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정관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안전총괄과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재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소통과 협치로 시민에게 사랑 받는 당당한 의회상 정립에 수고가 많으신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벽방초등학교 앞에 하고 도천 어린이집 앞에 하고 원평초등학교, 남포초등학교, 충렬초등학교, 도레미유치원, 원량초등학교.
강혜원위원
도레미유치원하고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도레미유치원, 그다음에 원량초등학교 앞에 그리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어린이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앞에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네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게 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경찰서에서 CCTV설치 건의가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CCTV가 건의 들어온 게 70여건 됩니다. 70여건 되는데 금회 추경에서 확보되어지면 10개소 설치를 할 건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강혜원위원
예산이.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위에 보면 예산이 2억 1,000만원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 건의사업이.
강혜원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23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그 위에 보면 2억 1,000만원이.
강혜원위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이거네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몇 대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게 한 10대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무더위쉼터 표지판설치 해가지고 50개소, 무더위쉼터 운영 물품구입 등 이건데 이 무더위쉼터 표지판은 앞에 팻말 써 붙여놓은 그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무더위쉼터가 노인정 기타 해가지고 136개소 정도 됩니다. 여기에 표지판이 퇴색되고 그런 거를 이번에 없다든지 퇴색된 이걸 50개소를 정비를 할 거고, 무더위쉼터에 따른 운영물품을 쿨스카프라든지 기타 응급비상용품 등을 136개소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1개소에 5만원 같으면 대규모 금액 큰 걸 안하고 소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5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무더위쉼터 운영물품을 구입한다는데 운영물품이라면 어떤 물품을 구입해 주려고 그럽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비상구급용품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상용품. 의약용품이라든지 비상용품.
쾌환
손쾌환위원
내가 노인정에 가보면 함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놓은 게 없던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걸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런 걸 할 때 비상구급약품이라든지 아무나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딱 눈에 띄게끔 그렇게 해줘야 표시가 있지, 예산을 확보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하나를 해줘도 제대로 눈에 보이게끔, 제대로 활용도를 높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좋지 않습니까? 약 몇 개 뭐, 옛날 말로 소독약이라든지 붕대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스 그거 하얀 거. 비상용품 박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도 제대로 된 걸 사려면 5만원 가지고 사도 못하는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안 된 그거를 일단 용품을 구입해줘 보고 한 번 더 문제점이나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차후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제 말은 이런 돈을, 돈 5만원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비상용품 구급함을 제대로 비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항시 거기에 상비약이 들어있고 할 수 있게끔 하나를 해줘도 제대로 된 걸 갖다가 노인들이나 왔을 때 항시 급한 일이 있을 때 찾아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비치를 해줘야지, 서랍에 넣어놓고 그 약 찾으려면 한참 시간 보내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하나를 만들어줘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줘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번에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에 좀 챙겨가지고 과장님께서 수량만 많이 늘릴 게 아니고 또 제대로 된 걸 만들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쉼터를 사전에 방문을 해가지고 보고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38페이지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매년 여름철 우수기가 되면 집중호우로 자연재난피해 발생이 높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해위험시설 지역 중 아직 복구사업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착수 안한 분야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금년도 재해대책한 게 광도면 창포하고 서자지역하고 명정동 올라가는 명진빌라하고 그게 설계가 다 됐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가지고 계약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주무부서에서 좀 챙겨가지고, 사실상 지금 4월이면 곧 우수기입니다. 그전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해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내가 볼 때는 비가 갑자기 오면 세천이나 구거나 언덕붕괴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사전에 챙겨서, 저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우선순위를 여기에 정해가지고 좀 마무리 지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추경예산상은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신 재해위험지라든지 기타 또 우리가 그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걸 마쳐서 곧 각 담당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요즘에는 기온이, 그리고 기온뿐만 아니라 날씨가 아주 우리들이 예측하기 힘든 이러한 일들이 한 달 안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계절적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4월 달인데 5월, 6월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빨리 집행을, 강정관 위원님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거 빨리해야 돼요, 빨리.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곧 착공을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거는 뭐 착공을 하면 준공이 된다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안 봤어요?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일하다가 공기를 지연하고 이래서 자꾸 주위에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게 잘 안 이뤄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벌써 3월 달 정도에 해가지고 지금쯤 공사 들어가서 4월이나 5월 정도에 공사를 마쳐버려야 되는데 벌써 지금 이제 입찰관계 들어가다 보면 행정절차 밟는 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한 달 이전에도 되면 다행인데 이게 뭐 회계과 거치고 전부 다 거치면 한 달 이상 걸리는데 또 한 달 걸리면 또 이양반들은 공사하는 기간에서 간격이 엄청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바로 잘 챙겨서 잘 해주세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손쾌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무더위쉼터 표지판 이런 거는 노인당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거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노인당이라든지 각 관공서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데 무더위쉼터가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동사무소에 누가 뭐 무더위쉼터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 업무보는데 누가 거기 가서 에어컨 밑에.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여름에 많이 더울 때는 안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일동 웃음
만옥
김만옥위원
시원하긴 시원하죠. 누가 거기 업무하는데 참 내. 우리 과장님.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요. 국가나 안전총괄과장님이 건의를 하세요. 지금 고령화사회에 노인들이 노인당이 일부 많은 식으로 이렇게 새로 만들기도 하고 노인당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노인당에 갈 수 있는 분이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다보니까 노인들이 가고 싶어도 알아도 또 못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계가 일정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통합중앙동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전부 노인들 세대입니다. 그러면 노인당에 우리가 중앙동사무소 밑에 태평노인회라고 봅시다. 4년 전에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게 30명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노인 동네에 노인이 얼마나 많아요. 30명 더 들어가면 에어컨 돌려봐야 어른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에어컨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자꾸 국가나 지자체나 노인쉼터 이래가지고 노인들 여름에 무더위에 대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텔레비전 자막에도 내보내고 하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해놓고 이거만 이렇게, 돈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근본적인 게 돼야지, 이거는 뭔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행정을 하다보면 내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정부차원에서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그리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 돼지면 우리는 잔잔한 이런 구급용품이라든지 기타 무더위 때 지원하는 그런 거고. 