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은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7쪽 불필요한 예산전용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총 14건 1억8천2백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지준에 맞지 않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정부지침 변경의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향후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반영 후 사용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밀히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삼연구소에 행정운영 공무원을 2명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후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해 관리부서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홍보 리플릿 통합으로 효율성을 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홍보물은 기획실 홍보팀에서 종합홍보책자를 관광, 축제, 문화, 농업 등 사업별 홍보 리플릿 35종을 각 부서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홍보 리플릿은 홍보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홍보팀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 편의와 내부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5건 중 추진중 1건, 완료 4건입니다. 먼저 72쪽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와 홈페이지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 사항은 2017년도 국·도비 8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 중 8백만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반납액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홍페이지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매주 주간업무 보도자료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군정조식을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수시 모니터링으로 최신자료를 적기에 업데이트하여 군정소식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처리한 인력운영을 위해 2018년 인력수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일시에 많은 신규공무원을 채용하여 임용대기 기간이 길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말 기준으로 신규임용대기가 전원을 임용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라북도의 충원요구 지침에 따라 2019년 상반기까지의 결원을 산정하여 38명의 지방공무원을 충원요구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전라북도의 충원요구 지침에 따라 2019년 상반기까지의 결원은 산정하여 38명의 지방공무원으로 충원요구 하였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8명 전원을 신규임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적정한 인력수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4쪽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정부방침에 부합하는 인사조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7월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전환심의위원회 2회와 전환면접을 실시하여 2018년 4월 현재 104 명을 전환 발령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진안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용방안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작년 12월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2명, 경찰공무원 1명, 관제요원 12명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 보안전문가를 초빙하여 개인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3월 19일에는 개소직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까지 관제센터에 수용된 CCTV중에서 노후CCTV를 5월까지 교체하여 영상의 화질을 높이고 건설교통과에서 구축중인 주정차 단속 CCTV 3대를 6월말까지 수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위박물관과 배수지 등 주요시설에 올해 8월까지 신규CCTV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영상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중 많은 학비가 필요한 대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특별장학금이 과다하게 지급된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장학생 선발 계획을 보시면 특별장학금의 경우는 고등학생 20명에 5천만원 대학생은 5명에 1천 5백만원으로 고등학생이 월등히 높지만 전체적인 장학금 지원액으로 봤을 때 고등학생 43명에 6천 1백 5십만원 대학생 87명에 1억 3천 8백 5십만원으로 대학생에게 약 70%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특별장학금은 2015년도부터 진안군 정주여건 개선의 한 대책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성적우수 신입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관내 고등학교로의 학생유입에 좋은 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향후, 대학생 지원에 부족한 부분은 관내 초·중·고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에게 1회 2백만원을 지급하는 고향사랑 장학금 제도를 통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진안사랑장학재단의 장학제도가 지역의 명문고를 육성하고 더 나아가 진안군 인재육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CCTV통합관제센터가 지금 19일날 오픈을 했잖아요?

예.

제가 오픈하기 며칠 전에 거기를 둘러봤는데 3교대로 거기 지금 남녀 직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 남녀 탈의실은 구분이 되어있는데 휴식공간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셔요?

먼저 의원님께서 그 때 둘러볼 때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왜 수도 하나를 안 빼놓아가지고 물을 한방울 쓸 수가 없던데 거기가 원래 식당자리 아니었나요? 수도를 없애버렸나요?

원래 식당을 하기는 했었죠.

근데 왜 거기 여러 명이 근무를 하다 보면 솔직히 라면도 하나 끓여먹을 수 있고 손도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싱크대라도 하나 놓고 그 정수기만 하나 꽂혀있지 그런 게 너무 화장실 가야 손을 씻을 수 있고 그렇게 생겼더고만 그게 원래 식당이 있던 자리인데 왜 수도를 없애버렸는지 그런 걸 하나를 배려를 안 해서 안 빼놓았는지?

그 CCTV관제센터 그 공간에 수도시설을 부분에 어떤 필요성은 한번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판단이 드는데요.

직원들이 쓰는 공간이니까 그 사람들에 근무요건에 그런 건 하나 배려를 해줬어야지 어떻게 옷 갈아입는 곳은 남녀 구분을 해놓고 한 침대에서 남자여자가 같이 누워서 쉬라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너무나 잘못된 거 같지 않아요?

