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훈 의원 발언

고영훈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올라와도 될 것을 전부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전부 다 보면 다 구 예산이고 말이죠.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것도 보면 매칭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꼭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지난번에 저희에게 제안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한 번 더 해 보시죠. 이게 꼭 불요불급한 예산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실장님들, 늘 엽관제 얘기하시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든 안 바뀌던 저희 할 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물론 사유야 다 있고,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해도 될 사항들을 지금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한 번, 저는 다른 건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이 좀 양심을 걸고,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다 공정해야 되고, 정말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수 구비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제안을 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구비로 해야 된다,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점검대상을 어떤 분야로 주로 하신 거예요?

어떤 시설? 민간시설?

전체를 다 이것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제대로 점검이 다 될까요?

주택, 그리고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소방점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전기, 가스, 건축,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님, 157페이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전몰군경유가족 수당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훈회관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6.25 참전했던 유가족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월 10만원씩, 소위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유가족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분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신고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과장님, 제가 경로당을 보니까 도배를 해 달라는 데가 있던데 그런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에게 안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싱크대 같은 것은 바로바로 해 준대요. 그런데 도배는 잘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서 안해 주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절차를 전체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전전긍긍하고, 떼를 쓰더라고요. 동장님한테 자꾸 해 달라고 하고, 동장님은 예산 없다고 하고,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측에, 우리가 요즘 그렇잖아요. 도배 같은 것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20~30만원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절차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 그것을 홍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공부 많이 해 오신 것 같네요. 178페이지에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다른 것은 다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조하는 건데, 아마 내년에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잘 한다고 했더니 금방 막히시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도 예원에 나가보고 했는데, 예원에서 운영위원도 해 보고 했는데, 예산은 설치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설치를 못 하고, 또 내년으로 미루고,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복지국가로 가잖아요. 특히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선제적인 행정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자꾸 삭감시켜 버리면 오히려 더 좋아지려고 한 건데, 쓸데없이 예산 세웠다가 삭감시켜 버리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한 번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시고, 혹시 전화라도 저에게 할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가해서, 과장님, 실제로 그러면 국․공립과 차별로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데이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비교가 어떻게 돼서, 국공립에는 무상인데 민간이나 이런 데는 몇 군데인데 누리과정 대상이 몇 명이다, 그런 자료도 없이 느닷없이 추경에 올라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또 적은 돈도 아니고, 매칭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구의원들에게 이런 차별이 있어서 그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간담회 정도는 형식적으로 해야 우리도 그런 오해를 안 하는데,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금 와서 우리가 물으니까 이것은 현재 차별이 생겨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몇몇 구가 하고 있고,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조금은 이런 게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시설만 받는 건가요? 시설은 우리가 해야죠?

지금 미세먼지, 우리가 대책이 있나요?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하도 질의를 많이 받아서,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플랜, 계획서 같은 것이 있나요?

제가 서울시 예를 보니까요. 그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작동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개발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적당한 미세먼지가 측정이 되면 가동을 해서, 그 기계가 가동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그런 시설도 있나 봐요. 우리도 관심 가지시고, 선거 때가 되니까 자꾸 미세먼지 해결책을 내세우라고 오니까 저도 신경이 쓰여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하나만 더, 지금 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환경과 소관은 아닌가요?

혹시 동양동 서부간선 하천 보셨나요? 거기 보니까요. 사람들이 조깅도 하고 막 다니시던데, 거기 한 번 봐보세요. 정말 썩어서, 의자 같은 게 버려져 있고요. 하천에, 그건 정말 바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자주 그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물이 흐르도록 해 주던지 해야지, 그 주민들은 굉장한 욕구가 강한데, 지금 가 보시면 환경이, 진짜 이건 도시의 하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농수로죠. 서부간선 농수로,

