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순호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3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학 부의장님, 전연석 의원님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총 429억 3,440만원으로 기정액 390억 6,176만 5천원 보다 38억 7,263만 5천원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61쪽 먼저 도로정비 사업 감액분 8,085만 9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보수원 10명 중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지난 2월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됨에 따라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의 보수 8,985만 9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도 도로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충남도로부터 포상금 1,000만원을 수상을 하였는데 이중에서 보수원 9명에 대한 국외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수면 신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설치 공사를 추진하고자 1억 2,200만원을 편성 했고요.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14억 8,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고요. 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 66개소 중에서 2004년 이전에 설치한 45개 교량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성능평가 용역을 시행한 후에 향후에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고자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민과의 현장대화 시에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으로 제원 농어촌도로 203호 덧씌우기 공사 외 3건에 6,500만원, 그리고 군도 15호 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 진산 농어촌도로 210호선에 삼가1교 가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진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부족사업비 2,000만원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비로 부리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4,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지구에 대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사항과 그리고 10개 읍면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읍면에 건의사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 17년도에 조정교부금 2억 3,5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군비 부담분을 편성해서 남일면 덕천리 제방도로 및 농로개설에 1억 7,500만원, 남이면 상금리 암거설치에 6,000만원을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정주환경개선사업 교부금을 지원 받아 마을 진입로 정비 및 교량정비를 통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확충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8,8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산군 수리계획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리계획 운영에 대한 경비를 보조함으로서 농업기반 수리시설물에 지속적 유지관리 및 영농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뭄피해 우려지역인 제원면 명곡1리와 동곡1리 군북면 천을리와 외부2리에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가뭄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정개발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시설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진산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14년부터 금년 6월까지 70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70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행복누리센터와 다목적 강당 체험관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누리센터와 다목적 강당 등에 활성화 및 운영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와 태양광 설치가 필요해서 추가로 사업비 4억원을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 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 교육비로 관내에 있는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보조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 279만원 그리고 도비 111만원을 감액을 하고 국비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사업에 대한 목 변경 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 2,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 2,000만원 중에 일반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연구용역비로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목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5쪽 추정 장대권역 종합정비 사업비 2억 1,000만원은 저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중에서 추정 장대권역 종합정비 사업에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게이트볼장과 인조 잔디, 그리고 냉방기, 체험기구 체육시설 추진을 위해서 2억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서대산권역 종합정비 사업 중에서 서대2리 한마음 복지회관에 진입로가 협소함에 따라서 암거를 재 가설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안권역 종합정비 사업 신안센터 기능보강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놀이 체험장 정비 등 체험기능 강화로 신안권역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노후시설을 보강해서 체험 휴양마을을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발의 건이 2건이 있는데요. 2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리면 농어촌도로 209호선 선형개량공사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부리면 예미리가 되겠는데 선형개량 물량은 약 200m 정도 이 구간은 현재 저희가 수통리에서 방우리 연결도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6월 중에 발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부인 부리면 소재지에서 수통리 구간 선형불량구간인 예미리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6억원을 확보해서 노선 선형개량을 추진하고자 6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 2호선 상곡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저희 군북면 상곡리 현재 확포장 되어 있는 구간에서 옥천군 군도 12호선 그 연결되는 구간이 약 600m 구간이 현재 미 개설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 600m 구간을 저희 금산군에서 먼저 확포장을 해 놓고 옥천군 군도 12호선 연결도로를 확보하고자 먼저 저희 군에서 9억원을 확보해서 600m 구간에 대한 확포장을 마무리 하고자 이번 추경에 9억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에 도로 유지관리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왔는데요. 도로유지는 군도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도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저희 도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을 대상으로 저희 교량이 내진설계가 과거에는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고 교량을 가설을 했습니다. 그 교량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반영해 줘서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량은 어디어디입니까?

관내에 총 66개소에 군도와 농어촌도로 내에 총 66개소 교량이 있는데 이 중에서 2004년도 이전에 설치한 45개 교량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성능평가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 평가만 해서 10억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시설은 전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국을 행안부에서 시군에 다 내진설계 지진 이런 부분 때문에 전부 포진돼서 예산이 내려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진설계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66개 정도 교량을 내진설계해서 불합격 평을 받으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진에 대한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다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올해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진이 아닌 용역결과에 따라서 잘못 정보가 나가게 되면 주민들의 불안감 여러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진 때문에 지금 학교 같은 곳도 공공건물도 다 하는데 이거 잘못 정보가 나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네요.