그 부분은 그 때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할 것 갔더라고요. 다른 공간을 주리더라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3교대로 계속 풀가동 되는 공간이니까 남녀 비율이 똑같이 구분하고 하는 공간이니까 그 것은 좀 기본적으로 배려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72쪽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누차 그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군청내용은 대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면 속안을 보면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면까지도 신경쓰셔가지고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관계해가지고 전번에 매스컴에도 보도된바 있지만 현재 어떻게 추진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보건소장?

예?

그 전번에 임명 잘못해가지고 군수 뭐 방송에 나온 거

그 부분은 모든 것이 그 부분은 인사시스템에 문제는 개선이 저희들은 완료가 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검찰관련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결과를 그 쪽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역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시고 인력운영관계 있어서 각 읍면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있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자치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들 지금 대체적으로 거기가 지금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됐죠?

네. 그렇죠.

근데 안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안 된 건지

그것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공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법적기준에 맞는 사안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100명을 전원 저희들이 전환 시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정부 지침에 맞는 업무냐 또 근무시간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을 여기서 되냐, 안되냐는 여기서 이야기 할 사안은 아닌 거 갔습니다.

안 된 분들에 대한 계획은 저 위에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지금 전년도 한 사안으로는 거의 금년 4월달까지 지금 실시한 사안으로 보면 거의 저희들이 공무직 가능한 범위내에 있는 업무성격에 근무 부분은 거의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이중 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 입니다. 먼저 21폐이지 공통사항으로서 국비 반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국비 반납액은 14억 8백만원으며 2017년도 반납액은 6억 5천 7백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53.3%가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주요 반납사유는 국도비보조금이 실제 수요대비 과다 내시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금후, 국도비 보조금이 실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에 맞게 내시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등에 요청하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폐이지 두 번째 공통사항은 진안군 홈폐이지와 연동되는 홈폐이지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등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관련 홈페이지 운영단체는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외 8개 기관으로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해당 홈페이지를 일괄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를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폐이지 일자리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략사업실과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통합가능 여부 1차 협의결과 주요 지원대상과 수행 기능에 차이가 있어 추가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시 전략사업실과 통합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폐이지 9개의 민간위탁시설의 인건비 지적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고 종사자를 늘리기보다 시설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개 민간위탁시설의 인건비는 2017년도 총예산 61억 4천만원 중 37억 2천 3백만원으로 60.6%이고 2018년도 총예산 67억 9천 4백만원 중 인건비는 40억 9천 8백만원으로 60.3%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어 인위적인 조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금후 위탁시설 종사자를 늘리기보다는 시설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해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폐이지 진안에 실내 놀이터가 없으므로 아동들이 진안에서 안전하게 놀고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내놀이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 및 아동 놀이터 확충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에도 부귀면 아동놀이터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안천면에 아동놀이터 신축과 구·군수 관사를 활용하여 장난감도서관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아동들이 진안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터 등 실내 놀이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개소 후 2년간 자력으로 운영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요건을 농촌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역내 기존시설 유무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2년 이내에도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2018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에 특례마련을 건의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전라북도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민원봉사과는 공통지적사항 1건과 과소관 지적사항3건 중 2건은 시정하였고 2건은 개선을 하였습니다. 28쪽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를 제대로 집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지적해주신 사항은 계획적인 사업추진과 집행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사용하여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간의 분쟁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11월 28일자로 실과소 및 읍면에 민원조정위원회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적기에 잘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모정의 외관을 고려하여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갈끔하고 실용적으로 지도하고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모정에 비가 들이치면 실요성이 떨어지므로 자체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추세이므로 미관을 고려하여 실요적이고 안전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모정보수시 현지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공공건추 자문가제도 활용에 대하여는 20163년 11월 9일 공공건추 자문가를 위촉하여 실과소에 알려서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 민원 조정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지적 이유하고 그전에 개최된 횟수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그래서 왜냐면 유명무실 위원회는 폐지를 할 건 하고 통합할 건 통합하라고 또 그런 뜻에서 아마 지적이 되고 위원회에 대해서 각실과 소별로 이야기한 거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적한 봐와 같이 민간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 한번도 안 했죠?

그게 필요할 때만 하기때문에

아니 그게 필요할 때가 언제에요? 지금까지 한번도

분쟁이 있을 때 그런 분쟁이나

그러니까 분쟁이 한 건도 없었어요?

실과소간 이렇게 민원처리 애매하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운영이

혹시 타 위원에다가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는가요?

