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진길우 의원 발언
심응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시 11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읍면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학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김기완 총괄지원담당과 김덕기 스포츠지원담당이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에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배석치 못한 점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동계올림픽지원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6억140만8천 원 증액 편성된 79억7,18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있어 남면 게이트볼장 지붕 시설 정비에 1천만 원, 북평면 테니스장 정비에 5천만 원과 임계면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아동청소년장학센터 풋살장 조성을 위하여 2억5천만 원과 소규모 공공(동네)체육시설 보수사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동네)체육시설 정비로 정선종합경기장 시설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과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내 전광판 교체를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종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스포츠토토 수입금 배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8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 체육회 및 종목단체 처우개선 등을 위한 지방체육 진흥사업으로 도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의 인건비로 600만 원과 역시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3명의 인건비로 3,04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응종위원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여기 예산에 질의할 거는 거의, 작으니까 이번에 동계올림픽 치르시느라고 직원들하고 단장님 고생하셨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은 이번 행사 때문에 봉사자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죠? 행사 끝났더라도 봉사자들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잘 챙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십니까?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진길우 위원입니다. 여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해서 약 3천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정선군이 노령화시대로 접어든 게 아니라 초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 할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올림픽 치르느라 고생하셔서 그 임무도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과정 속에서 어르신들이 연세 높고 낮고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걸 세분화 해서 잘 체육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동계올림픽지원단장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만간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진길우위원
세심한 배려도 지원단장님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379억746만5천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345억7,578만3천 원보다 9.6% 증액된 33억3,168만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중앙 및 도단위 활동 참가지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법에 의거 설립된 한농연과 한여농 단체를 대상으로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이나 행사 등에 대한 참가활동비를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비로 1,50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운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심의회,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위원 수당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농수산포럼 기관 연회비, 농정시책 발간 등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은 새농촌 예비단계마을 역량강화 강사수당으로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736만8천 원이 증액한 6,37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 지원은 체험마을 견학생들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하기 위해 경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507만3천 원에서 72만2천 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하여 57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생약센터 시설유지관리는 애산리 생약센터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 휴양마을 시설 보수는 노후시설의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정정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는 북평면 남평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추가 투자를 위해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창의 농촌관광 네트워크 허브 구축 사업은 관내 자연․문화․관광과 농촌체험관광을 통합하는 허브조직 로컬투어사업단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단 사무국장 채용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은 정선군 고랭지 명품사과 육성을 위하여 가공제품 개발,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를 통하여 정선군 사과 6차 산업화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도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기본계획은 임계 외도전지역의 농업용수를 개발하고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기본계획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기정예산 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배수로 추가 정비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도로 포장은 기정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농로 포장의 추가 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기정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는 지하수법 제9조의5에 의거 농업용 관정의 청소와 검사, 정비 등을 시행하여 관정 사용 연장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여 원활한 지하수 사용을 통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공공관정 유지보수는 관내 농업용 공공관정 98개소에 대하여 상시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여 모터 고장 및 관정보호시설물 등의 파손시 즉각 수리하여 원활한 지하수 사용을 통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지구내 시설 유지보수는 기정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밭기반시설 추가 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토고지지구 밭기반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2019년 독토고지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는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17억1,680만 원에서 수요량 증가로 2억3,082만 원을 증액한 19억4,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은 친환경인증농가에 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정정하여 1,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 제공은 친환경인증농가에 친환경 정보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하여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976만9천 원이 증액된 11억5,63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은 친환경 농업인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84만7천 원을 증액하여 3,863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등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는 쌀직불금 현지확인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959만3천 원을 감액하여 2억4,623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정정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수매지원은 친환경 벼 수매농가의 건조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된 2,960만5천 원에서 사업량 증가로 인해 1,611만2천 원을 증액한 4,57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자조금 조성은 채소류 가격폭락 등에 따른 산지 폐기, 수급조절 등 경영손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3,620만 