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서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참석을 못한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으므로 알려드리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주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공주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공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공주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공유재산(자카드섬유연구소등)무상사용허가동의안(공주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무상으로 허가를 동의해 줄 게 아니라…… 한두 번 정도, 두서너 번 정도는 뭐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뭔가 경쟁력을 좀, 자생력을 그분들이 갖춰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설치를 해서 뭔가 벌이가 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섬유상품도 홍보가 좀 되고 그야말로 이것을 큰 테마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에서 연구를 먼저 해 줘야 돼요. 무늬만 그냥 무상이지…… 아니, 사하라사막에다가 커피점 내면 누가 가서 먹겠습니까? 그 정도 비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세종시 인근동에 있는 우리 장군면 그쪽에 경계지점 그쯤이라든지, 섬유자카드 그것 하나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대단위로, 본 위원이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세종시하고 공주시가 행정상 구획만 정리가 돼 있지 사실 아래, 윗동네예요. 한 동네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우리가 고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충분히 활용을 하면 상당한 발전을,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에서 통 큰 결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것부터가 아니라 국장님 일단은 1% 가능성만 있어도 시작을 해 놓고 거기에서 패키지로 묶어서 그야말로 우리 공주 쪽에 와서 뭔가 그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할 수 있게. 그러면 어떤 수입이 다 우리 지역으로 잡히니까 세입에 플러스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일 관건은 이 섬유자카드도 어디에 갖다 설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것 안 되는 것 자꾸 무상으로 해 줘야 뭐할 것이야. 나중에 옛날 목공예 목공 부분 무상으로 해 준 것하고 똑같은 꼴 난다니까. 나중에는 자기 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열의도 없어, 수입이 안 되니까. 열지도 않아, 그래놓고 때만 되면 다시 또 무상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또 같이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공여해 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상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뭔가 긴 안목으로 보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공주시범죄예방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 6-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