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이순 위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회의참석이 늦어진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0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하나 물어보려고. 준비도 많이 하고 했을텐데 다른 것보다도 동에 예산관계. 한산면에 청소차량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것을 다른 읍면에는 있는데 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내용연수가 지나가서. 7년이상 지나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읍면에는 섬에는 다 하나씩 있네. 있기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육지면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육지면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면지역은 있고 동지역은 있는데가 또 도천동 같은 데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이걸 없는 데에 동도 그렇고 하나씩 좀 해주면 안되나?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사전에 예산할 때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 한산면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넘어서 해준다고 하지만. 그런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봉평동. 있고 없고 간에 없는 데도 있다고 안하나.
근식
강근식위원
요구를 안하는데 뭐하려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요구를 안하는게 아니고. 그걸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한 개씩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청소차량은 도서지역은 당연히 다 있고요. 청소하기 때문에. 다른 읍면지역은 청소차량 말고 필요에 의해 트럭을.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것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자치국 소관 - 행 정 과
10시 06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시 곳곳에 벚꽃이 만개하여 우리 모두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4월의 벚꽃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같이 하시길 기대하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 2,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자율방범초소 신축 및 시설보강에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율방범초소 신축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이 두군데 정도 되겠네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한산지역에 2,000만 원이고 정량동 제3자율방범대에 2,000만 원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두 개 다 신축이네. 신축.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하나는. 예. 두 개 다 신축이 맞습니다. 정량동은 기존 있는 것에 조금 시설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 해가지고 2,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통영시에 관리하는 예산이에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해놓은 겁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사실상 봉평동하고 무전동 그런 정도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소수리. 센터에. 그렇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잠깐만 물어보께요. 동료위원도 하지 말라하고 위원장도 하지 말라하고 오늘 말을 못하겠네. 미안합니다. 법무부 범죄예방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을텐데 또 추경에 들어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사실은 통영지청이 관할하는 시군이 고성, 통영, 거제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분들 활동하는 규모나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죄 단체에서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거제시는 3,000만 원정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었고, 고성도 당초예산에 600만 원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1,000만 원 같으면 물론 군하고 시의 차이는 있지만 어떠한 재정적 세를 보면 고성이 오히려 우리보다 많다고 봐야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
병일
전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당연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지 추경에 편성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면지 편찬하는데 보면 시에서 얼마 해줍니까? 3,000만 원 해주나요? 지원을?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2,500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
2,500만 원 하는데 일단은 페이지 분량을 보면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통영시지도 역시 책 분량이 500페이지 정도 밖에 안될텐데 이것은 왜 2억 6,000만 원이나 되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분량이 좀 차이가 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분량이. 크기가. 두께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우리는 700지. 700페이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700페이지라도 200페이지 정도 더하는데 2억 6,000만 원이 들고 일단 면지는 2,000만 원 지원하는 이것은 조금. 면지를 앞으로 대폭적으로 해주세요.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책 이것은 분량의 차이 때문에 몇억이나 차이나서는 안될텐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사실은 읍면은 자기 자체의 자치위원들이 집행위원이 만들어져서 자담을 많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다 영양분을 조금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형태이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예. 어쨌든 그 면지를 편찬하는데 대해서 제일 구심점은 자치단체에서 집행부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의 목돈을 내고 지원이 되어야만 나머지가 주민자치위원회 또 독지가들이 모아서 하니까 그 부분을 액수를 좀 높여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이런 부분 이것도 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게 편성기준이 당초에 한사람당 116만 천 원이 되어있던 것이 12만 9천 원으로 변경되면서 그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편성하는 기준하고 좀 차이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언제 변경이 되었는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연말에.
상식
구상식위원
연말에?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놈들이 맞춰서 지침을 내려놓고 한달도 안되어서 또 변경을 해서 지침을 내렸다는 말이가? 말도 아닌 소리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나? 통영시지 발간 이거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당초에 이야기가 없더만 이게 왜 올라왔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운영비하고 운영수당이 사실상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렇게 조금씩 쓰다보니까 전체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아직까지 인쇄는 입찰 안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언제 할건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우리가 다음달이나 6월달.
상식
구상식위원
7월까지 마감해야 되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6월에 마감하고 7월에는 가시적인 완결품이 나와야. 계획은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적으로 4월, 5월에 못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 4월, 5월은 선거 관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연기합니다 문자가 금방 들어와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위원회를. 위원회를 연기한다고.