대단위 규모는 노인정책사업으로서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담당계장님들고 의논해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라고요. 우리가 이런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주위에 고령화사회가 진행이 돼가고 있는 과정에 국가에서 무더위 이런 걸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사업추진을 권하지만 이건 아주 우리가 보기에 뭔가 똑바른 행정이 아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걸 만들자, 이래가지고 자꾸 개선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난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지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보충해서 하나, 원활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더위쉼터를 갖다가 활용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더위쉼터라고 표시판이 붙어있지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수고스러워도 엄동설한에도 가면 무더위쉼터라고 붙어있다고요, 그 표시판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시기적절하게 7~9월에는 부착했다가 가을 되면 떼어놨다가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이야기 하면 된다 아닙니까. 겨울에 붙어있는 거는 안 맞다더라 그 말이지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시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세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탈부착식으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리 한 번 해보십시오, 시범삼아. 그다음에 횡단보도 그늘막 그거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늘막.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거는 준비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 산 과
10시 21분
다음은 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난 4년간 통영수산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특화수산물축제지원이 내용이 뭡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굴축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굴축제 했잖아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굴축제 했는데 또 뭐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굴축제가 당초사업비보다 조금 증액돼가지고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5,000만원. 1,000만원 증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 안 받고 축제해가지고 돈 준다 이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원래 2,000만원씩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각 500만원씩 증액이 돼가지고 배정이 됐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이 편성할 때는 그리 된 것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돈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걸 갖다가 사전에 먼저 예산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해 주려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6,000만원이 들든지 8,000만원이 들든지 시에서 정확한 식으로 데이터를 내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겠습니다, 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면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주는데 이거는 하고 난 뒤에 해주라는 것은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내년에 5,000만원에서 더 자꾸 지역특성화에 대한 수산물축제라든지 돈이 더 들면 더 드는 대로 의회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돈이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 행사가 정산을 해보면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일단은 앞으로 돈이 드는 만큼 우리 수산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지역에 굴이 좀 아무래도 효자상품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인력동원이 돼가지고 수익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축제를 해서 지역에 이런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니까 다음에 이런 예산을 하지 말고 먼저 올리세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페이지 수산직불금지급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에 보면 국비가 7억 1,000만원에서 시비가 1억 7,760만원, 그래서 8억 8,800만원이 맞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산직불금은 한ㆍ중 FTA 여야 정부의 협의에 따라서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해서 지급하게 돼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지금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어가당 50만원, 작년에는 55만원, 내년에는 60만원, 2019년은 65만원, 2020년은 7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시에 소득보전금을 지급받는 어가가 몇 어가나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계획이 지금 1,480명입니다. 올해부터는 60만원씩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금년에는 60만원이 맞고, 내년에는 65만원이 되거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낙도지역 어업인, 연간 소득보전금이 얼마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지원기준에 근접한 어가가 미선정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또 착오가 있어가지고 안 될 사람이 되는 그런 어가가 없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현재로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 민원사항은 없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다행이고요. 다음 251페이지 견내랑 돌미역 테마마을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ㆍ시비 2억 2,00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 돼 있는데 돌미역은 제가 알기로 연간 90톤 정도 채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돼 가지고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견내랑 돌미역이 예로부터 아주 특화된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그걸 테마로 해가지고 여기에 미역을 가공ㆍ홍보하는 홍보관은 물론이고 그 마을의 주변환경,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건조분야도 들어가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건조. 말리는 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비위생적으로 길가에 널어놓는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공장을 짓는단 말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자그맣게 홍보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가공ㆍ포장ㆍ판매 이런 행위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쉼터도 만들고 생활여건도 개선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견내랑 돌미역이 그동안에 어민들의 무분별한 채취는 물론, 환경오염 등으로 급감한 거는 사실이었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아예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는 없다가 경남수산기술사업소 주관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돌미역 씨앗을 이식을 하고 암반에 갯닦기를 해가지고 지금 많이 복원돼가지고 많이 채취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자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사업소만 믿을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자원이 줄어든 게 환경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남획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을 하면서 채취량을 제한을 해서 자원보존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그쪽에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연기 어촌계가 참 잘합니다. 참 잘하는데 지도만 잘하면 본 사업이 완전히 특화테마마을로서 가능성은 아주 높거든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247페이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조성 2개소가 돼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추도하고 죽도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추도, 죽도. 지금 추경예산에 이래가지고 설치를 할 거란 말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걸 작년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올렸는데 예산이 작년에 늦게 확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현재 이런 쉼터를 갖다가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게 2016년도 사업으로 한산 하전하고 욕지 도동에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이용을 하고 있겠죠, 바닷가에. 아무튼 그 주변 청소라든가 관리, 시설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관리면에는 손을 떼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도 수산직불금 관계 때문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수산직불금지급 관계 때문에 말썽이 된 지역들이 간혹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걸 우리시에서 수산직불금을 줄 때 어업인들한테 그 어촌계에 확실한 교육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멋도 모르고 매년 사량, 욕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벌금이고 법원에 계류중이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재판중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무조건 어촌계에 돈을 줄 것이 아니고 그 관계법령, 어떻게 해서 지급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어촌계에다가 모든 걸 일임을 시켜놓으니까 뒤에 와서 이런 게 서로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사량도는 그래도 원만하게 기소가 안 되고 했지만 욕지 같은 데는 기소가 돼가지고 어업인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 접수를 받기 전에 매년 마을을 순회하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돈도 얼마 안 받는데 벌금을 200만원, 300만원 지금 나와 있으니까. 