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담당하는 과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테지만요, 지금 이제 부리면 농어촌도로 209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방우리 연결도로 공사를 앞두고 앞에 진입에 있는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군도2호 같은 경우도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여건 상 그 동안에 어려웠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 이쪽으로 연결하는 마지막 저희들 군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 부분하고는요, 공사 구간이 다른 구간이고요. 지금 내수면 연구소는 부리면 어재리 쪽으로 도로 포장공사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이 장소는 한국타이어 연수원에서 도파 가기 전에 굉장히 그 쪽의 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그 부분을 선형을 개선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거기는 도파 전에는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도파 가기 전에 2차선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거기 마무리되기 전부터 한타에 있는 그 쪽이 좀 굉장히 길이 안 좋은 구간이 있는데, 그 쪽을 선형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 내수면 연구소 쪽하고는 어재리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며칠 전에 거기 가 봤는데,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내수면 연구소하고 어재리 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번 내수면 연구소가 들어섬으로서. 그리고 부리면 수통리 도파 가기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수통-방우 간 도로 진입 개설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쪽에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네. 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아니고요, 보통 교부세입니다. 보통 교부세요.

정확하게 1,673억 1,50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추경까지 올릴 때는 미리 계획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이제 올리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설명 말씀 드리고 세입을 잡고 세출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준비를 했어야죠.