근식
강근식위원
예. 연기한다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것은.
근식
강근식위원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을 사직해야 된다는 뜻이지.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말고. 위원회를 4월하고 5월 주민자치위원회를 월례회를 안한다 이 말이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건 자기들.
근식
강근식위원
그 지침이 내려 온 거에요? 문자가 금방 막 들어왔네. 4월, 5월 안한다고. 나는 혹시 지침이 내려왔나 싶어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60일 이전까지는 자제를 하라는 뜻이고, 선거기간에 완전히 임박한 15일 전에는 어떤 것도 하지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자제하라해서 그런가보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자제하라니까 그냥 아예 안하겠다는 뜻인가 싶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직장어린이집은 교사인력을 한 분 충원한다는 뜻입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17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10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에 6.25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이 6,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사유는 무엇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6.25참전유공자 사업비는 도비 보조 사업에서 도비가 당초 가내시된 자료에서 확정내시가 6,000만 원이 감소되어 내려왔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초 도에서 편성할 때 조금 과다편성 되어서 도비가 조금.
김미옥위원
과다편성에다 또 돌아가시는 분.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분들 감안해서 도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조금 인원수가 많이 책정되어서.
김미옥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충혼탑 및 현충시설 관리에 지금 3,200만 원이 증액을 했는데 그 3,200만 원 증액 안에는 보훈회관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입니까? 부분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어디? 지역은 위치는 어디쯤으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건립하는 것까지만 보훈단체 유공자하고 협의가 되어졌는데 지금 구체적인 위치는.
김미옥위원
아직 안되어 있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는 죽림만을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실무부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6.25지회에서는 뭐 북신동 여기.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제의를 안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소방서쪽으로 자기네들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부서에서는 사실상 참고로 소방서는 최저고도 21미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라 연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회관을 거기에 짓는 것은 지난번에 회의 때 제가 가서 그리했습니다. 그곳은 사실상 북신동, 무전동 시민 더 크게 보면 통영시민 다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특정단체 시설물은 좀 맞지 않다 그정도만 되어 있고.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소를.
김미옥위원
장소는 아직.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보훈단체 전 7개 보훈단체가 다 들어갑니까? 지금은 이렇게 좀 난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은 그정도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당초 작년 하반기에 상이군경위하고 전몰군경위, 미망인하고 3개단체 저게 소유자가 참고로 통영시지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1/3지분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영시지부에서도 어떻게 결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112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하고 보훈가족 명절 위문품 구입하고 이렇게 8,100만 원, 3,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왜 당초예산에 안되고 이걸 추경에.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작년 11월에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전산으로 요즘 다 아시다시피 편성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저희 부서 담당자가 예산과목을 잘 못하면서 이게 삭제가 되어서. 저희들도 당연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인쇄되고 나서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수정예산 넣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설 명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설에는 사실 이 과목에 돈이 좀 있습니다. 우리 보훈에 주는 돈이 좀 있어서. 그래 설에 만 원 상당으로 입찰해서 선물 드렸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설에는 지원을 했고. 잘 알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원문에서 오면 월남참전용사기념탑이 있지 않습니까? 말구리쪽에.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전한.
근식
강근식위원
거기는 입간판 이런 것이 하나 붙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 걸 한번.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3개의 기념탑이 있다가 지난해 자부담으로 해서 이전했고 지금 무공수훈자비하고 하나가 있네요 거기.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주시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이 부분은 정량동에 있는 거에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동호동에 있는 그것은 1996년도에 건립한 것이 방금 이야기드렸던 3개 단체 명의로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5개 단체가 입주를 해서 22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2개단체는 재향군인회에 거기 조그마한 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5층에 가면.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그래 이 보훈회관 건립 이것을 타당성 조사하는 부분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을 방금 이야기드렸다시피 위치를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선정하고 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가급적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는 투융자심사라든지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결정변경이라든지 일련의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저소득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네요. 그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저희 지역에 지금 소득 관련해서 통계가 나오는 것은 차상위까지가 통계가 나옵니까? 기초수급까지 나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저소득이 분류를 하자면 최하위에 있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3,600세대 5,000여 명이 생계급여. 요즘에는 이제 맞춤형급여라고 해서 생계급여가 몇세대 몇 명, 교육급여대상자 몇세대 몇 명, 의료급여대상자 몇세대 몇 명 탁탁 소분류를 하고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는 지금현재 3,600세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2,200세대 정도 3,400명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제가 보면 지역에 차상위가 되고자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자격이 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상위 같은 경우는 자격심사 기간이 따로 있는건지.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배윤주위원장
수시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수시로 읍면동을 통하든지 저희들한테 오면 다시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전부 다 읍면동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하는데. 길게는 두달까지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금융정보 재산조회를 회신받기 때문에 두달까지도 소요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차상위 부분이 신청자수라든지 실제로 차상위 대상들이 추이변화 같은 것들은 지금 파악이 됩니까. 별로 변동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수시로 계속 재산변동이라든지 금융소득이.
