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김태수 위원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에너지공사 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영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 서울에너지공사 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부지에 조성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는 ㈜시민햇빛발전소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서울대공원 태양광발전사업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민간투자사업과는 달리 사업비의 대부분을 시민펀드로 모집하여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사업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가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 제출에 앞서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용역을 거쳐 서울에너지공사 제10회 이사회에서 서울대공원 태양광발전사업 SPC 출자안에 대한 의결을 완료하였고 3월 22일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펀드 모집과 발전소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에너지공사의 출자를 통해 시민공유형 태양광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출자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47호 서울에너지공사 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 시민햇빛발전소(주)에 대하여 서울에너지공사가 현금출자를 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에서 태양광 100만 가구 보급,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펀드, 우수 디자인의 공공 태양광 확산, 신규도시개발 연계 태양광 확산, 태양광산업육성, 시민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1GW까지 확대보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20년간 장기 공급계약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62억 원입니다. 또한 출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시민펀드와 은행에서 조달할 예정인데 서울시에서는 지난해까지 시민이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시민펀드 2개를 모집한 바 있고 암사정수센터에 건설예정인 연료전지 건설사업도 시민참여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고 공사의 사장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시의회 의결을 받기 이전에 타당성 검토 및 시장보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동 규정에 따라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결 및 서울시장 보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시민햇빛발전소(주)에 9억 9,000만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에서도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펀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수용성을 높이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출자 동의안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사장님의 내용 잘 받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어쨌든 시민펀드가 주 재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는 고작 262억 중에 9억 9,000만 원만 출자하고 나머지는 다 시민펀드로 하겠다는 거죠?

네, 94% 정도.

(노원)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이 펀드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주나요?

지금 연 4% 정도로 계산해서, 지금 서울시가 이미 1차 시민펀드를 태양광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가 한 4.1% 정도였는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4% 정도 해서…….

(노원) 위원 그다음에 여기 수익성평가 보면 투자회수기간이 1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지표가 1.17로 돼 있으니까 수익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전력에 대한 현물시장이 꼭 일정하게 어느 금액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게 현재 20년간 고정계약으로…….

(노원) 위원 고정계약으로, 한전하고?

네. REC를 판매하는 한난하고 고정계약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노원) 위원 그게 정확한가요?

네.

(노원) 위원 고정계약이라고 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면 그 기간이 20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태양광은 20년이고요 ESS는 15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년과 15년을 고정계약으로 하는 거죠. ESS는 기간이 15년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은 20년으로 계약돼 있고요 그다음에 ESS는 15년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태양광 열판에 대한 효율은 최초 하고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열판의 효율이 떨어질 텐데 그것까지 다 감안되어서 11년으로 되어 있나요?

태양광은 지금 효율이 연간 0.2% 정도로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ESS는 5%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적용했고요. 다만 거기에서 태양광도 0.2%를 가산한 것이 아니고 90%를 적용한 겁니다. 약간 낮추어서 적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5%입니다, 모듈 감소율은.

(노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출자타당성 보고서 그거에 근거를 해서 수익성 평가결과를 여기다가 나열한 것 같은데 간혹 보면 이 보고서가 사업을 하기 위한 보고서 형식이 갖추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사장님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할인율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2017년 것을 적용했고요. 태양광 모듈은 생산업체의 평균을 적용한 거고요, 업체가 제시하고 있는 평균을 적용했고요. ESS 가중치는 산업부 기준인데 현재 5.0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4.5로 일단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ESS 효율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엘지화학 그다음에 삼성SDI 배터리 효율을 그쪽 회사에서 제출한 내용을 적용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서류를 꾸미는 게 아니고 현재 정부 사이트의 통계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펀드에 대한 것은 4%를 분명히 준다, 시민에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년이면 회수가 된다, 수익이. 그다음에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판매가가 아까 20년 동안 확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네, 고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은 정확하지요?

네.

(노원) 위원 그 계약서가 다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보급을 하기 위해서 RPS 사업자의 REC는 20년간 확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SMP는 연간 변동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노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변동은 더 상승된 추세에 있고요.

