를제작,설치하는것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짧은시간에고생많으셨고요,이제또앞으로남은시간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예.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향교하고서원,화장실뭐재래식화장실인데,지평향교같은경우에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뭐수세식으로바꿔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걸로계상하려고그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서원도아예그렇게하시면안돼요? 이거이동식갖다놓고또나중에또들어갈텐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서원은사실이게보면은저희가문화재청의심의를또받아야돼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전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좀어려운부분도있고해서이동식화장실을해서그때그때활용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치를좀이쪽,바깥으로해서하면될것같은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래도이건그저기...우리가말하는문화재현상변경을받아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다음에FC,47쪽. 올해는그러면5억이면돼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한테총필요한예산은...6억이상을지금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예산상먼저당초예산에4억을편성했고,또올해지금9월까지는,다음추경까지는1억이더소요될것까지판단해서지금현재5억까지만하고,또다음추경에또필요한부분은더요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더들어간다는말씀이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6억이상은들어갈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씨름부가얼마죠? 씨름,유도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총...제가지금기억...한23억정도가들어...전체다하는데... 그구분은제가자료를안갖고왔습니다. 나중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아까성화대제작하는데그럼일회용이에요,아니면뭐그냥조형물이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일회용이아니고조형물형태로성화대를고정적으로설치합니다. 그래서우리이번에경기도체전때는성화대로활용하고,안할때는아,조형물로서의역할을...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조형물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할수있도록그렇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종합운동장...대행사업비,51쪽이요. 이게그럼5억5400이바로양평공사로넘어가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저희가이거를용역을줘서판단한게한...1년에한12억정도가대행사업비가나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기볼링장포함해서? 볼링장포함해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12억정도가들어간다고저희용역결과를받았는데실질적으로볼링장의수익은여기계산이안된겁니다. 그래서대행사업형태로가서일단은저희가다대행으로하고,수입은우리양평군의수입으로잡고하는그런형태가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올해한번시범적으로12월까지만대행계약을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나온여러가지를좀분석해서또내년도에다시그방법을개선할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뭐우리문화체육과에서관리부서이기때문에그부분도좀통장관리좀잘하게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46쪽에보면은소나기마을또친환경농업박물관민간위탁,인건비상승부분같은데여기는몇명씩있습니까? 소나기마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7명이고요,또임시로쓰는요원이한0.5정도로계상해서7.5의인원을계상한겁니다.
이종화위원
저기소나기마을이7명이계속근무를하고있는거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리고이제성수기때또운영할수있는0.5인을계상해줬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친환경농업박물관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5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5명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소나기마을에예를들어서이제센터장이있을테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센터장인지뭐총괄책임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촌장이있죠.
이종화위원
예,그리고뭐사무장또뭐회계니뭐또관리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리고학예사가있고.
이종화위원
예,학예사,이런식으로있을텐데그것을인원수하고연간인건비,그것은별도로그럼제출을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아니,아까우리송요찬위원님이질의하셨던건데제가좀더궁금해서... 운동장운영대행사업비가5억5400이들어가요. 그래서여기에이제들어가는게인건비,전기비,뭐잔디관리비,이런게다들어가는건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송만기위원
전기비용까지들어가는건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모두싹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게사실은이제아직안써봤기때문에얼마가들어가는지모르겠네. 그런데이렇게예산을잡아서대략이렇게나오겠다,그런거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뭐냐면우리가거기에대해서용역을분석을했습니다. 그래서아까제가말씀...12억정도가들어갈거라고예측이되는데실질적인...뭐이거는용역에대한결과고,또실제로운영을해봐야만이알기때문에저희가이제양평공사하고12월말까지만계약을했습니다. 그리고또12월달에분석을해봐서또내년계약을이렇게하려고그럽니다.
송만기위원
아,공사에서다관리하는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이런게있어요. 이제처음이니까여기서예산을적게쓰게되면다음에예산이적게나오니까풍족하게막씁니다. 이럴수가있거든요. 그래서아까송위원님말씀하셨지만그런부분...이게누가봐도그럴수있어요. 제가,저같아도그렇게경영할수가있거든요,경영인입장에서.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철두철미하게감독좀해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저희대행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지도감독에대한부분,이거는철저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51쪽에이제양서면탁구장설치공사,이제공모사업을통해서도비를3억받아오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당초에우리가군비가10억인가11억이있었잖아요. 그런데이3억까지하면은탁구장까지다완료가되는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지금...저기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군비로11억을세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세웠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세웠는데이부분에대해서이거를공모로받으면은더,우리가더추가로돈을3억을절약할수있다라는입장에서저희가공모사업으로신청을했습니다,양서. 그래서그공모사업이저희가확정이돼서양서면에는3억을깎았어요.
박명숙위원장
아,깎았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깎고,도비3억을저희가세워서교부를해줄겁니다,재교부를.
박명숙위원장
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실질적으로...
박명숙위원장
군비8억.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3억을...저기도비3억을우리가받았다고그렇게알고계시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아,그렇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럼8억이네? 군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산규모는그대로고요.
박명숙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김승건입니다. 저희과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회추경에6억4041만1000원을반영했습니다. 이예산은공모사업과국도비보조내시사업을반영한것이고,더불어서이제수정1차예산으로우리두물머리생태관광자원화사업용역사업비1억4000을반영했습니다. 간략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두물머리를어떻게정리하신다는이야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위원님들아시다시피우리두물머리가관광진흥법에의해서지정된관광지도아니고,관광특구도아니면서자연풍광이좋아서많은분들이찾아오고있습니다. 그동안그두물머리관련해가지고도시과에서도이제도시...양수리도시관리방안에대한용역도있었고,한강유역청에서추진하는에코폴리스사업도추진하다가중단된바있습니다. 그러나지금우리두물머리,양수리를보면양수리주민들이그두물머리에오시는관광객들에대해서굉장히안좋은감정들을갖고있어요. 그내용은뭐냐면두물머리에오신분들이두물머리,세미원만관광하고우리양수리전통시장이나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별로되지않고,교통만막히고부담만준다,이런감정들을갖고있어서두물머리와양수리주민들이같이상생하는체계적인어떤관광활성화방안을좀기본그릇을만들어서담아보자,이런취지에서용역을하게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제가회기때마다그두물머리이야기를많이했는데요,두물머리가상당히그주변에...관광객들이안좋은이미지를가질수밖에없어요. 거기보면은빈집들이그대로있고,방치되어있고,여기저기뭐정리안되는곳이한두군데가아니거든요. 양평군에서그래도거기가수자원...정원처럼하겠다고맨날말을하는데아직까지현실로이루어지지않고있거든요. 하천부지기때문에물론허가도안나오고그러는데깨끗하게해가지고꽃길도만들고좀했으면좋겠어요. 어떻게계획이있으... 다른어떤계획은가지고계시는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래서그런부분들을,그런부분들이이제사실사람들은많이찾아오는데그걸이제효율적으로관리하는방안이기구...우리관광과가추진...주관이돼서계획을수립하거나용역을했던바가없어요. 그래서이제그두물머리찾아오시는분들,그분들의생각을담아내기위해서저희들이세차례에걸쳐서이제전략회의를한바있어요. 첫번째는우리직원들,인허가부서하고관련된부서들하고같이직원들했고,두번째는이제양수리지역주민들하고이제전략회의를했고,세번째는그관련된우리이제전문가집단분들하고모셔서전략회의를해본결과이게우리양수리두물머리만의문제가아니다,두물머리를기점으로해서그일대지역을같이확장하는계획도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고요,어쨌든이두물머리일대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그일환으로이렇게용역을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뭐과장님바뀔때마다자꾸이제열심히한다고는그러는데요,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56쪽맨아래보면은6차산업인증경영체가우리관내에총2개소입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요약서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화위원
예,요약서56쪽.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이게인증업체가한20여개가되는데그중에서2개소에대해서제품포장재하고용기등디자인...
이종화위원
그럼2개소는어디,어디지원할계획이에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거는서종에있는개울가농원하고그다음강하에있는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에생들기름만드는데,그다음서종은서종잣이런데...
이종화위원
그럼인증농가가...스물몇개소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한20여개소됩니다.
이종화위원
20여개소인데그렇게되면이거특혜라든지이런괜히그런오해받을수있는소지가없습니까? 다른데서도이게공모를해서신청을정확하게20여개소에이러한사업을할테니신청...필요한것,사업계획서를내서이렇게해서선정을한것인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그렇죠. 저희들이이제그상급부서에서이런공문에의해서시행을하고,접수를받아서우리가신청해서확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신청을해서뭐어떤방법으로이제선정을했습니까? 선정절차가있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니,우리가공문시행해서접수들어오는것은다올려드리는건데이2개소가선정이된거죠.