원에서 1,81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 정정하여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행정경비는 밭직불 행정경비 중 밭직불제사업 현지확인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549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은 급속한 핵가족화 진행과 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을 위해 385만 원을 증액한 2,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하여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 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사업은 주유소 무방문 급유를 통한 농작업시간 확보 및 결로현상에 따른 고가 농기계의 고장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급유탱크 수요 확대에 따라 8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영농자재 지원은 벼 재배 농가 영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537만8천 원을 증액하여 3,684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고품질 상품화 능력 제고와 집하 선별시설 확대를 통한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교육, 협의회 개최, 컨설팅 등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1,98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은 무․배추에 발생되는 채소무사마귀병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2억9천만 원에서 사업량 증가로 인해 3억4천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는 계약재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3,45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광역브랜드 통합마케팅 농가조직화를 통한 강원감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은 감자 가격 폭락 등에 따른 산지폐기, 수급조절, 경영손실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는 정선 고랭지 약용작물 명품화사업으로 정선농협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4억 원을 감액한 8억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라리 한과농원 기능보강사업으로 HACCP시설 설치와 가공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453만 원을 증액한 3억9,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구입비는 당초 165두에서 1천 두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군비 835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 축사 소독을 위하여 운영하는 축협 정선지점과 임계지점 공동방제단의 운영비로 사업량이 연 15회에서 24회로 증가하여 1,959만4천 원을 증액한 1억4,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사업은 예방접종 보조원 무기계약직에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156만 원을 증액한 3,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AI,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여 2,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구입비는 국도비 사업량 감소로 2,221만4천 원이 감액한 4,80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는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1,74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부르셀라 채혈보정비는 사업량 증가로 800만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을, 축산차량 등록제 통신비 지원사업은 34만 원을 증액한 594만 원을, 구제역 백신접종 보상금은 사업량 증가로 600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사육 전업농가에 지원하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사업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재료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구제역 차단방역사업은 AI 및 구제역 약품 구입을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구제역, 결핵 등 살처분 축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감액에 따른 7,500만 원을 삭감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AI거점 소독초소 운영은 올해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함에 따른 도 자체지원사업으로 초소운영을 위한 사무리관리비 1천만 원, 소독약품 및 방역물품 구입 재료비 1,300만 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소규모 가금류 수매 도태 보상금 610만 원, 평창 동계올림픽과 정선 고드름축제 행사장에 대한 AI 차단 방역소독시설 설치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는 당초 3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증가에 따라 3,603만6천 원이 증액된 3억9,60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지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정화활동 강화를 위해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으로 12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여비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관리는 청사관리 인부임 1,849만9천 원을 2018년 공무직 전환대상자 퇴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농업인 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육교재 제작을 위해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지원은 농촌지도자 및 4-H회원에게 농업경영정보지 및 농업전문지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편성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52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성 지원은 생활개선회 교육 재료구입을 위해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50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단체를 대상으로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이나 행사 등에 대한 참가활동비를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비 10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국비사업으로 지역별․작목별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사업으로 당초계획에서 3작목 9농가에 농가가 추가되어 사무관리비 672만 원, 국내여비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는 생활개선회원들에게 지원하는 농촌여성정보지 구독료 예산을 목적에 맞게 편성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96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지원은 귀농귀촌인의 농촌지역사회 적응과 농업기술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기타보상금 15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35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신규 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정착 유도에 필요한 농지 임차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은 농업기계사업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감액하여 안전교육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 증축 공사 시설비 1억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보관창고 임대료 사무관리 700만 원, 농업인 용접실습용 재료 구입비 1천만 원, 농업기계연습장 및 용접실습장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펜스 설치 시설비 3천만 원, 임계분소 농업기계 세척기용 고압세척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쌀가공체험교육 시설 운영은 시설내 저온저장시설 설치와 장비류 보관시설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친환경토마토 HACCP 가공공장 건립은 HACCP 인증 고품질 제품생산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토마토 피클 신축 공사비로 시설비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혼밥족 겨냥 건나물 제품화 사업은 혼밥족 겨냥 간편 건나물 제품생산 제조라인 구축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 반환금 7,303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반환금으로 1억5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응종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진길우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44쪽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이라고 한 3천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센터소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해 가지고 농가에 신청을 12농가에서 40명을 신청해서 법무부로부터 배정 40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 거는 14명이 가능한 걸로. 들어 오면은 주거에 필요한 도배장판이라든가…….