(노원) 위원 그거는 수시로 변하잖아요, 수시로 변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REC는 고정가격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노원)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우리 사장님 보고하고 그다음에 여기 출자타당성 보고서처럼 이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에서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CI는 태양광 생산업체 회사입니다.

전력판매단가요?

㎾h당 저희가 183원 65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을 환산하면요. 그래서 10㎿를 적용하면 아마 비용계산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h당 이 정도를 지금 현재…….

금액이요?

10㎿면 아까 제가 전력판매단가가 ㎾h당 183원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적용하면 18만 3,183원입니다. 18만 3,183만 원입니다.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네, ㎾h당이니까 시간당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월 계산이나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시간당 발전효율로 계산하니까 제가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그러니까 연간 한 27억이고요 월 2.7억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합니다.

한 2억 정도…….

연간 매출은 한 27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연간 한 3억 이상 정도의 수익, 그러니까 저희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운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수익…….

네, 관리를 하는데 연간 3억 이상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27억 정도가…….

27억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운영기간 동안 SPC 연평균 매출액이 약 27억이고요 그다음에 연평균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면 한 1.6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순 현금 흐름으로 보면 약 2.4억 정도 흑자를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다 계산을 하면 저희 공사가 관리운영을 통해 연매출 한 3억 이상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드리면 10억 투자해서 3억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전체 투자액은 262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태양광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태양광은 가중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문제는 ESS라고 하는 저장장치가 들어가는데, 에너지 장비. 이게 가중치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4.5배, 거의 현재는 5배 정도 됩니다.

전체 투자액은 262억이라는…….

전 투자는 262억입니다.

지금 현재 9.9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투자금에 대한 저희가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운영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을 운영하는 수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262억이고요. 저희가 9.9억을 투자하는데 3억이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판매수익이 1억 정도고 그다음에 운영수익이라는 것이 한 2억 정도 예측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것을 10억 투자해서 3억을 번다 이런 계산보다는 크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지금 시민펀드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시민펀드를 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출자자들에 대한 보호 이러한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출자자들 금리가 아까 4%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4% 정도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20년간 계속 가는데 이것은 고정된 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지요.

앞으로 20년 후…….

3년 고정금리…….

3년 고정금리, 그리고 출자자들이 나는 그만하겠다, 나 돈이 필요하다 그거 빼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 지금 우리은행입니다만 우리은행에서 그것을 매수를 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2차 펀딩을 하거나 이것을 3년 후에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2차 펀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은행이 매수하는 조건으로 저희 공사하고 우리은행이 협약을 체결하려고, 오늘 시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자자들이 처음에 계약을 하고 펀드 출자를 했을 때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간도 있습니까?

3년으로 지금…….

3년으로……. 3년하고 계속해서 유예를 할 수 있다. 지금 태양광과 관련해서 시민펀드 현황은 어떻습니까? 홍보 같은 것 많이 돼 있어요?