이종화위원
그러니까도에서...그러니까2개소를...이렇게책정이된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도에서선정이되고,여기서는일단은다올렸는데?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정예산말씀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생태관광자원화기본계획수립용역,1억4000,이런부분들은...지금이게몇년도것을신청하시려고그러는거예요? 국도비같은거?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저희가이제올해예산이수정예산에확정이되면1년간용역을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년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내년5월까지. 그추진...체결을... 그래서이제용역추진과정에그기본안이나오면관련상급부서라든지관련자들을이제협의를하면서이렇게예산확보방안을찾아나가려고그렇게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내용이있는데이1억4000에대한내역좀말씀해주세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1억4000에대한내역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게이제연구용역이다보니까대부분이제인건비와경비사항이되겠습니다. 어쨌든이사항은인건비가4600,경비로써7000,뭐기타...
요찬
송요찬위원
정확...천천히하세요. 경비얼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경비7100.
요찬
송요찬위원
경비가무슨경비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여기보면여비,유인물및도면작성비,전산처리비,설문조사비,뭐회의비,운영비...
요찬
송요찬위원
또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교통통신비,이런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또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다음,인건비로써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4600?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4600인데이거는뭐아시다시피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등에대한인건비고요,그다음이제그외에는원가계산에의한관리비,이윤,뭐이런게부가세이렇게들어가서한1억4000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얼마예요? 1억1700이잖아,지금. 나머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순원가1억1700,다음일반관리비580,이윤580,그리고부가세1290이렇게개략적으로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은이게지금부터하시면은1년간을하신다고했는데...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년간을...그럼내년5월까지해야돼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우리가도에다신청할때마감이몇월달이에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저희가이제올해10월이나11월에용역1차대략안을받고,그다음내년5월달까지는이제도나중앙에서중앙예산신청기간이5월안으로되어야되니까도하고중앙하고협의해서재원확보방안을...
요찬
송요찬위원
그이전에,그이전에마무리가되어야돼요. 사실3월우리...제가알기로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부서에서3월까지가사실신청이마감이잖아요,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국도...도에서또이제국도비받으려고하면,국비를받으려고하면한4월에마감을쳐줘야된단말이에요. 그러면우리는최하1월달에마감이되어야돼요,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월달에용역이마감이돼서검토한번하고,승인받아서,방침받아서그렇게올려야되잖아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굳이이렇게1년까지잡으면은1년안하더라도한9개월잡으면은1억4000이라는돈이다필요없을것같은데...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이제일정을이렇게잡았어요. 그래서10월,11월까지1차용역보고를받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리고보고회등을거쳐서내년3,4월에이제어느정도기본안이되면재원확보협의를이제용역업체와그다음도,중앙을거쳐서내년7월에재경부재원확정이되니까그때까지이제협의과정에필요한것들을또수정할수있는여지를남겨둬야되니까그래서이제1년간넉넉히잡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우리가3월까지는도에다이모든걸계획서를해서드려야되잖아요,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이제도에서4월까지마감을쳐줘야되고,국에다. 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우리는1월달에마감을...되어야된단이야기예요. 그러면이렇게1억4000이라는돈이다안들어가도되지않겠느냐는생각이죠. 뭐여기뭐경비,경비에다들어가고,여비들어가고,뭐인건비들어가고하는데이부분굳이이렇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게이제관련그유역청이라든지환경부뭐일단관련중앙기관,그다음이제용역을하는용역업체하고같이협의과정에이용역사업내용이법적테두리에좀문제가될소지가있다그러면그것도반영하고,이런과정을거치려고하다보니까좀1년넉넉하게잡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1년잡...저는...1년잡아서예산이란말이야.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저는9개월이면충분하다고보거든요. 9개월안에,10개월안에끝내야돼,이거. 그래야2020년도에정확하게예산이들어오잖아요. 이거늦어지면은,5월까지가버리면2021년도까지또가는거거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어쨌든뭐...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부분이...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최대한용역을당겨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억...아니,1억4000이라는부분이다들어갈필요없다는이야기지. 어차피수정예산을사실뭐물론법적으로는근거가있어서다이렇게올라오셨지만이런계획서가사실상이렇게수정예산안으로올라온다는자체가...1억가지고안돼요,이거?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이제이단가산출을해본결과그렇게1억4000이소요되는것으로판단해서이제반영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자료일단주시고요,그렇게하세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말씀...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55쪽에아까생테테마관광자원화,이거보조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이사업개요를보면은사업량이두물머리가들려주는인생이야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여기내용을보니까이제아홉가지가있는데여기서네가지,관광안내소설치,관광안내표지판정비,음향장비설치,화장실개보수,이것은이제보여지는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예산이이렇게있는데나머지는,지금다섯가지는보면은이제두물머리가들려주는인생이야기하고지금이런부분이어떻게맞는지제가좀생각이다른생각이들고요. 여기서하나...음향장비설치가3000만원인데음향장비가어떤게들어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야외음향장비를설치해서...내용은사실그렇습니다. 두물머리...인생이야기는두물머리에관한인문학과생태에관련된그스토리를만들어서여기에참여하시는분들에대한시간을이제쪼개가지고이렇게우리이제인생이야기를들려주는건데요,내용을보면우리첫교시에는명언시간으로서...
송만기위원
지금음향장비에대해서만이야기하세요. 음향장비.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일단음향장비는...
송만기위원
음향장비가어떤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두물머리일대의전봇대나기둥이서있는데다가...
송만기위원
음악틀어주고저...중요한마이크멘트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렇죠. 멘트...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음향...이게콘솔앰프가아니에요. 무슨이야기냐면라이브앰프가아니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렇게기둥위에이렇게해서뭐이렇게안내멘트나갈수있고,음향이잔잔히흐르는것.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그건굉장히필요합니다. 전찬성인데3000만원이라는돈이상당히비싸요. 제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니,거기넓어서...
송만기위원
우리군민회관이런데많이다녀보면음향장비최고급으로쓰는데다활용이안돼요,사실은. 여기의용도가사실은이렇게잔잔한음악을깔아주는건데장소가넓은건알지만그런음향스피커나뭐이런것다예산이나오겠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예산에서...
송만기위원
하나하나다품목이나올것아닙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세부적으로이제예산이서면...
송만기위원
나중에나오면저한테그거자료좀주십시오,음향에대해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왜냐하면엉터리장비가들어갈수도있고...제가음향전문가입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부분하고그다음에지금추진위원회참석수당이10만원씩해서15명이월2회,이분들이어떤역할이에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게이제우리...
송만기위원
간단히이야기하세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협의체를구성해서이두물머리인생이야기에대한그스토리를만들어가는데그추진동력을만들게되어있어요.
송만기위원
이분들이와서거기에대한다...뭐디스커션이되는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렇죠.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이런부분에...전문코치양성은뭐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이제...
송만기위원
4200만원돈이많이들어가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게여기에보면저희들이이제...아까도말씀드리다말았는데요,1교시에명언시간,2교시역사시간,3교시자유시간,4교시미학시간,뭐이렇게이제장소를옮겨가면서이렇게시차별로두물머리인생이야기를들려주는데그런이야기들을해줄코디선생들이필요한거예요. 그러니까그분들을이제예를들어서두물경에대한이야기,한강물환경연구소에대한이야기들을...
송만기위원
아니,그러면은불특정다수가온걸갖다가“여러분여기로오십시오.”하면서이야기하는건가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이거는이제단체로받아가지고단체참가비를받아서그분들한...뭐10명,20명이렇게단체로오면그분들을장소를옮겨가면서이렇게설명해주고...
송만기위원
안내...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안내해주고,이런역할을...
송만기위원
스토리텔링만들어서이야기해주는거네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한분은이제거기정규직으로쓰는거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송만기위원
아니에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필요할때마다이제그분들을...교육시킨사람들이이제예약시스템에의해서오면그분들을이제불러서쓰도록이렇게하는...
송만기위원
어쨌든이런것들이형식적이지않고,우리가좋은자원을가지고있는겁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두물머리나세미원이나이러한부분을. 그러니까시도는좋으신데이게겉치레행사가아니고좀알찬행사가될수있도록좀그렇게신경써보세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관광진흥과장맡은지얼마나되셨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제3개월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예,파악많이하고계시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능력있으시니까잘해줄거라고믿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지금기금2억,군비2억인데기금은이게어느기금이에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국비,저국비입니다,국비.
이종화위원
그런데여기기금이라고그랬잖아.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지역개발기금...
이종화위원
지역개발기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국비예요.
