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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8-04-04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제1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7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존경하는이종화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이종화위원님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종화위원님이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종화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선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화자위원님.
화자

박화자위원

예,송요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7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에지적하신위원님이먼저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고,지적하지않으신위원님은해당부서마지막에보충적으로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민선6기군수공약사업이행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민선6기군수공약사업이행철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박명숙위원님,이종화위원님,박화자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일괄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가한국...공약이행평가에대해서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주관하에서평가한게3년연속SA평가를받았습니다. 또공약사업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5년연속최우수상을수상하였고,저희가지금현재2017년까지공약사항중에서현재총115건을완료했으며,현재31건은추진중으로있습니다. 또한지적하신사항중에보면은임대주택사업도연차적으로시행해달라는지적사항이있어서현재,공흥리에는현재40세대가2017년12월에사회초년생들을위한따복하우스가진행...착공이됐고,창대리49세대에대해서는지금현재구보건소부지에있는NGO가다른...공흥리로다청사가이전돼서이전할경우에바로착수할계획입니다. 또한가지는...또저희가공약사업추진사항에대해서는양평군군수공약사항관리규칙제10조에의해서군민들이잘알수있도록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습니다. 또한도시계획분야라든가공약사업중에서도시계획도로개설또뭐경관기본계획,전선지중화사업등은기완료했으며,노후기성시가지재개발사업활성화등도시개발사업과역세권정비확대등은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간단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지적사항만...조치결과에대한제개인의견만피력하고끝내겠습니다. 이공약사항이행에대해서는높이평가합니다. 특히우리따복하우스두곳,창대리따복하우스,그다음에롯데마트옆따복하우스,이두곳원활한추진에대해서어쨌든공무원들의노고를치하드립니다. 다만,우리관내8700명에이르는독거노인들의향후거주,주거문제가굉장히심각한문제입니다. 추후라도도계장,도계장인근의군유지를활용한1000여세대이상의장기임대주택,이주공,토공과국가기관과협력을해서꼭유치하는데힘을기울여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군수님의매니페스토에입각한5년연속수상을축하드립니다. 다만,이것도제1공약인행정타운무산에따른그런모든자료를취합해서추후재추진할때반드시반면교사의자료로써활용하기를바라며,그런자료를충분히잘보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그간여러가지당선을앞두고3차례에걸쳐선거때경기도지사와연합공약인국수리1080억명품마을무산,단월면페펀파크1600억무산또강상코바코아트페어500억규모무산,이런그좋은선례들은향후에왜실패했는가를또똑같은반면교사를삼기위해서자료를잘보관해주시고,향후그런것들이지방자치30년사에잘기록돼서후배공무원들또후배군수한테귀감이될수있도록이런자료를잘보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대체적으로공약성공률,매니페스토에입각한수상을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일단은한국매니페스토에서이제5년연속최우수상축하를드리고요,우리아까담당관님께서이제설명하실때총...이제민선6기의공약이146건에서115건을완료를하고,31건만이제지금현재추진중에있잖아요,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추진중에있는데6월30일까지이제넘어가는것은공흥리,창대리따복하우스예요,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것외에또혹시6월30일까지추진이완료안되는사업은어떠어떠한사업이있는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를들어서지금용문청사도원래당초계획은금년...작년,빠르면작년말,늦으면올6월말까지계획이되어있었는데용문청사는아마올하반기까지가야되지않을까...일부또있습니다. 그래서지금올,금년도에가장큰...금년도말까지할사업중에서는용문청사,다목적청사가있고,또문호수능리농어촌도로확장도지금진행중이고,또전수운심리농어촌도로확장공사,그것도이제올해사업비가다100%확보가됐기때문에그것도올해말까지다완료가될거고,또문호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도올해말까지는다완료가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금년도까지다완료하지못한공약사업은꼭공약사업을우리가그것을확정짓는것보다그모든사항이주민들의불편사항이기때문에우리군이반드시해결해야될현안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완료하지못하고진행중인사업에대해서는다소시간이소요되더라도반드시우리가완료가될수있도록꾸준히계속노력할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제31건중에서이제지금4건에대해서용문청사등을비롯해서문호천까지는...문호천은올해도안될것같아. 내년까지지속적으로넘어가야될것같아,제가볼때는,그렇죠? 그러니까그사업외에는전체가다완료가된다는거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는이제2019년도이후로지금장기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큰사업이야,지금보니까,지속적인것.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또군수님은6월30일까지끝나지만지속적으로해서정말마무리가될수있도록...중요한사업이거든,지금다하천정비,뭐이런사업.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이것도이제완료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그일자리,공공일자리가지금어느정도계획이되어있는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건제가아직자료를못...그건제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노인일자리,공공일자리는...그런것도지금데이터가없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제가자료를못가져왔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도시계획,이런부분이지금이시내쪽에,양평읍쪽에어느정도지금계획이잡혀있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를들어서지금가장...양평초등학교앞에가굉장히좀도로가협소하고복잡하다보니까이제...금년도본예산에전선지중화사업15억이라든가또도시계획도로개설도지금도시과에서상당히활발하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어차피그거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약사항이라기보다는우리주민들이가장불편을많이느끼는사항이기때문에그거는지속적으로계속추진을해나갈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계속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열심히해주시기바라고요,하여튼그도시계획이라든지역세권앞에이런지금공약사항이완전히다됐나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화자

박화자위원

개발사업,도시계획...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계획사업은지금금년도에이설계비라든가보상비가상당히지금많은예산이책정이되어있기때문에해당부서에서계속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다음은청목회활동재검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청목...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청목회활동재검토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청목회는이제2014년8월부터2016년9월까지우리군수님이이제회장을역임을했으나2016년9월부터는현재까지강동구청장님이이제회장을맡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뭐아시겠지만회비부담이라든가그2016년9월이후로는저희가이청목회관련해서는어떤지원이나어떤...한게전혀없습니다. 지적하신대로앞으로도계속...정식행정협의회가아닌협의회이기때문에앞으로이렇게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지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청목회나...제가지적한본의도는적어도민선12년동안김선교군수의장자방,모든정책의뒷받침을했던충남대A교수님의조직개편부터시작해서양평의헬스투어리즘...뭐하나에서열까지모든자문을그충북대교수님,충북대강영기교수님아시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분의작품이었습니다,사실. 또아까마을가꾸기는정도훈교수님,이두분이사실상양평군의모든정책을입안했다고...과언이아닐정도로. 제가실명을갖다거론했습니다. 사실그분들에대한예의가아닐까싶어서좀A교수라고표현했습니다만거기에이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청목회가사실그분들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말씀드렸습니다. 향후어떤것들이...적어도협치와또NGO,NPO에대한서로...협력네트워크는공인이다아는가운데개방된상태에서정책입안을하고,공개토론을거쳐군민의뜻으로반영되고정책입안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쨌든개인사조직화,특히지자체장사조직화되는이런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들은앞으로도어떤군수가되더라도자제해야된다는차원에서이부분을지적한만큼어쨌든기록에남기기위한것이었습니다. 어쨌든이설명...지적사항및조치결과의견은잘받아들였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활성화방안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활성화방안마련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가2017년도에는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가총아홉분이계신데저희가많이좀활용을못한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지난해에는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공모사업선정심의자문할때한번소집을해서의견을들은바는있는데저희가앞으로이것은전문가들이...전문가들로구성된위원회이기때문에향후에도계속적극적으로우리군에서필요한사항이있다면은의견과자문을묻도록해서우리군발전에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것도지난선거공약사항중에서중핵공약,군민들한테아주양평의전문가들을해서포럼을하겠다,아주크게어필한공약중의하나입니다. 용두사미라고감히지적을하면서조치결과,조치계획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 어떤것도공약이거대포장돼서주민들을현혹시키거나선거에영향을끼쳐서는안될겁니다. 여기면면이,9명이다존경스럽고,관내에사시는분들이대부분입니다. 이런아까협치네트워크라든가주민들의의견수렴은필터링...그모든것을다집약하고,양평관내...뭐소단체까지한다면한1300개에이르는그단체를다할수는없지만적어도그런게네트워크가잘돼있으면의견을취합하고양평의군정책방향을갖다충분히갈음할수있을것입니다. 거창한공약으로서용두사미에그쳤다는그지적은회의성과라든가여기에서군정제안을갖다가압축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분들이물론창조오디션공모사업이라든가여러발전적인제언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양평군에사는전직의원들이5,60명있습니다. 과연이12년동안몇번이나군정에참여했는가. 또전직군수님들이,존경하는의장님양평에다살아계십니다. 이분들이과연양평군정에얼마만큼같이참여하고동참했는가되묻고싶습니다. 어쨌든앞으로이런것도반면교사로삼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용역과제심의위원회운영철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운영하는과정에있어서국도비사업이좀늦게시달되다보니까다소급한부분...시간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서면으로대체를한경우가있어서금년에는뭐다아시겠지만소집을한번해서지난1회추경전에...소집심사를했고,또이번에수정예산때문에1회...시간상촉박하기때문에서면심사를한사례가있습니다. 앞으로는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최대한이소집...시간이다급한경우는불가피하겠지만은시간...여유가있을때는소집으로해서심도있게심사를거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것도같은지적입니다. 우리양평군자체내에군수산하에직속으로개발연구원이나개발연구소,뭐정책단,이런것들상설화시켜서적어도양평군의고급인력풀들을가동하고,이런것들이...충분한2,3년정도의자료를갖추어서공모사업에그때그때바로...적어도2년,3년전에나온자료들이그다음연도,차기연도에...이번에도마찬가지입니다. 추경때갑자기올라온양수리두물머리일대종합개발계획같은경우는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충분히의견들을수렴했어야됨에도불구하고졸속으로어쨌든서면심의를받은것들에대해서는...계획이졸속이면...공모가설령당선되고국도비가내시가돼도사업추진결과가졸속일수가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군수산하에전문연구기관또양평산학,특히양평아세아신학대학교라든가대학교연구기관과연계된이산학풀을갖다상설화시킬수있는그런근본적인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교부세및교부금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교부세및교부금확보철저에대해서박명숙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아시겠지만자주재원을확보를위해서중앙부처의교부세라든가경기도의특조금확보를위해서저희가행안부국회의원방문을총5회를했고,또특별교부세관련간담회나자료제출도3회를실시했고,또경기도나도의원방문도총9회를했습니다. 그래서자료에보시게되면저희가특별조정교부금같은경우는2016년도에는96억6000만원을확보했는데지난2017년도에는185억을확보했습니다. 그리고다만,특별교부세는조금...2016보다약간줄었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특별교부세나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2017년도에상당히많은부분을저희가확보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올해도이제지방세목표가700억이에요,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1회추경까지6118억인데일단공무원들이정말노력을많이해서예산은많습니다. 거기에대해서치하를드리는데그래도우리이제양평군민의욕구를충족을해드리려면은가장현안사항은이제우리가예산이라고봅니다,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지금아까이제보고해주신대로교부금은작년보다,2016년보다2017년도가배가늘었어요. 그런데이제교부세는줄었어,많이.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그래도앞으로의양평군에는예산이문제다. 그렇기때문에이제잘하고계시지만그래도경기도라든가중앙부처를유기적으로다가또이렇게관계를또잘유지하면서소통을통해서교부세라든가교부금을많이갖고와야돼,우리가어렵더라도,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거기에또이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각종기금관리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각종기금관리철저에대해서박명숙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각종...지적하신대로기금과일반회계예산에서일부예산지원이중복된게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또한가지는유사·중복기금에대해서는통폐합을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다아시겠지만지난...부대이전기금은폐지를했고,금년도에는3개기금,노인,장애인,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는폐지를하고,기금에서운영되는사업에대해서는일반예산에편성을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이건아주조치결과를잘해주셨는데일단은이제부대이전기금은폐지가됐고,이제올해에노인이라든가장애인,여성발전기금을폐지를하는거잖아요,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일반회계에서사실줘도돼. 이거는맨날기금에서이자도별로저기없는걸갖고...갖고가는데만계속갖고가잖아요,지금보면,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거는계획을잘하셨습니다,폐지하는것에대해서는. 그런데나머지또기금도있어요,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나머지기금에대해서도또한번다시검토를충분히해서정비가되는계획을갖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지방채상환대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상환대책마련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지방채는이제금년1월말로다상환을완료했습니다. 지방채입니다. 그러나저희가양평공사부분에대해서는aT자금노지채소수급안정화자금이라든가경기도지역개발기금또일부가지금현재있습니다. 그래서연도별상환내역은2014년도까지지역개발기금과노지채소수급자금에대해서는현재상환계획을수립을해서향후에양평공사관련해서채무에대해서는최소한상환을조기완료해서지방채를줄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또한어떤농산물유통도물론중요하지만저희가각종군에서하는사업에대해서위탁운영을해서최소한...적자폭을줄여나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지방채가많다고해서지역...지방자치가잘못돌아갔다고생각안합니다. 지방재정력이라든가의존재원을...확보에대한어떤능력을더중요시합니다,저는. 다만,양평공사문제는그렇습니다,지금. 여러가지이제해법들이나오고,또처방이이루어져야겠지만단순...단순비교만하면최근5년동안양평공사에서수익을낸게...뭐평균적으로5억잡고,1년에...그러면지금까지430억이지만500억정도이렇게예를들자면적자를봤다하고,1년에5억씩갚으면100년을갚아야됩니다. 양평공사에대한지금까지적자폭을어떻게흑자를내서이거손실을아까말했던...양평공사지방채를말하는것이아니지만양평공사흑자구조에대한전환점을근본적으로앞으로그간의모든자료를응집을하고,타시군사례와극복사례또해외사례를갖다연구검토한다면양평공사의흑자,우리돈빌려간것또채무보증선것다아마갚을수있을것입니다. 그런특단의조치를갖다각오해...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규제개혁및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해제방안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및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해제방안강구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거는뭐여기계신위원님들이나저희모든집행부의전공무원들이반드시이루어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건의도계속시행을하고있고,또지난해군정발전에저해가되거나군민생활불편을초래한불합리한법령개정도저희가과제를30건정도를건의를했고,저희가지속적으로...특히양동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개발할분야가상당히많은것으로판단이되기때문에지속적으로중앙부처라든가건의를통해서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조치계획및조치결과서면잘봤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내자연보전권,양동권역...특히재조정에대해서는정말우리가목숨걸고싸워야될사항입니다. 저도지난해에양평농촌관광,승마시설이라든가또주차장문제라든가남경필지사와직접면담요청을해서,작년4월,5월달에...경기도관련법을갖다개정하는약속을받아내고또그런것에대한구체적인조치가올해이루어졌다는것을받았습니다,보고를. 또동료송요찬위원과지난달에김상곤부총리만나서양평의여러가지교육현안들을또직접서면으로전달했습니다. 또엊그제도이재정교육감님한테서종고등학교신설에대한규제해소에대한...직접전달을했습니다. 또이외에도사실여러루트를통해서양평의규제해소를갖다중앙정부에촉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혹시오늘국방부차관님나오십니까,양평에?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건제가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오신다...이용문산사격장이전에관련사단장님과여러가지협의차오실계획인걸로전해들었습니다만어쨌든최근에오늘,어제,오늘다양평여기신애리,백안리사람들포사격장관련해서양평군청에서데모한다는것이어떤루트로인해서어쨌든취소가됐는지몰라도홍천인근시군에있는탱크까지양평에와서쏘고,이런전반적인양평의규제라든가이런것들이정부에또제대로전달이안되고있습니다,지금. 어쨌든집단민원사항에대해서는즉각정부에전달해서해소될수있는노력...바로고질적인아까수도권정비법문제는의회뿐만아니라전선출직들이다노력해서해소되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사회조사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사회조사철저에대해서박명숙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금년...2017년도에는총...저희가6개분야에대해서조사를했습니다. 복지,주거·교통,문화·여가,소득·소비,사회통합·공동체,일자리·노동에대해서저희가2017년11월부터2018년2월까지조사를해서책자를발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총78부정도는우리관내에다배포를했고,21부에대해서는도청이라든가통계청,국가기록은뭐경기교육청,그런게이제각종정책자료로활용해주십사하고발송을했습니다. 그래서역시또내년도에는가족·가구나환경,보건·의료,교육,안전분야에대해서사회조사를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이제제가...이번에그사회조사보고서를주셨잖아요,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한번이렇게제가봤는데우리또주민들께서또이렇게아주답변을잘해주신것같아,그내용에대해서,6개분야.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여기서그칠게아니라그래도이분에대한...욕구예요,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욕구니까...그래도필요한사항이있어,거기서보니까는요. 제가다여기서설명드릴수없지만그런사항에대해서는그래도군정에반영이돼갖고추진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게특색사업으로들어가면되겠더라고,보니까는요. 그내용...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보고서가나오면마치그게뭐책자로써끝나는게아니라우리군정이라든가...