진길우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제공을 하신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편의시설 그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진길우위원
우리 정선군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일할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 여기에서는 인력 대책 이런 거를 혹시 운영하고 있나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도입하는 방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친인척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친인척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양구에서, 양구군에서 필리핀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일년에, 금년도에는 한 25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길우위원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어제 농업인단체하고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저희들도 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MOU를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길우위원
정선군에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농업인 대체인력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잘 좀 진행해서 어려운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 걸 대체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45쪽 제일 위에 농업용 공공관정 유지보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 유지보수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또 농가에서, 마을에서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바로 수리를 해 주고…….
진길우위원
왜냐 하면 관정이 가뭄 때 물이 모자라니까 관정들을 파잖아요. 그런데 물이 관정에서 안 나오는 폐관정 그 관리도 참 중요합니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폐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진길우위원
폐공처리, 왜냐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전체 물이 오염이 되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신경써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2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중간에 보면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을 하는데 관내 농업인들한테 급유탱크 지원을 많이 보급했나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거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급유탱크용으로 따로 나오는 제품이 있나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품이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몇 드럼짜리라든가 농가마다 틀리게 지원해 줄 수…….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좀 크기에 따라 틀리게 나오는데요, 경운기나 관리기 이 정도 소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대형 트렉터나 해 가지고 대형 농기계를 쓰시는 분들은…….
흥표
전흥표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유소를 방문 안하고 배달하면 탱크에다 저장해서 그때그때 빼 쓴다 그런, 기계도 기름 안쳐 놓으면 결로가 생기는 기계고장 방지 차원에서 이거 지원해 준다. 이 정도면 몇 가구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5가구가 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올해 신청한 가구 전체가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를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을.
흥표
전흥표위원
지원 못받고 순수 군비로 다 하는 건가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수 군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주요소마다 면세유 가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급유탱크를 설치해 놓으면은 좀 싼 쪽에서 공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농가들이 그런…….
흥표
전흥표위원
면세유도 금액이 틀려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유소마다 거리가 있고 이러니까 좀 틀립니다. 좀 싼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편리도 있고요.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간 저걸 하셨으니까, 예산을 세웠으니까 빨리 저걸 좀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26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농업기계 보관창고 임차료라고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생산하는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북평면에.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 간이집하장…….
흥표
전흥표위원
그거 임차료, 그게 700만 원인가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를 2억3천만 원을 추경에 추가로 세우셨는데, 245쪽입니다. 이 금액을 세우면은 어떻게,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 대비해서 몇 % 정도 지원이 됩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을 추경에 이번에 세우면은 신청량의 한 62% 정도가 됩니다.
심응종위원장
지금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해서. 당초에는 48%, 신청량의 48%였는데 이번에 하면은 62%가 되고 작년 공급 대비로 하면은, 작년 공급량에 하면은 99%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심응종위원장
그래 이 보조금의 문제점이 농가에서 과다하게 신청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심응종위원장
이런 게 어쩌면은 행정이나 농가에서 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조량을 예를 들어 농가 신청량의 80%를 준다 어떤 이런 게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 놓으면은 좀 과다하게 신청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경작 면적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나옵니다.
심응종위원장
접수할 때 읍면 직원분들이 좀 바쁘시겠지만 그런 거를 걸러서 하시면은 사실은 좀 정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농가경영체 등록이 된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가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응종위원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농사를 짓는, 임대한 면적도 있으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농가경영체 등록을 못하는 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유기질비료를 시용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에다가 그냥 많이 신청을 합니다. 거기까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심응종위원장
그거는 개선해야 될 과제인데 소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용 비료뿐이 아니고 자재 같은 경우에 행정당국에서 좀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입찰제를 한다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이 되고 또 농가에 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을, 이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에서, 농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해 가지고…….