현재 직불금 받은 걸 갖다가 변상할 때 받은 금액 외 2배를 더 줘야 되죠? 반환을 해야 되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관계법령에 벌칙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을 간에 상당히 서로 완력이 생겨서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관리를 담당부서에서 무조건 돈 받아가라, 이게 아니고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남해EEZ골재채취 점사용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남해안 골재채취 점사용료는 우리시에 배정된 금액은 100% 자원조성부담금으로 다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2016년도 사업에 수산발전사업을 해가지고 용역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작년도까지 못쓰고 올해 재배정을 해가지고 다시 쓰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앞으로 사후에 대해서 지금 골재채취를 못한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영원히 못할 거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다시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줄 그런 건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개선시킨다 해가지고 저걸 재개를 하더라도 시간을 걸릴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앞으로 골재채취는 완전하게 못한다 이 말이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원칙적으로 어업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채취가 안 되는 이상 이 사업비는 없을 것으로 그리 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지막으로 249페이지에 보면 어구 보관창고 시설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뭐하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게 마을에 공동어구 보관창고입니다, 어촌계에. 올해 사업대상지는 용초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용초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용초에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공사하고 있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할 겁니다. 올해 대상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멸치어장막 폐수처리시설이 감액이 2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하는 사업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작년에 올해 계획으로 5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확정해 주는 과정에서 이거를 2개소만 확정을 해주는 바람에.
쾌환
손쾌환위원
3개소가 없어졌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감액이 됐습니다.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인데 우리 미수1 어촌계와 미륵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미수대체항, 물양장, 수협위판장 신설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현재로서는 그게 부지문제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강혜원위원
부지가 항만청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부분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시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은 다 협조가 됐습니까?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일단은 통영수협에서 먼저 도 항만수산과에다가 부지사용을 신청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지금 수협에서 항만청에 부지사용 승낙서를 그게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까?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신청도 안 한 상태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창도 계장님 답변하시려면 답변석으로.
강혜원위원
진행사항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향후 해야 될 사항 부분이라든가.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현재 통영수협에서 우선해서 먼저 미수동 해당부지에다가 도청 경상남도에 부지사용협의가 먼저 이행이 돼야 됩니다. 사용기간은 최소 10년이 돼야 되고. 그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가지고 도천위판장 처리계획을 같이 받은 다음에 매년 하는 해양수산사업 편성지침에 따라서 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미 수협에 전달을 했고 수협에서 빨리 자기들이 배후부지 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지금 한 마디로 말해서 현재 지금 수협이 열정이 없네요, 열정이.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수협에서 아마 도천동 위판장 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게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도에다가 정식으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행정지원이 안 돼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그 보고가 엉터리 보고네요.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첫 시작이 수협이 그 부지로 도천동 위판장을 옮겨올 의사가 결정이 돼져야 되고 되어지게 되면 그 의사에 따라서 경남도로 부지이용협의가 돼야 됩니다.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수협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오늘 미수동 도천공판장을 옮겨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잠수기지지소가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바다쪽에 그런 경관들로 인해서 나포리에 대한 아름다운 미항의 정서를 지장물 자체가 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조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전자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조합에서 어디든 갈 데가 있다면 옮겨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전자에 대화는 한 번 없어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항만개발계획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최우선이 돼야 되는 사항들이 부지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우리 통영항에 대체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하고 하면 그때 그걸 반영해서 다루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통영항 내 밖에라도 한다면 우리 통영시하고 잠수기지소하고 그게 조합이 아니잖아요, 지소잖아요. 옛날에는 조합이었는데 지소하고 협의를 거치면 될 수 있다는 건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항 내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항 내가 아닌 곳에는 우리 통영시하고 지소나 수협관계자들하고 관계가 이뤄질 때는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이 중복만 안 되고 하면 어딜 가든지 저희들은 뭐.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미관상 좀 도천동이라든지 시내쪽으로 바깥에 결론적으로 거리에 지장물이, 건물들이 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될 조망이라든지 이런 게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시대가 달라져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2년 전에 조합의 일부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갈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서로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리 이야기가 됐어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선 엔진교체, 그거는 어떻게 잡습니까? 연도, 오래된 걸 먼저해주는 겁니까, 먼저 순서를 잡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업 세부집행지침에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육상용 엔진을 해상용 엔진으로 바꿔주는 경우, 그다음에 노후된 기간을 그러니까 거치기간이 오래된 기관을 바꾸는 경우, 소형어선 이런 식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정체가 많이 돼 있을 건데 보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부분을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예산을 실제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량보다도 저희들이 좀 더 업을 해서 신청을 합닌다. 하는데 정부방침에 어업인 지원사업을 가급적이면 융자쪽으로 이렇게 돌리지 보조사업에 잘 올려주질 않아요, 예산을. 지난 번에 시장님과 같이 해수부에 방문을 했을 때도 그부분을 사실상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어선뿐만 아니고 양식분야도 보조사업이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예산을 좀 올려주라고 했는데 기게 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떤 분들 보면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배가 더 오래됐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보면 제가 알기로도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본인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탈락자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런 기준에 안 맞추고 했다가는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민원이.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 하는 데도 있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부분이 좀. 