박명숙위원

책자같은건아니지,그거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계획수립할때...

박명숙위원

군민에대한...답변이잖아,지금욕구...들어가있으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지방보조금집행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집행철저에대해서박명숙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도지금그보조금이어떤낭비성이나소모성에집행이되지않도록저희도최대한관리를하고있고,그래서저희가2017년도에도10월달에지방보조사업실무자를군민회관에다소집을해서실무자교육을실시한바도있고,특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조금을지원받는모든단체를대상으로최소2년주기의자체감사를실시하기바람’에대해서는저희가이감사부서와지금현재법제심사는끝난상태고,저희가양평군자체감사규칙을지금개정중에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서출자·출연한기관이라든가또공기업에대해서는주기적으로감사및실시하기로지금해서지금방침이나입법예고는4월말이나5월초쯤에아마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감사규칙을개정중에있다는걸말씀을드리고,앞으로는뭐세미원등등양평공사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감사내지는지도감독에철저를기해서보조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이거이제뭐보조금이가장중요한건데지금사회단체등등여러...많잖아요,지금주는데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작년에결산검사때이제지적이돼서각부서마다지적을다했습니다,행정감사때. 지적을해서이제지금잘하고는있지만은그래도일단은보조금이들어올때는계획이들어오면서추진을하면서정산보고를받아야되잖아요,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그게정말딱딱맞아들어가는지,그거를우리공무원이확인할필요가있는거예요. 확인을해서거기서또지적이되면감사도한번시켜볼수있어,감사계에다가의뢰를해서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는앞으로는정말보조금을받는사회단체등이런데서는정말...이게가장문제예요. 낭비성이여기서도되고,소모성이여기서도되는거거든요. 그런것에대해서정말철저를...해서또작년에지적한대로그러한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고,그래도부서마다담당부서니까한번씩또이렇게교육을이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명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대부분보조금들이회계질서문란입니다. 지금각사무장들,보조금단체사무장들이장기연임,보통10년,20년씩하고있습니다. 매너리즘에빠진다는거죠. 두번째는보조금의어떤융통성에대한그선택폭이넓어진다는거죠. 그러다보니까이제조금각박하게군에서굴면과거에는이거밥도먹고기름도넣었는데우리가봉사와희생을하는데이까짓것도못쓰냐고이제또반발이심해지고... 그래서원리원칙. 적어도사회단체,보조금받는단체는희생을전제로한지역공동체작업이지거기에서몇푼빼서어쨌든자기생활비쓰는건아니다. 어쨌든정신교육을철저히해주시고,그런매뉴얼,회계질서문란에대해서는그동안매뉴얼을여러차례했으니까좀그런것들지키는것에대해서... 그리고과감히...아까내부자고발,최근에도한두건들어왔습니다,지금보조금단체. 내부자고발이에요. 전임총무나사무국장이,현임이속된말로뭘빼먹는다,뭐행사때조작한다. 그게다소소한겁니다. 뭐5000원짜리를갖다가...아니,2000원짜리를사다가한5000원서류를조작한다. 어쨌든내부자고발에대한군청이철저히이런것을잘...시스템을개발하셔서자체적으로감사를,사전에예방감사같은것을할수있는조치를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소송업무수행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소송업무수행철저에대해서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2017년도소송에대해서는저희가저번에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지만은주로이토지,개인토지부당사용에대한소송이거의대부분이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저희가민사에서많이좀패소한부분이있는데앞으로도계속직원들이직무태만으로인해서어떤그...민원인들의불편을초래하거나아니면소송에서패소하는사례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만,한가지참고사항으로2016년도에는저희가소송에패소해가지고두사람을신분상조치를한경우는있는데2017년도에는아까말씀드렸지만주로사유지에의한마을도로때문에한것에대해서는직원들의어떤중대한과실이아니기때문에,옛날부터써오던마을현황도로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저희가패소한것에대해서관계공무원들의어떤책임을묻고자하는사항은아니라고판단이돼서2017년도에는직원들에대해서는어떤그...문책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제주로현황도로문제때문에민사소송에의해서제기돼서패소되는건이해를합니다. 그런데또그러다보니까역작용으로현황도로문제때문에또인허가를또안내줘가지고또주민들이또역...행정심판내지는행정소송을또제기하는경우도있고,또주민불신을초래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그...지금현황도로문제가상당히지금여러가지어려움으로있는데특히생태허가과에서허가를할때대부분이팀장전결로한단말이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다보니까좀더과장님이이런경우는좀면밀하게검토를하고같이이렇게해주면좋은데물론빨리처리하기위해서팀장님이하는경우도있습니다마는업무처리능력이좀어떤때는...너무신규직원이또와서지금생태허가과에서많이하고있어요. 그러다또누가이야기하면다시또심도있게그때가서또이렇게검토를하고이러는경우가있는데좀이것도과장전결까지는가든지이정도로해야되지않을까... 특히신규직원들교육이라든지이런걸철저히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저희가그인허가부서과장님하고다시한번협의를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최소한어떤강구책을강구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조직인사운영의개선사항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이종화위원장님과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조직인사운영개선사항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등주요비위행위자에대한징계처분은강화하였으며,필수보직기간미경과자의전보는최대한억제하고있으나보직관리상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인사위원회의사전의결을거쳐서전보를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결원발생시업무량과정·현원현황을면밀히파악하여결원을보충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도퇴직자가많죠? 명예퇴직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금년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직신청되어있는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청되어있는건없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6월달에많이퇴직들하신다그래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상은하고있습니다만아직은신청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몇분정도나가세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상은한네다섯분정도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이제그런명예퇴직이후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지금현재는이제김정봉씨한분만내신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김정봉씨?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결원발생시에,우리퇴직이나파견등으로인해서결원발생시에그자리가비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바로보직인사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구내식당운영개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이종화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