이종화위원
국비에서나오는기금이에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문광부...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휴식을위해11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주민복지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대비13억900만원이증가해서1119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위주로해서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양평행복플러스센터건립에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무왕리UN기념비보수공사에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지평리전투기념관의리뉴얼과연계해서지평리전투중국군유해발굴사업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64쪽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가감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경로식당취사원인건비지원에391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실버인력뱅크지원에부족사업비3565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영모장려금지원에조례를개정하면서대상자축소한부분에대해서부족사업비1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에부족사업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통합되면서운영비,특수근무수당,처우개선비에대해서2억68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에인건비상승분으로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강상어린이집운영이기존에군비부담에서국도비지원대상으로선정되면서1억9376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지평리전투중국군유해발굴,지금이부분은전혀국비가안내려오나요,혹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뭐문의는안해보셨나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자국에대한부분은육본에서진행을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중국군이기때문에지원사업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지금문재인정부에서지난번에도이사드보복이후로중국하고완화된...어떤체제를개선하려고이러한부분도계속홍보를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저도한번우리당에다,경기도당에다가한번알아보든지해서국비가지원될수있도록좀해주시길바랍니다. 또지난번에이제국회의장님께서직접전화를하셔가지고제가자료도사실보내드렸어요. 저희지역에이런게있다고하니까자료조사한것도제가보내드리고했는데이거충분히가능할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한번...그쪽에서도한번루트를개설해서그러한부분도좀확인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래서저희가지금이거발굴하는부분은사실지금샘플로발굴을해서기념관리뉴얼하고연계해서발굴영상과유물을전시하는부분으로하는데요,이사업을계기로해서이제어떤...중국과화해모드와또중국측에서발굴할수있는그런의지를좀앞당길수있는계기가될거라고생각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저도이제당에다가말씀을드려서이러한부분좀도움을받을수있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주무부서에서도한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저희도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을한번해보세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그거관련해서지금그유해발굴하면지금5구계획을하고계신거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정도,3내지5구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상당히많을텐데,조사를해보면은. 유해발굴하면중국군약5000여명이거기서사망을했는데그러면상당히많을텐데요. 그일대를어느정도용역을해서하다보면은상당히많을텐데5구만이렇게계획이되는겁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상당히많은부분을저희가그걸전체적으로발굴을하기에는지금사업비도부족하고,저희군비를그렇게또과다들여서그렇게하기에는지금은아닌것같고요.
이종화위원
일단그럼시범적으로우선해보는거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예. 그지역에대한...
이종화위원
그래서또국비라든지또정부차원에서외교적으로라도이런것도계획을할수가있겠군요,그럼.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런부분도연계하고자합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다음에지금그기념관에2017년도그내방객숫자하고금년도내방객예상숫자가...지금혹시갖고계십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이제’16년도에는8500여명이다녀갔고요,그중에외국인이1845명인데여기에서홍콩,중국인방문이1000명이넘었습니다. 그런데이제그사드상황때문에’17년에는저희가1만명정도다녀갔는데외국인이815명에중국이72명정도밖에다녀가지않았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이제이걸계기로해서이런부분들이홍보가되면중국에서의관광객들도저희지평리전투기념관을많이방문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런데이제지금그...지난번에예산이확보가돼서지금리노베이션사업을하고있는데그렇게되면은상당한...이제관광객이라든지관람객이많이올걸로더예상이돼요. 또주차장도확보가됐고. 그러면서...그런데제가이제거기가끔들려보면은기간제근로자한분이근무를하시고,명예관장님이라고오셨다가연세가많이드시고6.25참전용사회...그래서이제하는...어떤때보면은가면텅비어있어요. 2층에올라가서설명을하고있는거야,내방객몇명. 보통뭐2,3명도있고,어떤때는2,30명,3,40명도단체로오는경우도있고... 그런데어떤때는1층이비어있어요. 그래서어떤때는또제가있다가제가또이렇게설명을하는경우도있었어요. 사실입니다. 또연세드신분,명예관장님이라고하시는분,그분도가끔또이제설명을하고... 그래서청소같은것은면에서공공근로를파견해서오전에이렇게좀청소를해주고계시더라고. 그래서리노베이션이끝나게되면더욱더많은관람객이올텐데이거를관리위탁방향으로검토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리노베이션되면관광객이늘어난다는걸충분히예상하고있기때문에요,위탁부분도이제저희가검토를지금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우리이종화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것하고같은맥락인데요,좀다른쪽으로가겠습니다. 지금저도지평리전투관에관해서,전투기념관에대해서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 저도아주...어제도갔다왔고,아,어제가아니라...자주가는데참우리양평군에서이렇게좋은관광산업을...쉽게이야기해서여기는관광상품으로서는아마최고가될수있는그런곳이라고제가생각을해요. 왜냐하면작년에는이제사드때문에중국관광객이안왔지만1년에중국관광객이한...거의1000만명옵니다. 그럼그사람들은오신분들이우리양평군지평리전투에서5000명이죽었다는걸잘몰라요. 그런데이것이중국에홍보가되고,여럿이알게되면많은분들이여기에참배하러오게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부분이앞으로도...지금이번에멋지게좀만든다고하는데... 제가가서여러가지말씀을많이드립니다. 관광상품화시켜라. 이거는저는...만약에제가...차기군수가누가되실지모르겠지만이부분은요,이렇게조그맣게소규모로할게아니에요. 초대형규모로만들어서여기에서전투상황을실제로느낄수있는실탄사격에서부터여기관광상품에서부터이런시체...거기사진보셨나모르겠는데그비참한시체사진들,그런것갖다다만드는겁니다,밀납으로해서. 들어와서오바이트나오게끔만들어야돼요. 전쟁이이렇게위험하다,6.25때이랬다,이런관광상품을여기만들어놓으면요,여기동부권살아납니다. 이거지금역전앞에그공터도마찬가지예요. 지평면지금엄청나게피해를많이보고있는지역이에요. 탄약고문제,비행장... 그럼여기살려줄수있는게뭐냐. 이것을지평리전투기념관,여기를갖다가초대형으로해서서바이벌장도대한민국최고로... 실탄사격을하는데거기서청소년들어와서전쟁을기념하는...아니,느껴보는이런공간이라든지...기념품도팔고요. 중국요우커들이여기오게되면1년에500만명오게만들면돼요,우리가. 그런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데... 자,중국중공군유해를발굴한다고우리가1억을써요. 우리중국에다가이거혹시공문보내보셨나요? 당신들옛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아직보내지않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안보냈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당장하셔야죠. 자,한번들어보세요. 중국에다가이거당신들...군인들,여기서전사한군인들유해를발굴하고자하는데당신들이도와줄의향이없느냐,아니면당신들이한국에와서유해를발굴할생각이없느냐. 안하셨잖아. 거기서당장에답장옵니다. 지금미국은미군들찾으려고전세계를다다니는데그중국이자기들은...미군들은그런데자기들은안찾는다? 아주우리시쳇말로쪽팔린다는이야기죠. 그러니까이거우리중국어하시는분들많으니까중국공산당에다가이걸보내세요. 당신들6.25전쟁에5000명이죽었으니까이런부분에우리가유해발굴을하려고하는데... 1억가지고뭘합니까? 전어디,어디...많이죽은데알아요. 저쪽산전체...제가관심이많아서... 이렇게돈쓸필요없이거기서수백억을받으세요,수십억을. 같이해서...그러면소문나고지평이쪽에아주발전이됩니다. 우리과장님.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부연설명좀드리면요,작년에중국정부에서왕휘소장이라는분이다녀가셨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래서정부에서도지금알고있는거고,중국정부에서관심도갖고있는거고,다만,지금국가적인상황이이래서지금소원한상태고요,어쨌든저희이사업을계기로해서그런부분들이더이제밀도있게관계가되면서대규모어떤사업으로유치할수있는부분이조기에앞당겨지기를기대하는마음으로지금샘플사업을진행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5구샘플에대해서1억을투자해서해보겠다,이거잖아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글쎄,뭐하시는것도좋긴하지만제가금방말씀드린대로이런부분을한번중국공산당에다가연락을한번취해보세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막...기다리고있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번하셔서여기멋진곳,그런멋진공간만드는것생각...차후로도생각하세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문화복지국행복돌봄과장윤정순입니다. 2018년도제1회추경행복돌봄과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143쪽입니다. 총예산액은191억원이며,기정액은184억으로기정액대비6억9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국도비변경내시에의한매칭비율에따라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144쪽,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6억1000만원등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권오실입니다. 예산안151쪽,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는기정예산25억9167만4000원에서1억2055만8000원이증액된27억1223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요약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단정한이미지를위한직원근무복1380만원과민원행정서비스역량강화를위한공무원전화친절도평가용역비16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천장형냉난방기노후화로인한교체설치비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민원실에근무복을처음착용하는거예요? 이게예산이이게이제승인이되면?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아,1회...본예산에,본예산에1380만원이이미책정되어있고요,이제하반기에입을것이...추경이언제될지모르니까이번에이제추경에세워서1년치를다세우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이제요즘에냉난방기...요약집의77페이지인데요,냉난방이다고장이났어요?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그게예전에2005년도에설치를...그당시에리모델링을하면서설치한걸로알고있는데요,그이후에이제고장이잦고,너무오래돼가지고수리를하려고해도지금천장형이기때문에들어가서이렇게고칠수가없는상태고,틀면지금물이나오는상태라서이렇게일부꺼놓은데도있고요,제대로작동이안돼서이번기회에다시설치하고자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내가이제그부분을왜이야기를하냐그러면은여기는민원실이고그렇기때문에항상쾌적함을유지를해야되기때문에철저하게그런부분은좀관리를잘해주셔야된다.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이번에완벽하게해놓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수고가많으셨고요,요즘에보니까민원실깔끔하게해놨더라고요.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또열심히하시니까또그런것같아요.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아무튼수고하셨습니다.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세무과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액은10억6200만원으로기정대비90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요약서81쪽이되겠습니다. 민원안내피복비1200만원을신규사업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회계과제1회추경은기정예산액보다191억7732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안책자85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따른책상,의자,캐비닛등사무실집기구입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요약안에기재되지않은국비보조사업인전기자동차구입비로총1억10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비2181만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공무원및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부족분190억155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제1회추경설명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오흥모입니다. 