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와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영진 위원장께서 사직하신 관계로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8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비비 지출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도시철도국 예비비 지출 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박동룡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이도헌 도시철도토목부장직무대리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직무대리입니다. 구자훈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2018년 1/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비비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총 22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추진 관련하여 서울시의 2심 패소에 따라서 가지급금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서 서울시는 해당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2010년 7월 23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1월 10일 1심을 서울시가 승소하여 피고들이 가지급금 334억 원을 서울시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8일 2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서 기수령한 가지급금 334억 원과 그간 발생한 이자 26억 원을 피고들에게 우선 반환했고, 예금이자율 연 1.8%와 가지급금 반환이자율 연 5%간의 차이로 발생한 반환차액 21억 2,500만 원은 금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2018년 3월 20일 피고들에게 반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원인조사 용역비 미지급금 소송에서 서울시가 1~2심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판결금 지출 건입니다. 동 소송은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용역을 대한지질공학회에서 수행하였으나 서울시는 대한지질공학회의 용역보고서가 도로함몰 원인에 대한 객관적ㆍ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용역을 해지하고 용역비 2억 원 중에서 7,300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지질공학회는 잔여 용역비 1억 2,700만 원의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시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바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금 지연이자가 연 15% 가산되므로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2018년 3월 9일 판결금 1억 6,500만 원을 사단법인 대한지질공학회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1/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참석하신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신년 업무보고를 한 후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 중 다시 한 번 뵙게 되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공단 정관 개정 보고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관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관선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윤기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정국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병윤 인사처장입니다. 이복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이어서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단 정관 개정 보고사항은 지난 2017년 단체교섭 보충협약서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운전 및 상담직원인 서비스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원표를 개정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지속되어온 장애인콜택시 직원들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공단은 2017년 4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친 서비스직 전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12월에 일반직 전환의 노사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서비스직 정원 495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통합 편성하여 3급 이하 정원을 기존 2,147명에서 2,642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내에 사회복지직군을 신설하였으며, 직종에 있어서는 운전원들은 운전, 상담원들은 상담 직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전환에 있어서 사회복지직군 직원의 근로조건을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정관 개정안은 2018년 3월 2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 후 시장 인가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전환을 통해 직원 간 차별로 비추어질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였고,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공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께 더욱 질 높은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정광현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정윤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병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백운석 보행정책과장입니다. 김미정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도시교통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0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전시시설 구조 관련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구조에 대한 규정을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토지 용도지구와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대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정함으로써 관련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의 자동차매매업에 대해서 과다 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 관리사업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구조에 대한 규정 적용을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전시시설 구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어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우리 시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방지 및 상위법에 따른 용어정리 등의 조례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훈 신임 위원장님께서…….

김상훈이요.

오늘 여러 가지로 꼬이네. 오늘 회의 진행하시는데 질의답변이 없으면 면이 안 서지 않습니까. 짧게 한번 하겠는데 예민한 부분이라 본부장님이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앞전 임시회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자회사 직영화와 관련해서 상임위 자리에서는 서로 다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지침대로, 물론 협의하시겠지요. 하는데 교통본부가 갑이고 교통공사가 을이고 그래서 교통본부에서 지침대로 수행하는 그런 관계라고들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과 의미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처리 된 걸로 보면. 그런데 직영화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아마 노조 대표도 나와서 여기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영화라는 개념을 꼭 교통공사 직원으로 해야 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ENG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교통공사 측에서는 ENG는 자회사로서 존재를 시키고 전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고, 다만 원래 당초에 직영화하기로 한 부분으로 그렇게 되면 원래 직영화했다는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되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이냐, 그것은 처우개선을 통해서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까지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와 저희 교통본부가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숫자를 얼마 정도 수용을 할 것이냐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원래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54명을 직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통공사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정확하게 54명이고, 지금 요구하는 96명인가 이쪽까지 과연 몇 명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교통공사와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그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가 꼭 필요한 인력이다라는 부분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도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해야지 계속, 매일 여기서 데모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그 부분이 당초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찾자 하는 게 어제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다시 교통공사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정리할 것인지 정리해서 다음 의회 때는 정리된 의견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루빨리 결론을 냈으면 하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선거 앞두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일찍 했어야지요. 그다음에 자회사 직영화 문제도 이게 다 앞섰던 시장님의 약속이었고, 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더디게 진행하고 있고, 또 순서에 있어서도 밀리고, 그다음에 1ㆍ2ㆍ3ㆍ4호선 용역했던 ENG엔지니어링이 자회사로 넘어왔지요?

네.

그러면 그것까지 통합해서 논의가 앞으로 돼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오신 분들 그분들도 앞으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이것도 더 더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부장님, 하루빨리 약속했던 부분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울시 공공을 믿고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일이 효율도 있는 거고.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