이제 실제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평상시 민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성 있게 하고 의원님들하고 공감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어야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은 미리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뭐 사업이야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 특성상. 필요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만, 보통교부세는 사업목적은 금산군 자치단체의 재량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자치단체의 재량 하에 쓴다고 하지만, 이를 테면 보조사업이라든지 경상비라든지 그런 것은 한도액이 또 있어요. 나름대로의. 특히 이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세입 분에 어느 한도액이 있어서 그런 룰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특히 저희하고 산건위와 총무위원회에서의 그런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겠지만 군정 전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예산 편성을 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지 않고. 건전재정을 가급적이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총무분과 같은 부분은 어떤 분과위원회의 특성상 이런 산업건설 쪽보다는 일반사업 시설비 쪽의 성격은 상당히 그런 부분은 산건위보다는 조금 적겠죠, 아무래도. 지원 부서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비 부분이 많고, 여기에 비해서 산건위 같은 경우는 대형산업이 건설과라든가 환경자원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대형사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예산의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 산건위 쪽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염려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정 예산안 세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추경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인사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공보, 체육, 도서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올해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금산군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던 부분들과 또 그리고 국비와 도비가 금년에 확정된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확정을 해 주신 예산 군민들의 더 품격 높은 삶을 위해서 내실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이 124억 4천만 9천원보다 9.2%인 11억 4,651만 1천원이 증액된 135억 8,65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금산 군비를 매칭해서 확보하는 사업으로 예담팝스오케스트라 단체하고 금산 문화의집 이 두 곳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소모임 활성화 지원 2,500만원은 그 동안에는 이 사업비를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작년까지는 그 동안 계속 매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문화활동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서로 판단과 협의에 의해서 저희 부서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사업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충남도 공모사업입니다. 늦게 금년도에 확정이 돼서 도비에 따라서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금산 문화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산꽃 책자라든가 산꽃 풍류전 또 술래길 답사라든가 또 용광 반딧불 학술 용역 그리고 사업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 제25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지원사업은 5백만원은 삭감을 했는데요. 금년에 참여 단체들을 조사를 해 봤더니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없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반기에라도 참여하는 단체가 있다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맨 위단에 문화예술대학동아리 재능기부활동사업 1천만원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도비 결정이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의 집에서 중부대학교 음악 동아리하고 같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골길 문화예술 투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동아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금산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2천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충분했다면 가능했을텐데 그 동안 문화원이 한 32년 동안 계속 지원되던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2,800만원은 이 사업도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도비에 따라서 군비를 매칭해서 확정하는 사업으로 음악연구소 클랑하고 또 사단법인 문화와 사람이라는 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랫부분에 지역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 지원입니다. 연속사업으로 한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1,560만원입니다. 여기는 추부 문화의집 지역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사업인데 국비가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됐는데, 여기는 국비가 연속사업으로 해서 금년 1월부터 보수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추부 문화의집에 국비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만 계상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규 1,970만원은 금산문화원에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인건비와 4대보험료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매칭해서 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추부문화의집 전자복사기 구입비 7백만원은 추부문화의집이 한 12년 전에 복사기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이번에 새로 자산취득 승인을 받아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박물관 운영위원회 수당 7백만원, 그리고 대여유물 운송비 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개관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을 법률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대여유물 운송비는 저희 개관을 하기 전에 저희 금산군에서 그 동안에 발굴이 되고 했던 부분이 이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부여 박물관이나 이런 국가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소유도 그쪽으로 돼 있고. 이 유물들을 개관하기 전에 운송을 저희들이 대여를 받아서 해 와야 되는데 이 운송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오른쪽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은 앞으로 개관을 한 이후에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박물관 개관식 비용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박물관 홈페이지 제작이 5천만원입니다. 앞으로 박물관 개관하고 나면 우리 금산군 박물관을 홍보를 하고 또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문화재 주변 제초 인부임 1,203만 6천원입니다. 3백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여름철에 기온의 변화에 따라 제초 인부임이 계속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고경명 이치대첩지라든가 고경명 사당, 조헌 사당, 어필각 등 이런 문화재 주변에 제초인부임이 더 필요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 아래 제원면지 발간사업입니다. 이건 제원면의 역사라든가 지리, 문화유산 등을 총괄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제원면지 발간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이치대첩기념제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입니다. 당초예산 1,500만원에서 5백만원을 추가로 더 이번에 확보를 해서 그 동안에 제사를 지내던 이치대첩지를 기념제로 바꿔서 올해 두 번째 하게 되는데 지난해 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이 돼서 이번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산 관광 홍보관 간이농산물 판매시설 건립사업으로 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산관광홍보관을 건립을 하면서 앞으로 진산 성당이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그 이후로 그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 체험관을 건립하면서 같이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간이농산물 판매소를 한번 지원할 계획입니다.