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양준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인상
송인상의사담당관
지난 제279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사직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 박준희 의원님ㆍ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오경환 의원님ㆍ더불어민주당 소속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신언근 의원님ㆍ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 이승로 의원님ㆍ더불어민주당 소속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오봉수 의원님ㆍ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님ㆍ더불어민주당 소속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허기회 의원님ㆍ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박래학 의원님이 2018년 3월 20일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김문수 의원님ㆍ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제2선거구 출신 김창수 의원님ㆍ더불어민주당 소속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김미경 의원님이 2018년 3월 21일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서영진 의원님ㆍ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오승록 의원님ㆍ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김선갑 의원님이 2018년 3월 22일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장우윤 의원님이 2018년 3월 23일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유동균 의원님ㆍ더불어민주당 소속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이순자 의원님이 2018년 3월 26일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한명희 의원님이 2018년 3월 28일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 최조웅 의원님이 2018년 3월 29일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제2선거구 출신 조규영 의원님이 2018년 3월 30일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님이 2018년 4월 2일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유광상 의원님이 2018년 4월 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77명입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회 직무대리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김기대 의원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문영민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최영수 의원님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로,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 박성숙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김상훈 의원님이 교통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천구 제3선거구 출신 우형찬 의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2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0건, 시장 제출 의안 29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입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보고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동승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입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준욱의장
의사과장님, 직무대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분들은 회의가 이번하고 다음 회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명패 뒤로 하셔 가지고 자리 이동을 시켜주세요. 지금 시켜서 하세요. 그리고 회의기간이 3개월 남았지만 직무라는 말씀보다도 그냥 위원장으로 이렇게 서로가 호칭을 하는 게 낫겠지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 좀 뒤로 배치해 주시고요.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관련 교육부총리 현장시찰 수행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네」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14시 24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성중기 의원님과 송재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대 의원 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4일 오늘 하루와 4월 13일 하루 동안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구덕 의원 사직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대 의회에서 4년간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강구덕 의원님께서 2018년 4월 4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지방자치법 제77조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라 회기 중 의원이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의회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기 위한 것으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구덕 의원 사직허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강구덕 의원님의 사직허가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재적의원이 77명에서 76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시스템의 재적의원 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을 조정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및 추가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및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입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및 추가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는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 휴회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 나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다음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퇴장시킨 후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휴회의 건
14시 33분
그러면 각 상임위별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남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호선 937정거장 역명을 서울시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절차 및 기준에 맞게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한강 이남 지역의 주요지점을 동서로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8년여의 공사 끝에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 9호선 역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937정거장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오륜동과 존경하는 박호근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동구 둔촌동의 경계지점에 위치하며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동문 앞과 강동구 둔촌아파트 앞에 각각 출입구가 한 개씩 설치되고 있습니다. 두 자치구 경계에 지하철 역사가 위치하는 만큼 두 지역 간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남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역명이 제정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절차 및 기준에 의하면 역명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절차에 역 반경 500m 이내의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난해 9월 자치구로 의견수렴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937정거장은 강동구 주민에게만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정은 특정지역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자의적이고 형평이 결여된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937정거장 시설물의 일부가 재건축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다고 해서 지하철 역명을 신둔촌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경청하지 말고 같은 입장에 있는 송파구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올바른 역명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안일수록 서울시에서 수립한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절차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향후 불합리한 역명 제정으로 인한 지역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절차 