예!

그 밑에 초등학교 주변보도 설치 100% 4,300만원 도비인데 이게 매칭이 아니고 순수한 도비로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요구하신 것입니까?

아마 도의원 사업비로 도의원님이 건의해서 내려왔습니다.

매칭 부분이 없어서요. 그리고 264쪽 상단에 우리 전연석 위원님하고 심정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진산 소재지 가꾸기 사업에서 현장행정을 나가면서 갔다 오고서 결과에 따라서 건의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잡아 놓았는데요. 한 70억 이상 되는 건물을 지금 부지매입하고 건물 짓고 해서 완공이 되면 물론 태양광 50㎾ 정도 올려서 전기료로 감면되는 부분은 우리도 동의를 하는데요. 과연 완공하고서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정말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것이냐 매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현장 나가서 박귀환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이게 숙제 아닌 숙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농어촌중심지 마을 사업이 제원, 금성면 또 올 같은 경우는 복수면 거의 10개 읍면 들어갔으니까 복수면 농어촌 중심지 마을도 아마 공모해서 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단위 또는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해 놓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유지관리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추부 복합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고 물론 그것도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지금 권역사업을 해 놓고 몇 군데가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신안희망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무장 중심으로 해서 매년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진산면소재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운영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태양광 설치라든지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추가로 행복누리센터 도로변 쪽으로 추가로 설치하려고 이 부분들이 결국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권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행정입장으로서도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 추진위원들은 시작은 자신 있게 하고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관리 문제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 행정의 지원 없이는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준공 후에 유지관리 운영관리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 수익이 나는 부분은 농산물판매, 숙박개념 두 가지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광 50㎾에 대한 전기료 부분은 그래도 다만 1/3을 부담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도발되고 있는 점을 잘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우리 서대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서대2리인데요. 거기 암거를 설치를 해서 과연 거기 진입도로가 매끄럽게 나올까요.

암거 설치하면 아무래도,

괜찮겠어요.

암거설치하면서 주변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박스에 같이 연결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박스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박스를 철거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요.

확장하는 것입니다.

암거 있는 곳이 지금 좁으니까 옆에 확장을 한다.

예!

어쨌든 출입구가 일단 나름대로 좁고 하기 때문에 암거설치해서 거기는 건물 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그런 박스나 연결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진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아마도 우리 군수님 이하 우리 실무 집행부들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에는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좋은 만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차 얘기하지만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그것을 해서 하루아침에 흑자를 내서 어디 거시기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요원이라도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 주는 방법이 없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이제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거의 그대로 넘어 갈 것으로 보여 지고요.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운영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사무장을 지원 받는다든지 그런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잘 만들어 놓고 잘 가꾸어 놓고 했으면 또 관리도 중요하고 또 먹어줄 사람들도 중요하고 그렇지요.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진산면 삼가촌이 있지요. 지금 거기는 청강수 건너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에 건의 나왔던 현재 세월교로 되어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럼 그냥 세월교가 아니고 반듯이 잡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곳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청강수라고 해서 유명한 연못 비슷한데 사고가 1년에 한두 건씩 꼭 나요. 그래서 이번에 다리를 잘 놓으면 맞춰서 아마 사고도 줄이고 또 그 안에 있는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건이실 골짜기하고 그 위로해서 비가 오면 넘어 버리면 사람들이 못 다니고 그랬는데 이 다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수정 예산 발의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옥천에 원래 저희들도 의회에서 옥천하고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거기를 너희들이 먼저 해 달라 가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몇 번, 몇 해 지나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만큼이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900m 정도 9억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600m입니다.

그럼 거기 거의 다 됩니까? 다리 놓을 곳까지,

예 옥천경계까지 갑니다.

아 경계까지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계속 옥천하고 조인을 해서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군도 2호 장용산 포장 및 보상하고 계상인데 주민설명회 하실 것이지요.

예!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 할 것입니다.