이종화위원장

구내식당...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구내식당이요? 예,송요찬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구내식당운영개선사항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외청및읍면운영자체식당을전수조사한결과일곱곳이운영되고있었습니다. 이중에서두곳은의무적으로구내식당을설치해야되는부분으로써한곳은설치가되었고,한곳은현재설치는되었으나운영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이유는인원이없어서이기때문으로지금현재인원지원에대한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 그외의다섯곳에대하여는자체적으로운영하는부분으로써메뉴를공유하는부분은현재계속메뉴를공유하고있고,따라서군청메뉴와매일매일똑같은것을메뉴로다가정하도록이렇게공유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식자재일괄구입은협의결과어려움이있음에따라서각자구입하고있습니다. 또한구내식당휴무일은월2회휴무를하고있으나노조와협의결과일부직원들은휴일을아예없애자,이런의견도있습니다. 그러나지역경제활성화를고려하여월2회현재상태로휴무를하는것으로그렇게결론을내렸습니다. 또한통합영양사배치에대하여는식단을공유함에따라서영양사보다는조리사가필요한실정으로써현재조리사를배치하는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말씀하신대로이제식단공유는하고있더라고요. 그리고일부는또같이구입하는데도있고,또워낙작아서구입못하는데도있고. 그런데그러한부분들은이제개선해나가고있는데이시설개선이전혀안되고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시설개선은아직지원을해준곳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자체적으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시설개선을우선적으로하셔야되지뭐산림과쪽에는지금자체청사관리비로해가지고일부뭐페인트칠하고이렇게하는데다른사업소나이런데보면은이식탁이라든가이런부분이굉장히낡아있어요,식기라든가이런부분들이. 이런부분들을우리다시한번조사하셔가지고좀깨끗한환경에서식사하실수있도록...업무도사실굉장히열악한환경이잖아요,외청들이,일부지역,일부는. 그런부분들좀조치를마저지속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나머지그일곱곳에대하여다시한번집기라든가여러가지시설개선이필요한부분을조사를해서추경에반영을해서지원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서면으로,책자로갈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다음은군수표창수여개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군수표창수여개선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이고공적조사가아닌,형식적조사가아닌실질적공적을확인할수있도록현지조사확인을강화해서현재표창대상자를선정하고있다는말씀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형식적인공적조사가아닌실질적공적조사를한다고그랬는데요,지금까지도현재하고있는거예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현재공적대상자가수여가될수있도록그렇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년에1000건이넘는거를어떻게조정을하시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지난해에981명을수여를했고요,1000명이넘지는않습니다. 그리고금년에현재까지는364명에대하여수여를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철저하게정말로상을받을만한사람이받도록형식적이지않은그런공적조사를해주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철저를기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MOU체결개선방안강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MOU체결개선방안강구에대하여지적하신내용을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교류현황조사를하였으며,총35개기관과교류협력을맺었습니다. 이중에서’17년에는13개기관과체결하였고,체결내용은문화교류,체육교류,건강,교육,경제교류등그내용과범위를구체화하여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열심히해주시고요,정말로교류가서로상대방한테실례되지않을정도로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정보화마을운영미흡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박명숙위원님께서지적하신정보화마을운영미흡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별운영실적개선을위해서총7회에걸쳐서워크숍을개최하였으며,’17년5월에경기도와양평군합동으로정보화마을현장점검을실시하였고,이점검에서정보화마을운영평가지표별실적을점검하였으며,마을별미흡분야개선책을강구하였습니다. 또한깨끗한정보화마을운영을위해환경정비이행을통해서’17년3월달에재활용분리수거함을비치하였고,’17년4월에마을정보센터이용안내표지판및정보화마을캐릭터등을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담당관님,이제이정보화마을이사실은이제행자부에서컴퓨터보급이되면서농촌에이제그정보화마을을컴퓨터를설치하면서농촌분들한테가르치기위해서한거잖아,지금,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취지가그렇잖아,지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취지가그런데이제작년에하나는폐지가...올해폐지했죠,지금양동?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올해이제폐지중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폐지중에있는데그래도이제아마담당관님께서는다다녀보셨을거야.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래도아직까지도이용실적이없고,취지에안맞는정보화마을이있어요,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있죠? 그렇죠? 그런데는담당관님께서...사실소용없어,지금에와서는이제또. 이런데는과감하게좀폐지를하고...또몇군데는열심히정말잘해주셔. 거기사무장서부터뭐아주가서보면깨끗하고운영도잘되고또특색있게만들어대고...그렇죠? 그지역에맞게끔. 그런데는우리가도와줘야되지만그래도폐지할데가몇군데더있습니다. 그러니까하여튼그거를좀관찰을하면서또이렇게자주한번...뭐한달에두번씩만나가도알아요,벌써이게이용이있는지없는지. 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뭐많이는도와드리지못하지만그런것을다른쪽으로돌리면더효율성이있거든요,지금요. 그사업을갖다가특색사업만들면되는거니까그렇게해주시길바라고,깨끗한마을도있지만아직도지저분한마을도있어요. 제가지금여기서어느마을이다라는이야기는못해. 추후에알려드리는방법을제가정말...제가이따한번알려드릴게,끝나고나서. 그러니까그런것을다시한번재검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하여튼현재우리가체험마을의모태이기때문에상당히긍정적으로순기능이더...지금까지는많아왔다고이렇게저는판단을합니다. 대신지금말씀하신그런좀미흡한부분,그런마을은계속해서좀이용을활성화시키고,그렇게해나가는것이제개인적으로는더바람직하지않을까이런생각입니다. 폐지하는것보다는좀더운영을잘할수있도록그렇게행정적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몇군데는내가봐도지역적으로안맞아. 가서보면없고. 그냥...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하여튼그런부분을심도있게다시한번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왜냐면은사무장이정말열정을갖고있는데는잘해요. 그런데또그게아닌데는그게아니야. 그렇다고이제...우리가계획들어오면의회에서정말다해드렸어,지금벤치마킹까지,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은자기네들도자부심을갖고열심히해야되잖아,지금. 잘하는데있어요. 그런데거기에좀부족한데가,마을이있으니까문제가되는거지. 다시한번팀장님하고전반적으로다한번이렇게확인을하면서운영도봐야지,무슨프로그램을갖고하는지이런것도요,그렇죠? 그러니까한번전반적으로다이렇게좀재검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홍보감사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정년또는명예퇴직공직자산하기관취업관행개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이금훈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정년또는명예퇴직공직자산하기관취업관행개선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퇴직할때에취업제한교육및사전안내를통보하고시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인사혁신처고시2016년12월30일기준으로양평군소재취업제한기관이확대가돼서안내중에있습니다. 총7개기관이되겠습니다. 그리고공직자윤리법개정에따른취업제한기관확대를시행중에있습니다. 2015년3월31일시행되고있던2년에서3년으로연장이돼있습니다. 그리고퇴직공직자의임의취업사전예방을위한취업현황을주기적으로관리시행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관련해서최근또관피아논란이일고있습니다. 뭐새로임명하기도전에...어쨌든여러가지조례상으로하자가없더라도기존공무원들,공직자들에대한어쨌든관피아청산이라는군민적여망에부응하기위해서는근본적인어떤치유와처방대책이있어야할것같습니다. 어쨌든각별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소관업무는이제저희가아니지만은공직자들취업과관련해서는일단이제그직위공모에응하시는분들이계속나오셔야되는거기때문에제가여기서관피아다,아니다답변은좀그렇게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홍보비지급관행개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홍보비지급관행개선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ABC협회인증발행부수그리고양평군홍보에적극적인언론사그리고관내거주언론인등합리적인집행기준을통해서홍보비집행계획을연2회에걸쳐서공정하게집행을현재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틀을...완전히판을새로바꾸고틀을뜯어고쳐야됩니다. 언론에우리...오늘또뭐기자님들도한두분와계시지만어쨌든열정...하시는분들은이언론사홍보에대한또지원을적극적으로하시고,오지않는분들또우리군정과무관한분들은홍보비과감히차단할수있는어떤특단의대책을취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현재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감사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감사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는...상급기관및인근시군감사시에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공개용자료를작성,유사사례가발생않도록사례를...전파를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자체감사시에회계질서문란,공직기강해이등주요비위에대해서는2016년도에주의가90건,훈계47명그리고2017년주의63건,훈계29명,경징계2명의신분상조치를했습니다. 상급기관은7회,자체감사는18회를실시해서지적사항에대해서는공개용자료를작성해서연찬및사례전파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자체감사는양평홈페이지의사전정보공표에또게시를하고있습니다. 작년도경기도감사,특정감사,사전컨설팅감사,계약심사,자체감사등반복적인지적건에대해서도감사사례를90건제작을해서배포했습니다. 그리고기관별종합감사때는적극행정으로인해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면책심사를신청토록안내를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찬가지입니다. 감사기능이지금극도로위축돼있습니다. 홍보감사실이아니라감사홍보국으로승격시켜서직제부터해서감사를독립기관으로갖다활용...조직개편때향후그런것들강력하게주장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가살아나야청렴도가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다음은자체감사지적사항...공사비환수처리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자체감사지적공사비환수처리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비부당지급에따른환수내역은2016년도에11건,829만7000원,2017년도21건에1991만1000원에대해서1623만9000원을환수했고,2017년미조치금액1196만9000원에대해서는시기가아직도래하지않았기때문에사업소및읍면에통보해서조치중에있습니다. 2016년에훈계17명,2017년에훈계8명의신분조치를했습니다. 그리고공사비환수와관련된감사결과통보시에이의신청기간1개월을둬서소명기회를부여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미환수된환수금에대해서는어쨌든빠른시일내에환수받기바라며,혹시라도또이런과정속에서공사하는업자들의억울한사정이없도록그분들의애로사항도간혹좀청취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청렴도제고대책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청렴도제고대책마련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새올게시판및각종입찰공고문에불공정행위,부당요구등부패행위발생시에우리군홈페이지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신고하도록명시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청백-e상시모니터링실태점검을매월1회실시중에있으며,고위공직자비위적발시양평군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따라징계요구시행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뭐아까,종전에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6년연속매니패스토1등김선교군수. 대한민국청렴도6년연속꼴등...김선교군수. 이게대립이되면안됩니다. 어쨌든청렴도끌어올리는데쓰는...다른거없습니다. 아까감사기능이확실히잡혀야만청렴도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중앙국악연수원보조금환수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박현일위원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현재법적인압류조치등은다했지만실질적으로환수한실적은없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저희가구조적으로보조금환수하기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아쉽습니다. 어쨌든여러가지로...사전에와서보고드린...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몽양기념관운영관리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몽양기념관운영관리철저에대해서박명숙위원님,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인데지금현재저희가직영하고있고,잘운영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지금미납,저기뭐야...다회수하신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다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전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정산다받고,최종적으로...