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보석사 간이상수도 관로 보수사업은 보석사 화장실에 물탱크에서부터 화장실까지 한 130m정도 되는 관로가 있는데 여기가 자꾸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를 좀 보수 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석사 공양간 건립사업은 지금 보석사를 가시면 보시면 우리 보석사가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의선각에서 식사를 하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계속 공양간 건립을 요청을 해 왔었는데, 저번에 본예산에 확보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금강여울축제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2,500만원 증액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충남도에서 금년도에 우리 금강여울축제가 향토문화축제로 지정돼서 2,500만원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서대산경관조성사업으로 1억 4,900만원 중에서 54만원을 목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54만원을 부대비로 54만원을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 7,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 추경에 86만 9천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비 기금 지원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약간 증액이 돼서 변경된 예산을 편성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른쪽 14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유지보수비 이 사업은 우리 금산군의 관광안내소하고 보석사, 또 개삼터, 수삼센터 4군데에 무인계측기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 계측기를 설치하면서 지난해 8월달에 했는데 8월달부터 1년 동안을 무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저희들이 유료로 보수비를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5개월분에 대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사업은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지원이 확정이 됐는데, 역사문화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여기에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비 300만원과 군비 700만원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4,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 생활체육하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7분이 금산에 있습니다. 이 분들의 국비와 기금이 도비 지원이 증액이 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학교체육진흥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던 사업입니다. 체육의 꿈나무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강화훈련비라든가 출전비, 또 소년체전 등 대외경기 비용 등을 그 동안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항상 매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으로 금년에도 1회 추경에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3만 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도비 지원금이 변경이 돼서 3만 5천원을 변경된 정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 중간에 종합체육관 보일러 세관 교체 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일러가 1년 단위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부식된 부분 교체해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 교체해야되는데 보니까 일부분이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3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군북 게이트볼장 창호벽체 보수도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레저스포츠단지 그늘막 보수 및 설치는 지금 저 쪽에 제원 내려가는 데 레저스포츠단지 야구장 있고 한 데 장애인 파크골프장 있고 한 데 여기 그늘막이 분실되기도 하고 많이 낡아서 이번에 보수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사업비는 주로 우리 금산군에 있는 많은 체육시설 중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창문 등 보수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를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또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전기요금을 12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공공체육시설 보수사업 1억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6천만원에 이번에 추경 4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배드민턴장 지붕 보수하고 또 탁구장의 바닥이 미끄러워서 여기를 좀 보완하는 사업비로 4천만원을 추가로 증액요청 했습니다. 또 종합운동장 외부 화장실 보수 3백만원은 종합운동장에서 테니스장 중간에 보면 외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매년 겨울이면 동파가 되고 훼손이 됩니다. 여기 보수사업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남부체육센터 LED조명교체입니다. 이거는 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LED가 아니고 일반등이라서 전기 소모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슬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는 2면에 대해서 현재 밖에 3면이 있는데 한 면은 인조잔디를 설치를 했습니다. 두 면을 이번에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또 게이트볼장 인조단디 설치는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 금산군에 전체 13개 면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개소는 인조잔디로 돼 있고, 이번에 또 본예산에 세워서 5군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군데 정도를 또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5페이지입니다. 사이클팀 육성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4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확정되면서 이렇게 비담비율이 바뀌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독서 보조기기 3천만원, 그리고 밑에 또 장애인 독서 보조기기 세부사업 변경해서 3천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사업명이 공공도서관 유지 관리비에서 도서관 독서 보조기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하나 생성이 돼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뒷장에 보시면 147페이지에 이 사업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해서 예산 편성 기술상 뒤쪽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7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도비가 금년도에 확정이 돼서 도비에 따른 군비 매칭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로 1,250만원은 도비가 이번에 확정이 돼서 매칭사업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추부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운영사업비 659만 3천원도 역시 국비가 이번에 확보가 돼서 매칭 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진산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국비 확정이 돼서 매칭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 아래에 금산군립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운영비 2,900만원, 그 아래에 또 세부사업명 변경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가 이번에 금년도 확정이 되면서 세부사업명이 책이음서비스구축이 책이음 서비스 확대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오른쪽 페이지 147페이지에 책이음서비스 확대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바꿔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왼쪽 146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명은 모두 삭감이 되고, 오른쪽에 다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맨 윗 단에 금산군립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장비 구입으로 해서 이 사업은 국·도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인삼고을 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 또 진산도서관, 추부도서관에 중앙 도서관하고 충남도서관, 우리 금산군에 있는 4개 도서관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VPN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금산군립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운영비 이 사업도 세부사업명이 변경돼서 이쪽으로 온 사업비로 책이음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또 회원증 카드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2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맨 아래에 장애인 독서 보조기기 이 사업 3천만원도 세부사업명이 장애인 독서 보조기기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변경이 돼서 전 페이지에 있던 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시 편성한 사업입니다. 3천만원을 편성했고요. 여기 독서 보조기기는 독서 확대기라든가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공공이용 보청기라든가 이런 여덟가지 종류의 보조기기가 있습니다. 이걸 구입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군비 매칭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국비 지원받아서 사용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는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39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번에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뽑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하면 공모를 하는 거죠. 돼야만 지원받는 건데, 금산문화원하고 추부문화의 집에서 계속지원을 했었는데, 공모가 돼서 지원받는 겁니다. 인력도 그 곳에서 뽑는 겁니다. 금산문화원하고 추부 문화의집에서. 저희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추부문화의집은 기존에 돼 있는 인력을 계속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직접 국비가 추부 문화의집으로 지원이 됐고, 금산 문화원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이 돼서 지원받는 겁니다.