이미 서울시가 4년 전에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은행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저희가 지붕 옥상에도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해서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1억 8,000 했는데 50분, 1시간이 안된 상태에서 매진이 다 됐어요. 뭡니까, 시민펀드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은행이나 증권회사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펀드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가장 시민들이 안심하고 실력 있는 그런 출자형식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에너지공사 쪽에서는 관리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신용, 신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도 올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감창 위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63호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유발요인별 예산책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구분되는데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직접 침투해 천식과 폐질환은 물론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많은 질병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고농도 미세먼지는 영유아 및 어린이 같은 건강 취약계층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청정연료사용, 서울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2년까지 서울의 대기질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이후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기준 이내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44㎍/㎥ 정도를 오르내리고 있고 초미세먼지 역시 개선되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초미세먼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의 경우 2015년 10일, 2016년 13일, 2017년 20일로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연구원의 2016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미세먼지는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22%, 수도권 12%, 수도권 외 11%, 중국 등이 55%로 외부에서 더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난방ㆍ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내놓았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금년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표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요금의 무료지원을 시행한 바 있으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2월 27일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 주도 8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도권 지자체 및 환경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에는 민간차량에 대한 차량2부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국회차원에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노원)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미세먼지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다시 미세먼지에다 중국발 황사가 언제 나타날지 걱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아까 여기 검토보고에서 보면 2012년도까지 서울의 대기질 개선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미세먼지 문제 관련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걱정이 많으시고 또 서울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해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라든지 또 어떻게 말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공포감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추세를 들여다보면 서울시가 PM2.5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2005년부터 수치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 PM2.5. 그런데 201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PM2.5 통계관리를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서울시보다 10년이 늦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WHO에서 PM2.5를 발암물질로 발표한 것이 2013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얼마나 여기에 둔감했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통계 추세 자체를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3년 이후에 서울시에 좋아졌던 현상이 지금 현재는 줄어들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2013년 제가 기억하기에는 23㎍까지 떨어졌던 PM2.5가 2016년에 26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5년에 다시 25로 조금 떨어지고는 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나빠진 현상이 대기정체 문제와 바람의 풍속이 줄어들었습니다, 연평균 풍속이. 그리고 또 하나는 연평균 강수량이 서울이 1,0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1,000 넘어갔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한 가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2016년은 1년에 1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구 평균온도 1도를 100년 동안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기상상황이 우리가 안 좋아졌다는 영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대책 측면에서도 노후경유차에 대한 대책에 너무 오랫동안 매몰돼 있지 않았나 하는 자기반성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난 10년간 반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다는 경제원리에 의해서 친환경디젤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디젤차를 오히려 권장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10만 대가 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석탄ㆍ화력발전소가 충남권에 대폭 증설이 됐고요. 그리고 정부정책에서 최근에 나오지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갔던 것들이 중국의 노력에 비하면 국내에 대한 대책은 정말 어떤 진전도 보이지 못했던 것이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 자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라면 서울시가 하는 대책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데 그 이유는 서울시에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DPF, 저공해, 그리고 엔진개조, 조기폐차 여기에 예산의 대략 60% 정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난방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걸음마단계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정부에도 없는데 친환경보일러를 권장하는 16만 원 차액 보전해 주는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올해 3,000대 정도로 늘렸어요. 그런데도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신규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시작해서 서울에서 짓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10만㎡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보일러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한다면 공동주택 기준이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이런 단계적 기준이 있는데 연차별로 그것을 강화해서 신규주택부터 친환경으로 가고 오래된 노후건축물에 대한 보일러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 부수적인 수단이 돼야 되는데 보조금 주는 것이 주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예결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정부에 계속 그런 입법화 과정을 건의를 드리고 있고 또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보조금정책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자동차 부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서울이 지금 비산먼지 22%를 잡기 위해서 공기청정, 분진흡입청소차 92대가 매일같이 4,000㎞을 뜁니다, 청소를.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해서 줄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외요인을 55%로 분석했을 때 국내요인 중에 25% 이상이 서울 이외 수도권 외 전국에서 영향이고 서울 자체 영향이 25%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정책 자체도 법적인 한계에 있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노력만 가지고는, 대기라는 것은 수도권에서 넘어오고 충청권에서 넘어오고 중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의 노력과 더불어서 전국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수도권에 훨씬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는 전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입법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건의서를 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중국 부분과 관련해서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번에 베이징과 핫라인 MOU까지 맺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아직 이런 노력들이 효과를 보이려면 한 3년은 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집행부에 계속 힘과 채찍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해 왔던 건데 앞으로도 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보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작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우리 박 시장님께서도 미세먼지는 남달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설치의무화 이것 외에는 별다른 정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서울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서울 내에서 발생원인,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주로 미세먼지에 관련된 예산 보면 다 교통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아까 비산먼지를 위해서 물차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걸 운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진흡입청소차요.

(노원) 위원 이런 것이 더 필요해요. 이런 것이 진짜 필요하다니까요. 비산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22%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공사장 분진관리…….

(노원) 위원 22%고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에 관련된 미세먼지는 37%고 그런데 모든 예산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니까, 37%에요.