및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명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 구, 앞 같은 접두사, 접미사는 배제된다는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동지역 주민들이 청원을 통해 요구하시는 신둔촌역은 접두사 ‘신’을 붙인 사례로 이는 서울시 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937정거장의 역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미 5호선 역명으로 둔촌역이 둔촌동 주공아파트 입구 방면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절차 및 기준에 명시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37정거장이 위치한 오륜동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사용된 올림픽선수촌과 올림픽기자촌이 위치한 곳으로 올림픽공원과 마주보고 있으며 88올림픽의 역사적 가치를 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기준에도 맞지 않는 신둔촌역보다는 서울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정 동명이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명인 오륜동역을 역명에 사용하여 오륜역으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8서울올림픽의 역사적 가치를 온 국민과 서울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주 의원입니다. 강산에 새 봄빛이 완연하건만 황사에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에 무역장벽들로 춘래불사춘입니다. 취직 안 되니 짝이 없고 아기 없이 노인들만 가득, 북핵에 노사갈등, 관세폭탄 그래서 우리의 봄은 아직 멀었나 봅니다. 최근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일본취업 대설명회를 개최했다, 피로 물든 임진항과 망국 36년, 독도망언, 위안부 치욕, 동경 3만 대학살, 이 치 떨린 섬나라 발전 용도에 쓸 내 자식들의 미래를 상상하니 조상님 볼 면목이 없다. 왜 이 지경이 됐고 주원인과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최근 KOTRA에 따르면 세계 90개 국에 6,000여 한국의 공장들이 건설되어 있었고 300만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주고 있지만 기업규제와 폭세, 노사갈등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답니다. 둘째, 서울의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일터 용산국제업무단지가 관민의 비협조로 무산됐고, 500여 뉴타운 재개발의 해제, 최첨단 재건축들의 좌초, 초대형 개발사업의 폐지로 수십 수백만의 일터가 사멸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제광역교통의 메카가 될 영동대로의 지하개발과 현대차 GBC, 그리고 미래의 희망산업 SETEC마저 거북이 걸음이니, 안개속이니 청년일자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3월이면 끝난다던 각종 심사평가, 투자심사 설계와 인허가, 웬 절차도 이리 복잡하고 문턱이 이리 높은지 이래 가지고 우리의 봄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쪽발이 나라 찾아서 내 자식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요약해 보면 기업규제, 관민이기주의, 행정갑질의 직무유기가 부른 명확한 인재요, 분명히 국가 대재앙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먹거리 일터요 글로벌 산업기지 SETEC 복합개발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회의, 포상관광, 전시엑스포 등 마이스산업은 고용창출과 경제적 효과 만점인 신성장산업 혁신 주동력으로 박 시장님 선거공약과 조기완공 시키라는 2014년 11월에 박원순 시장님의 특별지시는 매우 적절했고 매우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4년간에 걸쳐 20억 혈세로 용역타령으로 시간만 보내다가 작년 말 화면처럼 시장님 최종보고를 끝내고 경제진흥본부 내에 SETEC 개발 전담반을 설치했고 SH와 함께 연 15만 평 규모의 마이스 용도 건설을 2013년 준공목표로 대희망을 품고 드디어 출발을 했습니다. 앞을 좀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SETEC은 우리의 영원한 먹거리 산업입니다. 개발범위 3개 부지에서 2개 부지로, 개발방식 다 정해 놓았지요. 용도 조금 올리기로 하고 개발규모, 추진주체 경제진흥본부 내 세택 복합개발 추진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강남의 도심과 잠실과 SETEC 삼각의 트라이앵글로 해서 이 나라의 발전 이 나라의 일자리를 찾자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올 들어 움직임이 없어 불안하더니 별 이유도 없이 또 중단입니다. 선거공약 특별지시, 6년간 용역전담반 활동, 예산과 시간만 낭비한 채 고용창출, 나라경제 다 망치는 이 죄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구청장, 시장, 대통령 누가 한들 권력은 잠시요 고용, 육아, 도시는 영원합니다. 한강변을 망친 성냥갑 아파트, 하비오 같은 도시의 흉물, 출구도 없이 짓밟힌 재개발, 집값 누명 왕창 쓰고 중단위기의 재건축 이 과실의 책임자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입니다. 조국독립 보릿고개, 독일, 월남, 사우디에서 피멍들어 번 돈으로 우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피가 솟구치는데 왜 일감을 찾아서 이렇게 외국으로 내보내야 됩니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해빙기의 천만 시민의 안전한 행복을 위하여 만대 번영을 이어갈 우리 수도 서울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전진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약 3개월 보름 동안 초등학교 126개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예산은 국비 32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시범사업 기간의 절반이 방학이어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시장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아이들이 등교하는 기간 중에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심스럽게도 시범사업 기간인 1, 2월은 대부분 방학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침을 2017년 9월 4일에 시달했지만 불요불급한 행정절차 때문에 정작 학교에 설치된 시점은 대부분 11월 13일이었습니다. 신속한 입찰을 했다면 10월부터 운영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정상적으로 가동한 기간은 고작 두 달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시범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학 중 운영도 안 하면서 비용을 지급한 결과 시범예산 32억 원 중 약 절반 금액은 업체에게 그냥 지급됐습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이자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반성을 촉구합니다. 둘째, 시범사업 후 본사업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면 이를 토대로 본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사업계획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단 1원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혈세 32억 원은 무용지물이 되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날려버린 150억 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국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으로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서울시교육청 공기청정기 미설치 현황을 보면 유치원은 873개교 중 49.8%인 435개교가, 초등학교는 601개교 중 76.7%인 461개교가, 특수학교는 29개 학교 중 93.1%인 27개교가 미설치된 학교입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참으로 비참한 실태입니다. 시장과 교육감이 근무하는 건물에는 현대식 공조장치가 작동되고 있음에도 아이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교실은 이렇게 참담한 현실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미설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5년간 렌탈로 설치 시에 예산은 1년에 약 88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분담을 하면 각각 44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기관의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참으로 적은 예산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19년이나 되어서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것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무책임한 교육행정입니다. 탁상공론의 서울시교육청의 극치입니다. 입만 열면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은 무엇이 우선과제인지 인식전환이 절대 요구됩니다. 당장이라도 설치되도록 두 기관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건물 창틀 청소 문제입니다. 교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물청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창틀과 창문에 쌓이고 창문을 열면 실내로 유입되어 공기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 학교의 청소인력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 절대 필요합니다. 