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점권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7월달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첫 번째,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안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2일에서 3월 5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 도입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나 전자송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안 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7월달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2일에서 3월 5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7월달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준비는 해 놓되 시행시기는 저소득 납세자 등의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국적인 시행 사항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을 전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 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2일에서 3월 5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정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선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납세자 보호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부터 28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부터 32조까지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는 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 그밖에 권리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6급 한 사람만 합니까?

한 사람만 합니다.

직원도 없고?

직원 이제 다른 과에, 계에 속하도록 그래 합니다. 이제.

세무과는 벗어나서?

예, 벗어나서.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현재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는 없다 그지요?

안 하고. 예, 예.

지금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풍부한 사람을.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 단위에는 한 계를 설치를 합니다.

계는 없다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전국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예,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