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귀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을 4월 4일까지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주시장제출)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일단 문화관광지 민간호텔 건설 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몇 가지만 좀 시민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우선 전체 문화관광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바운더리(boundary) 자체가 당초에 문화관광지 단지구역이었었는데 이번에 정비계획을 하면서 23만 4000m²를 제척시킨 후의 잔여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호텔을 건설할 예정지는 고마 맞은 편 대추나무 심어져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녹색 부분과 빨간선 부분이 가족호텔부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 색깔 청색깔 부분이 우리 시유지 땅이 되겠고 노란 부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시유지이면서 현재 토지매매를 바라보면 이 두 필지가 네 사람인데 네 사람은 이미 계약 완료하고 이 세 사람만 현재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내준다 하더라도 호텔이 승인이 날 수 있게끔 다 사유지를 매각한 후에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자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호텔의 계획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도청의 경과심의까지 받은 사항으로써 약간의 모형은 설계과정에서 변경되었으나 지상 9층, 지하 2층 총 객실규모 300실 규모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사업비는 약 700억 정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저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환영할 만한데 지금 만약에 저 계획이 시유지를 매각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절차가? 시유지를 매각하면 바로 건설사 쪽으로 바로 매각인가요?

이제 사유지 다 매입한 후에 시유지까지 그 사람한테 넘어가야만이 저희들이 사업 승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입찰방식이 아닌가요?

이것은 용도지역 자체가 호텔지구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호텔사업자에 한해서만……

저도 마찬가지로 시민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절차나 과정은 다 되겠지만 옛날 이랜드 리조트의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받아놓고 또 착공을 안 하거나 건물 안 짓는 경우가 생기면 그게 좀 우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들이 있으면……

작년 11월 16일 날 MOU를 체결하면서 시유지 매각에 대한 것을 종합을 해서 이제 착공을 해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취소를 하고 시유지를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공증까지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들은 나중에 어쨌든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도폐기할 때도 특약사항을 넣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혹시 다른 용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으로 흐르지 않게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립되는 회관이 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궁금한 거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위치에 있는 종합복지관 역할과 여기서 노인회관 짓는 것들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필요합니다.

현재 노인회관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위주로 서비스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회관은 비슷한 어떤 그런 사업들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한노인회 회원들 있죠? 회원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사실 저희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사실 중학동 쪽에 중학동 주민센터 뒤에 있는 곳과 지금 있는 곳의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것들이 중복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이건 저희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예, 계장님 얘기

(공무원석에서)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현재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들어가서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가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장소 현저하게 협소하고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일자리사업, 시장형사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 장소가 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경로당에다 쪼개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갖고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노인회관을 지으면 공동작업장으로 활용도 해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그쪽에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중복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하는 것보다 좀 차별화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형으로 어떤 사무실을 쓴다든지 일터를 만드는 방법으로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부분들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회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현재 매입 자리는 지금 행복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건가요?

지금 아직 받지는 않고요, 감정만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상황입니다. 지금 수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감정한 금액……

32억입니다.

32억이요?

32억 7000입니다.

그러면 우시장은 어디로 가나요?

우시장은 축협에서 새로운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나요?

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우시장 부지가 어디에 매입되는 건데 혹시 공중에 붕 뜰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사실은.

축협하고 저희들하고 매입하는 거는 약속은 거의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교통회관 자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나와 있나요? 교통회관이나 공영차고지가?

우시장 현재 부지로 갑니다.

아, 우시장부지로 매입하고 우시장으로 가고 우시장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그 시비가 10억, 도비가 5억, 국비가 10억이죠?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아니, 계장님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다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는 운영주체가 대한노인회 공주지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하는 것은 공주지회에서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 일거리창출이니 쇼핑백이니 이런 말씀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 한하여 계획이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가 새마을회관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여기다가 326평인데 여기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관여할 주체가 안되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안되죠? 3층을 우리가 건립을 해서 대한노인회에서는 회관으로 1층만 필요로 하고 2, 3층은 수익사업으로 임대로 준다했을 때 우리시에서 브레이크 걸 수 있습니까?

이 노인회관은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준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염려하시는 그런 시설은 들어 갈 수가 없고요. 사무실하고 식당 또 상담실, 직무실 이런……

아니, 그런 제어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그분들이 노인회관은 우리 노인회관이니까 땅은 우리가 사갖고 기부채납을 했고 건물만 우리가 시에서 지어주고 운영주체는 우리니까 그것을 임대사업이든 아니면 거기서 다른 뭐 아까 중복된 복지사업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시에서.

그럼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주체를 그 되어있어요?

운영주체 뭔……

운영주체가 대한노인회 공주지회에서 한다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아니,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할 때 우리가 거기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컨트롤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가결되면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옆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행위가 더블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단지 김영미 위원님이나 저도. 공주시 노인지회가 사무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해서 우리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비좁은 것도 알아요. 주차장도 비좁고 사무실도 비좁고 비좁은 걸 알아서 또 노인회관도 필요하다 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1082m² 지상 3층 약 326평이더라고 건물면적이.