201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3페이지,평생학습과본예산액은71억7021만8000원이며,6억4279만8000원이증액된78억1301만6000원을제1회추경예산안으로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89페이지,군민회관음향장비개선공사로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우수동아리경연대회지원사업으로2200만원,전국주민자치박람회견학지원사업1200만원. 요약서90페이지입니다. 우수동아리경기도대회참가경비,경기도및전국대회행사출전경비,주민자치센터...이렇게해서주민자치센터관련경비로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학교지원경비로용문중학교실내방송체제구축사업에2963만1000원,양평고생활관연계신규프로그램지원사업비1억20만원. 요약서91페이지의양일고기숙사멀티프로그램지원사업비1억560만원,용문고SKYDREAM프로그램지원사업비로1억50만원,굿모닝주니어창조학교지원사업비로3000만원,양일고다목적강당환경개선사업비로720만원등합계3억731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평생학습과추경예산설명안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과예산은기정예산대비해서12억1676만5000원이늘어난162억422만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95쪽입니다. 양서용담리이프모텔부터도로개설에4억을감하였습니다. 또한옥천공군관사옆의도로에대해서9억5000감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양동도시계획도로3억감하였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농협창고에서군부대구간에대해서6억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대교-회전교차로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양근리주공인근도로개설설계비1억을감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4억을증액시키고,양평우회도로,길병원앞의도로가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서역앞에는왜개설을안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양서에본예산에9억7000을세웠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게이제여기환경부토지가이제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
요찬
송요찬위원
역앞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한20억이상지금소요되기때문에거기는이제나누어서지급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나중에한꺼번에지급하기위해서4억을감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동도시계획도로,그부분은그농협도로이야기하시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방길입니다,제방길.
요찬
송요찬위원
제방길이야기하시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제방길인데지금양동도로가끝에종점부의토지소유자하고의협의가지금좀문제가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양동면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요,그결과에따라서지금저희가진행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95페이지인데요,옥천의도시계획도로,왜이게9억5000이나...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그목화다방에서공군관사있는데까지개설을하려고저희가본예산에10억을확보했었는데요,이게이제군용지,그러니까부대공군관사에있는부지하고건물이편입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국방부남부시설단하고공군부대하고협의를하니까거기이제교회하고PX,체력단련장,쓰레기장,뭐테니스장,이런것들이걸리는데그거를다새로지어달랍니다. 그래서저희가보상을실제로보상법에의해서들어가는땅하고건물수리비정도는지급을할수있는데그거를이제부분파손을인정을하지않고,다다시지어달라고그러니까저희가예산감당을할수가없고,일단사업을보류해야되겠다,이렇게결정을내려서설계는해놨지만은일단감을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계획은어떻게하실건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향후에...이제국방부의,군부대의입장은명확하기때문에나중에이제여건이되면은해야지이걸지금우리가그교회건물하고뭐이런건물들을다새로신축해주면서까지이사업을하기에는사실은어떻게보면배보다배꼽이더큰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안전총괄과장도상대입니다. 안전총괄과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기정예산94억3900만원대비약100%가증액된188억83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지방하천재해예방및개수사업비에86억9800만원,국가하천유지관리비에7억4100만원을증액편성을했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1쪽이되겠습니다. 지평천사업비37억1500만원,문호천사업비29억8300만원,연수천도비사업비15억원이되겠고요,102쪽입니다. 신복천사업비5억원,국가하천유지보수비7억41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기편성된거를금해에반영을하는게되겠습니다. 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운영비는471만원이도비보조가증액이돼가지고금해에반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학제입니다. 지역경제과는기정예산52억5900만원에서14억8200만원이증액된61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요약서105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6억1977만...아니,6197만7000원,그다음에에너지자립선도사업에6억3900만원,106쪽에LPG소형탱크보급사업에5억400만원,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에1억7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고요,그다음에107쪽에양근천산책로정비에1억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106쪽을보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게예산이5억들어가네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5억400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이게이제아무데나되는건아니에요,그렇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선정은어떻게합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이거는저희가이제사전에읍면에내용을알려서적지나이런사업들을파악을한다음에이것을우리가도에다올립니다. 그래서확정이되면예산에편성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도비가쉽게나오는건아니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런,이렇게되신분들은아주행운이네요. 그런가요? 아니면올리는대로되나요,어떻게되나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올리는대로되지는않습니다.
송만기위원
몇프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제도에서도보조가되기때문에도예산이나우리군예산의형편을봐서확정이되는사업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거리가얼마나돼요? 이70가구,70가구나되는데.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게...
송만기위원
동선이얼마나돼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그배관망길이말씀하시나요?
송만기위원
예,이야기해주세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한1430m정도...
송만기위원
1430m정도...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1.4km,이렇게이제들어가고나가고다해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이제그거하고하는데그시설,그탱크뭐이런것포함한사업입니다.
송만기위원
가스값은일반우리여기서쓰는거랑똑같습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도시가스보다는조금비싸고요,LPG보다는30%정도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되겠군요. 그러면이제마을에서이거부탁을하게되면해주나요? 어떻게되나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사업을확정을했으니까당연히하는사업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타지역에서이제되는데가있는데...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이제저희가적정지구사업타당성여부를검토를기초적으로해서올려가지고확정이되면...뭐저희가수시로올리면서노력은계속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불편한분들이거해주시면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서189쪽에용문천년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1억1000만원감액하고,양수리전통시장도3000만원감액하셨어요,그렇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내용이에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것이문화관광형사업이확정되면서,그사업이확정되면서감액이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2018년본예산에서삭감된사업비가추가로이제그예산편성한사업이있습니다,그렇죠? 구체적으로왜필요한지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2018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본예산에260억2200만원을계상했으나7억5700만원정도증가된267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농업,농촌과농업인의복리증진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인만큼전액승인해주실것을건의드리고요,추가경정예산안요약서에의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10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생산시설신축입니다. 양동면삼산리소재유기질비료제조시설이삼산지구도시개발사업의부지로편입돼서매각됨에따라서친환경농산물생산단체및농가에서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화학비료감축및친환경농업의확대를유도해왔던친환경농업정책의신뢰성확보와질좋은유기질비료공급을위한유기질제조시설실시설계비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버섯양액재배등토양에이용하지않는재배필지를제외해서실면적감안을해서재배품목별단가적용및사업량증가로인해서2억428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입니다. 이건농기계안전사고사전예방을위해서신규사업으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쌀안정화특화단지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논에타작물재배를활성화하고,그생산된농산물의안정적판로지원과축제개최등을위한인센티브지원사업에공모사업으로선정돼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벼육묘생력화기계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벼육묘작업의생력화를통한노동력절감을위해서신규사업으로1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멀치비닐및시설하우스용비닐사용으로인한환경오염문제개선을위해서장기필름등친환경농업자재지원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서8118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공급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의식습관개선등국산제철과일을소비촉진을확대를위해서신규사업으로42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쌀소비촉진농업협력사업입니다. 쌀소비감소로쌀판매처확보가어려운상황에서양평쌀을사용하는관내일반음식점에타지역쌀과의차액지원으로그지역농산물을관내에서소비하고,애향심을고취시키고,직판운동연계로농가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농협과협력사업으로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송아지경매시스템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경매시장의노후된시스템교체로경매진행지원및가격오류발생방지와큰암소경매시스템도입으로경매진행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경매시스템교체가시급해서축협과협력사업으로해서6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의복지증진및다양한축산업문제해결방안으로그친환경인증제도및그제도사업을마련해서적합한환경에서안전한축산물생산공급을위해서가축행복농장인증을받은농가에한해서축사시설및사용관리,사육환경,방역시설개선을위해서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0페이지입니다. AI방역대책입니다. AI차단방역이동통제및거점소독초소설치·운영및방역을위한사업비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1페이지입니다. 긴급가축방역비입니다. AI차단방역을위해서거점소독초소운영을위해경기도자금교부에의해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115쪽에보면양평쌀소비촉진지원을하는데이게처음실시를하시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여기이제1만7000포그랬는데일반음식점몇개소에지원이되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게저희가지금음식점이1700업소가있습니다. 그런데이중에서양평쌀을사용하는업소를대상으로이제실시를하는데그현재까지...