또 가능하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것도 좀 따져가지고 선정을 할 때 그런 기준에도 맞춰서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자부담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쾌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촌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법적인 거는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조건불리지역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지도를 강화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일 그런 부분이 어민계획에게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에 관한 보상ㆍ보조금이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60만원 중에 42만원 70%는 개인에게 소득보존을 해주고 나머지는 공동마을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법적으로 그리 돼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돼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 문제가 된 어촌계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한 행정에서 행정적인 패널티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어촌계를 해산하지는 않을 거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지원을 3년간 배재를 시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어촌계 자체에 지원을 한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우리 관내는 거기 말고는 별로 그런 건 없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수산직불금이 2020년까지 70만원까지 인상이 그러니까 5만원씩 인상이 되는데 비단 이게 어촌계, 어촌계가 참 비대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그런 것부터 행정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49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천복동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 4년간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우리시의 근간 산업인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업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259페이지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양식어장 재배치 이거는 뭡니까? 기존 양식어장을 갖다가 이설하고 이런 겁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어장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배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당 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게 어장재배치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양식어장을 여러 종류의 양식어장이 있잖아요. 사실 양식어장이 허가가 너무 많이 나 있다는 겁니다.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양식어장을 국가가 내줬으니까 거둬들일 때 그동안에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자본도 투자되고 했으니까 국가에서 일정 양식어장을 철회를 해가라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게 10년 전부터 가두리양식어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계속 일고 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가두리어업의 감축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선감척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양식장에 증가된 이런 면허를 축소를 좀 해서 감축을 해주라고 하는 그런 건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정부에서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야 될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하지만 세대가 달라져가요. 세대가 달라져 가다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들이 10년 이후에 일어날 사회구조가 젊은 사람들이 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좀 뭐랄까,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먹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인데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이들이 잘 이걸 갖다가 선호를 안 해요. 그래서 가두리양식장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한 번 전수조사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한 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오늘 예산하고 달리 이야기를 이런 양식장 어장 재배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조사를 한 번 해서 조사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보세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통영의 주 양식품종이 어류가두리, 굴, 멍게, 그렇게 주 양식어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가두리어장은 이미 10년 전부터 문제가 됐고요. 과잉생산의 문제가 됐고, 굴 같은 경우도 과잉생산 돼서 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멍게는 물양장 때문에 생산은 그렇게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굴하고 어류가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진단을 하고 있고 이게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가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해야 이게 구조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욕지 연화마을 적조방제용 뗏목제작, 이게 정확한 식으로 적조방제용만 쓰는 뗏목제작입니까, 무엇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적조방제전용 뗏목입니다. 이게 욕지 연화 같은 경우는 매년 거기가 적조우심해역인데 거기서 집중적인 방제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황토를 적재할 수 있는 그런 뗏목을, 전용 뗏목을 제작ㆍ설치를 해서 적조방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에 이런 뗏목을 제작했을 때에 적조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여름에 발생이 되잖아요, 기온이 올라가면. 그러면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달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적조방제용 뗏목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다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조방제용이란 뗏목이니까 그걸 활용하면 안 되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렇게 종합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황토적치장이 있습니까? 각 마을마다 황토를 적치하는 적지창, 적치장이 평시에는 물양장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적조가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적조전용 황토적치장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뗏목도 평시에는 일반적으로 어업용으로 사용하고 적조가 발생했을 때는 적조방제전용 뗏목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십시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적조피해예방지원 가두리 현대화사업 있죠? 이 사업비가 이번에 감액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게 올해가 5년간 지원되는 마지막회입니다. 여기서 당초에 200억을 계획했었는데 통영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양이 도에서 다른 시군에 안배하는 측면에서 3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소요조사는 올해 하고 나면 또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대화시설사업이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올해 하게 되면 70%까지 현대화가 진행이 완료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걸 해준다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올해까지 5년간이 만료되는데 내년 1년간 더 연장을 해서 지원하기로 해수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안배를 해가지고 감액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갖다가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했다 이 말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도에서 조금 조정이 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할 때도 과장님이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5년간 하는데 1년을 연장을 한다고 하지만 다음에 하면 또 1년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우리가 남은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좀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하는 김에 다 같이 어업인들이 현대화시설을 해놓으면 적조가 왔을 때도 상당히 대처역할이 크다 아닙니까. 그렇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더운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감액이 또 예산이 올라왔다가 감액이 되고 이러면 줬다가 뺏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도하고 신경을 더 써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없고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올해 감액된 부분은 내년에 배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까 김만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양식어장 재배치관계가 6억 3,000만원 편성이 됐죠? 기정액은 없는데 추경에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예년에 있었습니까, 재배치관계?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동안에 몇 년 전에 이런 재배치예산이 지원되기도 했었는데 그동안에 재배치부분은 예산이 중단되고 있다가 올해 다시 재배정이 된 부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저번에 됐을 때 과연 재배치를 몇 %나 했습니까? ㏊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당 3,000만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0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저번에 했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최근에는 재배치사업이 안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안 내려왔다가 그랬는데 몇 년만에 내려왔어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10년 넘어 됐을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0년만에 처음 내려온 겁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과연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업인들이 자기가 가두리도 그렇고 굴양식장도 모든 게 포함되는 거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모든 양식어장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과연 어업을 잘 하고 있는데 돈을 3,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재배치, 아무 데나 내가 이리 가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오염된 어장에서 오염이 안 된 어장으로 옮길 때.