박명숙위원

입장료도회수하신거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다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다음에는또...지금직영을하고있지만혹시또위탁을줄경우에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불시에여러번갔습니다. 어쨌든지금현재계시는,운영하시는분이잘하고계시고,향후어쨌든몽양기념사업관은어떤...여러가지,추후에풀문제가여러가지있습니다. 어쨌든추후에결과를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활성화대책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의활성화대책에대해서지적하셨는데저희가소나기에대한마을을활성화할수있는지금여러가지의방법들을또강구하고있고,현재또뭐이런방문객재방문유도를위해서환경도조성을해서또2018년도에예산을확보해서지금전체적인시설을다정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는좀더활성화할수있도록부지나이런것들을다검토해서이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소나기마을에지금보수시설도지금거의다끝났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지금거의다끝나가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소나기마을이라는문학관이정말시설에비해서는방문객이상당히많단말이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제가이제보수를잘해서하라고했는데이스토리가좀짧은것같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런부분들을고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스토리를좀많이만들어서방문객들이또문학을즐길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본위원장이잠깐추가질의하겠습니다. ’17년도방문객숫자는혹시나와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17년도에는11만139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다음은전통문화재보존및관광자원개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전통문화재보존및관광자원개발에대해서이종화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우리가매년향토유적에대해서실시를해서2회정도보수를실시하고있고요,또고인돌공원도작년에완료를했습니다. 올해도문화재보존,상시보존예산을편성해서수시로...발견하면보수토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립미술관운영관리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양평군립미술관운영관리철저에대한부분들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셨는데저희가매년활성화할수있도록기획전,그다음에별별아트마켓...이래서많은관람객들이올수있도록지금조치를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최근들어서품격과격조는좀하향된점이없지않아있으나주민친화적으로변화하고있는것을...느낌을받았습니다. 어쨌든안착될수있도록많은지원과격려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자전거레저특구활성화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자전거레저특구활성화방안마련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박화자위원님,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기도시계획도로개설된물안개공원앞자전거도로및교평-신화간자전거도로등을개설완료하였고,그다음에안내판등이렇게운영하는데또불편하지않게이런부분을다정비완료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부서에서,문화체육과부서에서실시하는자전거도로개설은해요. 그런데이신규도로할때일부는안하고있어. 지금또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운동장가는도로도사실상지금그릴지안그릴지모르겠지만그도로도색도없고,그러한부분들그리고주차장부분들,이런부분들좀점차적으로용역을전체적으로세워서우리특구에맞게좀새로운어떤계획을세우고계신게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지적하신부분은저희가지금현재는안하고있는데하면은그런부분까지세밀하게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사실이거굉장히...우리가해외나가봐도자전거타기굉장히좋거든요. 그런데우리는그러한부분들이많이부족해요,특구이면서도. 그러니까그런부분들...특히이제요즘에미세먼지다,이런교통문제다,이런부분들을굉장히부각시키고있잖아요. 그러면아,우리도시는친환경도시이면서뭐미세먼지없는도시,이런거를부각시켜서정말아,명실상부한자전거레저특구구나,이러한부분들이될수있도록좀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안내판도다했고,또여러가지뭐40개소볼라드...안내판같은것다하셨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나무를심어놓는것,이런것도좀관리를잘하셔야돼요. 그리고좀가을에는코스모스,봄에는잔잔한꽃,이런것들을들꽃이라도...뭔가이쪽,춘천가는것보다이쪽으로오면뭐가다르다라는것을좀이렇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먼저그나무에대한건저희가다시한번그하자에대한부분을점검했고요,지금이제꽃길조성하기를지금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아마가시적으로꽃길이조성이될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이자전거도로도사람들이많이오는데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한번기회가닿으면양평초행,처음으로오시는분들을몇분대동해서한번전수조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뭐최근에앙덕리가는쪽에서도이정표라든가방향표,밑에화살표,뭐이런것들이그동안또희미해지고,또설치가안된곳이있어서...그래서아마...초심으로돌아가서한번정도다시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체육공원시설관리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체육공원시설관리철저에대해서박명숙위원님,송요찬위원님,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양평레포츠공원에대한것을보수해달라해서그거는금년도초에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또지붕누수및바닥보수에대한부분도완료를했습니다. 그리고또생활체육공원에양서...지저분하다라는그런부분도양서면에서바로시행을해서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제양동의그체육공원에대해서는정리가다된것같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고생은많으셨고요,국수체육공원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환경정비는이번에이제족구대회때한번가보니까됐어요,아까이제답변해주신대로. 그런데이제그축구동호회사무실,거기이제유리로다가다돼있잖아,앞뒤로다,지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들여다보면정리정돈이안돼서마찬가지그밖에서부터거기까지는아직도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그동호회회장님한테좀연락을해서무슨이렇게...그게뭐죠? 정리정돈할수있는그거를설치를하는거야,그안에다가. 그래갖고좀깨끗하게... 누구와서보면은그거는뭐어떻게거기서옷을갈아입는건지,뭐어떻게...내가봐도그거좀이해가안가,지금요.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다시좀지도점검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지않으면우리가그컨테이너박스를빼버리고,좀예산이들어가더라도요즘에아주깨끗하게흰색으로우리저택시부처럼하잖아,지금,그렇죠? 그런식으로하나해서딱어디...거기가아니라좀떨어진쪽에다갖다놓든가.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는정말외지사람들이너무많이오셔,지금축구를하시러,그운동장에. 그러니까다시한번그것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수시로읍면뭐꼭국수아니라도12개읍면에레포츠공원을다이렇게정비해야돼서저희나름대로지시도하고,채근하고있습니다. 하여간지적하신부분들이잘되도록이렇게...

박명숙위원

고생은하시는건알고있는데그분들이정리를못해,내가보니까는요. 항상그모양이야,그냥,계속가봐도.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좀잘해주시기바라고요. 이번에이제우리가또제가...이장님체육대회를우리청운에서했잖아,지금이번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가서보니까양동하고비슷해,거기10년이거의넘어갖고,인조잔디가. 그것도앞으로대책을좀강구해야될문제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지금순위로놓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다시? 일단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우선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양동을했고,다음에는청운을할겁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러니까이번에체육대회할때칩을넣지만앞으로거기는저기뭐야,대책을좀세워야돼요,다시. 10년이넘었기때문에완전히다누워서가루가다묻더라고,거기도이렇게보니까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것도한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그거지금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체육대회준비...고생많으신데또운동장도다준비하시고하시는데지금갈산...지난번에배드민턴장우리공무원들이들어오셔가지고굉장히깨끗하게정리를잘해놓으셨어. 뭐신발장서부터이제뭐제가그때CCTV말씀을드렸는데CCTV는안치운것같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그래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읍에서뭐관리하신다그러는것같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고장났던것그냥방치했던것같은데제가그이후에치우셨는지모르겠어요,제가최근에못가봐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그거확인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확인해서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뭐전체적으로우리동호회도지금우리가관리하고있잖아요,동호회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도뭐1년에한번씩이라도이런교육을한번시켜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워크숍으로해서...워크숍해가지고시설물관리라든가이런부분들을좀같이함께해야지그사람들은그냥진짜내것아니라고...자기돈들어가는데그런생각들안하거든요. 제가이제항상인사말할때이제그런말을하는데우리체육부서에서도그런것좀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생활쓰레기...생활체육공원에쓰레기를정리를잘하셔서...수고많이하셨고요,거기에산더미처럼쌓여있는것도다치우라고그랬는데치웠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국수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체육공원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치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경기도체전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경기도체전추진철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이지적했습니다. 지금현재경기도체전은잘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4월26일부터28일날까지공식일정이지만내일부터역도가들어갑니다. 그래서하여간성공적으로이렇게체전을치를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또양평이한단계업그레이드될수있는그러한계기로만들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유관부서와협조해서어쨌든산림과소관이겠지만꽃나무...꽃길조성에대해서좀더독려를해서좀앞당길수있도록해주시고요,설령기간이아니더라도우리오빈리물안개공원폭포라도좀...띄워서분위기를좀살릴수있는여러가지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소똥구리복원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소똥구리복원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박명숙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는데저희지금소똥구리복원사업은잘추진되고있습니다. 지금환경부에서지금소똥구리한마리에100만원을...사들인다해서지금용역해서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몽골하고MOU를,그몽골국립농업대학교...MOU를체결했기때문에저희를...몽골에서도저희랑벗어날수없는그런겁니다. 그래서또빠른시일내에다시한번몽골을방문해가지고다시그런부분들을완고하게할...견고하게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그렇게되면은저희를통하지않고는소똥구리가나가지않게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이제작년도6월에살아있는소똥구리를이제150개반입을해왔잖아요,지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현재생존하고있는게한...어느정도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은이제거의죽고요.

박명숙위원

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박명숙위원

예,부화했잖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부화가되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제가정확한마릿수는모르는데저희가실내복원은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실내복원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실내복원이됐기때문에또이제저희가또다시한번몽골을가야됩니다. 가서거기하고계속적으로,유기적으로이렇게관계를맺어서소똥구리가완전하게복원이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거소똥구리복원사업이이제곤충박물관을통해서지금하는사업인데정말어려운사업이에요,이게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뭐반입을해서일단부화가돼있고,4개체가성공을했다그랬어,지금보면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하여튼관리도잘해주시고,또지속적으로다...우리곤충박물관에많이오시잖아,지금. 그다음에이용객이더올수있도록하여튼이거는정말최대한도관심을많이가져주실데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옥천면동네형실내체육시설건립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때현지확인한결과배드민턴장에천장흰색코트면,이런부분들하고그다음에...지금뭐냐면사용...태양광이나이런것을이용해서운영비를절감하는방안에대해서지금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저희가그부분을바꿀까하는데옥천그동호회에서는좀그대로사용을해달라고강력하게건의를해서일단은그대로사용을하고요,그다음에태양광이나지열을이용하는부분들은좀우리가운영비정도를파악해갖고가능하면나중에추가로태양광시설을할수있는그런것을검토해서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옥천면동네형실내체육시설건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진흥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관광진흥과장김승건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먼저,축제운영미흡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먼저,우리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용문산산나물축제시산나물공급이부족하여축제취지를퇴색시킨다는지적에대해서저희가양평군축제추진위원회와협의한결과산나물이가장잘자랄수있는시기를올해5월4일부터6일까지3일간결정해서이제축제를추진할계획으로이렇게일정을잡았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4월28일부터4월30일까지3일간해서좀시기적으로좀일러서산나물이좀덜나온걸로이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참수고많이하셨는데요,또올해이제또보면은또알겠지만나물시장에,그러니까산나물그축제에산나물이너무없다는것은사람들한테많이...아주비싸다,뭐이런이야기도들었거든요. 그런부분을좀이렇게잘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해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청운골생태마을운영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청운골생태마을운영부실이심각하다는지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2017년도예산12억을들여서숙박동과내부리모델링공사20동에대해서완료예정으로되어있고,올해사업비10억을들여서찜질방과숯가마리모델링공사를추진하고올7월이전에공사완료예정으로있습니다. 이렇게되면우리맑은숲캠프가새로태어난모습으로우리이용자분들한테보여질걸로보여져서맑은숲캠프가다시태어나는모습으로이제이미지를변화시킬수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공사에서종합관리는하지만,물론협약에의해서하지만관리부서가관광과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들어서도그래요. 총괄관리하는사람들이인력이바뀌고하다보니까또정착이안되고... 이걸정말그유지하는게,양평공사가유지하도록협약에되어있는데앞으로도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개입되지않고서는이거흑자내기가힘들다. 어쨌든많은예산이투입된만큼철저히모니터링을좀해주시고,혹시개선대책이나오면즉각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세미원운영및관리소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세미원회계처리부적정및활성화대책이미흡하다는지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세미원은감사원감사결과에따라서연꽃구입비회수,허위급여집행액회수,성과상여금부당집행액일부를회수했고,세한정조성에따른부당사용액에대하여전이훈석대표와합의서를작성해서전액회수하는걸로예정이되어있습니다. 또세미원활성화대책으로사계절문화축제를4월에는봄빛정원문화제,7월에는연꽃문화제,9월에는수련문화제,12월에는겨울빛여행,이런축제를통해서세미원활성화를도모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잘치유되고있는것같습니다. 어쨌든수장고문제라든가박물관신축문제라든가특히사계절문화제...아이디어좋습니다. 어쨌든이런것들은흑자를내면잘돌아가는겁니다. 흑자폭이조금씩넓어지니까그런부분들은치유대책을갖다잘세워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용문산관광지활성화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박화자위원님께서관광지입장시주차료입장료를이중으로부담하고있어관광객에게부담을주고있고,매표소를일주문앞으로이전할수있도록용문사측과적극협의해달라는지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3월부터문화재청과조계종에서분기별로문화재관람료징수등관광민원해소를위한정책협의회를구성하여용문사와비슷한사찰을중심으로문화재청에서관광민원해소를위해많은노력과심혈을기울이고있으며,우리군에서도용문사매표소가일주문앞으로이전될수있도록용문사측과지속적으로협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정말수고많이하셨고요,또지속적으로해야될것같아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또그부분을또의논을한다는것자체가저는큰성공이라고보는데요,일주문이일단은들어가야오는사람들한테도...등산가는사람들이상당히많잖아요. 그분들이이제그렇게말을많이하는데,외부에서오신분들이...그것은계속적으로합의를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제가와서주지스님도만나뵙고이런문제에대해서의논을,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관광상품공모활성화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관광상품공모활성화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관광상품개발및상품화는특히전문분야이기때문에상품개발과정이곧상품가격으로이어져서전문업체를통한양평군만의창의적인관광상품개발이시급한실정입니다. 또한개발된제품에대해서는소비자의반응을감안해서상품등록을하여지식재산을확보하고,상품홍보마케팅을전략적으로추진해서수익창출이나는명품으로육성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현재까지는어떤,구체적으로어떤상품개발된게없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현재13개상품중에저희들이시중에서개발,판매하는곳은용문산관광안내소하고우리양평역관광안내소에서일부판매를하고있는데...