심응종위원장
고시가격으로 하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농가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비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5개 품목을 정해 놓고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 했는데 농가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비료를 쓰지 못한다. 다 오픈시켜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다 오픈시켜 가지고…….
심응종위원장
아니, 선호하는 비종이랄까. 회사별 제품에 따른 농가별로 각각 틀립니다. 그게 토양을 어떤 성분 때문에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협중앙회나 농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생산되는 우리나라 품목에 대한 것을 지금 협의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사실 거품이 좀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 어쩌면은 단가계약이랄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냐. 농가의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한 의견이 아니고. 다니다 보니 농가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박비료 같은 경우 20㎏ 한 포대에 지금 현재 8천원짜리도 있고 8,400원짜리도 있고 성분에 따라서 좀 가격차이는 있는데 그렇다면 한 포의 가격을 단돈 100원이라도 줄인다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물량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 농가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이런 협의, 협정에 의해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입찰보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설명은 드리지만 어쩌면 농가 선택의 자유랄까. 선택권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비료성분에 대한, 유기질비료 성분에 어떤 부분을 사양을 제시해 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지자체별로 재량을 주면은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농가 지원해 주는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 봅니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응종위원장
저도 얘기만 들었지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 농협에서 일단 다 공급을 하니까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농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 많은 비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입찰 구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심응종위원장
농협에서 이익을 보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응종위원장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2쪽에 저는 감자 자조금에 대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자조금 조성하는 거 이거는 강원도 저기다 우리가 출연을 해 주는 거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출연해 주는 겁니다.
심응종위원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제가 감자보급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안세운가 했더니 지금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역할이 뭐 전혀 없는 상황에서 농가가 정보제공이나 이런 부분도 하는데 오히려 제가 늘 주장했지만 일반 기업체에서 공급하는 품종은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데 정부보급종 금년도 수미도 지난해 대면은 물량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종자 보급을 하는 진흥원 차원의 책임도 있는 부분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63쪽 마지막에 이게 관정은 관정 뚫는 대로 예산은 세우시면서 고랭지채소 가뭄대책 관수장비 국도비 합쳐서 한 1억6천만 원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하시는데 이건 뭐 사유가 있으십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가 많이 배정이 됐댔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 시행을 했는데 농가들이 가을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뭄에, 내년에는 가뭄이 안 오겠거니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심응종위원장
자부담이 있는 부분입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이 50 대 50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심응종위원장
이런 부분이 국도비를,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반납을 하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건소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26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211억4,442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99억9,438만 원보다 5.7% 증가한 11억5,004만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보건소 2층 천장 공사와 보건소 간판 정비 부분으로 당초예산 5,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증액하여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냉난방시스템 교체 공사로 기존에 보건소 2007년도 신축시에 설치된 냉난방기로 잦은 고장과 효율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고자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동 보건지소 냉난방기 교체는 신동 보건지소에서 사용 중인 냉난방기가 내용연수 9년을 초과하고 노후되어서 교체를 위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보건지소 개선사업입니다. 고한사북보건지소 시설물 보수사업을 방문객 및 근무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주차장 도색과 간판 및 각종 알림판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군립병원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공사로 환자 편의 및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휴게실, 대회의실 등 추가 증축하는 부분과 옥외 데크 조성을 위해서 14억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은 당초 4대에서 1대로 축소되어 국비가 변경 내시된 관계로 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지급과 치매조기검진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9억2,250만 원에서 4억2,82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4억9,4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일괄 적용되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관련해서는 현재 치매안심센터 신축 등 운영 준비 단계이므로 예상 인력 대비 14명에서 4명에 따른 인건비 3억6,6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조정 운영해서 1억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 자문의 수당 부분은 당초 월 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지침상 월 211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 용품 