쾌환
손쾌환위원
그 옮기는 데도 선박항로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그 위치를 정해줄 거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하겠죠.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많은 어장을 과장님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아주 오염된 어장에 대해서 오염이 안 된 어장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어장을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옮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만약에 그 예산을 올해 소진을 못하면 앞으로 이 예산은 또 없겠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부분은 수요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쾌환
손쾌환위원
왜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년 전에 이런 예산을 배정을 받았다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다보니까, 전무하다보니까 다시 예산이 이번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게 연안환경이 오염된다고 하니까 해수부에서 각 시군에다가 임의배정을 사실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임의배정을 해온 그걸 제 말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업인들을 설득해가지고 제대로 된 현황파악이 돼 있다면 옮기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장이 워낙 많이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항로라든가 낚시조업구역을 빼고 나면 옮길만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지를 엄선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옮기고자 하는 적지가 없으면 이 사업은 옮기고 싶어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또 다시 반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10년 만에 양식어장 재배치 관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사전에 이부분을 우리가 어떤 현황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어느 어장이 제일 오염이 많이 돼 있고 또 어장청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디 쪽 어장이 오염이 많이 됐는지 그걸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어장 밀집해역이 도산, 인평동 해역, 안정 광도 해역, 그쪽에 집중적으로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 밀집돼 있는 어장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밀집 안 된 곳으로 빼내는데 빼내는 적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대로 못하면 또 다시 앞으로 예산이 배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실적이 없다보면 이 예산 배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강하구 해양쓰레기수거 처리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강하구 거기만 씁니까, 아니면 바다 전체에 쓰는 처리사업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게 해양관련 사업비가 다섯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중에 낙동강에서 홍수 때 내려오는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드는, 그 외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수거처리사업비로는 쓸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그 주변에도 가능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양하게 다 쓸 수 있는 사업비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산편성상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해양쓰레기수거장비 임차료 이걸 보면 전부 다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그렇죠?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도에서 임의대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돼서 줄인 겁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도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해양쓰레기수거장비 임차료가 100만원 해가지고 20대 해가지고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제대로 사실 보면 스티로폼이니 부유물이 떠다닌 게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섬에 물 때 맞춰 밀려가지고. 전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배 임차료 해가지고 쓰레기 수거한 실적이?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예산이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스티로폼 되가져오기, 인양수거물처리하는 거, 뗏목에다가 적재한 쓰레기처리비, 그런 걸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1년에 거의 300톤 이상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00톤 수거를 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 가요? 300톤 수거를 할 정도의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데 도서지역이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100만원 해가지고 20대, 즉 말해서 일반 차도선도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어업진흥과에서 장비구입해 준 거 있죠? 없습니까? 기게차.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우리 집게차.
쾌환
손쾌환위원
집게차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우리시에서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고 이러면 피서객들이 많이 몰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어업진흥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해양의 오염문제는 우리 어업진흥과의 가장 현안적인 업무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관련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투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번에 강하구에 이 예산부분은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도에서도 좀 감액조정한 부분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거는 강하구 거기에만 쓸 거고, 다른 예산으로 안 쓸 거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강하구의 예산부분은 그렇게 다른 인근 해역에 대해서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또 전체 해양쓰레기처리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산이 줄어들고, 이 돈도 모자라는데 이런 예산을 도비고 국비고 받을 수 있게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대폭 예산을 남해안 지역에 지원을 해주라고 그때 질의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빌미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리하는 것도.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강하구 예산 이거는 홍수가 나면 긴급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다른 바다 오염에 대한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주라는 이야기를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빌미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섬에 지금 쓰레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그렇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섬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 좀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해주십시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문성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양식 피낭류 멍게껍질이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예산이 올해는 제대로 집행이 될 겁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처리를 조합에다가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피했었는데 환경오염 관련 규정을 들이대 가지고 해양오염방지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 보면 몇 년 전에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그때는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도 예산이 전혀 안 쓰이고 다른 용도로 가버린 때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다들 멍게껍질을 밭에다가 버리기도 하고 적당한 곳에 가서 버리기도 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다 바로 투기를 해버린다든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예산을 이미 잡았으니까 아마 이것 가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전체를 다 수거를 하려면. 이런 거는 해 놓으면 퇴비공장 이런 데서 퇴비를 만들어도 참 좋을 텐데. 그런 데도 한 번 연결을 해가지고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패각친환경 굴패각처리지원비가 당초예산보다 1억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게 맞지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보니까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일정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 감액편성이 돼도 굴패각처리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사실은 패각처리비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사업비조정하면서 1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인데 이부분은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산 확보를 해야지,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고 기존 사업을 적게 하고 이거는 말이 아니죠.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당초 계획한 거는 안 맞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패각처리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관
강정관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원액이 적으면 부담비율이 높을 거고, 어가에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산을 추가확보해야 되고 패화석 비료공장에 원료로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지금 실정이 패화석 비료공장 가동라인도 그렇습니다. 토양계량제가 일반 땅에 흙에서 파는 석회석비료하고 굴패각에서 생산되는 패화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안일하게 신경을 안 쓴다, 굴패각 원료가 많이 생산 돼가지고 패화석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지원해 주면 아무 농가에서 토양계량제 안 썼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굴패각 공장이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 분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관내에 패화석 공장이 많다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전부 다 정부에서 비료를 사줘야 그사람들이 생산을 하는데 임의적으로 가동은 안 하거든요. 그 분야가 잘 돼야 굴패각처리가 원활하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굴패각 비료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었는데 농업분야에 석회질 비료쪽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패화석 비료공장에는 배정 자체가 적게 내려와 지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평 매립장, 굴패각전용 매립장을 면허를 받으려고 설계를 하고 있고, 면허를 받기 위해서 시장님 하고 해수부 차관을 만나서 이번에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일단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패화석 배정문제에 신경을 써주세요. 많이 배정을 받아와야 됩니다.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물량을 좀 받아왔는데 후반기에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굴패각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매립지 확보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장평 그거는 추진 진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매립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설계 안을 가지고 해수부에 실무적인 협의를 하도록 갈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몇 년 정도 매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10년입니다, 10년.