타 위원에로 하기는 좀 곤란 하죠. 이게 민원에 관한 사안이라

두긴 둬야 해요? 위원회를

예. 필요할 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어야 한다고 그러면 근데 분쟁이 없을 수 가 없는데 실 속은 안 살펴봐서 모르겠지 만은 하여튼 위원회가 어차피 조직이 위원회 조직이 되어있으니까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모정 보수와 관련해서는 전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산관계가 지금 각 마을에 이장님들 말씀에 의하면 예산 계획을 세워놓은걸 보면 너무나 과다하게 세운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뭐 손질하고 좀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가림이라든가 눈,비 날릴 때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막 같은걸 치고 그러는데 좀 그것도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걸로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예산관계는 세부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너무 높은 가격에 의한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보수 대상이 선정이 되면 현재 출장을 나가서 그 주민들 의견도 듣고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무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2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40쪽 공통사항으로 홈페이지 정비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개설하여 관리하는 홈페이지는 진안군가위박물관, 진안역사박물관, 진안홍삼축제홈페이지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료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해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축제운영 먹거리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축제 먹거리를 다양한 소재로 먹거리 개발입니다. 지난 2월 홍삼축제위원회 총회 및 3월 분과회의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 개발을 살 먹거리 분과 당면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축제부터는 먹거리부스 운영에 있어 세부기준 마련 및 참여자 사전품평회를 통해 홍삼축제에 걸맞은 먹거리가 판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운영 시 관내업체 개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현수막, 전기, 수도 소규모 행사 등은 관내업체가 사업 발주를 하고 있으며 대행사 선정 후에도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행사와 협의하여 올해는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삼축제가 기간 할인판매 확대나 유가증권 발행 검토의 건입니다. 홍삼제품을 할인 판매 건은 전략산업실과 함께 제조업체 판매업체, 상가 추진위원회 등 관계자 회의를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대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골프연습장 확충시설 검토 와 관련입니다. 동시간대의 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벙커연습장 등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층 타석 확장공사는 5월말까지 완료 하겠으며 벙커연습장 또한 현재 설계 중으로 5월말까지 완료하여 6월 부터는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위박물관 자력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입니다. 부정적인 언론보도로 인하여 작년 12월 22일 위탁해지 후 군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며 지난 2월 23일 진안가위박물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위탁자가 다시 재 운영토록 결정되어 3월6일부터 해지에 대해 철회 후 잔여기한인 금년도 11월 2일까지 세계가위문화연구소에서 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외에는 위탁자가 자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잔여기간까지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가위박물관 운영의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웅치전적지 성역화 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웅치전적지 성역화 사업은 도와 협의하여 성역화사업을 통합 추진하도록 개선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전북도와 진안군, 완주군은 총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웅치전적지 정밀지표조사와 편의시설 정비 전적지 재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북도와 진안군, 완주군은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웅치전적지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전북도와 진안군, 완주군은 전적지 문화재 지정구역을 재정립하고 이를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여 정비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가위박물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잘 아시겠지만 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언론에 보고가 되었고 또한 요즘에는 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지금 내용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사항 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언제 하는 건지 좀 답변 해주시고 또한 지금 위탁 잔여기간이 11월 2일까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으면 자문변호사라든가 미리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동안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점이 굉장히 미흡했던 점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이라든가 대책방안이라든가 또한 앞으로는 가위박물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방송이라든가 보도가 대지 않도록 또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이 우리 진안군청이 제대로 잘했다고 그러면 언론보도 된 내용에 대해서 반박적인 성명이라든가 언론 중재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좀 건의해서 보도가 잘못되었다가 아니면 오버라던가 이런 걸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처방안이 대처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감사 청구를 250명 주민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경찰서에서 수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연기가 된 사안이고요. 어제부터 조사 감찰계에서 3분이 나와 가지고 현재 지금 주민 감사 청구 건에 대해서는 어떤 가위박물관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든가 그동안에 행정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재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지금 군청에 와서