배윤주위원장
제 말은 저희가 유의미한 어떤 증가세라든지 변동이 없다든지 이정도는 파악이 되시는건지?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조금씩은. 그걸 하려면 월말 단위로는 통계수치를 좀.
배윤주위원장
통계는 월말단위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예. 저도 수시로 하신다 하시기에 제가 드리는 말인데 실제로 하고자 하는 신청자수가 좀 더 늘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대상자들 폭이 늘었다든지 이런 걸 수시로 파악이 되시는지 한번 여쭤본 것이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아니. 또 실제로 지원사업 예산도 좀 늘었기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6.25참전 수당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괜찮습니까? 이게 원래는 반드시 인원파악해서 드리는 돈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조금 사실상 당초보다는 우리가 통계수치를 조금 많이 잡혔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망자가 갑자기 많이 팍팍. 솔직히 말해서 85세, 90세 되다보니까 상당히 급속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니 그래도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서. 1억 2,000만 원이면 조금 감액은 아닌데 괜찮습니까 이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이번에 추경하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배윤주위원장
다음부터는 예산을 할 때 딱 맞게 제대로 좀.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항상 이야긴데 차상위계층이 법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직 개정 안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언제 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그것도 단계별로 합니다. 올 하반기에 부양의무자 조금 완화가 될 것이고 아마 2020년. 아마 문재인 정부.
상식
구상식위원
뭐 빨리 한다더만 뭐.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게 단계별로. 아무래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이런 식으로 맞춤형급여 종류별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거지만 우리 또 시민들 입장에서 꼭 그부분 필요한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단계별로.
상식
구상식위원
나는 또 저번에 빨리된다 해서 바뀌어진 줄 알았더만.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0시 34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성명만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행복나눔과에 성명만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을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아까 설명중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에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어떻게 이게 당초에 안하고. 빠져서 그렇습니까 긴급하게 된 겁니까 어째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이번에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 바뀌면서 건의사항을 올라왔는데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차량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래서.
김미옥위원
그럼 이 4,000만 원이면 몇인승에 사양은 어떻게 되는 차량입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사양은 어떻게? 4,000만 원이면 어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스타랙스인데. 2009년식이거든요.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해주면. 2009년식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아, 앞전에 있던게. 저는 4,000만 원 계상 올려놓은 이 차량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2009년식이고 차량 킬로미터수는 26만 4,000킬로미터 정도 뛰었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전의 차량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해 주면 운영관리는 장애인협회에서?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협회에서 다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차량만 딱 해줍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가 또 더 지원을 해줘야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협회에 협회에 나가는 운영비라든지 여기는 보면 지금 사용하는 것은 주간보호센터에 하는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다른 장애인단체는 조금 뭐 주차장을 운영한다든지 조금 수익사업을 내는데 시각장애인은.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시각장애인은 그런 것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에 향교마을 경로당 있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광도 향교마을입니까? 예.