이제 공모신청하면서 국비 지원 기준이 있는데, 거기의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금액은.

네. 많이 봤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선 내용, 프로그램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봤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크게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 못 받았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이 부분도 전문가의 동원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박물관들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홈페이지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 박물관들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기금하고, 국비는 기금이고요,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라서 매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고 싶은데, 국·도비 지원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하고 합해서 일곱 분입니다.

어르신이 두 분하고요, 일반체육지도자 다섯 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됐을 건데요.

네.

이 세관교체는 청소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보일러가 매년 그 안에 쌓이는 침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해서 이 부분은 매년 손을 보고 청소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교체사업으로 넣었는데, 청소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앞으로 표현을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 인조 잔디 게이트볼 장을 지원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흙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흙이 또 단점이 이 염분이 있으니까 주변에 녹이 서는 현상이 있고, 또 하다보면 어르신들의 관리가 어려우니까 인조 잔디로 해 달라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굉장히 좋은 거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처음에 했던 것들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개선이 돼서 나오는 거 같아서 이번 하고 있는 것들하고 앞으로 할 것들은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데가 군북, 제원, 남일 또 금산읍의 금산문화의집 이렇게 작은 도서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은 금산읍하고 진산, 추부는 일반도서관으로 돼 있고, 말씀드렸듯이 남일, 군북, 제원, 금산읍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지금 없는 곳이 남이, 진산, 복수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 있는 곳이 진산은 그나마 사설로 해서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사설이 좀 큰 게 있고. 남이면하고 금성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는대로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1천만원이 넘지만 이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문화재 사업은 어려운 것이 모든 사업을 다 도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 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반납하는 대신에 곱하기 열배해서 다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지금 주차장 부분은 그 주인분하고 얘기가 잘 돼서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도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

감독 공무원은 지금 재무과 이현노 씨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수립이 되면 감리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대상포진을 예방접종 처음 세우나요?

네. 지금 올해 처음인데요.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고, 이번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제 이 예방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놓으라고 하다 보니까 대상포진에 대한 만성질환자들한테 접종을 하게 되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세워 놓고 하반기 때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거 대상포진 환자가 많이 발생하나요?

50대 이후가 되면요,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대상포진에 이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1회 접종으로 평생 면역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대상포진을 앓은 분들은 다시 재발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이 정책은 우리 군에서도 추가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면 안 돼요? 보니까 대상포진 앓는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하시던데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금액이 접종 단가가 1인당 12만원이거든요, 지금요.

아, 네.

지금 단가 저희 책정 됐던 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금액이 고가이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여서요. 다만 저희가 65세 이상 중에서 저희가 현재 730여분이 65세 이상이신데, 예방접종 예산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200명분이니까 또 선별해서 접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접종을 세부지침을 위에서 나중에 시행을 해 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내년 정도에 예산을 한번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금산군 분들한테는 다 예방접종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치매 안심센터 공사비는 이것만 1억 9,600만 증액 되는 거죠? 2억 1,600 다 합해서?

2억 1,600 증액 됐는데요. 저희가 추가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약 1억 6,500정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승인 후에 2회 추경 때 추가로 좀 더 올려도 될 거 같아서요.

지금 올리는 예산 범위 내에선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지금 현재도 건축비가 10억이 넘어가서요. 토지 매입비를 빼고 건축비를 이번에 2억 1,600을 올리면 나머지 토지매입비를 변경을 지금 아직 안 한 상태인데요. 나머지 잔여 금액을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건축비로.

건축비로요?

네.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총 5억 2천인데, 기존에 매입한 것은 2억 3천에 매입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매입할 게 1억 2,500을 추가로 지출을 하면 나머지 1억 6,500을 건축비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대상이 되면 다음에 이월해서 하든지 하시고, 지금 대상이 되지 않는데 굳이 아직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김평기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항상 저희 다락원에 관심과 배려로 군민의 문화, 복지, 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다락원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억 3,628만원이 증가한 39억 7,653만 3천원으로 5.9%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7쪽. 가을 낭만 콘서트 3,500만원은 인삼축제 이후에 가을에 공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뮤지컬 2천만원은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6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쪽 2018년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국립예술단체 1억 3,022만원은 매년 1회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공모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운영 3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다음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백만원에 대해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여비 1백만원. 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백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역량교육 강사비 및 재료비로 해서 2천만원이 이제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도비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바리스타 교육으로 제빵교실 해서 장애인 직업훈련 그런 교육 재료비,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169쪽 장애인의 집 휴게실 리모델링사업 2,300만원 이 부분은 도비사업인데요. 장애인의 집 2층에 내부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장애인의 집 2004년도에 건립 후에 아직까지 수선을 못 하고 해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고, 그 아래쪽 빔프로젝트, 스크린, 강연대 등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집 3층 소교육장에 빔프로젝트 등 구입비가 되겠고요. 그 아래쪽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미싱기 구입 240만원은 노후 미싱 8대 교육하는 데 교육생들 활용하는 미싱이 되겠고요. 제일 아래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34만원이 이제 감액되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이 이제 삭감되고, 자치행정과에 무기계약직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 예산이 집행되었기에 이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다락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67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박병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우리 검토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산 관광홍보관 간이농산물 판매시설 건립 사업은 홍보관이 건립된 후에 상황에 따라서 위치와 시설 규모 등을 적절하게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중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