주민설명회 꼭 하세요. 왜냐면 그쪽 부락을 들어가 보면 제가 왜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한지 이해가 나올 것입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참석하실 분은 참석하겠지만 거기 들어가면 이야기가 또 많이 오고 가니까 주민설명회 꼭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손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학 위원님, 전연석 위원님 그 동안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3억 5,259만 1천원 보다 약 20.9%인 19억 5,900만 4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유지관리 부분에서 금산읍 비단로 삼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2018년도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에 우리 군에서 금산읍 상리 17-6번지 일원인 금산향교 인근 유휴지에 삼지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응모하여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2억 5,000만원을 포함 총 6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서 금천대교 위험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 위험교량 정비를 통해서 각종 사고 예방 및 주민편익을 위하고자 총 20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군비 10억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부족사업비 10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서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부적합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 공사입니다. 전기안전사고예방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신 이설 대상지 226개소 중 11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 보안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입니다.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이 전산대장, 종이카드대장으로 이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인 발급 시에 서고에 서류를 찾아서 복사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금번 건축물 카드대장 20만매를 디지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본 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신청단지 45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선정 단지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금번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2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 반납금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69쪽 금산읍 비단로 삼지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 조성이 1,384㎡입니까?

예!

1,384㎡ 이게 부지면적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모해서 도시건축과에서 한 것이 건수는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는 이게 처음이고요. 삼지 주차장 관련해서도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간 뭐 이렇게 공영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도 거의 일몰로 예산이 거의 없어졌고 지금 제가 매번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금산읍은 그런대로 주차장이 조성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9개 면을 가보면 거의 주차장이 없어서 마을이든 면이든 엄청난 자동차 주차난 그런 부분이 해소해야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럼 공모가 도비 50% 우리가 군비 50%인데 이 공모가 일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아마 저희가 볼 때에는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마 당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욕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가능한 많은 사업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5,000만원 사업비를 더 올렸는데 지금 신설하는 것은 거의 다 위탁으로 업체에 맡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는 우리가 하지요.

유지보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팀입니까? 1팀이지요.

금산읍은 별도고요. 읍면지역만 저희 군에서 1팀으로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2팀으로 하다가 1팀이 해제 되었지요. 옛날에,

일부 읍하고 통합을 하면서 2팀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운영의 효율화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원 상태로 금산읍은 별도관리하고 면 지역은 군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신설로 하면 유지 보수가 몇 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입니까?

보통 그게 꼭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이유가 가로등은 등기구, 전열기, 등, 이런 부품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딱 몇 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고장 나는 부분이 점멸기구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팀을 증원을 하시든지 상당히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신설 부분도 아마 금산이 일단 산이 좋고 물이 좋고 공기가 좋다 보니까 전원주택 개념으로 아마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장님 이하 가로등 부서 팀장님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인데 전원주택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개수도 늘어나 보수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다 100% 해 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과장님도 유선으로 저와 통화 했지만 일단 신청한 개수에서 1/3도 못해주는 또한 이장님들이 상당한 민원의 애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금산군의 예산이 한계에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 이것은 지붕만 말하는 것이지요.

먼저 신청 내용을 보면 도장, 포장, 방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우선순위는 누수 부분에 중점을 두고 먼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장, 도장까지 5억 900만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는 신청단지를 분석을 해 보면 단지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를 해서 어쨌든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고 볼 때에는 가장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인 누수 부분에 우선 중점을 두고 우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공동주택이 다 지원이 되면 차츰 주민편의시설 부분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 내에 있는 부지에 있는 포장도 우리 금산군에서 개선을 해 주게 되면 지금 조례에 제정되어 있지요. 3,000만원 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아파트 주민들이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총 공사비에 70% 범위 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21세대 이하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3,000만원을 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7대 의회가 지나면 8대 때에 한번 개정안을 올려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지요. 왜냐면 기 해드리려고 하면 물론 그 포장 개선도 중요해요. 그런데 직접 현장을 가보면 수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와 3,000만원을 벗어나서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1,000만원을 늘리든 500만원을 늘리든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한번 찾아서 수정할 요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간 25세대 이상만 하다가 6대 때에 2013년도에 개정안이 내려와서 20세대 미만도 지붕도 해 주고 도장도 해 주고 그런 기반시설을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차 물어봐야 되겠네요. 가로등 있지요. 이게 지금 보면 어차피 편의를 위해서 교체하잖아요. 때로는 농촌에 농사짓는 부분에 많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빛으로 인해서 또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참고 해 주시고요. 이것을 1개 가로등 하는데 대략 얼마 들어가요.

