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하중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인근상가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을 영업점주가 일괄 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를 신설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금액 및 입찰예정가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를 정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 이하 그러니까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치를 할 수 없도록 대수 하는 거지요.

아～.

그래가 그거를 하고 나면 혹시 그렇게 완화하면 그거를 이제 지금처럼 노후화 되어서 고장으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관리실이라든지 운영방안을 구청장한테 승인 받도록 해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된 겁니다.

‘노후주차장 기계식 들어갈 때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하면 지금은 노후화 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오히려 주차면수를 잠식하고 있는 거지요.

그거까지는 이해되는데.

예, 그거를 갖다가 떼어 내면, 철거를 하면 주차 대수가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떼어 내도 괜찮도록 주차면수를 완화하는 대신에 혹시 건물 용도라든지 변경이 되어서 주차대수가 더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그 숫자를 맞춰야 됩니다.

나는 우예 이해를 했나하면 2분의 1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나는 예를 들어가 10층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20대 정도 만들어 놨는데 반틈 끊어버리고 반틈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싶어 그래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