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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8-04-04

최영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희

이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이동 (제2항 태안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변경 고시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변경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최영신의원

최영신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자료 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존 부적합 군유지 매각의 건은 실 경작자에게 군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매각 토지가 행정 이용계획이 없고 보존가치가 적어 매각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태안역사박물관 건립 토지 취득의 건은 질 높은 문화 환경을 제공하는 태안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낙후된 우리군의 문화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사업 토지 취득의 건은 충청 유교문화 광역관광 개발과 연계 사업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사업이 확정되었기에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동문리 근대한옥 기부채납 취득의 건은 동문리 근대한옥이 문화재 제704호로 지정되어 소유자가 군에 기부채납을 통하여 관리를 희망함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파도초등학교 부지 및 건축물 매입 건은 연안교육센터를 유치함에 따라 교육센터로서의 최적의 장소인 파도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이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결정된 지역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임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최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변경 고시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윤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차윤선의원

차윤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을 심사하여 9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태안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수립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 정책사업 및 지역현안 사항이 반영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징수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준일 요건의 명확화는 물론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등 군세 감면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 전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식품산업 진흥법에 의거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고유한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법을 계승·발전시켜 휴양 관광 태안의 특화된 먹거리로 보전 및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차윤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4월 2일부터 오늘까지 총 3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3일간의 임시회 운영이지만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사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주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대 태안군의회는 지난 2014년 7월 제21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오늘 251회 임시회까지 서른일곱 번의 회기를 집회하여 총 453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처리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지도 2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일부 비판도 많이 있었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들을 위한 지방행정이 성장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의회가 있었기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했으며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권한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지방이 처한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고 있어 중앙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적 페널티가 우리의 숨통을 조여 왔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처 완벽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이 우선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7대 태안군의회를 지켜봐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야말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평생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7대 태안군의회의 모든 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16]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