이종화위원장

뭐죠? 품목이.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노트,노트.

이종화위원장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노트.

이종화위원장

노트? 수첩?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우리금상,금상받은것있어요,노트.

이종화위원장

그정도...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수첩.

이종화위원장

그정도뿐입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반응이이제그렇게아직크지는않고요,손거울정도는이렇게좀외국인들도좋아하는듯한데우리관광상품이아직까지는이렇게소비자들반응이그렇게썩좋은편은아닙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매출액혹시파악하신것있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매출액자료는나중에필요하면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농촌체험마을및도시락개발사업관리소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박명숙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농촌체험마을및도시락개발사업관리소홀에대해서지적하신바있습니다. 조치결과로써저희체험마을별로1대1맞춤컨설팅을진행해서운영에대한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하고,따라서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의이사장,본부장및사무장이수시로벤치마킹할수있도록해서상품개발및운영에차질없도록추진하고,또한도시락사업관련해서지원및관리부실에대해서,부분에대해서는컨설팅을통해과제및실천계획서를작성해서올해부터내년까지에걸쳐활성화를추진토록하고,지적하신관련공무원에대해서...그건기한바있습니다. 그리고올해사업운영비로써1억7000을확보해가지고도시락운영에차질없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27개농촌체험마을에대해서는조치계획대로정말앞으로이제좀잘되는데는더욱더활성화될수있도록또관심가져주시고,또안되는데는또없애는것도괜찮아요,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뭐정보화마을이나농촌체험마을이나어떤게정보화마을인지농촌체험마을인지좀구별이안가는게많아. 아마그거느끼실거야,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것도좀정리정돈좀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는데하여튼1대1맞춤컨설팅을진행을해서문제점이있을때는과감하게개선을하겠다,이렇게해주셨어요,여기에.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그다음에이제그도시락개발사업은참이게성공하기가어려운사업이야,제가볼때는요. 그런데아직까지삼성리거기에...그준공도안됐어,지금리모델링이왜그렇게오래가는지,거기가. 이해가안가. 보니까올해준공을한다그랬어. 언제,몇월에하는지는모르지만,여기에지금계획이. 하지만은준공이되면은벤치마킹을통해서한다그랬는데정말실패로돌아가지않도록이거는정말최대한대책을강구할사업이다,이렇게보고있거든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에대해서그냥간단하게앞으로정말어떻게해서이거를,사업을이끌어나갈것인지그것에대해서만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이뒤에보면또도시락사업에대해서지적하신분들이많아서그러면먼저...

박명숙위원

거기서해주신다고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리고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현재우리도시락사업은지난3월말로시설은준공이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래서현재우리가시식회를두차례에걸쳐서한바있고요,우리체험마을사무장님들,위원장님들하고한번,우리관광진흥과하고우리옆사무실직원들하고같이직원들간에한번,두차례해본결과경쟁력이있다는평가를일부받기도하고,미흡한부분에대한지적도해서,제출해서지금계속해서도시락을시제품을만들기위해서지금레시피를개발하고있는중이고요. 여기는지금이제뒤에도보고드릴사항으로있었는데조리사분들을채용을세분을했고,그다음냉장탑차를2300만원정도,4400만원정도들여서구입을했습니다. 그리고이제현재는지하수,지하수에서일부이제오염이있어서지하수에대한정수시설을5000만원들여서설치를완료를했고요,지금은지난주에HACCP교육을,우리사무장하고두분이가서HACCP교육을받고있고,앞으로는그도시락에대해서사단법인나드리,농촌나드리는우리체험마을에대한운영,다음,나드리협동조합은도시락사업,이런수익사업을하기위해서는사단법인에서그걸운영할수없는구조적인문제가있어서현재갖고있는나드리협동조합에서도시락사업을전문적으로이렇게추진해나갈그런계획으로지금현재까지추진중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럴계획이라고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도많지만판로홍보대책이나와야돼. 왜냐하면농촌나드리에서,그쪽에서도시락을만들지만뭐레시피도중요하고다중요한거예요. 하지만지금27개과연농촌체험마을이...인원이많이들어올때는본인들이점심을마련해서대접을하려고그러겠지. 하지만...그렇죠. 내가봐도그럴것같아요,이거는요. 도시락을안이용할수도있어. 그러니까인원이조금인데는그쪽에다이제이야기를하겠지,뭐20개,30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렇죠,예.

박명숙위원

이것만갖고사실이도시락을운영하기에는힘들어요. 그러니까는양평군에있는무슨행사,뭐경기도,서울이런데로다가정말레시피를잘해서도시락사업이판매가나가야돼,정말. 1000명,2000명,500명막나가야지이사업이성공하는거지. 판로홍보대책도없고하면이건유명무실해져갖고나중에실패로돌아갈수있는사업이에요. 그러니까이판...어떻게홍보를해서,내가만든레시피도중요하지만어떻게홍보를해서우리양평군에있는이도시락이관내...관내도중요해. 모든행사다써야돼,거기다가정말.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렇죠.

박명숙위원

행사...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식당그런데가지말고다쓰고,또관외도어떻게나갈것인가이거를지금연구를해야지뭐이거27개체험마을만쳐다보고있다가는인건비도안나와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그런부분...

박명숙위원

이거에대해서는정말과장님이연구,이런걸...도시락업체도방문해야돼,도시락업체. 서울의큰도시락업체로해서어떻게꾸려나가는가. 왜냐하면도시락업체가개인도있고,또법인도있고,또많잖아요,지금,그렇죠? 그런데를방문을해서정말우리도먼젓번에뭐야,뽕잎,저거...저기저나가듯이...그거실패잖아,지금...뭐그냥전화기고어디고뭐전철이고다했는데도그사항될수있어요. 그러니까이거는정말맛도중요하지만판로홍보를대책을정말강구해야된다,그래야지성공적으로들어가지...않을때는또여기다가또마찬가지로돈만또많이없애는거예요,사업자체가,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여기에대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바를저도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진짜.

박명숙위원

고민은...고민더해야되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더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혹시도시락사업관련해서최근에민원투서라든가직접방문한적있습니까,없습니까? 면담했습니까? 서씨.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사업자?

박현일위원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다른사업공사관련해서요?

박현일위원

예,각서쓴거면담하셨죠? 열흘전에제방을다녀갔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직접내가올라가서만나고가시라고내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저는직접만나지않고,그때우리담당했던이종길팀장이저없을때왔다갔다고그런이야기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한사람한테군청의공무원실수로막대한몇천만원손해를끼쳤으면거기에각서를써줬으면적어도최소한의양심,민간업자보호하는차원에서여러가지조치를취했을겁니다. 그걸일체약속이행을안해서그억울한사안을호소를하고,의원한테와서. 또의원은그것을해소를못하니까집행부에전송하고... 어쨌든그런불법사항이있다면불법사항을조치를하고,또민간업자의손해가있다면손해를복구를해줘야할겁니다. 그공증된기관이개인업자,막말로등쳐먹는꼴은돼서는안될겁니다.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주요사업장과관련해서양평맑은숲캠프숙박동리모델링공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양평맑은숲캠프숙박동리모델링공사관련해서현지확인결과조치의견들은쭉이렇게위원님들께서주신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진입도로및숙박동진입로에야생화및초화류등을기식재완료하였고,숙박동주변에도볼거리제공및헬스투어등연계체험프로그램개발및시행할계획이며,가족들이이용할수있는물놀이장또는수영장설치사업도검토하고있습니다. 화재발생에대비해서각숙박동및건물별로소화기를배치하였고,숙박동건물20동에대하여리모델링공사를시행중에있으며,특색있고차별화된건물리모델링을추진하겠습니다. 보일러실비가림시설미비등외부보완사항에대해서는연중지속적으로실시...시설유지관리를시행할계획이며,주요시설주변CCTV도설치하고,친환경제설시스템을구축하여시행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약2억원의적자가예상되며,1년간노하우운영을바탕으로2018년도에는인터넷광고전략수립등다양한홍보대책및관광객유치방안을마련하여흑자경영을이룩할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양평맑은숲캠프와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맑은숲캠프,사실...지금여태까지들어간예산이얼마인지아세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정확한추계는안해봐서...많은예산이투입된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장큰거예요,지금우리양평군에서지금하는사업중에서우리맑은숲캠프하고지금도시락개발사업,정말우려되는사업이에요. 이거어떻게할것인가... 저,본위원도지금6년,8년동안보면서계속예산을승인해주면서도참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할수있을것인가. 이부분이뭐수백억이들어가서벌써또리모델링비...이부분들개선책이보이질않아요,개선책이. 어떤탈출구가,돌출구가보이지를않아요. 지금도시락사업도마찬가지로지금우리체전하면서혹시공급계획있으세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이제HACCP인증교육까지는받았지만식품제조가공허가허가를더...이런...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그런부분안하셨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행정절차가미이행이돼서체전때는아마다른데서공급하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차피이도시락사업도마찬가지예요. 지금우리편의점이라든가이런데지금굉장히좋은도시락이나오거든요. 이렇게활성화시키지않으면이거사실헤어나오기쉽지않습니다. 그래서전문가를영입을해서그분들이랑위탁계약을갖든가이렇게하지않으면이거판로가없는데이게만들어지겠습니까? 뭐여기지역에또어떤직장문화가많이형성돼있는데도아니고...이러한부분들이기때문에당장시행안해도좋아요. 이런부분들좀전문가한테제대로맡겨서,이쪽우리맑은숲캠프도마찬가지로맡겨서하셔야돼요. 뭐우리과장님께서지금오셔가지고뭐전체적으로업무파악안되셨겠지만이러한부분들뭐여태껏계시면서다보아오셨을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다시한번우리뭐새로운군수님이오시든누가지금군수님한테보고를드려서라도...저는그래요. 이게대책이이루어지지않고그냥임시처방으로땜질식으로계속가다보면끝이없어요. 끝이없어요,이거. 안해줄수없고...소비자불편하다고금방가서또리모델링하고...다른대책을마련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안한상태에서자꾸밑빠진독에물붓기밖에안돼요. 이러한부분들저도고민을해볼테니까우리과장님도다시한번이러한부분에대해서추진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바저도고민이되고있습니다. 어쨌든도시락사업부분은이제일단시제품이나와서소비자들한테반응이처음부터좋아야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처음부터이미지가나쁘면안되기때문에계속해서레시피도개발하고시제품개발하고또테스트과정을거치고있습니다. 하여튼도시락도올한해어쨌든전략적으로판매,홍보도좀하고,생산되는데에차질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맑은숲캠프뭐염려하시는대로저희들이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이제뭐냐면아까관광상품이야기하셨는데아까이제용문산안내소에는이제그13개상품이있다고그랬...아까진열했다고그랬거든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내가거기도가봤는데13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13개가아니고요,우리...

