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제23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길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입니다.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화천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향군민의 지위와 군수의 책무, 교류사업, 사업의 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출향군민의 지위와 군수의 책무, 교류사업,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화천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잘 봤는데, 제5조 교류사업에서 1번·2번·3번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4번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문구가 잘못하면 출향군민 사단법인 그런 단체에서 각 지방단체에서 군수에게 찾아와서 무조건 사업을 다 해달라고 하면 이러한 사항을, 이런 문구를 집어넣게 되면 군수가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잘못하면 선심성의 그런 어떤 예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4번을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8조 준용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군에서 직접 지원해서 예산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가면서 꼭 이 문구를 집어넣어야 될 사항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명수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군과 출향단체의 상호 친선교류 및 군정발전의 원활한 계기를 만들어주신 박정순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희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제5조 4항의 부분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적해 주신 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5조 4호는 삭제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8조에 준용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통한 지원보다는 사실상 군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8조를 삭제를 시키고 9조를 올려서, 8조로 올려서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명수입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음으로써 우리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군과의 상호 원활한 교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추진하는 ‘고향희망심기’ 사업과도 일맥 부합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 약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도를 보면 이 출향군민 지원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도를 제외하고는 8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철원을 제외하고 최고 재정자립도가 얕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우리 교류하고 있는 단체가 재경하고 제천하고 그다음에 인천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뭐 얼마나 더 교류가 활성될지는 모르지만 약간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집행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5조 제4항 및 제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읍·면 종합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노인보호를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읍·면 종합문화센터 목욕탕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 경로우대자 감면 기준을 삽입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종합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노인보호를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읍·면 종합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경로우대자 감면기준을 추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종합센터의 목욕료가 3,000원이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대중목욕탕 이용료가 지금 6,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어떤 거요?

대중목욕탕, 화천 시내에.

6,000원이요?

네. 그러면 지금 종합문화센터에서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이 50%의 감면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1,000원을 더 다운시켜서 2,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30%를 더 다운시켜서 혜택을 주는 그런 꼴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남면, 화천읍, 그다음에 상서 일부지역의 주민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제가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상정을 했는데,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내지역에 종합복지센터가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 일반... 하남면과 화천읍과의 차별화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상서 일부지역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남면 쪽에도 지금 종합문화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것은, 화천읍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그건 대중목욕탕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개입을 하지 못해서 가격을 못 내려줬는데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가 지금 상위법이 제가 아직까지 보질 못했는데 대중목욕탕 이용에 관한 관리법을 따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도에도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도에 없으면 목을 대중목욕탕의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보조금을 줄 수 있나?

네. 그래서 이거는 차후 조례를 봐서 다시...

그럼 그런 문제를 노이업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화천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다시 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오시면 꼭 해결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라광배입니다. 읍·면 종합문화센터 목욕료 감면을 발의해 주신 노이업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의 의견은 간동 종합문화센터, 지금 사내 종합문화센터는 저희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상서도 올 연말이면 산양리에 목욕탕이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서지역도 일부는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추가로 하남 쪽에도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하남면 지역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읍·면, 읍의 군민들도 어떤 혜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상위법에 대한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조웅희입니다.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의 명칭 및 용어 변경사항이 반영되었고, 광고물 분리 재정립해서 제5조 1호에서는 기존 구분이 모호했던 ‘가로형 광고물’과 ‘세로형 광고물’을 ‘벽면이용 광고물’로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련 내용 개정사항으로서 안 23조에서부터 27조에서는 ‘현행 법령 부패영향성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 안 제7조 및 6호에서는 최근 개정된 전자게시대 및 입광고물 관련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위반 및 불일치조항 삭제·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3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으로 상위법 위반내용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0조 2항 3호에서는 주민협의회 위원장 선출 시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고,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명 개정에 따라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명 개정 및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존 구분이 모호했던 가로형 광고물과 세로형 광고물을 벽면 이용 광고물로 통합 상위법령 위반 및 불일치조항을 삭제·수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오늘 제239차 임시회 조례심사위를 끝으로 7대가 모든 걸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사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 동료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저희 의회를 위해서 또 많이 애써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건 민원봉사실에서 그래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그리고 실버주택 공모에 당선되느라고 무지 애를 써주신 담당자분들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살기 좋은 화천으로 많이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라광배입니다.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득유형별 여성가족부서 간 정부지원 비율이 금년도에 5% 상향됨에 따른 자체지원 비율 변경 및 아이돌봄서비스 자체지원 방식 변경으로 인한 지원절차 등 관련 내용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방식을 바우처지원에서 개인별 현금지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지원비율 변경에 따른 5% 상향되는 부분의 ‘별표’를 수정했습니다. 별지서식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별도로 양식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2월 22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5% 상향조정에 따른 자체지원 비율 변경 및 아이돌봄서비스 자체지원 방식 변경으로 인한 지원 절차 등 관련 내용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방식을 바우처 지원에서 개인별 현금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지원 비율 변경,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신설 등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게 개정이 된 것이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조금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이게 바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돌봄 그, 그 부서를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으로 왜 안 하는지. 오히려 직영으로 하면 이 서비스 질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은 실제로 검토를 하질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부 안이 5%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체지원도 5% 이상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재원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한지? 이게요.