정관
강정관위원
10년간. 10년간 매립하면 악취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하기 전에 악취처리를 다하고 흙하고 섞어서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유기질 도산면 분진포마을 공장 이전하는 거는 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유기질 비료공장을 도산 송계마을에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공장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공장등록 신청 중에서 거기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를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고 공장에 관한 등록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 환경분야, 상수도, 도시, 건설, 도시분야, 어업진흥과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검토입니다. 그 구역이 보호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유기질 비료공장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 악취문제, 이런 문제들은 환경부서나 그런 부서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제가 그쪽에 거주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1975년도 묶여가지고 그 지역은 일체 낙후될 대로 낙후돼 있다 아닙니까. 그 당시 인구가 8,000명인데 지금 3,200명입니다. 금년에 학교 졸업생이 초등학교 면 내 유일하게 도산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졸업생이 세 사람 배출됐습니다. 정부에서 그정도로 규제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악취민원을 다시 유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을 하는데 악취부분은 환경분야에서 검토를 해주는 부분이고.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도 관리가 되고 다 관리가 되는데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무제입니다, 저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우리 과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행위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문제가 우리 과에서 검토할 수 없는 환경적인 문제, 그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과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이부분은 철저하게 심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도 유기질 퇴비공장은 서야죠. 저는 그리 합니다. 어디든 서야 되는데 거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40여년간 묶어놓고 지역을 낙후될 대로 낙후시켜놓고 그 자체가 수산 동ㆍ식물 보호차원에서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민원발생원을 거기다 유치시킨다는 거는 말이 아니죠.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라는 그 말입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요.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몇 가지씩 질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중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256페이지 자율공동체 어업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장 채용건과 부잔교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 당초예산이 좀 안 올리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게 최근에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사실 자율관리 이게 지금 동네 마을에서 사무장을 채용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우리시에 72개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있는데 연합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 2개 공동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각각 사무장을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몇 분 사무장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은 연합회 1명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공무원 출신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연합회에서.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공무원 출신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일반 경리직원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경리?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다음에 부잔교설치는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부잔교 설치는 연합회에서 선정을 한.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연합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 자료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어디에 설치를 하니까 이런 예산을 주십시오, 했을 거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수리하는 거 말씀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요. 부잔교설치 예산이 1억 올라왔잖아요. 당초예산에. 1억 올라왔잖아요. 256페이지. 성립전 예산인데 재정건의사업으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욕지 연화공동체 잔교.
수배
황수배위원장
욕지 연화공동체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원항, 연대, 두미북구, 추도 염호, 죽도, 자부, 영운, 서부.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게 대여섯개 자율관리 묶어가지고 하나에 겁니까? 자율공동체에서 하는 주 사업이 뭡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자율관리공동체에서는.
수배
황수배위원장
바지락을 한다든지 뭘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하는 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자율관리공동체에서는 공동체마다 품종별로, 업종별로.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어떤 품종을 하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다양하게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욕지 연화권역에 어떤 품종으로 자율공동체를 스스로 하고 있는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마을어장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어장에 수산 동ㆍ식물.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거는 다섯 개, 여섯 개 되는 자율관리공동체에서 권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 단위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어촌계 업무구역이 있는데 업무구역 안에 마을어장이 있습니다. 마을어장에서 수산 동ㆍ식물을.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자율관리공동체를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단위별로 수익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사업이.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일반적인 수산물의 동ㆍ식물의 채취니까 거기에 바지락도 되고 우럭도 되고 개조개 같은 패류도 있고 다양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양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이걸 관리를 이게 너무 이렇게 자생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관에 의존하고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양식어장 재배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된 어장을 피해서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재배치사업이죠.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오염도에 대한 표본조사가 별도로 모니터링된 게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환경오염도조사를 5년에 한 번씩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오염도조사의 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눠지는데 3, 4등급으로 나눠진 지역이 주로 한산, 광도, 도산.