부분도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2,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3명의 근무자에 대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4천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796만2천 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원격협진 운영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원격협진 운영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치매관리 원격진료를 위한 장비유지 및 운영과 사업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편성목별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물 구입과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구강질환 예방물품 구입 등 각각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967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금연홍보물 제작, 금연차량 연료 및 수리비, 금연프로그램 운영비 등 각각 조정해서 3,467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편성목이 금연지도원 활동비 부분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구역 흡연행위 감시․계도 등을 수행하는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연보조제 구입 부분은 금연클리닉 등록자 대상으로 금연약 처방이 늘어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량 감소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전문 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로 당초예산 2억4,635만4천 원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근로자 수가 7명에서 6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를 3,400만 원 감액하였고 방문대상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인한 수량 조정으로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전염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해서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배상금 1천만 원 증액과 약품구입비 7,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약품비 434만2천 원을 감액하고 병의원 접종비 단가 인상에 따라 41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결핵관리사업 외 1개 사업으로 103만5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결핵관리사업 외 2개 사업에 8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응종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진길우 위원입니다. 전희자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군립병원 리모델링, 장례식장 증축공사 해서 폐기금 해 갖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예산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여기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립병원이 우리 고한사북 이 지역이 의료사각지대기 때문에 그래도 의료복지 차원에서 정선군에서 재정적자를 떠안고라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진료 1월, 2월, 3월 진료한 인원들 그것도 소장님 데이터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현재 의사선생님들이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진료를 안한다는 이런 것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진료 받으러 갔다가 고한에 계시는 분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 왔습니다. 소화기내과 가서 받아라 이러더랍니다. 내과로 갔는데.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관리감독도 해야 됩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부분은 저희가 계속 매일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길우위원
아마 여기 송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진료과 선생님은 진료를 보지 않는다고 써붙이고 소화기내과라나 어디로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이 한 달에 월급을 지금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거의 2천 정도는 나갑니다.
진길우위원
그러면은 적어도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진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있지 않습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특히 내과 진료에 대해서 가끔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내과로 해서 딱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이라든가 진료의 질이라든가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길우위원
안 그러면요, 의사 교체를 해 달라고 하세요. 왜 우리 정선군에서 이만큼 예산을 지원하는데…….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게 시정이 안된다라고 하면 다시 교체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길우위원
의사선생님도 지역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적어도, 그래도 만약에 휴진할 것 같으면 미리 고지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개인병원이라면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처신하겠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1월, 2월, 3월 진료받은 인원 숫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저도 군립병원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예산이 14억4,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아까 설명하실 때 휴게실이나 옥외 데크 이런 데 추가로 든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이 투입이 되면 완벽하게 군립병원이 리모델링이 다 끝나는 건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지금 본관 내부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당초계획이 올 상반기 6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당초계획이 6월말로 되어 있는데 3개월 정도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더 딜레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누차 요구도 했지만 건강검진센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강원랜드를 유치하려고 하면 기본 병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장비도, 공간이 다 완공될 시점에 장비도 다 새로 들어 오면 웬만한 검진은 다 됩니다. 5대암 검진부터 해서.
주영
차주영위원
하여튼 건강검진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야 병원의 적자폭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 지역에는 잠재적인 수요자는 많잖아요. 강원랜드 직원이나 공직자들 등등 해서. 그걸 잘 해 가지고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군립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은 다 완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잖아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네. 주차장…….