해서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 팁을 하나 드리면, 폐비닐이 그렇게 되면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 오히려 쓰레기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 그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폐비닐류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상관이 없는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 과가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업무, 일자리가 나가고 남아있는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니까 그래도 아직 일이 많으신데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업무가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가 됐으면 농정과 동물보호 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가축예방이라든지, 특히 요즘 보니까 신문지상에 잘 안 나고 있지만 구제역이나 AI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데에 치중을, 제가 왜 업무에 대해서 여쭤봤느냐면, 일자리가 나갔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맡고 있는 일을 좀더 깊이있게, 심층적으로 해 달라, 그동안에는 너무 일을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이제 일자리가 나갔으니까 이제는 정말 친환경과 친환경 농가, 이런 것 하는데 개발을, 지금 농업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도시는 아니지만, 맡고 있는 게 농정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셨는데, 종자개량이라든지 품종 선정이라든지, 물론 전체적으로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 과장님이 그 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또 에너지, 지금 남아있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전문성을 살리시고 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시겠죠? 일자리가 나갔으니까 본래 일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보건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조금 줄었는데, 왜 그런지,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상의 문제인가요?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 인원이 없어도 운영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안심센터로 되면서 시설을 더 늘리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것은 어떻게 늘릴 계획입니까?

병동도 늘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 더 늘릴 거예요?

아니, 사람 채용이 아니고 시설을,

정부에서 병실을 늘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가 전에는 예를 들어 등급이 지금 주간보호와 입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개 나누어져 있으면 그걸 확대할 것 같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인원도 자꾸 뽑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 대비하세요.

건강증진과장님, 폐렴 예방주사, 지난번에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지금 문제없죠? 잘 되고 있죠?

지금은 5년짜리 맞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아무나 가면 무료로 해 주는 거죠?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일반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채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청 내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는 안심센터로 바뀌었나요?

그런데 거기는 인원보강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구청 것은 안심으로 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치매 환자가 가야 되는데 못 가거나 그렇지는 않죠? 관리는 다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저는 다 아시다시피 구의회에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공직생활 선배인데요. 사실 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이 없어요. 물론 전문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사실 의원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저 자신부터 게으른 점도 있지만, 이게 스스로 터득하기, 독학하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있죠. 스스로 터득해서 의원활동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 피하기나 면피 식으로, 또 아니면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의원들에게도 의원들의 소양이 넓어질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존중도 해 주고, 그러면서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이래야 여러분들이 공복의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무원들이 정말 윗사람한테만 잘 하고, 아니면 그때 피하고 자기 영전이나 이런 데만 잘 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공직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더 보다 정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를 바람직하게 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주민이 평가하는 것을 떠나서 본인을 평가하잖아요. 이제는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는 시대거든요. 내가 과연 양심적인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될 시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지금 바뀌고 있다, 굉장히 대전환의 시대잖아요. 이랬을 때 공직상을 다시 한 번 가져서, 새로 오는 8대 구의원들에게는 좀더 성의 있고, 또 공무원의 자세를 바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야, 의원생활, 어떤 학교가 있어서 몇 달이라도 배우고 왔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들한테도 지적도 많이 당하고, 또 내 스스로에게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팁을 줘요.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 봐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하여튼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저희에게 어떤 적대감은 안 가졌겠지만 면피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것을 좀 챙겨봐 달라, 제가 의원 비교한 책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독일 같은 데에서는요. 공무원들이 스스로 의원실에 찾아와서 의논하고,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해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것을 빗대서 구청장이 되면 700명 공무원들이 나의 전문의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청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유급 보좌관이 없는 현 제도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질책성 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한 쪽 편을 든다는 그런 모멸적인 얘기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인격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그 다음 날 가면 후회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잘 따라주셨고, 지금까지 저를 존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헌법을 보니까요. 지방분권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도 들어오고, 그래서 공무원들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국장님,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공무원들도 이런 변화되는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 이것을 빨리 해서, 한번 학교 같은 것을 하던지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다시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도록, 왜냐하면 앞으로요. 자치경찰이 되면요. 굉장히 파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진행되면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주민센터도 앞으로 아마 자치적으로 운영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주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도 그런 교육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앞으로 오는 청장님이, 어떤 데 가니까 자치학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교육을 좀 시켜서, 지금까지 주민을 대하는 태도와 지방분권이 됐을 때 주민을 대하는, 왜냐하면 하나의 정부입니다. 계양정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의회에 대한 존중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교육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