수배
황수배위원장
광도 안정쪽은 특별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어떤가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수질적인 부분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쪽 인근에 논란이 됐었던 어민들이 요구하던 그런 거하고는 별개던가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광도 안정쪽에는 이장들이 조선소하고 가스공사 그 주위는 어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 수질은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밀집된 어장바닥에서 누적된 퇴적물, 그런 밀집된 어장에서 주로 어장오염도가 높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양식어장의 종류가 굴양식장도 들어가고, 굴양식장도 들어갑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굴, 멍게, 홍합, 가두리양식장.
수배
황수배위원장
여기서 서너 가지 양식어장 중에서 가장 오염이 된 표본 양식장이 별도로 있던 가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산양지역에 가두리양식장, 그 주위에 오염도가 높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가두리양식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회차별로 청소를 한다든가 바닥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니면 조류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걸 놔두고 있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침적퇴적물, 가두리어장의 침적 퇴적물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없습니까. 그냥 태풍에 의해서나 기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거기에 유기물 정도를 주워내는 정도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사료찌꺼기나 퇴적된 오물들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해수부에서 그런 장비개발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퇴적두께가 상당하다고 그렇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어떤 거는 1m 이상도 되고 그게 또 지형에 따라서 함몰된 지역, 조류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은 1m 이상의 오염물이 퇴적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앞으로 양식어장 재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염도에 따라서 퇴적된 양식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수거한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생사료가 가라앉는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뜨는 EP사료로 지원을 하고 그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직까지 현재는 안하고 있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일부 어장에서는 EP사료를 먹이로 사용하는데 생사료와 EP사료를 혼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정도 답변을 듣고요. 그다음에 피낭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나가면 자체 처리가 불가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피낭류 껍질, 멍게죠? 멍게껍질이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멍게껍질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멍게수협에서 자체 처리가 불가능합니까? 우리시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패각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처리하듯이 멍게껍질도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32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역경제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자,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에 민간시설비에 서호전통시장 차광막 및 북신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이부분에 기정액이 없다가 증이 됐네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 시설들을 내가 한 번 둘러보니까 그게 텐트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북신시장에는. 그런데 그게 아케이트도 일장일단이고 다 사람이 시설을 하는데는 일장일단이 있고 완벽한 건 없는데 우리 중앙시장에 재래시장 차원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계장님이 누굽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박이근 계장.
만옥
김만옥위원
그 시설들이 내가 보면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그 시설들이 북신시장 비가림 이런 거는 많은 문제가 또 있을 거 같더라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도에 북신전통시장 골목길시장이 확정이 돼가지고 올해 3월달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천막이 돼 있지만 혹시 강풍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지, 밤에 사람들이 집에 가버리고 없을 경우에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설치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내가 중앙시장에도 계장님하고 자리를 했지요? 그래서 그걸 북신시장에서 보고 벤치마킹을 할까 싶은데 이게 잘못하면 밤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찢어져버리고 그래서 이게 아케이드를 하면 또 비가 새가지고 또 단점이 엄청나게 지역민원이 있는데 이게 참 진퇴양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좀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일단 예산이 나와 있고 또 이렇게 하니까 잘 지켜보고 같이 의논을 좀 잘 합시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시가스공급사업비 지원하고 도시가스공급사업비 지원부분에 대한 설명을, 담당이 지창근 계장이죠?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창근
지창근에너지관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창근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단독주택공급에 50%미만 되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스공급하는데. 단독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통영시는 작년에는 1억 2,7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아마 도에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줘가지고 2억을 지원합니다. 1대1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군에 단독주택 50%미만인 시군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 계장님. 이부분에 이런 지원을 할 때에 중압관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중압관에서 연결도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단독주택이 지금 통영시 통합 중앙동, 일부 명정동, 4%, 8%밖에 안 되는 이 지역에 중압관이 설치가 돼야 저압관으로 넘어가는데 중압관도 설치 안 해놓고 지원사업비만 붙여놓으면 뭐하나 이겁니다, 내가 볼 때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남에너지가 지금 엄청난 갑 입장에서 하고 있어요. 중압관을 설치를 해줘야 저압관에서 가정으로 가든지 공급관이 가정으로 가든지 사업비를 좀, 내가 시장님 연두순시할 때도 그랬어요. 왜 빚을 갚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냐고. 돈 백몇십억 부채 갚는 그게 아니고 이런 도시가스를 갖다가 공급관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압관을 깔 수 있는 선을 해줘야 동피랑 동문고개라든지 항남동 일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지창근 계장은 경남에너지에서 상가지역이 돼서 안 되고 뭐가 이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시내에 노후지역 공동화현상으로 동네가 침체되어 있는데 더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창근
지창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경남에너지가 앞으로 도시가스 산출근거에 정확한 식으로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사람들은 장사라고 해서 자기들 이익이 돼야 만이 우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도시가스 산출을 해가지고 단가를 할 때에 우리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가지고 지역민들에게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혜택을 정확하게 줘야 된다, 공무원들은 노력을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창근
지창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조금 전에 도시가스 질의하셨는데 봉평동이 현재 대성아파트까지 들어가 있죠? 용화사 광장. 그러면 대성아파트 위 용화사 방향은 언제 공급이 됩니까?
창근
지창근에너지관리담당주사
거기는 지금 도로포장이 조금 돼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관리심의에 들어가면 원래 3년 정도를 아마 개발을 못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관을 깐다든지.
강혜원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도로는 도로라도 도로포장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3년 동안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창근
지창근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런데 그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혜원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창근
지창근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런데 거기에 가스공급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을 수는 있는데.