이종화위원
양평쌀은몇개업소가사용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사용하는...조사한거는한249개소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20kg짜리하나에1만원씩지원을해주겠다는건데요,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도금액이1만원으로...
이종화위원
최대한도면...지금이렇게예산안에잡았으면1만원씩하겠다는거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20kg하나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지금우리양평쌀이80kg,이제한가마로보면지금얼마인지혹시아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조사한거로는지금20kg기준해서보통양평관내쌀이4만5000원에서5만원그선이고요,관외쌀이4만원전후로지금...
이종화위원
20kg가4만원이라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4만5000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쪽으로해서...
이종화위원
예,그러면상당히많은가격차이가있는건데관외쌀,관내쌀또친환경농업재배서부터...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친환경농업을재배할때부터각종농자재이런것도우리가지원을해주고있고,물론이제차액을해서양평쌀소비촉진을위해서하는건데그렇게되면은20kg당1만원이면80kg치면4만원을지원을해준다는말이죠,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4만원을지원을해준다는것은...지금80kg로보통이제우리가한가마이렇게하는데20kg도마찬가지고...이게지금올해처음이거...지금몇월부터그러면계획을하고계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확정되면시행을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추경만확정되면바로할거잖아요,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게지금부연설명을드리면요,지금한도를1만원으로정해놓고하는데이게이제관내쌀하고관외쌀하고의차액을분기별로조사를해서예를들어서차액이8000원이차액이발생되면...
이종화위원
1만원에50%를하겠다는거죠? 여기지금보니까산출근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1만원...곱하기가아니고그냥쉽게이렇게하셨어요,곱하기도아니고,그렇죠? 1만원곱하기...곱하기겠지,50%. 그러면5000원을지원해주겠다는이야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5000원은...
이종화위원
20kg당?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농협에서5000원,저희가5000원,그렇게해서50%입니다. 그래서1만원...
이종화위원
아,농협에서도지원을하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농협에서50%.
이종화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협력사업으로지금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AI초소운영하고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두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두군데운영하고있는데지난번에도한번야간에도가봤는데구제역발생으로인해서굉장히많이늘어났어요,검수차량이,소독차량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인근의여주나그접경지역에있는차량도우리쪽으로많이온다고그러더라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농장출입을하려면거점소독초소소독필증이있어야되기때문에꼭거쳐가야...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니,그런데지금지난번보다제가한시간정도앉아있어보니까뭐거의앉아있을시간이없을정도로이렇게오더라고요. 그런데지금그분들...우리여기지금뭐보면인건비는없어요. 인건비는어떻게...기존에인건비책정을어떻게하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인건비는먼저위원님들이승인해주신그예비비에서지금활용하고있는데저희가이거도비로...아까말씀드린AI긴급가축방역비하고AI방역대책비해서그4000만원하고5000만원해서9000만원을지금인건비하고거기에따른자재비를우선적으로사용을하고,예비비를좀절약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절약할게아니라야간수당안주잖아요. 야간근무하면1.5배주게돼있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냥8시간씩으로3교대근무...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래도어쨌든야간근무자는1.5를주게돼있잖아,법적으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건아직안정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걸주셔야죠. 줄건주고일을시켜야지. 왜안주시는거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걸한번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어쨌든간에그분들도지금큰격무라는말이에요. 그부분을왜...안주는근거라든가줄수있는근거라든가이런거를정확히,명확히하셔야지.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부분을명확히하세요. 그렇게하셔서그분들이이해가갈수있도록...왜못준다. 제가보기에는개인적인판단으론무조건줘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부분확인해서다시한번그격무에시달리시는분들보수를제대로챙겨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난번본예산때우리삭감된송아지경매시스템지원사업6750만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하면은축협에서수수료받지않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수수료는받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수료받죠? 얼마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두당2만2000원...
요찬
송요찬위원
두당2만2000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50%,축협에서50%,우리가50%해서1억3500짜리를이렇게한다는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게지금관내우리경매시장에는월평균한350두정도가출장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50두,그러면2만원씩하면얼마예요? 7000만원인가700만원인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350두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월350두...700만원이구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이제현재는경매시스템이옛날에는송아지만갖고이제경매시스템을만들었는데지금은이제큰소까지경매에참여를해서하다보니까이제송아지시스템하고큰소시스템하고약간차이가있어서큰소를지금반...수작업식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거를서버를바꾸면서...송아지하고큰소하고같이병행해서쓸수있는서버를바꿔야될시기가됐고,또이기계가지금한10년정도됐습니다. 그래서가끔씩가격에대한오류라든지그런게나타나기때문에교체를하는게시급해서지금계상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큰소까지같이한다는이야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아까350두라고그랬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350두경매가그러면큰소포함해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포함해서...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포함해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지금거기운영되는인력이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인력은별도로없고요,축협직원들이운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축협고정직원이하시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혹시이런운영비산출된것나온것있으세요,혹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직그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으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매칭사업같은거는그런운영사업비라든가이런거를다받아오셔야돼요. 그렇잖아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말씀해주십시오. 우리독일마을내에있는유박비료공장이가동이안된지얼마정도됐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올해부터중단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는일체가동이안되고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수급에대한차질과조절에문제가있겠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빨리어쨌든이전신축을해야겠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이전신축비가지금한35억정도? 30억? 20억?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25억,25억.
박현일위원
25억입니까? 그예산중장기...오늘과내년에확보가약속이되어있습니까,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국도비지원이라든가받은거는아직까지는제로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올라온것은그25억을짓기위한설계비8000만원이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장소가단월면소재일원이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일원에는펜션이한7,8가구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적어도그거옮긴다고하면지역주민들이나이런분들이약간의저항이있겠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사전에면장이라든가담당부서가간담회라든가이런민원의해소에대해서적극적으로노력을하셔야겠죠. 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적극적으로하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민감한때라서또이런분들이...적어도옮기는것은예산투자했다가또전월같이또안되면여러가지예산사장문제,또아까말한대로차질,공급에대한차질문제,유박비료가어쨌든당장에내년에많은예산이농민들이필요한것아닙니까,지금유박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한이시간과의싸움입니다,결국은. 시간과의싸움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나서주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공감대를갖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다음에우리아까축협관련해서경매비를지원을하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경매...