정부보조금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정부보조금 매칭이 되었건 어쨌든 간에, 매칭이 없으면 우리는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시민의 건강을 우리는 충분하게 맞추어 주고 경제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원인분석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는데 대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가 너무 교통에만 편중되어 있고 비산먼지라든가 난방이라든가 발전에 대해서는 녹록치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일 정도로 꼭 맞는데요 이게 참 답답한 것이 지금 분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원인은 되어 있어요. 난방이 39%, 그다음에 자동차 특히 경유차 부분이 25%, 그다음에 건설장비가 12%해서 37%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주로 되어 있는 것은 저공해조치라는 것이 10년 이상 해 왔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비산먼지가 22%지요. 그리고 유기물질해서 나오는 것이 약 2~3%고…….

(노원) 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에 물차로 물을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역할을 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골목길에도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도 차가 지나다니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원인에 대한 대책을 여기 난방 발전, 교통 비산먼지 이것은 우리 서울시내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네.

(노원) 위원 그러나 여기에 예산을 쏟고 있는 범위는 교통에만 편중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서는 비산먼지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전번에 중국에 보니까 크린타워인가 그것을 정확히 뭐라고 하나요, 용어를? 보셨나요?

네.

(노원) 위원 제가 그것을 봤는데 우리로서는 그거 설치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15%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 물론 그 투자비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중국 시안에 중국 정부와 외국 기술자들이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집한 양을 계산하면 효과가 굉장히 나와요, 우리 수소차 하면 걸러진 포집량으로 계산해내듯이. 그런데 고농도 시에 가동했을 때 공기의 변동은 밖에 공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기에는 밀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집해본들 다른 공기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효과성을 볼 때 측정하면 공기 성상을 보면 효과가 없는 것이고 포집한 것을 보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칙, 대책을 할 때 배출저감,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기 중에서 증식해서 열 배로 늘리는 원인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열 배로 증식한 물질을 포집하는 단계는 훨씬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비해서 그게 되려면 누가 분석하는데 서울의 거의 모든 30층 이상 건물에 다 만들어야 될 정도로…….

(노원) 위원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중국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집중적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거지반 무방비 상태잖아요, 무방비 상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아까 물차를 이용한 특히 대로변뿐만 아니라 사실은 골목길의 쓰레기로 인해서 또 차가 다님으로 인해 쓰레기가 다시 분쇄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면도로 물청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우리 서울시의회가 각 국가와 자매결연도시를 맺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방콕 시의회에서 우리 서울시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방콕 시의원님들께서 인천공항에 와보니 뿌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가 끼어 있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날씨가 추워서 또 마스크를 끼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서울시의 이미지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관광 온 관광객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어요. 우리 본부장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단 관광객분들에 대해서도 서울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분들의 건강에 대한 안내나 행동을 전파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도봉) 위원 이거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들을 무방비로 놓아두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방콕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네.

(도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어제 날짜 조선일보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태양광 패널에 쌓인 먼지 방치로 발전효율이 저하되고 보급에만 열을 올리고 관리주체가 없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 설명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설명자료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태양광 패널은 먼지 등 외부오염원과 빗물에 의한 자정효과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원칙적으로 청소를 안 하고 밖에 야외에서 자연적인 바람이나 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청소가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봉)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이 임의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지양,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문제도 있지만 그 표면이 망가지면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냥 하고 그러면 청소를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으로 저희한테 에너지 효율이 적정 효율등급 90% 밑으로 떨어지면 중앙모니터에 다 신호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론 태양광 수명도 있고 자주 닦아주다 보면 흠 나거나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수명도 단축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청소를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자주 깨끗하게 해 주어야 열효율도 좋을 거고 수명도 오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일반인분들도 그걸 많이 혼선을 하셔서 앞으로는 저희가 설치할 때 설명을 정확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매뉴얼에는 정기적인 청소 이게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경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닦아보면 먼지가 나온다 해도 태양광 효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도봉)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자율적인 효과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어떻게 해서 자율적으로 자정 효과를 가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얼룩을 묻히는 것이 아니고 햇볕이나 자연스럽게 먼지 부분인데 그건 정기적으로 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씻겨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 묻혔다고 해서 태양 부분이 진흙이나 이런 것 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큰 효율감소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적정효율보다 떨어지면 모니터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서…….

(도봉) 위원 모니터에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거기 가서 조치를 하지요, 그때는.