주영
차주영위원
주차장은 그럼 언제쯤 공사를 시작하는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주차장 부분도 지금 계약심사 의뢰된 상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착공을 언제쯤 하게 됩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거의 본관하고 해서 시점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3개월 딜레이 된다면 한 9월 쯤에 개관 예정이네요. 그때 같이 문을 여는 걸로. 하여튼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 정선에 오시는 분, 영월로 가는 분, 태백으로 가는 분들 불편함이 많거든요. 빨리 좀 공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면 우리가 관내에서 공사가 이루어 지는데 인부들이라든가 자재들은 될 수 있으면 지역분들, 지역의 사업자들 거를 좀 소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지역에서 가능하면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특히 내과. 모든 민원이 거의 내과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도 머리가 아파서, 어지러워서 갔더니 체한 것 같다고 엑스레이 찍어서 돌려 보냈는데 이분이 제천 명지병원 가다가 주유소에서 돌아가셨어요.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골든타임을 놓쳐 가지고 그때 빨리 그러면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체했다고 소화제를 지어주는 이런 엉터리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분은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괜히 우리가 돈을 몇 수백억씩 들여 가지고 그 의사 한 명 땜에 굉장히 군립병원이 지금 불신을 받고 지역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동인병원에 좀 강력히 요구해서요, 당장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벌써 몇 명이 죽은지 모릅니다.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주민들이 외면한다 그러면은 이 군립병원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하여튼 소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들을 그렇게 오진을 해 가지고 생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민원이 그분한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빨리 좀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위원
군립병원이 화두인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14억4,6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지금 예산에 보면.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다 소진했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아니죠. 올해까지 그게 이월돼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추가로 더 증축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유재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예산도 소비가 안됐는데 올해 또 증액을 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옥외 데크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유재철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 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관계하고도?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조기집행은 올해 안에 어차피…….
유재철위원
작년 예산을 올해까지, 이월시킨 거 아닙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거는 리모델링 부분이 본관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유재철위원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공사라든지 예산 잡힌 걸 진행하셔서 지금 아까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빨리빨리 해결하셔야지.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심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272쪽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비목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 저소득층에 해 주시는 부분이 접종까지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약품구입만 해서…….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대상포진요.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접종을 다 해 주는 겁니다.
심응종위원장
접종까지 해 주시는 거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심응종위원장
아니, 그런데 부기에 구입비라고 되어 있어 놓으니 약품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백신값을…….
심응종위원장
그래서 조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국비 1억1,520만 원, 지특 20억7,400만 원, 도비 1,697만9천 원, 군비 173억1,046만8천 원, 총 195억1,664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137억4,916만9천 원 대비 57억6,74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천만 원을 증액한 4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량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하여 시설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으로 13억7,200만 원을 증액한 18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지역 중 한파를 동반한 가뭄으로 인하여 수원 고갈 지역내 수도공급을 위하여 운행한 비상급수에 대한 급수차 임차료 4억3,400만 원과 비상급수시 각 마을에 배부할 병물 구입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고갈지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설정비 예산 9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복적인 가뭄이 발생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지역내 항구적인 수도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하여 4억5천만 원을 증액한 17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읍 매화동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신동통합정수장 설치사업은 2018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분 13억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1억2,900만 원, 정수장 및 진입도로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16억1,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64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며 50톤 이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1억6천만 원을 증액한 9억85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선별시설 법면 조성공사 사업비 6천만 원, 매립장 급수 및 연수시설 설치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에는 1억3천만 원이 증가한 3억5,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차고지 및 휴게실 설치 공사비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9,500만 원이 증가한 3억511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위탁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 예산 보전을 위하여 당초예산 미반영분 21억8천만 원을 증액하여 26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21페이지입니다. 321쪽 상수도 특별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06억921만4천 원으로서 사업수익 86억7,303만3천 원, 자본적수입 19억3,618만1천 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일반회계 경상보조지원금 당초예산 미반영분 10억9천 만 원이 증가한 13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32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당초예산 미반영분 10억9천만 원이 증가한 13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4,541만5천 원이 감소한 3억5,45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06억921만4천 원으로서 사업비용 81억8,190만4천 원, 자본적 지출 24억2,731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비용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운영센터 운영비용 4억5,950만5천 원, 통합운영센터 운영비용 4억9,104만 원이 증가한 56억7,59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32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사수도 통합운영사업 시설개량대가 사업비로 당초예산 미반영분 9억7,743만6천 원이 증가한 24억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3,329만9천 원이 증가한 200억3,870만9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금 36만6천 원이 감소하여 47억9,75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4억 원에서 4억1,825만6천 원이 증가한 18억1,82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은 국비 59억2,500만 원, 지특 20억 원, 기금 47억9,757만3천 원, 군비 73억1,613만6천 원, 총 200억3,870만9천 원으로 4억3,32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은 1억3,803만2천 원을 증액하여 37억2,64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7,273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는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건물 옥상 방수를 위해 1억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은 622만4천 원을 증액하여 7억2,807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시설 운영은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군비 6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준설사업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미지원액 7천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 미지원액 36만6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36만6천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변동없이 19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등 사업기간이 순연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부족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 원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 원을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하여 부족금액 2억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가동 중인 남평 마을하수도 처리용량 증설 200톤, 기존이 150톤입니다. 하수관거 14.4㎞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한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 정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4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응종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쪽에 대행사업비 지역운영센터 운영비용, 통합운영센터 운영비용 해서 총 56억7,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요, 증액이 9억5천만 원이 됐네요. 이게 우리가 직접 관리할 때하고 대행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 이득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가요?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다시 한번…….