박현일위원
경매그시설개선자금을갖다일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축협도자부담을하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결국은양평농민들을위한지원사업이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축협에대한지원,과거에이제우리가펠릿공장도축협에서대리운영하고있죠? 아니,산림조합에서. 그건잘모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양평...원칙을말하는것이농협이든축협이든산림조합이든...여기농협그쌀수매건이유사한게또하나있네요? 쌀소비촉진협력사업에이렇게돈을갖다8500만원신규편성을했는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공사에서지금쌀수매를하고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지금적자에가장큰폭이양평쌀수매가문제점이되니까양평농협에서싹전부이관을해가라,이수매를. 그대신우리가뭐50%,60%를지원을하겠다,이런큰틀의예를들자면MOU라든가어떤빅딜에대한어떤것들은검토한적없습니까? 정책적인차원에서접근한적은없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단순히아까축협지원,농협지원,산림조합,아까지금임도개설사업...뭐우리가지원하는게,협동조합을지원하는게한두가지가아닙니다. 그런것들이지금큰틀의지원에대한조례라든가원칙이없이이루어지는것같아서그때그때...그러면결국은농협은농협대로돈벌고,우리는일방적으로농협이나축협이나산림조합에지원하는그런대의명분이없다는겁니다,저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지금반대하려는게아니라그런명분과큰틀의양평공사와협의를해달라는겁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저희가생각하기에는단지이제큰틀에보면은농협을지원해주는것처럼이렇게보이지만사실은그내면에는다농가들한테가는거거든요. 그래서가축시장도여기한700농가가이용을하기때문에거기에는다그700농가에대한이득을,농가소득이나그런것에관여가돼서저희가협력사업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만2000여농민들지원하는데는뭐저도동의를합니다. 다만,영세자영업중소상인들4만명,6만명이있는그상대적인...또일반주민들과형평성에대한여러가지...그리고또우리농민지원예산이너무좀과다한편성들,그다음에양평...어젠가1억...양평경기...우리체전하는데1억정도기부를받았더라고요. 어제아침인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뭔가돈이남든지아니면정말특단의...농협에참기부를하든지... 그러면저는이런것들을1억이...뭐양평체전하는데지원하는게아니라연간5억이든10억이든농민단체를농협에서이득을남기면지원을해야하지않을까뭐이런... 그래서양평...우리가줄건주고,받을건받고이래서이런경제활성화연계,그다음에우리농협지원하는것,이것을전부다한번종합판단해서고려할것이지그때그때이렇게8500만원지원...이런것들이나중에혹시라도타시군사례가없다든가우리가FTA에뭐어떤영향에미친다든가또관련법을위반한다든가이런것들이나타날수있어서이런모든것들을종합적인것을고려했나싶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타법...저희가사전에다검토해갖고지금추진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돼서말씀드렸습니다. 송아지경매사업,이거아까똑같은이야기입니다. 지금한달에두번씩경매합니까,송아지경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부분이인근뿐만아니라지역의경제활성화가될수있도록잘좀체크를하... 이노후화가너무이렇게자주... 지금이거10년넘었죠,지금경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한10년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런것들을우리가지원하는사업이그관련축협이든농협이든꽉중간보조가...일반적으로지원만하지말고좀관리에도만전을기해주십사당부드립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역개발국장님설명요청이들어왔습니다. 자리에나오셔갖고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용건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이종승입니다. 조금전에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제가조금만더보충설명드리려고그럽니다. 먼저,쌀소비촉진협력사업으로금년도지금처음8500만원이올라왔는데이건당초에이제지금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우리가지산지소를하다가보니까양평공사에서도물론쌀을지금한1700톤,1750톤올해이제깐걸외부에다다수매...파는걸로다계약은다됐습니다. 됐는데지역에서남아있는쌀도아직좀있기때문에그것을,지역쌀을좀소비하려다보니까외부하고해서들어오는쌀하고우리양평에서생산된쌀하고가격차이가많이나다보니까식당에서우리양평쌀을잘안쓰려고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불가피하게그차액분에대해서지원을해주면서양평쌀을많이소비를할수있도록하는촉진제역할을시키기위해서저희가일정부분이렇게하게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한5000대고...예를들어서5000대고,농협에서한1억5000이렇게대는것으로당초에저희가추진을했습니다만농협에서도이4000이상은더이상댈수없다그래서계속여러번에걸쳐서우리협의를해서이제4000에서올라가고,올라가서지금8000까지올라온겁니다. 그래서저희가이거한번시책을추진해서좋은효과가있다그런다면좀더확대해서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돼서제가지금나와서이렇게설명을다시한번드리는거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충분히좀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지금그아까유박비료에대해서잠깐이야기하셨는데그유박비료가올초에중단이되다가보니까올해것,내년초것까지가이제내년도...원래유박공장을시작하면올해말에다정리를할계획을가지고있지만만에하나안될것에대비해서내년말...내년상반기까지도갈수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을작년도에이미그부분에도1년에한8만톤정도를찍어내야...8만포장재를찍어내야되는데그거는이미올해쓰는것하고내년초것까지이미다확보는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공장이당분간없다하더라도비료공급하는데는큰지장...당장은지장이없도록이렇게해놨고,그다음에후보지로지금물색이되고있는데가있습니다만지금여기서는공개적으로제가거론할수없습니다만하여튼저희가물밑작업을계속통해서저희가진행을하고있다는걸제가말씀드리고요,참고사항으로그부분에이제일부몇개이제개인펜션이있는데펜션에서는아주극렬히반대합니다. 나머지지역에대해서는대체로찬성하는분위기이기때문에저희가드러내놓고확확밀고나가지못한다는부분을제가말씀드립니다. 하여튼내부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농민은농민,또민박업자는민박업자,그나름대로저희가그공약수를찾아서그공장을유치하는데큰걸림돌이되지않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테니까위원님들께서이런부분을충분히좀참고하셔서요,이번추경예산에반영이될수있도록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이제현재부재중관계로지역개발국장께서대신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를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이종승입니다. 건설과추경예산에대한주요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기존서있는거말고신규사업에대해서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132쪽입니다. 백동육교교차로하고에대한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2억계상했습니다. 수입교가각부설치공사1억5000,송학-화양간인도설치공사5000만원,구미-하자포,전수-성덕간,군도4호선인도설치공사에대해서보시는유인물과같이예산반영하였습니다. 134쪽에동양평IC-쌍학인도교설치공사에2000만원용역비등해서쭉다됐고,그다음에135쪽에중간부분에지방도태양광LED도로표지판설치에대한보조사업에대한거올려놨습니다. 136쪽에지방도터널등에대한유지관리보수비로3400만원계상이돼있는데이것은군비로세워져있던거삭감하고도비로대신편성하고이렇게된작업입니다. 나머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저담당팀장이나오는게어떨까싶은데...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백안4리에대해서좀물어보려고하는데...
박명숙위원장
예,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어려운거아니니까... 백안4리지금...요약집의132쪽을보겠습니다. 백동육교교차로이쪽에말씀을좀드리겠는데이백안4리여기가2017년도에인구최대유입마을이에요. 굉장히사람이많이들어왔네요,보니까,여기.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런데여기이제문제가뭐냐면새로증편된마을인데길이좁다보니까서로...매일싸운대요.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고계시죠?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이번에농어촌도로로지적돼서이제토지보상비만2억이나오죠?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러니까여기마을주민들이싸우는이유는딱한가지야. 길이3m도안돼. 좁은거야,그렇죠?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이게넓혀야되는데지금이번에2억밖에예산이안돼서보상비만주는거네요?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우선보상비만주는걸로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저는지금여기왜돈좀많이신청해서좀하지왜안하냐그거따지려고그러는거예요.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하여튼추경에서도,다음추경에서도일단확보해가지고최대한빨리끝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마을주민들이저한테...아는분이전화가왔어요. 그래서아침에지옥이라는거예요. 이좁은길에사람이,인구가지금많이늘어서...보니까한1.5km되고요,한지금270가구니까곱하기3만해도거의한1000여명이사는데예요,여기가.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이제길은좁아놓으니까이런부분에지금예산을더빨리확보해서빨리해줄수있는방법없어요?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그래서지금도금방말씀드렸지만하여튼추경에,다음추경에라도최대한많이확보해가지고조기에빨리끝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번에왜이거밖에안했어요?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그건이제시작단계라...설계를지금이제마무리단계에있다보니까아무래도다른사업비추진하고있는게또있다보니까비중에또좀...그러다보니까보상비라도우선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그렇게해서반영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마을주민들이아주괴로운시간을보내고있으니까싸움안하게최대한빨리예산좀더많이올려서해주세요.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박명숙위원장
예,팀장님은들어가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팀장님그냥앉아서좀말씀... 아신1리.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아신1리그농어촌도로말씀하시는...
화자
박화자위원
예,131페이지.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그거는지금면사무소뒤에그체육공원쪽에서상곡마을들어가는지금그고속도로밑에하부공간까지약1.4km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지금새로또한군데가무너졌다고그랬거든요. 그랬는데복포리가...아니,그아신1리마을회관가는쪽으로길이망가졌다고그러거든요.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아신1리마을회관쪽으로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구도로인지신도로인지...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아니,이거는이제큰도로고요,큰지금동네들어가는길,그하곡에서상곡으로들어가는그마을진입로그메인도로를하고있습니다,그거는요.
화자
박화자위원
메인도로예요?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뒤에보면,135페이지보면이게LED,그태양광으로이거하는데어떠세요,도로표지판설치가? 135페이지.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아니,죄송하지만그거는제소관이아니라관리팀장께서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팀장님앉으시라고...
박명숙위원장
예,관리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시영
류시영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류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표지판을양수리시가지내의지방도변에10개소를벌써설치완료한사항입니다. 이건성립전예산편성이된사항을본예산에반영한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미그거한거네요,성립전이네요?
시영
류시영도로관리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태양광으로하니까그시설이어떻더냐는말이에요.