박명숙위원

한번우리먼젓번에...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총83점중에26점이선정되고,그중에14점...

박명숙위원

그렇게열...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14점이이제개발된대상상품으로있는데...

박명숙위원

먼젓번에위원...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진열하는게이제몇가지안됩니다.

박명숙위원

먼젓번에위원님들갖다줬어요. 뭐저기은행잎으로해서된접시도있고,거울도있고,거기쪽저기저컬러로해서하나준거다봤어요. 봤는데그용문산관광안내소나양평역관광안내소나보면없어요. 그러니까는좀유리로다된진열품이... 이게큰물건이아니야,다조그마한소품이지,내가보니까. 그래도양평에는일단은관광저기상품을이렇게선발을했잖아,이거를. 지금2016년도인가그렇게했어요,연말쯤해서. 그러니까거기에다가,안내소에다가안내책자만진열할게아니라거기다좀그런것도진열좀해야지. 판매는안되더라도아,양평하면이런손거울도있다,이런나무이런접시도있다이걸보여줘야지,양평사람들한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없습니다,그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까뭐용문산안내소에있다고그랬는데있긴뭐가있어,내가봤는데.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니...

박명숙위원

양평역에도없는데지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양평역에서는그수첩,노트이런것을판매를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수첩,책저거지. 그거있어요. 지금오셔...한달조금넘어서오셔갖고모르는거예요,지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니...

박명숙위원

있습니다. 한번직원들한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확인을해서...

박명숙위원

그거를그분들한테...내가낸사람이다있어,작품. 작품이야,작품. 그거를저기양평역안내소,용문산안내소에다가...예쁜그진열장비싸지도않아요,유리로다된거. 그래갖고거기다다진열을하시기를바랍니다. 그게홍보지뭐야. 양평에대한홍보. 아셨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관광안내소에쇼케이스를설치해가지고상품들을전시해서소비자들한테보이자,이런취지의말씀이신데요,아주...

박명숙위원

소비자가아니라양평에토요일,일요일,장날이면얼마나많이오셔,사람들이지금,외지에서. 관광안내소뭐안내책자...들어가다아,양평에는상품이이런게있구나이거를...양평군의홍보지,그게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홍보인데요,물론이제생산한사람측에서보면소비자...

박명숙위원

왜엉뚱한이야기를하세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구입해서판매해줘야지생산...

박명숙위원

판매가,판매... 그러니까갖다놔서판매도해야지,가격도써놔야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럼요. 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서보여주는거지,양평에이런상품이있다,이거를. 그렇게꼭진열하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장애인시설지도,감독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장애인시설지도,감독철저에대해서박명숙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7월에장애인복지시설시설장간담회를거쳐서8월23일부터9월6일까지장애인복지시설특별지도점검을실시했습니다. 4개반에20명으로구성해서공무원과시설추천자를합동으로편성해서교차점검을실시한바있습니다. 금년도에는보다전문적인회계지도를위해서회계전문가를위촉해서합동지도점검을실시할계획입니다. 은혜재단관련해서는일련의과정을지난1월에의정활동협의의날보고드린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이장애인시설지도,감독에대해서이제먼젓번에그말썽많은이제그은혜의집,지게의집때문에나왔잖아요,그렇죠? 그런데이제조치가완료가됐는데그래도나름대로의시설장이라든가원장님들,이사장님들이열심히잘하고있지만그래도양평군의장애인복지시설이많아,제가볼때는경기도31개시군중에서요. 그래서앞으로또이렇게예산이랑여러가지이렇게정말정산도잘하고,유용하지않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면서그래도한2년에한번씩은우리가저기뭐야,감사계에다의뢰를해서전반적으로다가감사를하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그렇죠? 그렇게좀해주시길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운영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운영철저에대해서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현재지평리기념관리뉴얼및영상콘텐츠를제작하고있습니다. 특별교부세와또민간기업후원으로지금12억1000만원의예산으로지난2월계약을체결을해서7월에준공을바라보고있습니다. 이와연계해서중국군유해발굴사업과무왕리참전비를개선하는공사를함께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기념관에가끔들러보면은관람객이여러팀이올때가있어요. 그러면은지금거기정식으로관리하시는분이한분밖에안계시고,관광해설사가두분이오셨었는데요즘에는한분만오셔가지고하루오고,하루안오고,하루오고...격일제로이렇게오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어떤때보면은관람객이여러팀이오거나이럴때어떻게할수가없어요. 그래서거기에대한운영대책을좀더면밀히좀세워주시길바라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다음은노인무료급식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노인무료급식사업추진...

이종화위원장

아니,됐습니다. 자료로갈음하신다고하셨으니까요. 다음은묘지허가부적정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묘지허가부적정에대해서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현재도그렇고,향후에도자연장지허가증이교부된후에는지속적으로점검을통해서불법사항이없도록사전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면은묘지허가를할때어떤경우는좀주민들하고마찰이있다보니까편법으로이렇게허가신청을하는경우가있어요. 지난번양동에서도상당히주민들과마찰이있었는데현장조사를하고철저하게해서마찰이없도록이렇게좀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이동푸드뱅크운영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윤정순입니다. 박명숙위원님께서이동푸드뱅크운영철저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기탁처는기존의34개소에서38개소를발굴,관리하고있고,우수기탁처에대해서는3개소를포상하고있는상태입니다. 신규기탁자및수혜자를적극발굴해서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이번에업무보고를보니까우리또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예년보다줄었더라고요,보니까. 그거는양평군의정말좋은현상이아닌가이렇게제가느꼈어요. 그런데이제일단은우리가이동푸드뱅크를운영하기위해서기탁처가좀늘어났어,보니까,38개소가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이번에롯데마트도또개장이돼서있고이러는데그롯데마트라든가여러가지마트에서잉여식품이앞으로더많이나올것같아요,보니까는요. 그러니까더이런데도좀한번찾아가셔갖고또홍보를통해서...잉여식품이나오다보면은우리도수급자는줄어들어서좋고,또요즘에독거노인숫자는조금더늘어나는것같아요,제가볼때는. 이제멀리자식과이렇게부모가떨어져살다보니까는요. 그런데가좀더많이도와드려야될거라고보고있거든요. 그러니까는그런데를좀찾아가서그남는식품이있다하면좀더우리또소외계층에이렇게도와주는것도좋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는앞으로또여기에많은관심을가지셔갖고발굴을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다도와주는거니까...그렇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행복나눔실천운영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박명숙위원님께서행복나눔실천운영철저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실천활성화를통한나눔실적은작년대비15억7700만원에서17억6300만원으로증가하였습니다. 11.7%가증가된금액으로앞으로도계속행복나눔실천운동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제행복나눔실천도마찬가지뭐푸드뱅크하고비슷한건데여러가지...여기에는이제뭐현금도있는거고,물품도있잖아요,그렇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잘하고계십니다. 지속적으로더...마찬가지똑같은내용이에요,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것도또이렇게좀더홍보를...차원을통해서우리또이제어려운가정에또마찬가지도와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거는잘하고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지원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친절도향상방안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권오실입니다. 이종화부의장님과박명숙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무원친절도향상방안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행정서비스실천을위해민원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공무원전화친절도평가를통해서우수부서에대한인센티브지급및부진부서에대한부서별컨설팅을실시하여친절도를향상시키고있으며,신속한민원처리를위한민원처리마일리지운영,여권발급에대한야간민원실운영및전부서월1회자체교육을실시하고,특히읍면민원담당공무원의인사이동으로인한담당자교체시에읍면을방문해서찾아가는업무연찬을통해서민원불편을초래하는일이없도록해서친절한양평군을만들기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하고있습니다. 특히또한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중식시간민원발급중지에대한주민들의불편에대한그사항은중식시간민원발급중지를시행한지10개월이되었습니다. 시행하기전에오랜기간동안그홍보와전세대에안내문을배포해서이제는정착이되었다고봅니다. 또한점심시간에오시더라도각읍면에설치된무인민원발급기17개소,19대를통해서발급에불편이없고,민원24를통해서발급이가능하지만그래도중식시간에시간이없으신분들은사전예약을통해서발급을해드리고있습니다. 민원이,시행당시에는약간의,한두건정도의민원이있었지만이제는정착단계로해서지금까지,현재까지는민원이접수된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공무원친절도가좀미흡하다,이거는제가주민들한테많이들어갖고지적을한사항이거든요. 그런데이제우리부서라든가...부서는뭐군청에는주로이제우리가주민지원과하고세무과쪽에많이가죠. 생태허가과,읍면민원실이런데...읍면민원실에서는요즘에는이제말이아직안나와요,이제. 또열심히아마이렇게지도,교육을통해서안나오는것같은데제가이제요즘에주민지원과이제그쪽에가서보면여직원이엄청많아요.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여직원이많은데그래도이제주민들은그래도좀...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셨잖아,지금옥천에서오신지.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느끼실지모르지만그래도아직까지는친절하지않다. 그리고미소가없대요,거기아직까지도. 그런거에대해서우리또여성과장님이시니까여성분들한테또잘또이렇게교육을통해서...뭐이렇게암만잘못해줘도웃으면다넘어가는거잖아요,지금,그렇죠? 그런데제가가끔씩가다그쪽가봐도이렇게먼저하고...뭐이렇게딱친절하다그거는아직못느끼겠어요,제가보면은요. 그러니까그것좀과장님께서좀우리또지원과가양평군청의얼굴인만큼좀더교육을통해서친절하도록해주시고,또각부서에서도,생태허가과그쪽이나또각부서에서도일단방문하는고객한테는좀친절하게해줬으면좋겠다,그거를지속적으로또이렇게지도관리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말씀하신대로직무연찬과친절교육을통해서하여튼간민원인한테불편이없도록하여튼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먼저는지원과가아침에는꼭인사하더라고요,이렇게쭉서갖고.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요즘에는또안보이더라고,그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지금은이제매일하는건아니고요,저희가날짜를정해놓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하고있습니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인사하는법지금우리박명숙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셨는데사실저는...많이들한다고하는데이게사실습관이거든요. 제가이제좀덧붙이면다른건뭐지적할거없고... 저는미국이라는데서살아봤습니다. 미국에이렇게언제든지...제가쇼핑을참좋아하는사람인데가면거기직원들이저를보면“하이!”그러고웃어요. 저도같이웃게돼요. 그리고제스타일이지금저도누구를만나면씩웃습니다. 그리고저는가게를...’87년부터사업을평생을해왔어요. 제가있으면항상누구든지오면웃어줘요,제가. 상대들이굉장히...제가웃으면상대가웃더라고요. 이런부분인데...자,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면이게습관화안되면절대할수없는거예요. 그분들이일부러불친절하려고하는게아니라이게몸에배야되거든요. 그런데이게안되는거예요,사실. 어려운일이에요. 우리가아무리웃어라,웃어라...어떻게웃어,저사람들왔는데,저할아버지왔는데,누가왔는데어떻게웃어... 그래도“하이!”웃는연습을해야되는데제가현대홈쇼핑쇼호스트를하면서두달동안어떤교육을받았냐면미소교육을받았어요. 그런데아주좋은강사가있어요. 그강사를한번불러서...얼마예산이들지모르겠지만한번교육을한번웃는거하나만... 이분들이안친절하려고하는게없어. 그런데웃지않는거로불친절이돼버리면억울하잖아. 그렇죠? 예산이얼마인지모르겠지만해서한번미소교육을한번시켜보세요.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완전틀려질겁니다.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하나만말씀드리는거예요. 할수있죠?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체납액징수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박명숙위원님께서체납액징수철저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그처리결과를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체납액징수를위해서찾아가는세외수입시스템직무교육을실시를하고,또한경찰서와세무과,교통과와합동으로체납차량도단속을했고,또한각부서별책임징수제도실시를했습니다. 그리고체납자압류등을통해서저희가체납액일소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 또한세외수입유공공무원에대한사기진작으로워크숍도실시를하였고,징수우수부서에대해서도인센티브를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하여튼고생이많으십니다. 이제올해도지방세목표가700억이라고그러셨죠,먼젓번에업무보고할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박명숙위원그런데700억원을비롯해서이제지금아직도미징수가많잖아요,그렇죠?
예.