현재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위탁해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어떤 우리 진안군에 고문변호사가 현재 4분이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자문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존에는 미흡하게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박물관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적격자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투명하니 이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가위박물관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관급자재를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관급자재 및 일반 물품 제조 구매시 현재 관내 조달이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청 단가계약 관급자재 구매시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우선 구입계약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업체 생산품 중 설계내역의 단가, 규격이 맞는 경우 우선 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은 778개로 이중 우리군 직접 생산되는 관급자재 종류는 10여종으로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인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 건입니다. 저출산으로 지원자 감소에 따른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조례가 제정되어 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지적사항인 홍페이지 정비 건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는 지속적인 관리하며 각종 신청서식 및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일정 및 공지사항 등을 수시 업데이트 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의 자구책 마련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군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염려를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안군 의료원이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 외래 진료환자 및 건강검진 등 이용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인건비 등 출연금을 작년 22억원에서 2018년 본예산에 20억 2천 5백만원으로 감 계상한 바있습니다. 그동안 더 높은 수익을 위해 평가인증원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과 장비·인력부족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숫가 삭감에 대해서도 예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만을 위한 전문 의료 인력의 부재로 외래 환자진료와 병행 검진을 하여야 하므로 검진의 한계가 발생되고 있으며, MRI 등 우수한 진단 장비의 미확충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의 대형병원 이송 등 환자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한 전문의 확보 노력으로 병원 이미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국도비 지원방안 모색 수술환자 확보 대책 24시간 최적의 응급실 기능 확보 관외 환자 유치 등으로 입원실 공실율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로 건강검진센터를 활성화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MRI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력 운영에 더욱 근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출연기관인 의료원을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방안과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관련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국도비 사업으로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게 치료관리비를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치매걱정 없는 건강한 진안군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는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원가심사가 완료되어 올해 4월 건축공사 발주 예정이며 17년 12월에 송방 전기 통신과 관련하여 공공건축자문가의 자문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안군 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와 가족쉼터를 설치하여 주 이용자인 어르신들과 안전과 편의를 최대 고려하여 10월 중 정식 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치매치료제는 치매 판명이 돼야 복용을 하는가요?

네.

그러면 그 한 달 복용하는 그 금액이 약값이 얼마나 드나요?

그게 환자상태에 따라서

아 그것도 상태에 따라서 약값이 틀려요?

예. 그게 병원에서 의사에 처방에 따라서 조금 차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은 상태에 상관없이 이렇게 월 3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판명이 되면 일단 치매로

네. 판명이 되면 저희가 3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거기에서 추가 되는 부분은

그러면 치매가 약한 상태에서 강한 상태까지 보통 한 달 약값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평균 적으로 한 5만원 선으로 보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번 복용하나요?

그거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처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치매를 예방하는 약은 없나요? 예방차원해서 먹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치매 예방약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그 증세가 좀 약하신 분들이나 예방차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서 예방약을 미리 투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예방약이 조금 굉장히 단가가 의료보험으로도 단가가 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처방을 하시지 조금 경미 저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처방을 잘 안하시드라고요. 그게 의료 숫가가 단가가 비싸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르신들이 한동네 살아도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할 때도 멀쩡한 분들도 있는데 이 치매 판명이라는 것이 진짜 뭐 세밀하게 안 지켜보면 이게 병원에 어떻게 가서 체킹이 그때, 그때 되는 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치매센터 임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지금 초기단계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검사는 일단은 서면 선별검사예요. 질문을 해서 이분이 뭐를 기억을 얼마 만큼하고 그런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약간 의심이 되는 분들은 아직은 지금 의료원에 신경정신과 선생님이 하반기에는 원장님이 유치를 해서 우리가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소양 마음사랑병원으로 저희가 모시고가서

그니깐 그분들은 병원을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 그 때 우리 치매파트너 하려다 못했잖아요? 뭐 쓰레기분리수거 합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가

예. 그 때 못했죠.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치매파트너는

치매파트너 사업은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는데 이제 치매센터가 정식으로 개소되고

그 부분은 동네 분들이 있어야 제대로 체킹이 되지 그게 병원에 모시고 갈 정도면 어느 정도 남들도 구분이 돼야 모시고 간단 얘기죠.

근데 초기증산이 약간 있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동네에서 이렇게 파트너라도 있어야 체킹이 제대로 될 것 같다 그 말씀인데요.

예. 그렇게 하면은 관리가

그럼 그건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치매파트너는 언제쯤

치매파트너사업에 대한 사항은 치매센터가 개소되면

된 다음에

예. 개소되면 저희가 또 인력보강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하면서

제가 봐도 접목은 안 될 것 갔더라고요. 쓰레기통 분리하는 거하고 같이는

같이는그게 힘들어요.

예. 힘들 것 같다고 남자 분들도 많이 하시고 쓰레기 관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효과는 있는데요. 그게 경준일 때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낳은 것이 판명이 되고요. 심해졌을 때는 많은 효과를 그렇게 거두기는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치료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예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방 어느 시점에서 예방약을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숫가가 비싸고 약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병원에서 어느 정도 조금 치매가 올수

조금 위험 증상이 있을 때 그 처방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 치매 예방은 운동이나 손놀림이나 그런 어려가지 그런 자극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지금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가족카페실이라는 그런 안락한 장소가 또 저희 보건소에 마련이 되어서 가족이 부담 없이 함께 오셔서 쉬시면서 여러가지 상담도 하시면서 이제 그런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그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