시영
류시영도로관리팀장
야간에시인성이아주좋고요,그래서주민들이좋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관리팀장님나오셨으니까...그수리시설도거기서하는건가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아니에요. 수리시설은최규성...
박명숙위원장
예,팀장님은들어가시고요,담당...
이종화위원
아니,그냥관리팀장...저기,그회전교차로요. 그건관리팀에서하는거죠
시영
류시영도로관리팀장
예.
이종화위원
송현1리회전교차로가1700만원인데다른데보면2,3억씩막들어가는데이게어떤식으로이렇게이렇게...예산괜찮아요?
시영
류시영도로관리팀장
아,이거는용역비를세운겁니다.
이종화위원
용역비만?
시영
류시영도로관리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전에보면용역비없이그냥3억뭐보통이렇게했는데...
시영
류시영도로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거가지고해요?
시영
류시영도로관리팀장
일단은시설비가부족해갖고요,우선용역을해서...
이종화위원
우선설계용역만?
시영
류시영도로관리팀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저기,수리시설...
박명숙위원장
예,팀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규성
최규성기반조성팀장
기반조성팀장최규성입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그138쪽에수리시설...이게대상지가어디,어디예요? 화전리하고?
규성
최규성기반조성팀장
지금그수리시설현대화사업...
이종화위원
예.
규성
최규성기반조성팀장
지금그용문화전리하고강하전수리,그리고양서신원리3개소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3개소로요?
규성
최규성기반조성팀장
예.
이종화위원
이건뭐정수장저기하고그러는거예요?
규성
최규성기반조성팀장
지금기존그수중모터를원격제어할수있는시스템으로교체하는겁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정수장은아니고요,수리시설만하는거예요,수리시설.
이종화위원
수리시설만.
규성
최규성기반조성팀장
예,지금이거시범사업을하고있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국장님,제가이거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명숙위원장
132쪽에아까이제송만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신데이게백동육교교차로에서삼산길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인데위치는백안리일원. 어떤게맞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백안4리가맞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런데여기다가...이게안맞잖아,삼산길. 양동에삼산길있는거지.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잠깐만요. 이게노선명이이렇게되는거야?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그거삼산길길자체가요...
박명숙위원장
예,삼산길로돼있습니까?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번지...삼산길로돼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백동육교에다가?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그올라가는길이,송림영양탕에서그밸리쪽으로가는길이삼산길입니다,거기가.
박명숙위원장
삼산길입니까?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명칭이.
박명숙위원장
명칭이?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도로명주소가삼산길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도로명주소가?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
박명숙위원장
예,알았습니다.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생태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이주진입니다. 예산안227쪽이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본예산액은4억1285만8000원에서2381만8000원이증가된제1회추경예산액은4억3667만6000원이되겠습니다. 본예산보다증가된내역은공공요금에서우편요금이1363만8000원이고,산지관리업무추진중사무관리비에서경사도측정프로그램과산지관리운영에필요한프로그램구입으로364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생태허가과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사도프로그램구입비132만원인데이런부분도우리건축사무소라든가우리지금외곽에있는사무소요,거기서가지고있어요,이런것도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아,거기도이제가지고있고요,저희도나름대로구입을해서지금두대를구입이...본예산해서구입을했는데요,작년도에요. 그래서추가로다가두개정도더구입을해서효율적인검토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우리민간에서도이런프로그램을가지고있어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뭐우리랑하는거랑이제민원한테가져와서하는거하고또우리한테들어와서하는거하고방법이좀틀려가지고왜되는데안되는데이런식으로이야기를하잖아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오차의범위는이제물론있는데그렇게차이나지는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런부분도뭐지금우리민간하고같이좀교류를해서네트워크형성을해서우리어떤방법으로한다,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으니까중간에서오해를사고,왜안내주느냐,내주느냐똑같은걸하는데또이런말들이있어서한번간담회하실때그런부분도한번조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환경관리과장께서현재교육중으로인해서지역개발국장께서대신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를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이종승입니다. 신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에재활용선별장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 8800만원예산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142쪽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소요인력·장비에대한연구용역비로2000만원계상했고요,무왕리매립장제방공사설치하는데5억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혹시그쓰레기담당이누구죠? 어떤...팀장이있으신가요? 요새그비닐,폐비닐에대해서좀질의좀드리려고... 예,저쪽에서...
박명숙위원장
예,팀장님저기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요새그신문보도상에,뉴스에보면은중국에서비닐뭐등등해서수입을안한다그래가지고문제가커졌는데우리양평군에문제없습니까?
윤탁
홍윤탁자원순환팀장
예,저희는문제없고요,저희는2015년부터...’14년전까지는저희도이제재활용업체한테위탁처리를하고있었는데요,’15년경부터는재활용업체들이다부도가많이나면서받아주지를못하다보니까저희가다소각장으로저희는처리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도그렇게다수거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방들보면은,이제지방중소도시는직접수거해서처리한다고되는데그러니까서울같은데는문제가있어도방송에나오는거보면우리는그렇게큰문제가없다,그렇게보면되겠네요?
윤탁
홍윤탁자원순환팀장
예.
송만기위원
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142쪽,팀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무왕매립장이...
박명숙위원장
팀장님.
이종화위원
팀장님.
박명숙위원장
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무왕매립장. 매립장그매립처리장설치공사. 142쪽.
명덕
이명덕청소시설팀장
예.
이종화위원
이거뭐하는거예요?
명덕
이명덕청소시설팀장
그제방공사를하는데요.
이종화위원
어디에.
명덕
이명덕청소시설팀장
지금매립장이이제1단계,2단계,3단계로이렇게나눠져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명덕
이명덕청소시설팀장
1단계는지금매립이다완료가됐고,지금2단계에지금매립을시키고있어요. 매립장가면그게약간비스듬히되어있는데...
이종화위원
저재활용창고지나서?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잠깐요,제가말씀드릴게요.
이종화위원
예.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금현재있는데거기폐수처리장있잖아요,매립장그사무실있는데그바로위에.
이종화위원
예.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그위에쪽에지금쓰레기를...이렇게작년도에한참있을때...금년도구나.
이종화위원
잔뜩쌓여있던거...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한참있을때쓰레기많았던데있는데이절개지쪽을갖다가지금사면처리가되어있기때문에이걸좀곧추세워서양을좀더확보하기위해서이렇게매립장공사를하려고그러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예,단식으로...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약간좀올려서...예. 그걸좀더쌓아야되거든요.
이종화위원
그게이제그...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그렇지않으면그거위에있는침출수가밑으로내려오게되어있어요,지금.
이종화위원
거기저주민대책위원회하고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상의다된겁니다.
이종화위원
협의된거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노면청소차량유지관리비700만원올렸거든요. 지금우리청소차량이굉장히고가의차량이잖아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뭐체전준비다,또우리대회위해서차량들많이구입을하셨어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난번에도한번그런이야기를했었는데그차량의보관장소가없어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을확보를하셔가지고...이게고가의장비다보니까먼저도햇빛에그냥노출돼가지고벌써바래고플라스틱이벌써망가지고있더라고요. 뭐그런부분들까지우리주차장까지확보해서,비가림주차장까지확보해서좀고가의장비좀안전하게쓸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준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141페이지보면은맨하단에자동화선별기아직까지없었던겁니까? 8800올렸는데.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아,이거는그매립장근로자들에대한복지증진차원에서요,건강검진비,또뭐이런거를지금계상을하고있는거예요. 선별장기계를사는게아니고요,거기에매립장에서근무하는인원이한23명정도있는데그사람들에대한건강검진이라든지이런거를해주기위해서,피복비하고이런거를해주기위해서예산을반영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밑에품목별분리작업이라고써있어가지고물어봤고요,그위에보면은석면처리를어떻게하고있어요,지금양평군은?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이거는지금금년도까지는저희가한백...석면처리는저희가환경관리공단하고계약을해서요,환경관리공단에다위탁처리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상당히중요한부분인데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잘,처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예,국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교통과장김윤중입니다.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7쪽입니다. 예산안91억9004만4000원보다3억4116만2000원이증액된95억312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요약서에의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145쪽입니다. 교통과사무실내부확장공사비신규로2000만원,버스타는곳관리로1억원이증액된2억2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146쪽입니다. 주요교차로교통량조사용역신규로2000만원,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로1억7000만원이증액된3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가지만,한가지만이야기할게요. 저기아신역에주민들이...민원이에요,이거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시간이9시에차들이전부다끊어지니까10시까지좀해줬으면좋겠다. 서울에서막차가맞는게...내리면차가없대요. 10시까지조정할수있느냐...그거를좀부탁을하더라고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어떤차량,어떤차량.