(도봉)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요?

전문가들이 닦습니다, 융이나…….

(도봉) 위원 그러니까 닦을 때 일반인들이 닦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관리업체가 가서 청소를 해야만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는다 이 말인가요?

네. 대신에 호스로 물 뿌리는 거 정도는 가능한데 굳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도봉) 위원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님께서 먼지가 학교 창문틀에 쌓여서 창문틀에 쌓인 먼지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많이 해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도봉)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런 태양광 패널에 쌓인 먼지를 어떻게 자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 그리 설명하시니까 그렇다고 믿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전문가들하고 그 부분 다시 한 번 해서…….

(도봉) 위원 사실 확인해 보세요.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안을 하고 또 얼마 전 정부에서도 환경부장관이 직접 나와 가지고 미세먼지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또 어제 시민들 몇몇 분들을 만났는데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실생활에 있어서 지금 현안 중 하나가 미세먼지의 근본 해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장께서는 이번 건의안을 잘 살펴보시고 전방위적으로 근본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각 분야에서 특히 국회에서 의원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행처럼 법안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된 법안은 지난 3년 동안 한 건이 없었고요.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1월, 2월, 3월이 지나가는데 3월에 가서야 2월 말에 처음으로 안건을 소위에서 다루기 시작했는데 안건도 회의만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한다고 하지요. 결국은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지만 정부나 국회 쪽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국가가 나서야 되고 정부가 나서야 되고 국회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성명이나 촉구하시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원인이 서울시에 대해서는 교통분야지만 인천은 선박분야가 되게 심하고요. 또 화력발전 충남, 또 부산도 선박,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농촌에서는 암모니아까지 우리나라 배출기준이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손볼 데가 너무 많은데 상정만 하고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면서 국민들한테 혼란만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계속해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정부에 가서 얘기 촉구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나서서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권한을 주지 않고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더 노력해야 되지만 국민들의 이런 뜻을 담아서 국회도 조치를 하셔야 되고 정부도 법만 기다릴 게 아니라 법 전에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앞으로 3년 후에 나오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이 2013년에 할 때 지금까지 처벌한 규정만 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 효과가 2013년에 나왔고 2016년에 나왔고 2017년에 나온 겁니다. 3년 정도 정책기간이 걸려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20년 이후까지도 시민들은 고통 속에 사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더 노력하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교통 분야 외에 다른 곳도 다시 살펴보고 다양한 정책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환경부장관이 제5대 서울시의원을 거친 경험이 있고 우리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으니만큼 저희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그러한 정부, 환경부장관 내지는 직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토론회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합동으로 더 연구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 위원 긴급동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노원) 위원 본 위원이 최근 공동주택 폐비닐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수거중단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의 대책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업무보고를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합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노원 김광수(노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므로 기후환경본부장으로부터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포함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과 관련한 서울시의 대응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류 수거중단 배경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폐지, 폐플라스틱 등 4개 유형 고체폐기물을 금년 1월부터 수입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주수입원이었던 폐지가격이 ㎏당 120원에서 60원으로 반값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른 재활용업체의 수지가 악화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또한 고형연료 SRF 및 물질재활용업체의 상반기 EPR 분담금 할당량이 이미 정부 지원 금년 상반기분이 다 소진됐습니다. SRF 제조업체 및 사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영업정지 등으로 수요처가 축소되면서 업계는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따라서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서울시는 3월 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단지별로 안내문이나 이런 데 문제를 인지시키고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제 수거처리업체에 대한 실태파악 및 현황조사를 했고 관련업계 및 자치구 등과의 간담회를 3월 28일, 29일, 30일 3일 동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업체 정상수거 처리 행정지도, 그리고 분리배출 표준안에 대해서 혼선이 없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실태조사 및 분리배출 표준안 마련, 그리고 이를 통한 대응방안을 언론에 발표하였고요 특히 비닐류, 스티로폼에 대한 분리수거는 정부기준에 따라서 아파트단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정확히 통보하고 관리사무소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수거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긴급히 제도개선 건의하고 비닐봉투에 담아서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였습니다. 폐비닐 적체 여부 및 분리배출 안내문을 일괄 게첨한 바 있습니다. 4월 2일과 4월 3일 동안 기후환경본부와 자치구는 전 아파트단지에 폐비닐 수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게첨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사적인 혼선을 주는 안내문이 떼어져 있는지 실태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청소과장 긴급회의를 4월 3일 개최해서 폐비닐 수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민간과 수거업체들 간에 자율계약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청과 여기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치라든지 불법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ㆍ운반업체 전체 간담회를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폐비닐 수거중단에 대한 조치로 일단은 수거가 안 됨에 따라서 쓰레기 대란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쓰레기수거운반업체들 간에 협의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권장을 하고 지금 부득이 처리되지 않고 나오는 비닐류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이 나서서 긴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공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각도로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폐비닐 재활용 의무율이 상향돼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 65.3%에서 매년 증가해서 2019년 75%까지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다음에 폐지 등 폐자원 해외수입 제한조치를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물질재활용 제품의 공공부문 사용의무화 등 판로 확대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였고, 비닐봉지 분리수거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검정비닐봉지에 넣게 되면 다른 이물질과 섞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정비닐봉지는 가급 생산ㆍ유통을 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분리배출 안내와 관련해서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이라든지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 현재도 유상판매하게 돼 있는 편의점, 약국, 도ㆍ소매업장에 대해서 합동지도점검을 추진 중에 있고 비닐봉투 다량사용처에 대한 사용억제 및 자제를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께도 분리배출을 정확히 그리고 쓰레기 폐ㆍ재활용제품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아파트단지와 운송업체, 그리고 선별처리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네.