주영
차주영위원
우리가 환경공단에다 이 대행비를 내는 거 아닙니까?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직접 우리가 했을 때하고 이렇게 환경공단이 대행사업으로 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차이가 있다면 일단 유지관리가 보편적으로 잘 안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는 정선군에서 만약에 이거를 관리한다면은 대행사업비보다 사실 사업비가 덜 들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주영
차주영위원
우리가 직접 하면 덜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를 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애당초 그거를…….
주영
차주영위원
서비스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처리할 때는 정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 권장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서비스가 환경공단하고 군하고는 서비스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서비스가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죠.
주영
차주영위원
더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죠.
주영
차주영위원
우리가 직접 했을 때요. 결론적으로 이거를 시행한 거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네요. 오히려 더 불편…….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왜냐면 최저가 사업으로 유수율 85%를 했는데 지금 유수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게, 정선군에서는 위약금 물고 다시 파기하면 좋겠지만 또 환경부에서 하는 정선군은 시범사업이라, 4개 시군이 하는 사업이라 그게 참 어렵습니다. 20년간은 일단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20년간은 어쨌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그거 20년간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는 거죠?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왜냐 하면 20년간 1,500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거 기가 막히네요. 우리가 당초 여기 사업할 때 목적은 유수율 제고, 그죠?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데…….
주영
차주영위원
그때도 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서비스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직접 관리할 때는 우리가 바로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와서 처리해 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잘 진행이 안되고 유수율도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떨어지고 있는…….
주영
차주영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번복…….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율을 복구하려면 그만큼 군비가 또 투자되어야 되거든요. 신규로 또.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니 말이죠. 그럼 이거를 소송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냥 20년간 계약된 대로 그냥 그대로 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위탁 그거를 파기할 수는 있죠, 사실은.
주영
차주영위원
파기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기득권을 시정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걔들한테 끌려다닐 게 아니고. 당신들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게 시정이 안되면 우리는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유수율 제고도 떨어져. 그럼 유수율 제고를 당신들이 당초에 목적했던 85%인가요? 그걸 채워라. 그거 안 채우면 우리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을 못 주겠다.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 유수율에서 85% 떨어지면 대가에서 감액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영
차주영위원
되어 있습니까?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감액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서 그걸 감액을 실제로 했나요?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런 거는 꼭 좀 정확하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리고 마을하수도 관리 아까 1억5천, 5천만 원 증액해 가지고. 35㎞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면 35㎞를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
주영
차주영위원
이게 377쪽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준설. 377쪽 상단에 보면은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9개 읍면 길이가 35㎞. 1억5천이면…….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매년 4~5월경에 하수도관을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비 가지고 9개 읍면을 다 하는 사업비로 충분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1억5천이면 충분한가요?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준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왜냐면 공사가 아니고 준설하는…….