그것은 강관주나 아니면 기존에 한전주를 이용해서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대부분 한전주에 부착형은 한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강관주형은 약 21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관주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별도의 독립된 곳입니다.

이것이 1년에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가로등 하나에 유지비가?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한 전체 등수에 22%를 매년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9,700등 중에서 한 1,400등은 매년 전구가 되었든 전멸기가 되었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어요. 그 태양광 있잖아요. 그 태양광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일부 태양광 가로등이 공원이나 이런 특화된 지역에서는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초기 투자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것을 어떤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면 관리 주체가 계속해서 관리가 가능한데 그것을 야외에 비도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비도시 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금산군 같은 곳 읍 같은 곳은 한쪽으로 모아 있기 때문에 또 읍내리 같은 곳은 한 쪽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한쪽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삼지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에는 일단 태양광 가로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사업비가 허락이 되면 태양광 가로등을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변두리 같은 곳이야 한두 개 보고서야 그렇지만 다양적으로 있는 곳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산화 건축물관리대장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이 있지요. 이것도 다 전산화가 되나요.

일단은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올라가 있는 건축물은 다 합법적인 건축물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 전산화 작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군에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안 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지어져 있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해서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구 건축물 관리대장이 1962년도인가 1964년도에 생기기 전에는 구 가옥대장으로 있었습니다.

가옥대장이 지금도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다 이기 되어서 넘어 왔기 때문에 구 관리대장을 전산화 하게 되면 그렇게 쓰던 건축물들은 다 따라와서 전산화가 됩니다.

그럼 구 관리대장도 많지요. 금산군에,

별도에 그 부분은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요. 현재 구 관리대장 상에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한 권수로 약 620권 그 다음에 매수로는 한 20만매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냐면 허가 내지 않고 지은 건물도 금산군에서 재무과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금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세금징수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건축물 관리대장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대장을 갖고 있는 것은 기왕에 인허가 나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별도로 옛날에는 전산화가 없기 때문에 카드화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산화가 되면서 옛날에 카드화 된 대장을 별도의 서고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제 생각은 어차피 건축물관리대장이 그전에는 가옥대장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생기기 전에는 그 건축물이 다 넘어와 있고요. 지금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건축물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이 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전산화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여튼 금산군에서 세금을 내는 건물은 다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세금관련 돼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합법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하면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떼어달라고 하면 또 떼어 주잖아요. 가옥대장 거시기를 그리고 또 돈도 내고 똑 같이 취득세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산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가능한지 일단은 본질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수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전연석 간사님과 김종학 위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예산 25억 667만 5천원이 증가한 125억 1,290만 2천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 보다 약 25%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운동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기정 예산 2,083만원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 풍수예방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추부마전 우수저류시설 남일 초현 덕천 전용회선 이용 요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복구 업무 추진여비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궁동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당초예산 14억 9,055만원에서 2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목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등 보수비로 사무관리비를 기정 예산보다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부족분 기정예산 1억 6,552만 4천원 보다 4,500만원이 증가한 2억 1,0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4,259만 6천원 보다 4,4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인삼골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비로 1,5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기정 예산 540만원 보다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보수 보강 사업비로 6,628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조정천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한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국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추가 확보되어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 3억원과 군비 7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당초예산 20억이 증액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중 장비임차료가 당초예산 1억 보다 3,5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풍천 하천정비는 예산 관리상 부득이하게 사업비 변경 없이 세부사업명만 변경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첫 번째 운영 총칙 중 기금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로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부분은 기정예산 9억 1,625만 2천원 보다 2억 7,363만 1천원이 증가한 11억 8,988만 3천원으로 도비보조금 2억 7,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증가분 36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부분은 비 융자성 사업비 5억 4,500만원과 예치금 6억 4,488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1쪽 지출계획서 재해예방 방재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내진성능평가, 대양천 제방보강, 후곤천 재해예방준설, 천왕천 제방보강, 포평뜰 배수로 보강, 보석천 제방보강 및 준설공사이고 예치금은 기금 재정립 6억 4,488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74쪽에 목 변경해서 2억 1,600만원 정도 감했는데요. 이 궁동청 감리비 사업비로 해서 2억 1,600만원을 감했다고 하는데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나요.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고요. 단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2억 1,600만원을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6쪽에 조정천 정비사업 국비해서 40억이 다시 20억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까지 210억 전체가,

총이 193억인데요. 금년도에 국비 지특이 당초예산 보다 10억이 더 계상이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도비 3억,

전체 금액이 금번까지 확보된 것이 40억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자 책정돼서 하고 있지요.