(노원) 위원 본부장님, 각 구에 생활쓰레기나 재활용분리쓰레기 수거 횟수를 좀 알고 싶어요, 수거 횟수.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폐비닐에 대한 수거중단 대응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 들었고요.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안하고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전에도 폐비닐이 수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여러 차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중국을 탓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비닐사용 억제가 제일 좋죠, 그렇죠? 좋은데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법적인 구속력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법적인 구속력이 따라야 되고 더욱이 검정비닐봉투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이 정말 많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생성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그 느낌을 받게 되고요.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지만 서울시로서는 지금 현재도 아마 각 구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비닐수거뿐만 아니라 다른 페트병이나 이런 것이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디까지 안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조치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설명을 드릴까요?

(노원) 위원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으로 폐스티로폼이라든지 비닐봉지, 또 페트병 이런 것을 분리해 내게 되면 현재 구조는 수집운반업체들이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체들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민간계약으로 아파트부녀회나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는데 종이라든지 병류, 그다음에 폐페트병, 이렇게 돈이 되는 제품들을 처리하면서 돈이 안 되는 비닐들을 연계해서 처리해 주었던 사항이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단지별로 특성이 있습니다만 매달 부녀회나 관리사무소에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이렇게 비용을 주시면서 수거해 갔던 사항인데요 지금 중국문제만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이런 문제는 악화되고 있었는데 중국 때문에 수급이 갑자기 굉장히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으로는 지금 종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도 수익을 못 내게 돼 있는데 이 비용분담을, 비닐 돈도 안 되는 것 갖다가 못하겠다 해서 이분들이 돈이 되는 부분은 수거를 해 가고 비닐은 그대로 쌓아놓겠다고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녀회나 여기서는 돈은 그대로 받고 폐비닐은 돈이 안 된다니 그러면 그것은 각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라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잘못된 거였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수집운반업체들이 가져가서 어디다 처리하느냐 하면 선별업체에다 팔아요. 선별업체는 대규모사업장입니다. 여기서는 또 그것을 재활용비닐을 하거나 고형연료로 해서 태우거나 아니면 일부 기름도 짜내는 경우 이렇게 처리하는데 비닐류를 가져가면 운반업체가 가면 선별업체에 또 돈을 내야 돼요, 처리비를. 그러니까 운반수집업체는 가운데서 양쪽으로 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전혀 이 구조에서 수익성을 기할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인데 저희가 처음에 기존에 파악하기로는 약 70개 정도로 파악했는데 어제 전체 회의를 하고 이분들한테 등록을 시켰어요. 향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다 등록을, 그랬더니 150군데가 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접 거래한 업체말고 이 거래한 업체한테 또 하청이라든지 지원해 준 업체들이 고물상 형태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또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쓰레기, 특히 분리수거품목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이 비용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커버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의 부분은 민간과 사업자간의 계약관계가 어떤 식으로 종료되거나 아니면 재계약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의 지원 EPR분담금을 지금 선별업체한테만 주고 있는데 수집운반업체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어 나갔을 때 서울시가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방향은 잡고 자치구에 대해서 부녀회나 관리사무소의 협의를 유도하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구청이 직접 다 수거하는 원칙으로 우리 말하면 단독주택 형태로 전향하고 기존 업체들하고 재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비용부분에서 부녀회에다 내던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방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녀회나 이런 데서 현재 받고 있던 부분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것들이 문제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규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본부장님 생각에 특별한 폐비닐과 페트병 이런 재활용품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은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대책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서울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한테 말씀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 말 중에 있었는데 현재 비닐류에 대해서 처리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자체처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한 경우에는…….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들이 안 하니까 문제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부분 현재 적치되어서 대란이 되는 건 서울지역은 없습니다. 일부 쌓아놓는 것은 아파트단지하고 협의해서 일정공간에 일부 쌓아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원) 위원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그것을 구청에서 선별해서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구청에는 저희가 특교로 내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긴급 부분은 다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본부장님은 공동주택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공동주택이 아닌 데서 벌어지는 일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건 이미 구청에서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고…….

