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에너지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이용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에너지 관련 시책수립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구청장과 사업시행자,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에너지계획 수립 및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유도, 에너지시책,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에너지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에너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입법체계상 불필요한 상위법령과의 중복규제 정비, 조례상 불필요한 용어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안 제6조 제3항, 안 제8조 제3항은 상위법령에서 삭제한 복지위원 관련 조항 및 상위법령과의 중복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는 위원 위‧해촉 시 실효성이 없는 위원의 사망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은 직제 개편에 따른 동 협의체 행정사무 담당변경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소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소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신설하고 변경된 규정은 조례 개정에 반영하며 착오 기재된 규정은 상위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정의를 상위법 규정과 일치시키고, 제11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인접한 지역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사항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의 3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시기가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역 유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시‧군‧구에 대해서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능을 상실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기간을 강화하였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확대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기간의 강화 등의 조치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