박명숙위원

이거조치결과대로철저히해갖고이왕이면100%는못받지만그래도올해도한90%이상은체납액을받도록전직원이하여튼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참고로저희부서가작년도에세정운영평가에서세입분야에서는우수상,그리고세정분야에서는노력상을탔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다른게아니고그체납차량들에대해서그세금안낸차량이얼마나,몇대나있어요,우리자동차세안낸분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는지금등록된차는한5만5000건되거든요. 아니,차량이.

송만기위원

차량이.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서그중에서한10%정도는체납차량으로지금남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러면몇대입니까,10%...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한5000대정도...

송만기위원

그사람들세금을안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계속적으로납부하고있고요,또계속또압류도하고...

송만기위원

그리고이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계속적으로반복적인사항이라...

송만기위원

아니,아주세달이상다섯달...뭐얼마가제일악성입니까? 얼마큼안낸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미처몰라서시기를놓쳐가지고못낸차도있고,3회이상되는건저희가과감하게가서번호판도떼고요...

송만기위원

그거,그거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 3회이상된차들에대해서과감한번호판영치,그게좀제대로됐으면좋겠는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계속저희가직원들이일주일에매일나가가지고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하루에몇대나지금떼어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지금이제그읍면을다순회하고하는데보통한30건정도는떼고와요.

송만기위원

하루에과장님이할당량을주세요. 힘들겠지만뭐50개떼든지30개떼든지할당량을딱안될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게이제그장소에그체납차량...

송만기위원

그거떼는사람,떼는사람이누가있나,따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전담,저기징수팀에서전담...

송만기위원

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이할당량을주세요,아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딱떼고일찍끝나면일찍가,이러라하세요. 쉽게이야기해서. 그러니까그부분...제가얼마전에어디갔더니앞에서막번호판을떼더라고요,다른차에요. 그사람놀라가지고,깜짝놀라가지고... 그러니까는...아는지인이었어요. 그런데자기가누구를차를빌려줬는데그사람이돈을안낸거예요. 당장에가서뭐90만원인가얼마냈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3개월치로할것이냐,5개월치로할것이냐이부분이...그것만좀정해서하루에몇대라그러면돈빨리들어오겠는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그것도...

송만기위원

예전에도이제문자보내라는거제가말씀을한번드렸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부분도하고있나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지금도계속문자보내고있고요,또강력하게저희가또번호판도떼고,안낸거는또공무원까지...

송만기위원

압류한다고딱하면은...저도한번그래봤잖아요. 모르고안낸게있는데번호판이거깜짝놀라가지고...그러니까제가이렇게충격을받았으면모든분들도충격을받거든요. 세금이밀려있는거있으면딱내면빨리내니까...하시는일이그거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저희아주강력하게지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상받은거뭐점수좋게나온거축하합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평생학습센터교육프로그램개선대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평생학습과장오흥모입니다. 관리번호2017-95호박명숙위원님께서지적하신평생학습센터교육프로그램개선입니다. 매년차별화된프로그램개발부족과일부프로그램의경우강사를기피하려는그런경향이있다라는지적에대해서조치결과로2017년도상하반기수강생들의만족도조사를통해서2018년도프로그램운영에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2개강좌를폐강하고6개강좌를신설하였고요,2018년도에는상반기에5개강좌를폐강하고1개강좌를신설하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불성실한수업등민원발생강사와의면담을통해시정조치하였으며,또경기도내3개시군벤치마킹을통해서우리군에적합한특성화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시대변화에따른교육수요에대응하고,또평생학습에대한접근성을높이면서다양한학습기회를제공하여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노력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이제작년도상하반기에수강생을통해서이제만족도조사를해서그의견을반영해서폐강을시키고신설을했잖아요,지금,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2개프로그램을폐강을했는데어떤프로그램입니까,이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2017년도폐강한프로그램은...

박명숙위원

올해폐강했잖아,올해. 2018년도에와갖고여기...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아,2017년도...

박명숙위원

운영에반영을했잖아.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하반기에도폐강을하고요,2018년도상반기에도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떤,어떤프로그램이에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2017년도에는노래교실A반하고그다음에심리꿈이야기라는강좌과목을...

박명숙위원

꿈이야기?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심리분석에관련된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심리분석... 그러면이제신설을6개강좌를했거든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는어느어느프로그램입니까? 그거안갖고오셨습니까? 만약에거기내용이없다면저한테나중에그신설한프로그램그것좀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안갖고오신것같아,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주시기를바라고요,이제뭐냐면올해에이제지금벌써시작이됐잖아요,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올해는총몇과목프로그램입니까,올해?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올해80...

박명숙위원

80?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81개강좌가지금정식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81개강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81개프로그램. 올해이제계획을잡잖아,이제우리평생학습센터에서,그렇죠? 교육프로그램을일단은홍보를하면신청을하잖아요,지금.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이제그신청을했는데모집이안돼서폐강한거는혹시없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그래서2018년도에는그...

박명숙위원

인원이안차서...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그상반기5개강좌가폐강됐는데요...

박명숙위원

아,상...이번에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2018년도에?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인원이안차서폐강한거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70%미만인강...

박명숙위원

아,70%?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강좌...예.

박명숙위원

제일많이안차는프로그램이뭡니까,거기서,인원이?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한지공예,손뜨개인형,중식조리기능사,그다음에한국무용초급반,주니어발레반그렇게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이런프로그램지금보니까앞으로신청안돼. 좀지금은자격증을취득을해서...앞으로는내가수입이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해야돼요. 한지공예벌써다지났지,옛날그프로그램이잖아,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다음에지금우리가31개시군중에서이제뭐여성회관이라는명칭을갖고있는데도있고,평생교육센터로된명칭도갖고있는데도있는데평생교육으로나가다보니까이거를전반적으로그게뭐야,조사를해야돼. 그리고또우리경기도만볼게아니라서울시가조금앞장서이런거를요. 그러니까그런데가봐갖고정말우리도이제는인력이고급화가됐어,양평군이. 그전하고틀리잖아요,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뭐노래교실이런거안가,지금요. 마찬가지한지공예이런것도비슷해. 그러니까그런게폐강이됐거든요. 그러니까정말우리군에있는여성들...이제남성들도들어오잖아,야간에. 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에맞게끔정말신선하고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해서해주는데제가이번에여기이거보니까이런건참잘한것같아요. 문해교육사3급양성과정,그리고또드론교육,앞으로이게대세잖아,또. 그렇죠? 이런게너무좋은것같아요. 이거2급진행예정인데지금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이런거를좀벤치마킹을통해서더욱프로그램을바꿔도...되면은그때가서신청자가많아갖고정말그사람들이이야,여성회관에서과연이런거를배워서내가,나한테가정생활하는데도움이된다,이런프로그램을갖고해야돼요. 지금중식이런거지금TV에서레시피이런거많이나와갖고이런것도좀한몇년지나가는프로그램이지,지금,그렇죠? 그러니까새로운걸갖고해야된다고지금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서울시,서울시좀한번방문해보시기바랍니다. 서울시가우리뭐YMCA그런데가보면은완전틀리더라고,내가이거들어보니까. 우리친구들서울에서다니는것보니까어우,프로그램자체가막틀려요,저희하고. 그런YMCA를좀많이가보시기바랍니다. 그런데를해서좀더올해도,내년도에도...그러니까이게신청을안해요,보니까. 계속그프로그램만갖고이렇게움직이면은. 그러니까새롭고,신선하고,우리현...우리가,제가,제나이하고지금또젊은세대나이하고또틀리잖아요,그렇죠? 노래교실,그런건제나이수준이야,그런건,우리시대의. 그러니까이런것을좀개발을하시기를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변화에잘...

박명숙위원

제가...우리평생교육센터가,우리또여성회관명칭은틀리지만잘되고있는건알고있어요,제가. 잘되고있어,그거는요. 그것에대해서는아주정말감사하죠,우리주민들한테. 하지만그래도좀더새롭고신선한우리지역실정에맞는것,이런것을좀개발해서이렇게교육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관리번호2017-96호박명숙위원님과이종화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주민자치센터운영관리소홀입니다. 먼저,박명숙위원님께서주민자치센터운영기준이불명확하여문제가발생하고있고,또각읍면프로그램운영도유사하거나중복되어있다는그런지적에대해서조치결과로주민자치협의회를통해서조례를검토하였으며,그조례에명시되지않은사항들은읍면별운영세칙에반영토록조치하였습니다. 읍면별로그지역특성과여건을고려해서차별화된그프로그램을운영하기바란다는그런의견에대해서는양평읍에서는안전자전거타기또강하면에서는강하자치산악회,양서면에서는판소리,지평면에서는재봉사등읍면별로특성화된프로그램운영을검토,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이종화부의장님께서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규정을따르지않아서갈등과불신이생기고있으며,법령과법규상자치위원회역할과기능을다하지못하고,군정참여기회가부족하다는지적에대하여조치결과로마찬가지로주민자치협의회를통해서조례에대한검토를전반적으로실시했으며,조례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운영세칙에반영토록추진하였습니다. 또조례의범위내에서주민자치위원회의그자치기능및군정참여를최대한보장하도록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지방자치법이나평생교육법등개정추이를살펴보면서조례개정필요시에주민자치협의회와협의를통해서자치위원회본래의취지에맞도록정비를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단월면하고지평면주민자치센터사무장의부당해고구제신청건은2017년4월화해합의로종료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우리가이제주민자치센터가주민이참여를해서주민이이제운영을하는건데사실이주민자치센터에서지방자치가이제정착이되어야되는거거든요,지금. 그렇게알고있는데아직도이제뭐우리가힘들어요. 지금분권도안되고그래서조금약간이제빗나가지만그래도제가이제항상이게읍면의자치센터마다좀차별화됐으면좋겠다했는데이제지금보면은양평읍,강하면,양서면,지평면은이제좀이런내용은있어. 지금차별화를시켰는데이거는취미활동,동아리프로그램이야,이런내용은. 자전거타기,산악회,뭐이런것은사실그렇잖아요,그렇죠? 사실주민자치센터에서는그지역을위해서뭐를어떻게해갖고특색있게지역민들한테도와주고참여하고이제그...쉽게말해서배움터인데,이제여기가배움터,놀이터인데약간의...이제거기에들어가는데이거는이제좀취미활동동아리가아닌가,이렇게보고있고,제가이제그주민자치위원장님마다좀특색있었으면좋겠다그래서제가우리지금양평에있는청소년들이,24세에있는사람들이활약할수있는데가별로없어요. 지금뭐양평읍에저기뭐야,구농협에서이제거기서뭐여러가지...취미활동이야,거기서도프로그램이있긴있지만은. 용문이것뿐이없거든요,사실은? 그래서주민자치센터에서우리청소년들을이용해갖고저녁때...중학생도상관없잖아요,고등학생도. 지금그리고이청소년들에대한관심을많이갖고있으면서청소년들에대한...그학생들이무슨프로그램이있다면은참여를하면그지역에또아주훌륭하신또이렇게인력이있어,다보면은요,그렇죠? 우리가옛날의양평이아니거든,지금요? 그래서이런것들좀해달라,이랬는데전혀이아이들에대한관심은없고,다,과장님이보시더라도다똑같잖아,가서보면은이내용자체가. 맨무용,아니면은저기뭐야,저기뭐지? 빨리지금생각이안나는데지금. 다아시죠,지금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무슨말씀인지...