예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단지 보상이 조금 지연돼서 사업이 다소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상에 어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풍천은 지금 설계하고 있나요.

추풍천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적인 어떤 계약심사라든지 이 절차 이행을 하고 있고 이번 달 4월 중에는 용역을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설계를 하시고 나서 TF팀을 가동시킬 것입니까?

설계를 한 다음에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하고요.

그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설명을 가져도 어떤 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강설 강풍으로 인해서 인삼밭이 상당히 피해가 왔는데 일단 지급 피해예상이 5억 1,200만원 정도 아마 인삼약초과와 안전총괄과 과장님 해서 잘 된 것 같은데 ㎡당 한 1천원 정도 해서 평당 한 3,300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거 지급은 바로 하실 것인가요.

그게 지난 3월 21일에 대설주의보에 따라서 피해농가가 한 50여 농가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피해액이 한 5억 1,400만원 정도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이상이 되면 국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도에 신청을 하고 그 나중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도에서 하면 그 부서에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경미하다고 해서 도에서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아닌 3월에 진눈깨비가 와서 저도 대민지원을 하루 나가서 그 현장에 가서 목격을 많이 했지만 아픔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이 조금 안 돼서 인삼약초과에서 상당히 고민이 컸는데 하여튼 금번 강설 강풍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약간이라도 인건비라도 수혜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기사천 하천정비 사업에 우리 공모 돼서 되었지요. 얘기 못 들었나요.

글쎄요.

환경자원과인가 안전총괄과는 대형 사업이라 그 부분은 제가 환경자원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평소 금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심정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의 총예산액 규모는 당초 88억 8,675만 8천원에서 5,444만 5천원이 증액된 총 89억 4,120만 3천원입니다. 281쪽 상단부분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사업이 소득조사 농가보상에서 농산물 소득기록장 작성농가 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비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품목별 상설교육 현장견학 차량비는 목 변경 사업으로 자치단체 행사관련 비용 총액한도제로 인해서 부득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82쪽 중간부분 스마트팜 선도 실습농장 조성 1,500만원은 목 변경 사항으로 선진 농업기술 확산을 위해 선도 실습농장 조성과 교육에 필요한 장비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4-H회원 영농정착지원 사업 3,600만원은 영농승계를 통한 안정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공모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늦게 확정된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83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5,000만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으로 목 변경 농촌 어르신의 보유기술 및 솜씨 활용 소독사업과 연계시키고자 목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부분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 기술 시범 2,000만원은 농·작업 특성과 농작업자를 고려한 농약 보호구, 보조구 및 방제복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적보조 사업으로 목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 현장견학 차량비 180만원 자치단체 행사관련 비용 총액한도제로 인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추진고자 합니다. 285쪽 상반부분입니다. 시설원예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 2,800만원은 철분 및 지하수 오염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철분제거 여과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에 걸쳐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농가가 없어 부득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85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깻잎수출 소포장제 개발용역비 2,0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에서 2,000만원을 감액해서 깻잎 가공식품 및 수출용 깻잎 포장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285쪽 하단부분 귀농교육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본예산 누락으로 인해서 추경으로 반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7,283만 5천원은 기존 배정인원이 5명에서 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3,230만 7천원이 증액 내시 되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286쪽 하단부분 유해물질 분석지원 2억은 GAP,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ICP구입과 더불어 자동pH‧EC측정기 장비구입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목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사업 모두가 연내완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당초 예산안 보다 목 변경이 많은데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목 변경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희들이 목 변경이 몇 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업인들 현장학습을 갈 때 차량비 임차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사실시보상금에 대한 총액 한도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몇 건이 있고요. 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이라든지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 같은 것은 저희들이 농촌어르신 사업은 사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저희들이 민간자본적보조로 편성하는 것은 경상보조 사업을 가지고는 그 마을에 시설이나 이런 자산형성 측면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경상비에서 쓰는 것 보다는 농촌 어르신들이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지침 이해를 잘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자본적보조로 변경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갖고 솜씨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소득사업과 연계시켜서 목 변경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285쪽에 안전한 깻잎 생산유통에서 민간적자본 이전에서 벌써 용역비로 넘어 갔잖아요.