저희가 그... 그 해당자가 한 18명 정도.

얼마 안 되네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은 크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부담이 안 가시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조웅희입니다. 「화천군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상호협력 역할분담으로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을 향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개요는 사업주체는 화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공공임대주택 120호, 그중에서 국민임대 100호 이거는 18평형 정도 되고, 영구임대 20호 이거는 12평 정도로 해서 총 120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마을정비계획수립으로서 이거는 신읍리 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마을안길 등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되며, 위치는 구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9억 3,900만 원으로서 국비가 139억 7,300만 원, 군비가 27억 1,600만 원, LH에서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164억 3,900만 원 중에 화천군에서는 15%인 24억 6,6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을정비계획 수립은 총 5억 중에서 화천군에서 2억 5,000, LH에서 2억 5,000 해서 5억을 가지고 마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주자격은 국민주택은 18평형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자산 보유기준에 해당되는 세대로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1억 2,600만 원 이하와 자동차 2,465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는 보조로 대신 되고요. 1순위 중에서 건설되는 지역이라 함은 화천군을 칭하는 것이 되고, 연접지역은 화천군을 제외한 춘천시나 이런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12평형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친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8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를 화천군에서 LH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6월 29일 공모신청서 검토 및 제안서가 송부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11일 예정부지 현지실사를 국토교통부와 LH에서 현지실사를 하였고, 지난해 8월 17일 최종적으로 대상지로 확정 발표가 되었고, 금년도 3월 LH에서 사업 경제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에서는 주택건설보조금,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24억 6,600만 원, 15%를 부담하게 되고, 주택사업관련 기반시설 및 부담금으로 마을정비계획수립에 50%인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으며, 주택사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회 지원을 하고, 주택사업 입주자 모집 및 홍보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마을정비계획에 드는 비용 50% 2억 5,000만 원, 주택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승인 신청, 주택사업 부지 보상, 주택의 설계, 공사발주·시공·준공, 임대주택 공급·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협약서 외에 사항으로서 지정보수업체 및 LH 기존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처리하되 입주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소규모 100만 원 이하는 선 처리 후, 선 처리하도록 협약을 미리 협약을 하였고, 기본계획이나 설계 시에 화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전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1일 LH와 화천군에서 기본업무 협약 체결일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4월 11일 날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완료를 하고, 내년 3월 달에 주택에서 발주를 하고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20년 10월 달에 준공 및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상호협력, 역할분담 등의 협약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화천군 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주택건설보조금,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및 부담금, 마을정비계획수립 비용 50% 부담, 주택사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원, 주택사업 입주자 모집 및 홍보지원 등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내용은 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마을정비계획수립 비용 50% 부담, 주택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승인 신청, 주택사업부지 보상, 주택의 설계, 공사발주·시공·준공, 임대주택의 공급·운영 및 관리 등의 협약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화천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약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여기가 120세대를 지어서 국민임대 100세대 또 영구임대 20세대를 지금 이제 분양을 할 건데, 이것 국민임대가 이게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입주자격에 보시면 연령제한은 없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이고 이런 기준에, 모집공고 낼 때 그 기준에만 되면, 그렇다고 아주 어린 그런 미성년자는 안 되겠죠. 미성년자 외에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에 부합이 되면서 이것을 다자녀가정에게 우선권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우리 화천군에 아이기르기 좋은 세상 그것도 함께 또 맞고.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다자녀가정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봉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지금 박정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입주자격 공고를 낼 때 이것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