강혜원위원
그거는 행정적인 일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도로포장을 해가지고 도시가스가 같은 도심권에 있으면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만 있겠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포장을 할 때 우리가 이쪽에 공급계획이 있으니까 공급관을 깔고 나서 포장을 하라고 그렇게 서로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해야죠. 안 그래요? 도로포장 했다고 3년 동안 공동주택들이 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계장님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통영의 가스공급을 보면 전체 공동주택은 91%, 주택이 30%밖에 안 돼가지고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보면 상당히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부분들은 어쨌든 도비도 받았고 시비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그 위에가 단독주택 같으면 공급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 보통 보면 30세대, 50세대, 60세대 그런 빌라형 아파트들이 위로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을 갖다가 공급하기도 그리 힘들지 않고. 앞에 포장했다고 3년 동안 그 지역주민들이 기다린다는 거는 안 맞죠.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행정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포장을 좀 뒤에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안 그래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하여튼 올해 연말 안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세요. 올 연말 안으로 공급이 된다고 내가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놨는데 이게 3년 동안 기다린다면 통영시가 폭발이 될 겁니다, 폭발이. 그 지역주민들이. 그리하세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270페이지 도시가스공급 관련해가지고 예산서 한 번 봐주세요. 좀 의문점이 있어서 내가 더 묻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고.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이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묻는다 그 말이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거기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이 9억이 돼 있고 감액이 2억이고 그 밑에 내역이 도저히 안 맞는데 4억, 4억. 이거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창근 계장이 실무계장이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시에서 시비를 확보를 9억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비 확보를 해가지고 당초에 확보됐는데 이번 도에서 별도의 도비가 4억이 내시가 됐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이었습니다. 2억이 돼서 기존 새롭게 도비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기 시비를 2억을 감액하고 다시 밑에다가 도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정리가 된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당초에는 시비를 4억을 할 거라고 했는데.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9억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비가 2억 내려오는 바람에 그만큼 감액을 시켰단 그 말이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도시가스 공급차원에서 그건 안 맞는데. 시에서 강하게 투자할 거는 해야 되지, 도비 받는다고 깎아버리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리 되면 13억 되지만 또 저희들 시 재정상 어쨌든 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2억만 증액이 된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말 학림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마지막에.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270페이지입니다. 정말 이 사업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줄 계획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확보된 사업으로서 시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고 가스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제 말은 이걸 갖다가 저장탱크로 하면 전부 다 관로를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마을 안에 가스저장탱크가 두 개가 설치됩니다. 설치하고 나서 개인 가정으로 전부 다 갑니다. 매설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관을 매설을 할 건데 그 사업비 전체 다 해가지고 5억 8,900만원이란 말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정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 서울에 도서지역권발전협의회 가서 회의 때도 관계부처에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어요. 도비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원래 이 자체가 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비사업을 확보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국비사업이 너무 적다보니까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은 우리가 학림이고 도서지역에 사실 보면 LPG저장탱크 시비로 전부 보상을 해주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해 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운반비고 다 해 주는데 탱크구입비고.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건데 국비 관계를 과장님이 알아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도서지역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20㎏ 탱크 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그 비탈길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엊그제 회의 가서도 중앙부처에 그 관계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지속이 돼야 된다, 실제로 우리시에서도 용기값하고 운반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도서지역에 그 용기가 문제가 아니고 20㎏ 가지고 그 비탈길을 누가 가지고 옥상이고 갖다놓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갖다줘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보급을 해가지고 탱크차가 가서 떨어지면 차가 가서 떨어지면 공급을 해주고 이런 정도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우리 지역에 연료 관계를 제대로 쓰지, 정말 자기들이 국비를 많이 대폭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 관계는 좀 해주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다음에 만약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탱크로리 차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입해주려면 탱크로리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 시설을 한 업체에서 공급을 해가지고 별도로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만약에 학림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배 운반비가 일반 여객선에는 못 태운다 아닙니까. 위험물을 못 태우고 가니까. 만약에 욕지나 다른 사량도나 한산도나 매물도 같은 데 이렇게 이 사업이 될 때는 지원 안 해 줍니까? 다 지원해준다고 생각하고 학림도 같은 혜택을 해줘야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이미 이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5년 정도 관리를 하게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공급을 해가지고 가스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국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 하나로 그칠 게 아니고 도서지역에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보급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경남도에서는 국비사업은 2건밖에 없고, 도비사업이 이번에 처음 돼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국비 그런 거 내려오면 우리 통영에 떼 오도록 과장님 올라가셔서 로비를 좀 하세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욕지 고기 좀 가져다줄게요. 하여튼 이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도서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6페이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늘 중앙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전년도 예산 불용액 49억 6,639만 9,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재편성을 했는데 현재 사업추진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업추진은 전체적인 행정절차는 끝이 다 나고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준비하는, 전체 행정적인 건 다 끝이 나고 지금 계약을 준비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그대로 사업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1시 54분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추경을 떠나서 어제 공유재산 취득 심의 관련해가지고 남망산 주차시설 관계, 사실상 요즘은 전부 다 보고 있다 아닙니까. 이 시청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어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있잖습니까. 그걸 꼭 참고를 해가지고 주차시설을 할 때 실망스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제 무조건 심의했다고 통과됐다고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상당히 시민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어떻게 그걸 해줬냐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강혜원위원
그거는 뭐 공유재산 승인을 해줘도 차기 시장이 당선되면 예산편성은 차기 시장이 하는 거죠. 맞지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실무과장이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우려는 사실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은 했지만 그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은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그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 경 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