박명숙위원

그런것만갖고하시잖아,지금거의다가. 댄스,무슨스포츠댄스,무슨라틴댄스,이것만갖고해요,정말. 이머리에심어줄것있잖아. 정신적으로심어주고,교양쪽으로심어주고,지식쪽으로심어줄이런게없는거예요. 그냥다,거의다노는거지,지금요,이렇게즐겁게. 그런거를좀...좀이렇게특색있게해달라고했는데그런프로그램이안나와요,지금. 그러니까과장님께서아까지금...여성회관지금바꾸셨잖아,지금,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여기센터도마찬가지그걸바꿔줘야돼,지금요. 그런어떻게또앞으로의계획을갖고계신지...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소용없어,지금. 다비슷비슷해,보면은.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일부밑에주민자치협의회통해서도,각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의견들이다...

박명숙위원

고민은되실거야,아마위원장님들께서도.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나왔던...말씀나왔던사항들이고요,지금현취미활동위주의프로그램에서향후우리주민자치위원회가지역주민을위해서어떤활동을할것인가그것에대해서심각하게고민하고그리고지속적으로프로그램또마을만들기,그사업이나그런데에도적극참여할수있도록여러가지의견들이나왔습니다. 잘반영해가지고앞으로주민자치센터운영하는데지역실정에맞고또지방자치시대에맞는그런주민자치위원회의면모를갖추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께서아주지금좋은말씀해주셨어요. 센터에서정말프로그램이나와갖고그거를그지역에...저기뭐야,체험마을도있고,지역만들기하는마을도있잖아,그렇죠? 다그분들이나오는거야,다. 거기서나오면또그마을에가서다써먹을수도있어,지금,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프로그램을좀이제좀개발을하시고,이것도마찬가지벤치마킹해야돼,이것도요,지금,주민자치센터를. 전국의어느주민자치센터가정말잘운영이되고있는지,특성에맞게,그런것도벤치마킹도해야되고,우수동아리도지금몇년안에...우리는1등을했지만수원의경기도대회나가면안되잖아요,지금보면은. 왜그게안되냐면은우리가12개읍면이맨날똑같은내용을갖고하니까특색있는게없어. 이러다보니까는참여하는...가지만은거기서시상권에못들어가,내가보니까지금몇년동안은. 그렇죠? 그러니까이런것도좀바꾸셔야될부분이있다,그렇게보는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변화하는모습잘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변화를좀해줘야돼,여기서또... 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금조치결과를보고를해주셨는데읍면별운영세칙을한다고하셨어요. 잘아시겠지만은여기기획예산담당관도계시지만은지금군에서운영하는각종자치법규외에는주민을귀속할수가없어요.. 조례외에는주민하고는전혀상관이없어요. 귀속을못한다고요. 그러면각읍면별로운영세칙을정해놓고읍면장이정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 운영세칙은.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주민자치위원회하고협의를통해서요.

이종화위원장

협의를통해서운영세칙은읍면장권한으로하는거잖아요. 그럼그거는주민을귀속할수가없어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그건...

이종화위원장

조례로만들어놔야지,이건말도안되는것을하세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그조례를개정하거나...

이종화위원장

그래서조례로보완을하라고그랬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개정하거나...

이종화위원장

제가참고로또하나말씀드릴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분명히이런사실이있었어요. 2014년도에각읍면마다운영규정을만들어놓고,지금행정에서도각행정처리를위한내부규정으로훈령이나예규를만들어서하고있어요. 법제부서의승인까지받아서,그것도. 그러나그것은주민을귀속을못합니다,그렇죠? 맞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런데2014년인가’15년도경에모면에서운영세칙을만들어놓고,조례에는사용료가있는데사용료외에청소비를또받았어요. 그래가지고난리가날뻔하다가서로화해하고그래서사용료를다받은것서너사람을돌려줬어요. 모르고낸사람들은,몇년치를낸사람들은그냥모르고넘어가있었고,부담만했었습니다. 실제로그랬어요. 그렇게운영세칙을자기들마음대로하는데이거말도안되는것을한다고하면은총괄부서에서조례에다명시를해놔야죠. 사용료를직접받았어요,청소료를. 그런말썽이와가지고돌려줬다고. 고발한다니까. 몇사람이저한테와가지고물어봤어요. 조례에어떻게됐냐. 조례는이렇다. 이거그럼청소료낸건뭐냐.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조례에서는그런어떤세세한그런사항까지담을그런사안은아니라고생각하고요.

이종화위원장

아니,그러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조례에서틀림없이...

이종화위원장

조례에사용료를정해놨잖아요,그렇죠? 주민자치센터가프로그램도운영하지만연회장도있고,회의장도있고,이런것대여를,임대를해준다고요. 그럼거기사용료를...지금조례에다가명시가돼있다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사용료는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금액만받으면돼요. 그런데운영세칙을면에서만들어가지고는청소비를받았다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그런사항은운영상의문제라고생각하고요,지금현우리주민자치위원회나또각읍면장님들의운영에있어서그런건상호협의해서처리해야될그럴사항이고요,조례에명시되지않은그외의어떤비용들은수납해서는안될사항이라고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럼안되죠. 그런데운영세칙에다가그걸만들어놓으니까...그이후에없어졌겠지만은... 그리고운영세칙을각읍면장하고자치위원장하고협의를해서만들면그걸군에서라도검토를하고승인을해줍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별도승인하고하는사항은없고요...

이종화위원장

그런것도없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말씀하신사항은잘알겠습니다. 저희...문제되지않게...

이종화위원장

지금각부서별로...예를들어서건설과든도시과든무슨무슨처리에관한규정또처리에관한지침만들면훈령과예규를만들어서법규부서의승인까지받아야되잖아요. 그래야내부적으로라도효력이있는건데이건완전히효력도없이주먹구구식으로하는거란말이죠. 이운영세칙이라는건필요가없는겁니다,법으로. 어떻게그걸만들어서운영을해요. 말도안되는걸하니까그런말씀을드리죠. 운영세칙철폐를하고,만약에하려면조례를개정을하고,조례에서위임을해서하려면세부시행규칙을만들어서운영을해야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조례개정어떤필요성이나그런걸면밀히검토해가지고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운영세칙가지고주민을귀속하려...할겁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귀속이아니라원만한협의를통해서처리토록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원만한협의...하는데청소비를왜받냐고요,그럼.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그런어떤주민을귀속하게하는그런운영세칙은폐지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운영세칙은,그건두자치위원장과읍면장사이에이런건이렇게하겠다라고하지만청소비를받아가지고주민을귀속했잖아요. 이건창피한일입니다,외부에나가면. 2014년도에있었어요. ’15년도에없어졌어요,그래서그걸못받게. 그때도제가또나섰지만은. 그러니까이런운영세칙은각읍면에서설사만든다하더라도세칙이라고명칭을해도안되는거지만하게되면평생학습과에서보고,어느정도검토를해야지어느면은자치센터이용하는데청소료를받고,어느면자치센터는조례에있는대로사용료만받고,이건말이안되는거잖아요. 그점에대해서약속을하세요. 운영세칙에의해서주민을귀속할수있도록만드는건안된다는것...아시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그렇게좀이행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서...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지금우리가주민자치센터의위원장을읍면장이위촉을하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현재. 그런데이제위원은또그것도읍면장이위촉하지?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나는그거는위에다,상급기관에다가좀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건의를해서주민자치센터의위원장은그지역이니까읍면장이위촉을하되위원은위원장이위촉하는게맞을것같아. 그것좀상급기관에다가한번지속적으로건의좀하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잘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문제가생기는거야,지금요. 그래서지방자치가정착이안되는거야,지금. 그것좀건의좀하세요. 내가먼저도이야기했는데이거는상급기관에서고쳐줘야돼,저거를,지침이나여러가지를. 조금약간주민자치센터가그게안맞는게많아. 이러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거야,지금 이해되셨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한번건의좀하시기바랍니다,지속적으로한번. 이러이러한문제가있다,이렇게.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추가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짧게좀물어볼게요. 평생교육센터와주민자치가같은그맥락에서프로그램이있어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유사프로그램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거너무...분명히보면유사프로그램이많다라고하는사람들이많아요. 여성회관...아니,평생교육센터에서했던거를다시주민자치에서한다는이야기를많이...많이있었고요,그리고그체인지. 수강생,그졸업생이신입생이들어오면이렇게그신입생이해야되는데하던사람들이맨날한다그러거든요. 어떻게지금진행을하고있는지.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늘지적하시는...고질적인어떤문제점이되는데저희들이그래서강사를,프로그램을운영할강사를선발할때1년에한번씩선발모집을해서그프로그램이시대에적합한지또강사모집이후에수강생들이모집에70%이상이모집될때그때이제프로그램을운영하는그런형태로운영을하면서일종의주민들이,수강생들이강좌를이렇게판단할수있게끔그런운영방식을통해서개선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평생교육센터는자격증프로그램으로이렇게계속발전이돼야되는데그런부분이...지금어느정도지금시행하고있는지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한식조리기능사자격증반의경우에는해마다8명이상씩배출을하고있어가지고매우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또그밖에도시대적으로필요한자격같은거,주민들이원하는자격들그런것들은지속적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취미활동반이나또자격증또어떤시대에맞는그런프로그램들그런것들을합리적으로그렇게선정해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요,그자격증프로그램으로,이평생학습센터에서는그걸로자리잡아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요,저는. 그런사람들도또많이있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좋으신의견입니다. 그런건많이찾고있으니까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래서정말우리지역에서이프로그램을배워가지고자격증을따서얼마든지취직할수있는그런뒷받침이되어야된다는이야기죠,프로그램이. 아니,평생학습센터가.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부분이아주약하다고요. 지금다른그문화센터에서는,타지역의문화센터에서는그런거많이해요. 그래서이제좀체인지,변화를좀줘야된다는이야기예요. 옛날에다니던사람들이지금도계속다니고있어요. 그분들이뭔가이렇게취미활동하는거는읍은읍,또자치그센터는자치...주민자치센터있잖아요. 그런데로이렇게보내고,또아니면동아리,동아리에속하게하고,이렇게만들어줘야되는데여기서계속여성회관에서1기끝나고,2기끝나면그다음에계속...그교실만계속차지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을많이개선을해야된다,그래서평생교육센터는정말로문해교육이라든지이런그...배워서정말자격증도만들고어떤그런부분이좀앞으로발전돼야된다는이야기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좋으신의견이고요,그런방향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렇게꼭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이에요.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4월5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