병일
전병일위원
향교마을이 경로당이 준공식을 한다는데 지금 부족분이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향교마을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부족분이 3,000만 원.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부족분은 기존 명시이월에 지금 5,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건설과 소관 1억 2,000만 원하고 우리 명시이월에 넘어간 것이 5,000만 원인데 모두 합해서 3,000만 원 더해가지고 2억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억에.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금자리요양원 이게 좀 그거한데. 이게 어떻게. 국도비가 좀 되네요. 기능시설 보강하는가 보네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보금자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번에 보금자리 거기.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보금자리 해가지고 3월 17일자로 다시 복구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시 복구했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복구했습니다. 유리창문 방화창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설주가 바뀌었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아니. 그대로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대로 하면서?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행정제재는 풀렸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다 세금 메기고 행정제재가 풀려 3월 17일자로 해서 끝났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제 하네. 1,300만 원 정도 그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거기 아무도 안계시죠 지금은. 또 계시나?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다 있습니다. 14명이 지금 입소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얼마전까지 비어 있었는데.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3월 17일 이전에는 다 비어 있었지만. 이분들이 다시 모집을 해서 14명이 지금 입소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월 17일 이후부터 재개원하셨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보다 우리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추모공원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좀 이야길 해주세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추모공원은 지금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부지보상하고 묘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70~80%정도 되어 있고요. 실시설계 인가는 원래 4월말, 5월초에 되어 있지만 화장로가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상단에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뭐.
근식
강근식위원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설치비 그것은 도비 예산으로 해서 그 안에 내부시설만 하는데. 지금 도내 시에는 다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통영시만 올해 공모를 6월에 해서 올해 안으로 모든 시설을 갖춘 후에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10시 45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심명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1회 추경은 세입ㆍ세출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심명란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14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가 40만 원씩 500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기정액에 비해서 4,000만 원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모자가정이 요즘은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수급자 되고나서 수급자 쪽으로 인원이 많이 넘어가서 한부모가정이 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도 올해는 무리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 작년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가내시 내려온 것으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그때 조금. 결과론적으로는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되어서 4,000만 원을 감을 시킨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처음에 가내시 내려오고 지금은 또 확정내시를. 정산하고나서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조정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저소득 가정에는 난방비가 참 중요한데 뭐 불편한 점은 없고 이대로 충분히 괜찮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혹시 뭐 이후에 또 한부모가족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건의를 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기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추정상 늘어날 소지도 있는 부분이 되어서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지원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벚꽃축제 때문에 밤잠을 못잔다고 하니까 좀 미안합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진짜요. 며칠을. 걱정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참 큰일입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내일은 또 바람까지 많이 분다는데. 해 본 사람은 압니다. 심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 행복나눔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이 원래 좀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 감소 추세에 있는데. 우리 복지사업비가 어느정도 정점을 찍었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 감소요인을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11억이 감소가 되었고 3세, 5세 누리과정비가 6억정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정양육수당은 지금 49억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38억으로 변경이 되는데 작년 연말 결산금액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작년 연말 결산금액이라서. 처음에 내려오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결산액이 38억 8,000천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도 38억 2,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1,920명 결산서상 인원이 지급이 되었고 올해는 1,890명인데 조금 출산의 감소세로 보면 연말에는 이 금액도 약간 잔액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나는 숫자가 어느정도 감소 추세로 돌아섰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시설퇴소아동 정착자립금 지원하는 것. 이거 500만 원씩 지원하지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올해 11명이 나갈 애들이 있네. 대충.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시설에 퇴소하고. 가정위탁아동도 작년부터 예산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고아원에는 지금 몇 명인데? 올해 몇 명정도 예상 됩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육아원에는 5~6명 정도이고. 그다음 18세 이상 대학생으로 떠나는 가정위탁아동도 작년부터 500만 원을 주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법적으로 500만 원 주도록 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제가 도에서 아동계장할 때도 500만 원 줬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500만 원씩 주고 있는거라.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500만 원이. 물론 애들한테 나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왜 증액이 좀 안되나?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증액을 건의를 부단하게 하고 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옛날에도 500만 원 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대상을 확대하다보니까. 전에는 딱 시설에 있는 애들 퇴소자만.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기준이 이렇게 도비가 내려오면서 내시가 내려오면서 기준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증액을 시킬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단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애들 이제 나가는데.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데. 조금씩 올리더라도. 이때까지 500만 원 했으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기반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계속 이렇게 500만 원만 해서 될 일도 아닌데 이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당장은 또 시행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할 때는 조금 실질적으로 퇴소하는 애들에게 자립이 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굳이 시설퇴소아동 정착자립금 뿐만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이런 게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동복지요원들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동요원들 주는 걸 뭐라하노 그걸? 