학부모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간과하면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인 설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숙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2일 일어났던 초등학교 인질극 사건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미 보고 받으셨을 것이므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에도 몇 차례의 유사 사례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만들지 않아 사상 초유의 초등학생 인질극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초등학교 흉기 난입 사건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보안과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이야기했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2016년 12월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각급학교 학교 안전 위험성 진단 매뉴얼을 배포하고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학교장과 학교 스스로 진단하는 실효성이 없는 매뉴얼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지역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사건 발생 하루만인 바로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학교 출입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등 학교 보안 강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년 전인 2012년 서울시교육청과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학생과 학교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본격적으로 서울시 살림을 맡은 2012년부터 학교보안관에 대한 시정질문이 여러 차례 있었고 제9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학교보안관의 90%가 60세 이상의 연령이라 비상시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가 당적을 불문하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외부자 난입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학교보안관은 1차적인 방어체계로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래서야 학생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들이 어떻게 걱정 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외국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는 사법경찰관이나 경비 전문 업체에 학교안전을 전담하기도 합니다. 예산과 법 체계상 지금 당장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마련해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로 분리된 학교안전 인력과 조직을 일원화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배움터지킴이와 서울시의 학교보안관은 업무가 중복됨은 물론이고 학교 안전의 전문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학교 안전의 책임과 주체는 지방교육자치의 의미에 걸맞게 서울시교육청이 전담하고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협의와 법 개정을 통해 학교에 사법경찰관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의 동선과 방문자의 동선을 완벽히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민원접수처를 학교 밖으로 설치하거나 별도의 장소에서만 민원을 받도록 하자는 현장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학교 신축 및 증개축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학교 시설에 외부인의 이용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공공기관이고 학교 건물이나 시설이 공공재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학생 안전이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경제성을 따지면 안 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경제성보다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중교통 무료라는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인질로 잡혔던 초등학생이 혹시라도 큰 부상이라도 입었다면 저는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조희연 교육감님이나 박원순 시장님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무사했음을 감사하는 학교가 아니라 오늘도 즐겁게 배웠음을 감사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이숙자 의원님은 안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남창진 의원님과 이석주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과 이숙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준비를 위한 장내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돈을 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진행요원은 선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자리 좀 앉으세요. 11. 부의장 보궐선거
집행부 퇴장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의장 선거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부의장 선거는 의장과 김진수 부의장님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부의장 보궐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의장과 김진수 부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중에서 한 분만 투표용지에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이인 의원님을 투표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의 한글 성명과 지역구명을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경우나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표소에 의원 명부를 부착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세 분, 자유한국당 두 분, 바른미래당 한 분으로 총 여섯 분이시며 더불어민주당의 양천구 출신 김경자(양천) 의원, 김혜련 의원님, 김희걸 의원님과 자유한국당의 남창진 의원님, 이혜경 의원님,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숙자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양천구 두 시의원님, 이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인상
송인상의사담당관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 아래 양쪽에 있는 네 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부의장 후보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한 분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 의원님이신 노원 김광수(노원) 의원님과 도봉 김광수(도봉) 의원님, 도봉 김용석(도봉) 의원님과 서초 김용석(서초) 의원님, 강서 김경자(강서) 의원님과 양천 김경자(양천) 의원님을 투표하시는 경우 한글 성명과 지역구도 반드시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는 명패함,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를 위하여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가까운 진두생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 호명) 다음은 감표위원님 투표 순서입니다. (의사담당관 감표위원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 04분 투표개시

양준욱의장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행요원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매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4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4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보궐선거의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7표 중 도봉구 출신 김광수(도봉) 의원 43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도봉구 출신 김광수(도봉)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부의장 당선인사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14분 투표종료
15시 20분
이상으로 선거를 마치고 당선되신 부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광수(도봉)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축하악수 한번 하고요.

(도봉) 의원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우리 9대 의회 개원할 당시에 개원준비단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를 개원하는데 위원장을 맡았는데 시작과 끝을 제가 매듭짓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의회의 임무와 역할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할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이 꼭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양준욱의장
김광수(도봉) 부의장께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장님을 잘 모시고”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빼 버리고, 마지막 회기 때 사회권을 한 번 주려고 했는데 그것 안 주겠어요. 다시 한 번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광수(도봉)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 웃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