주영
차주영위원
준설이라도 이게 35㎞면 작은 길이가 아닌데. 여기 보면 지금 35㎞로 되어 있거든요, 길이가. 하여튼 그거도 가능하다니까.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매년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장마철 대비해서 세운 거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소장님, 관내에 지난해 겨울에 한파도 심하고 가뭄도 심해 가지고 그랬는데 상수도가, 수도가 저거돼 가지고 물을 보급해 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24개소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24개소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가뭄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한파가 올 수도 있는데 대비해서 대책 사업비도 세웠는데…….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 가지고 예산 추가 또 세웠습니다. 그거 가지고 100%는 할 수 없겠지만 올해 24개소, 24개소라는 것은 30개소 될 수도 있고 10개소 줄 수도 있지만 점차 점차적으로 가뭄지역을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생활용수도 그렇지만 일단은 먹는 물 만큼은 기본이잖아요. 예상 외의 한파도 심하고 가뭄도 심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물 못 먹는 그런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도
박민도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2018년도 읍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66억4,333만4천 원 대비 5억7,439만 원이 증액된 76억1,772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읍면별 1억 원씩 동일하게 증액하여 당초 13억5천만 원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2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위하여 읍면별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시급한 읍면 현안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읍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대회의실 난방기 구입비 2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1억 원, 3천만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감독 수당 지급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100만 원, 정선아리랑제 대비 공설운동장 정비를 위한 연례반복사업비 2,800만 원, 정선읍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정선읍 100주년 기념 사진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예산편성사항입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역 폐객차를 활용하여 4월부터 5개월 동안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시범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889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 시설비 1억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기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9쪽에서 3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개 읍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1억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예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1억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프린터기 구입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의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추가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1억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응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보면은 신규로 주민참여공사감독제를 시행하는데 각 읍면별로 그러면 100만 원씩 공히 똑같이 잡았어요, 그죠? 9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공사감독 수당은 공사 건마다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3천만 원 이상.
흥표
전흥표위원
3천만 원 이상의, 그러면 9개 읍면이 똑같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가 발주된다는 예산은 없잖아요, 지금요.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읍면별로 세부적으로 건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흥표
전흥표위원
예상으로 그냥 100만 원씩.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공히 해서 이 예산에 의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공사가 늘어나면은 다음 추경에…….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 3천만 원 이상 공사 건에 공사감독한테 얼마를 지급하는 거죠, 이게? 건당?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1회에 2만 원씩 해서 최대 10만 원.
흥표
전흥표위원
최대 10만 원. 최대 10만 원이면 10건 정도면 100만 원 되네, 그죠?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최대 이것도 5일 정도만 인정을 이렇게, 조례에.
흥표
전흥표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면단위보다는 그래도 읍단위가 공사가 아무래도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감독수당은 똑같이 100만 원씩 똑같이 공히 잡혀 있어 가지고 혹시나…….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우선 100만 원 지출하고 모자란 부분은 2회 추경에 다시 보전해 주는.
흥표
전흥표위원
이 공사감독제도라는 자체는 이번에 도입을 했지만 이게 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의 하자문제 이런 것도 안되게끔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못 악용하면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토로할 수 있도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관에서 이런 건 잘 조정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업부서하고…….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실장님 다른 읍면은 공히 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억5천인데 남면만 3억5천으로 편성한 이유는 뭘까요? 사업내용이 더 있어서 그래 편성한 건지. (
종명
최종명전문위원
2억5천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2억5천이야? 기정액이 2억5천에다 1억을 더해서 3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다른 사업이…….
주영
차주영위원
다른 사업이 있어요? 다른 사업이 뭐죠?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 자료를 안 가져 와 가지고…….
주영
차주영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을 해 놓으니까 나는 그 내용이 뭔가 해서.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2억5천만 원 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다른 읍면은, 3억5천.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심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월 3일부터 오늘까지 2차에 걸쳐 실․과․단․소․읍면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의견조율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