화자
박화자위원
아신역,아신역버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아,버스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지금거기서,아신역에서는그쪽나와서큰도로에서는그앞에서서는차가지금거기가버스가8시쯤에다끊어지거든요,사실은. 마을에들어가는게지금. 한번그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예,10시까지만좀해줬으면좋겠다고이야기를...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금강고속하고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조정을좀한번해보세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전략기획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예산안241쪽입니다.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는기정에대비하여1억6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요약서로설명하겠습니다. 요약서149쪽입니다. 우수마을,신규마을교육,컨설팅에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사업보조예산에성립전예산으로편성된부분입니다. 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치유의숲운영및관리도비보조금으로7190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부분은그아랫부분에있는산림치유지도사국비사업위탁운영비를모두삭감하고도비로편성한사항입니다. 151쪽입니다. 물소리길코스변경및시설물보완을위해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전략기획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서241쪽,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백서인쇄비800만원올리셨어요. 지난번에본예산에서5000만원저희들이삭감한거잖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만드셨어요? 인쇄비만올리셨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니,이제지금...예,저희가백서부분이안돼서저희가자체제작을한후에인쇄를하기위해서인쇄비...
요찬
송요찬위원
자체제작을하신다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땐용역해서하려고했던거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변미선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47쪽입니다. 총예산은62억2675만3000원으로기정액대비2억9966만원이증액됐음을보고드리며,주요사업에대하여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55쪽입니다. 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근거자료활용을위한지역주민건강생활실태조사연구용역비를신규로2000만원,보건소·보건지소일차보건의료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비로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보건행정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건강행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건강행복과장이건옥입니다. 건강행복과201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요약서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세출예산액은기정액보다5억8169만5000원이증액된54억4562만원입니다. 주요증감요인은치매안심센터설치비국비추가확보액반영과국비지원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부족액및상승분반영과4대보험료기관부담금계상으로증액되었습니다. 요약서159쪽입니다. 남성요리하는청춘사업비는2014년부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공모선정지원으로운영하던것이금년에는지원되지않아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160쪽에서161,16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과방문건강관리사업국비지원무기계약근로자의인건비부족액및상승분과4대보험료기관부담금총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설치비국비추가확보액8억25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건강행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이상호입니다. 농업지원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30억5800만원에서1억9300만원이증가한32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요약집167쪽주요사업계획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확충및농기계수리긴급서비스차량구입입니다. 97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도시농업활력화지원,농촌체험장조성및교육컨설팅추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추가내시가돼서8000만원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활력화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추가내시가돼서20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원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농업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목적승용차는어떤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그SUV스포츠형있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뒤에짐실을수있는것.
요찬
송요찬위원
예.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것,그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소형농기계는그걸로옮기려고그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니,이제긴급서비스때...
요찬
송요찬위원
아,서비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현장나갈때이제큰차끌고나갈수가없어가지고그걸로활용을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인원은지금얼마나돼요,우리? 그농기계임대센터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5명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부족하지않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부족은한데지금인원을늘릴수있는게아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시즌때,요즘같은때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이제시작이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럴때는뭐기간제라도이렇게채용하지않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일용직이나뭐이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있는인원가지고운영이되고있습니다,지금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이되고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부재중으로인해서농업지원과장이대신농업기술과주요예산안에대해서이제설명을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이상호입니다. 조병덕농업기술과장은창조농업기술포럼참석차제주도관외출장중입니다. 제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26억3200만원에서1억148만원이증가한27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요약집171쪽주요사업계획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소득작목육성겨울철솔부추재배기술실증시범입니다. 4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물망설치에의한소과류안정생산시범입니다. 도비보조로1개소가추가돼서12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상기후대응재배예방시스템구축시범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추가내시돼서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국내육성꿀벌신품종보급시범입니다. 추가내시돼서1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농업기술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종렬입니다. 환경사업소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은일반회계전출금12억9600만원을증액포함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당초예산501억6200만원에비하여53억5300만원이증액된555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는요약서175쪽입니다. 하수·우수관로준설비6000만원을계상하였고,양평등공공하수처리시설외...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외25개소에대하여기금확장에따라서8억13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비본예산에서부족하게된15억을추가계상하였고... 177쪽입니다. 양평분뇨처리장이전타당성조사용역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여기에는없는데저희가작년에사업이끝난용문산공공하수처리장용문처리장등에대한국도비반환금22억4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69쪽이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본예산...
요찬
송요찬위원
예,환경기초시설대행관리비,이제우리공사에서하는거예요,이거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공사에서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공사에서이거통장관리따로잘하고있나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먼저작년도행정사무감사에권고하신사항에따라서저희가올해일단통장관리를별도로하라고일단권고는했는데아직그부분까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대행비가96억이에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대행비전체가84억...
요찬
송요찬위원
84억이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84억...
요찬
송요찬위원
84억줬는데지금다전출시켰어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니죠,지금예산이본예산에42억4000만원섰고,이번에추경이15억,그다음에지금아직도...7억에대해서는마무리추경에세우려고합니다. 어차피이게분기별로나누어서주는것이기때문에한꺼번에다주는게아니라서본예산에42억,기금42억포함해서25...군비20억,지금이제15억더추가로세우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해정산하셨어요? 지난해건?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직...지금3월말로해서정산을받기때문에아직정산못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못받았어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그것은받아오고확인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받으시면자료좀주세요,한번.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좀철저히하라고하시고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선대입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추경예산은본예산보다5억7300만원이증액계상된80억95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은본예산보다19억4500만원이증액계상된231억8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181쪽입니다. 향소1리의절골마을수원공개발8000만원과삼산3리의농고마을관로개량사업에1억1300만원은안정적인생활용수를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조례개정에따라동파계량기교체사업비2100만원과동절기의한파로인한관로결빙파손증가로급수시설비의응급복구에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2쪽교평2리상수도보급사업서부터184쪽동오2리의상수도보급사업까지는본예산편성후도비보조사업이확정되어성립전예산으로진행중인사업으로금회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184쪽하단부터185쪽입니다. 개군면불곡리등3개소에가압장설치와보완공사비로3억8000만원을계상하여수압저하에따른주민불편에적극대응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늘수고많으십니다. 저기요약집의185페이지를보면도장리에이게지금상수도가들어가나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상수도작년에해서들어가는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정수장은양수리정수장인가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올해양수리에서들어갑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수리에서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장께서도현재부재중관계로인해서기획예산담당관께서대신답변해주시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도서관주요사업계획을요약서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활성화도서구입비지원으로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거는도서구입을지역...우리관내서점활성화를위해서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5000만원은전체지역서점에서도서를구입할예정입니다. 그리고도서관정보화지원사업에대해서역시도비보조사업인데기존의장비를업그레이드하기위한예산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양동면고송리에서식목일행사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산림과장
예,고송리...
박명숙위원장
예,수고많으셨습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산림과장
산림과장이인구입니다.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도로변꽃길조성의도로변제초인부임,도로변꽃길조성꽃묘구입등을읍면재배정하고자일부시설비를기간제근로자보수등인건비로편성목을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시민참여형마을정원만들기프로젝트사업인공모사업에선정되어마을정원만들기사업으로4억28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국비보조사업으로3억953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의도비보조사업으로2억8892만1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127쪽되겠습니다. 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으로양근천산책로와와글와글공연장등해서수목식재및안전시설물설치로5억신규계상하였습니다. 시군간경계등산로정비,그용문사에서마당바위구간에등산로조성을위해서1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또과장님오신지얼마안됐는데지금저기갈운리김백선장군묘있죠? 잘모르시나요? 우리...
인구
이인구산림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갈운리김백선장군묘가있어요. 거기묘주변에소나무가있는데거기부분에우리지방문화유적인데아마...소나무가병이들었어요. 그러니까그거한번확인하시고,좀조치좀취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산림과장
예,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125쪽보면은요,하단부. 경기시민참여형인데4억2800인데...이게송현1리하고서종이에요?
인구
이인구산림과장
예,송현1리하고서종면...
이종화위원
각각얼마입니까,그러면?
인구
이인구산림과장
서종2리거든요,거기그하천변입니다.
이종화위원
각각.
인구
이인구산림과장
다리건너기전에요,그쪽에공터가있어요.
이종화위원
아니,사업비가각각...
인구
이인구산림과장
아,각각...
이종화위원
이게나와있나요?
인구
이인구산림과장
각각그문호리가1억4000이고요,송현2리가2억8800이됩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읍면의예산안에대해서는기획예산담당관께서설명해주실것입니다. 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평읍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평읍. 강하면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서면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옥천면이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어디... 옥천면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종면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단월면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청운면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면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용문면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개군면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담당관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삭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두물머리생태관광자원화기본계획수립용역1억4000만원중2000만원을삭감처리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만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4월6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