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일원 의원 대표발의)(주일원·주명식·인치견·김각현·박남주·엄소영 의원 발의) 2.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일원 의원 대표발의)(주일원·주명식·인치견·김각현·박남주·엄소영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희준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의원 내 의원 상호 간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통하여 윤리적인 모범 의원의 이미지 제고 및 시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사안으로 주일원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성희롱 및 인권침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관련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직무상 국외활동에 대한 보고와 신고사항을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제명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고쳐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일원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지역현안수요 업무추진에 배정된 인력과 상반기 내 시설개소 등으로 필요 인력의 정원반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의 심의대상 및 제외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용역의 사전검증과 사후관리 강화로 적정한 용역수행이 될 수 있도록 동 조를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4쪽입니다. 성환 수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 지정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134-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입주가 불가한 사업 부지는 제척 및 원상하고 신규공장 설립을 위해 인접 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쪽입니다.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리의 설치 및 운영,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및 방법 등 그밖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8쪽입니다.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법」일부 개정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기준 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문화재 관련 감면 등 4개 감면 대상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2쪽입니다.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2쪽입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인접 지역 축산 농가들의 천안시로의 이전 및 축산 농가의 기업화로 축사 밀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천안 지역주민들의 지가하락, 악취·해충 민원 등 기존 농가들의 가축사육 과밀화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우리 시의 대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보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

복지문화 부위원장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구성원이 천안시가 관리하는 수영장과 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을 적극 장려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엄소영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녀의 출생 및 입양을 축하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며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김각현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4쪽입니다. 천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박남주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7쪽입니다.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성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사의 참여 유도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복지재단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임원(이사)을 확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0쪽입니다. 천안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의과대학에 합격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공중보건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천안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한 사례가 없었고 현재 천안사랑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내용상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행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5쪽입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유료전환 정책으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률은 저조하고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상업지역과 역·터미널 등의 환승지역, 주택밀집지역인 주거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영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일원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3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 건은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상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민원 해소를 도모하고자 “천안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8쪽입니다. 성환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제182-1번지 일원에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천안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5쪽입니다.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축제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축제 및 행사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