2,000만원 용역비로 넘어간 것은 저희들이 지금 민간자본적보조가 한 2억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있으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20% 정도를 투자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지침도 있고 또 추부에서 지금 만인산 농협에서 깻잎을 수출하고 있고 일부 추부에 있는 금산에 깻잎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주당 50박에서 60박스씩 수출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깻잎을 수출을 하게 되면 만인산 농협에서는 배로 가고 일부 농가들은 항공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포장제를 시드름 방지를 할 수 있는 수출에 필요한 포장제를 개발해서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용역비로 자본적보조에서 2,000만원을 감하고 용역비로 해서 포장제를 개발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장제요.

그러니까 깻잎을 담아서 수출용으로,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 보셨어요.

진흥청에서 지금 개발한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배로 가는 것도 있고 항공으로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인산 농협에서는 배로 해서 3월 29일에 한 50박스가 나갔고요. 추부 쪽에 있는 농가들은 주당 항공기로 해서 50박에서 80박스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저희들이 수출에 필요한 것을,

그에 대한 항공으로 간 기술제휴는 누가 합니까?

기술제휴는 농가들이 지금 업체하고 저기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부 최종철씨 같은 경우는 주당 한 50박스 해서 박스 당 2만 5천원씩 지금 항공으로 나가고 있고요. 금성면에 있는 노희범씨가 캐나다로 해서 주당 50박스씩 박스 당 2만원씩 해서 항공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신경을 쓰시고 일단 생산유통의 문제도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정말 엽채류지만 29일에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등 여러 가지 금산에 역점을 두고 다른 시군 보다 먼저 유통 부분이 앞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소장님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님 이 두 분들이 상당히 영향력 있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포장재를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이 깻잎 수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용역비로 편성해서 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통보다 용역이 필요해서 목 변경을 했다.

예! 생산시설 보다는 우선 유통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4-H 농기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50대 50이지요.

예 50대 50입니다.

50대 50인데 관리는 지금 몇 번째 지원해 주고 있지요. 우리 4-H 회원들,

몇 번째 지원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4-H 회원 영농정착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속 몇 년차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완구 지사님이 있을 때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영농정착지원을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는데 지원도 해 줬는데 일부 농지를 잘못 돼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농지구입 지원은 안 되고 농기계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이것은 그룹으로 4-H 회원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실용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지금 건설과에서 한해대책으로 해서 농업용수를 일단 채굴을 해 주면 그게 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옆 주위 사람이 다수가 쓸 수 있는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개인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건들지 못하지만,

부의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농기계 이용률이나 이게 농기계라는 것이 대형 농기계를 사서 실제 사용횟수가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영농조합 형태로 해서 조합 형태로 해서 하면 이게 이용률이 높아질 수는 있는데, 또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이 있어요. 기계를 누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게 마모되었을 때 누가 책임지고 수리를 하며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래서 이것은 또 4-H 회원 영농정착지원은 도 조례에 의해서 이게 개인 후계 승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이게 지원을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것이 잘 되려면 제 개인적인 소견은 가족 영농조합법인을 인정해서 가족이 이 법인을 해서 지원을 받고 해서 대를 이어서 뭔가 새로운 전통과 브랜드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야 경쟁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족영농법인,

예!

이정도면 마력 수는 얼마나 되요.

50대 50대 해서 7,000만원이면 마력 수는 대형 농기계는 못 하고 대형농기계가 필요하신 4-H 회원들은 100마력 정도 되면 한 1억 정도 가요. 지금 농기계 트랙터 하나가 그래서 자부담을 더 해서 100마력짜리를 사는 4-H 회원도 있고 영농규모에 따라서 또 이 돈에 맞춰서 마력 수를 작게 해서 사는 농가도 있는데 그 규모는 농가가 영농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4-H회원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사람한테요.

대충 금액은 나와 있고 마력 수는 이 금액에 맞춰서 구입을 한다.