(노원)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체 처리한다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너무너무 우리 시에서도 것 잘 알고 있다니까.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우리 서울에서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대형업체, 학교도 포함되고 하루에 비닐이 나올 수 있는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거기서 수거되는 양이?

일단 일 총량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00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가 맞나요? 우리 과장님, 맞아요?

대략적으로는 그 정도 말씀이 맞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1,000톤 정도 나오지요?

네.

(노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비닐과 페트병 분리배출에 따른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외의 일반주택, 서울의 일반주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잖아요? 거기서 생산해서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활용정거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오늘 수거해 놓고 이틀이 지나도 안 되고 3일이 지나도 안 되고 그대로 가만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비닐류가 열을 가했을 때 발열량이 상당히 높은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이 비닐을 가지고 발전시설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으로 가장 꼽히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한 번 여기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한 번 고민을 해서 발전시설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서울시의 고민거리가 많이 있을 텐데 정말로 동네에 들어가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정말 짜증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큰돈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노원 쪽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노원이 되었든 서울시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 먼저 선도적으로…….

(노원) 위원 하여튼 자치구별로 해도 됩니다.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과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42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강공원 내 신규로 조성된 서울함공원의 이용료를 신설하여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 3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전기자전거를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2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에 새롭게 조성된 서울함공원 이용료의 적정 요금을 설정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한강시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와 연임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함공원 이용료 신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함공원은 망원한강공원 내에 위치하여 시민들에게 군함체험, 전시관람 등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7년 11월에 개장하여 민간위탁관리 형태로 운영 중인데 현재 서울함공원의 이용요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본 조례 제14조 제4항에 따라 시장방침인 서울함 공원 운영계획에서 입장료를 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에 서울함공원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한강공원 내에는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관계 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진출입이 허용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자전거법에서 인정하는 전기자전거는 최고 시속 25킬로미터, 무게 30킬로그램 미만에,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작동하는‘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이어야 하나, 실제로 가속기 조작으로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도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며, 전기 자전거를 개조하여 운행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필요할 것입니다. 덧붙여 전기자전거 외관상으로 불법개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움에 따라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의 캠페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안 제17조제1항제10호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표 3 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시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와 연임에 관한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본 조례 제22조제5항에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촉위원은 위원회 회의나 자문 시 다양한 분야의 식견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 도모와 행정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나 연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2회까지 연임 가능하지만,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나 도시공원위원회 등에서는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심의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도 연임 제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신중한 의견 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제10호 본문 중 “차도 ”를 “차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행위는”을 “행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으로 한다. 안 제22조제5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본 조례안을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노원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노원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노원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원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