아, 예.

근데 이게 326평이면 꽤 큰 평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의당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쭉쭉쭉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큰 평수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의당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시내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또 이거 있으면 여러 가지가 지금도 두 군데에서 교류를 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있을 때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했을 때 그 낭비 물론 땅은 여기서 기부채납을 4억 7000만 원을 노인분들이 모금을 하셔갖고 4억 7000만 원을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서 덥석 우리가 이게 참 좋은 일이다, 물론 힘들게 하셨던 것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 과장님한테 내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잘 감독하겠습니다. 노인회관으로써 필요한 그런 사업들 그런 위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위탁을 마곡사에서 하는 위탁을 하죠?

예.

마곡사재단에서?

노인복지관.

예, 노인복지관하죠?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공무원들도 알다시피 노인회에서 위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건 알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노인회에서 위탁을 좀 해달라 하니 나중에 2차에서 마곡사한테 우리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공모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모로 글쎄. 그래 그것도 생색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제가 노인회 회원이라도 그런 면을 액션을 취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마는 지금 다시 노인회관으로 회관의 성질를 가져야 돼요. 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회관에서 어떤 이상한 아까 그 쇼핑백 접기도 각 마을에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의당면 유계리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는 것 같아 하다가 나중에는 별 소득이 없어요. 밥먹고 집에서 나와서 어르신들 거기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하다못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구지만.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것이 안되더라 그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노는 겸 수익창출을 해보려고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시는데 그렇게 노인회관을 갖고서 과장님이나 아까 말씀하시는 거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거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도 들어가…… 노인회관이 회관 자체로 회관으로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공주시에 건물들이 한두 개입니까? 놀고 있는 건물도 있고 필요있는…… 하다못해 뭐 의료원 문제도 우리가 또 논의하겠지마는 한두 개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평수를 보니까 326평 정도 돼요, 326평. 이게 326평이면 그래도 대한노인회든 뭐 어디 노인회든 간에 그냥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려되어갖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어찌됐건간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김영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는 거고 또 과장님도 물론 계시면서 잘 하실 줄 알고 또 잘 지도를 하겠죠. 그렇지만 또 집행부 공무원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집행부 공무원도 있지마는 가고 나서는 그땐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고 이런 답변만 계속 듣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된다, 그 얘기예요.

노인회관은 어쨌든 저희 공주시 어르신들의 정말 숙원사업인 건 사실이시고요. 현재……

그건 동의를 해요, 다 위원님들도.

현재 노인복지관의 1층 사무실을 한번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사람이 부딪혀서 다닐 수가 없을 그 정도예요. 그래서 계속 일자리사업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종사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00평 이상이 이렇게 되는데 3층 건물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층은 사무실로 쓰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층 공동작업장 이용하고 3층의 일부 또 작업장이나 프로그램실로 이용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모이시더라 하더라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또 여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등등은 아까 말씀하신 임대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건 완전 배제시키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이렇게 여기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재향군인회 사무실도 변기라든가 등 이런 것도 예산이 올라와갖고 의원님들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해갖고 예산심의 한 적도 있어요. 그것이 그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그래서 그런 우려도 많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건에 대해서 틀린 거지만 한 가지만 잠깐 다른 걸 질의를 할게요. 혹시 마을회관에 지금 장판들 다 교체하고 합니까?

그거는 물품 지원이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장판이라든가 교환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합니까, 적당히 합니까?

요구가 들어오고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이제 그것은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칠게요. 마을회관의 장판을 걷은 걸 갖고 모 건물에서 재활용으로 깔고 있더라고요, 깨끗한 것을.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고 한 것도 있는데 그냥 깨끗한 것을 다 걷어내고 누구는 "아니, 이게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한다" 이런 말도 내가 그분들한테 다 인터뷰도 땄고 다 들었어요. 그것은 내가 예산심의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상의를

저 위원장님 다른 건도 지금 있잖아요. 일단은 여기서 정회를 이 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도 진행하면서 한꺼번에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왜냐면 다른 건도 많이 이게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서 또 일단은

사실은 저도 이거 외에 정회할 사항들이 좀 있어서 저는 그때 이 사항까지 정회할지 모르는데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여기서 논의하고 이따가 그러면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여기서 다?

아니면은 이건만 갖고 정회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일단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와 관련된 의견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국 버클리시와의 국외 자매결연 체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저희가 정회시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국 버클리시와의 국외 자매결연 체결계획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공주시해병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공주시장제출) 4. 공주시전·의경회지원에관한조례안(공주시장제출) 5. 공주시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공주시장제출)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두 번째 공주시 전·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 번째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전·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 협의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