금액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50대 50으로 7,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4-H회원이 인삼이라든지 영농규모가 커서 나는 여기에 자부담을 더해서 더 큰 1억짜리 100마력짜리를 산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떻든 공동체 의식을 해서 이용률이 높고 하면 좋은데 개인적인 부담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 2019년 12월에 본예산을 할 때 추경에 자꾸 번복돼서 사업이 변경되고 목 변경이 덜 될 수 있도록 지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게 해서 목 변경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1쪽 중간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해서 보상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목이 인삼이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라고 해서 전국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별로 소득을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들고 우리가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인삼이 한 14농가, 들깻잎이 9농가, 시설포도 3농가, 시설국화 3농가, 들깨 3농가, 양봉 6농가 등 해서 저희 시군에서는 41농가에 대한 표준소득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농산물 소득조사 41농가에 대해서 소득조사 때에 대화하고 하는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냥 보상금으로 일부 지급을 했어요.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경영기록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이 되면, 그럼 1년 동안 내가 농업경영은 한 경영기록장을 써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영기록장을 쓰고 하는데 보상금 형태로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국비부터 예산이 증액이 예시돼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41가구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것이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금산군에서는 인삼이 주산지이고 하니까 14농가에 대해서 면적별로 소득조사를 한번 해라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전국을 다 시군 센터에서 배정이 돼서 이렇게 작목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계내서 수준소득조사라고 해서 책자로 해서 경영비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농가를 지정할 때에는 누가 해요.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기준은?

기준은 진흥청에서 매뉴얼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인삼은 예를 들어서 600평 내외농가는 몇 농가이고 1,500평 내외는 몇 농가이고 작형은 풍화도 하면 반쪽성작형, 속작형, 노지작형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세밀하게 기록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에 어려운 농가들한테 무언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경영분석 해서 농업인들한테 차후연도 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3쪽 거기 농어촌어르신 복지생활 시범지원 했는데 연거푸 내려와 있는데 복지지원이라고 하면 일거리를 얘기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 해서 5,000만원인데요. 1,000만원 정도는 농촌어르신들이 교육을 1,000만원 정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농촌어르신들이 무의미하게 노인당이나 이런 곳에서 저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업은 저희들이 마을 회관을 한 20평 정도를 지금 빈 창고 같은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은 저희 생각은 기름을 짤 수 있는 착유시설을 해 줘서 들기름이나 참기름 이런 시설을 해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었던 농산물을 1차 가공해서 소득사업과 연결시키는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거 시행이 잘 되겠어요. 어르신 하면 몇 세를 얘기하시나요.

어르신 하면 노인당에 오시는 분들이 70내 전후부터,

70～80대가 다 넘고,

그러니까 70대 정오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 복금기하고 이게 기금이 착유가 되기 때문에 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왜냐면 목소리를 가보니까 목소리 알지요. 참기를 짜고 파는데 거기도 젊은 분들이 다 나와서 하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것을 못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시골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소득을 뭐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보다는 농촌에 있는 노인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해서 무의미하게 있는 것 보다는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보완해서 농촌생활에서 즐거움을 찾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름을 짜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4,000만원을 기계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겠다.

글쎄요. 나이 먹은 노인들이 그것을 잘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노인들이 전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거기에 노인들을 위해서 마을에 조금 젊은 분들이 같이 리더를 해 주고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시골에 가서 80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마을에 노인 어르신들을 같이 이끌어 주실 분들을 같이 저희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몇 군데 어른들의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수입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서 기계 같은 것이 움직여야 되고 판로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사업 목적이 농촌에서 복지생활 실천이라는 것이 복지라는 것이 사실 돈이 있어야 복지도 되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소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마을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하는데 그래도 제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착유시설을 해 주시면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힘이 들지 않고 가능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부락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이 시설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시범으로 올해 이거 실시해요.

바로 발주해서 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금성면 의총리입니다.

의총1리요.

의총2리 김만성씨 있는 곳이요.

하여튼 이런 것도 좋은 제도 안이지만 한번 해 보시고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 본위원은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살고 있지만 가는 곳 마다 65세 넘은 사람도 노인 취급을 안 해요. 80～90세 이상 먹은 노인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시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전연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18년 3월 21일자로 제안하여, 3월 21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 하였고,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4월 3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병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8년 4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