아동위원인가 있잖아요. 아동위원.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달에 회의 참석수당으로 2만 원씩인가 이렇게 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회의 참석수당으로 드리지는 않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동위원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활동비 해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활동비인가 뭐 해가지고 2만 원씩 드리지요 그분들한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1년에 20만 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1년에 20만 원이니까. 2만 원도 안되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2만 원도 안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도 2만 원씩 주고 있는거라. 몇 십년을. 그렇게 2만 원 줘서 무슨 활동을 하라고. 차비도 안되는데.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놔서 못주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활동을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이게 아마 도비로 인해서 시비 부담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있을거라고. 한번 챙겨보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여성가족과만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여성가족과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고요. 결국은 여기서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줄어들면 영유아 보육료가 올라가고. 애 하나가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 비용으로 들어가고. 또 어린이집에 안가면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이렇게 상반되게 예산이 좀 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통영시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것보다 시설에 보내는 어린이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난 거네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그렇게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내시가 이렇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으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저희 여건하고 상관없이 뭐 시설에 보내는 보육료 지원금이 더 증액되면서 가정에서 하는 양육부분은 줄어들어서 내려왔다 그 말씀이신가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특별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어느정도 연말 결산을 가지고 조금 추정해서 내려오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쪽 부분이 더 많다든지 하면 하반기 정도 가서 조정해서 결산추경 때 완전 맞춰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이집을 보낼지 안보낼지 저희들이 예측을 미리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변경내시 내려온 것을 이번에는 반영을 했을 뿐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 상황이구나. 그럼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도 2억 이상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내시가 내려온 것인데. 이게 아마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호봉이 조절되면 조금씩 인건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호봉조절로 해서 2억 정도 늘어난.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정도로 이번에 반영이 이번에 되어서 다시 추가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럼 161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공기관에 대한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비는 22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이 22만 원만 정부에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되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28만 7,000원으로 해서 부모 부담분이 6만 7,000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정어린이집에는 올해 30만 3,000원 해서 8만 3,000원을 추가로 더. 이것은 3세 기준이고. 4세, 5세도 국가에서 22만 원만 주고 수납 한도를 받을 경우에는 27만 원, 29만 5,000원 해가지고 민간은 5만 원, 가정어린이집은 7만 5,000원까지 부모 부담을 이렇게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그간 민간어린이집에서 애들에 관한 부모 부담분을 없애고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법정 저소득에 한해서만 이 부모 부담료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도 지속적으로 이런 건의를 해오고 있어 아마 도에서 이런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법정 저소득에 한해서만 우선 하고. 이는 올 7월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법정 저소득층이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민간은 그냥 진행된 부분을 이제는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정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되는 부모 부담금에 대한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매칭이 되었다 그 말씀이네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정책적으로.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하나 말씀드리면. 저번에 제가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어촌 관련해서 차량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진행하는 것인데 늘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12달 같으면 6개월치만 받고 못받는 경우들이 계속 있어서 예산확보를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이번 도비가 확충이 되었다 하시니까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되셨나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이번 추경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건 그러면 왜입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정말 도에도 끊임없이 건의도 하고 내일모레 또 회의 가서도 저희들이 할 것인데. 제발 줄 수 있는 것은 맞춰서 달라고 건의도 한번 더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확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상 시비를 보완해서 집행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집행하고 난 다음에 도비가 확보되면 그만큼 또 줄여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떠안아야 되면 왜 차량비는 그렇게 주고 다른 것은 안줍니까 라는. 아까 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 부담분 같은 경우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 차량지원비는 차를 운행 안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가는 어린이집의 비용을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소리를 내는데도 간과를 하고 차량은 몇 대 운영 안하는 그 어린이집에만 그렇게 줄 수 있느냐고 오히려 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이 형평성에 안맞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래서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확보해서 집행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 지금 이번에는 그 예산이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 지역에 예를들어 도산면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애를 데리러 가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차에 한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한명이라도.
배윤주위원장
12달동안?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일년내.
배윤주위원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지금 도산면이나 산양 저쪽 구역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명을 도산면에 어린이집이 없는 쪽에 데리러 가도 그 차량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취지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지원에 대한 취지에 맞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괄적으로 다 6개월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12달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게는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무조건 차량비를 12달 주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도 하면 좋겠지만 일단 어린이집이 없는 도산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안해주면 굉장히 그 애가 어린이집을 못 갈 그런 오히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없는데 가면 오히려 저희들이 차량비를 거꾸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은 다 먼저 지원이 된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회계과, 정보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