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지난 2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를 드린 후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김인제 위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임되시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님으로 선임된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본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전략적 대응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를 위해 중앙정부, 언론, 시민사회와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선제적ㆍ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부와 실무 TF를 통해 서울시가 정부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금년에는 서울시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중순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공모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추진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4월 3일에 용산전자상가 현장에서 용산Y밸리 혁신플랫폼 선포식을 갖고 3대 분야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인, 공공, 대학, 기업 등 총 16개 전략기관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 4,000여 개 점포 상인 안정화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4월 3일 혁신플랫폼 선포식에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신 우미경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쪽 삶의 일상공간, 골목길 재생입니다. 역사ㆍ문화유산이자 삶의 공간인 골목길을 일, 삶, 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5월까지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추가 선정하는 등 골목길 재생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5쪽 서울숲 지역 재생입니다. 지난 3월 29일에 삼표레미콘 공장부지를 포함하는 서울숲 일대 기본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포스코와 과학문화미래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서울숲 일대를 보행과 과학, 문화 콘텐츠로 연결하는 종합재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의 대표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기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7쪽 서울 관문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50년간 방치되어 온 서울 시계지역 12곳을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통해 종합재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총 3단계에 걸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당 일대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해서 일자리 인큐베이터,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문화활동 공간이 집약된 청년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8쪽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입니다. 철도시설 등에 의한 단절로 침체된 서울역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지난 12월에 확정 고시되었고, 앞으로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 및 거점시설 조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서울로 가까이’를 설립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영등포 대선제분 보전재생 MOU 체결입니다. 서울의 근대사업 유산으로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의 보전재생 추진을 위해 오는 4월 11일 대선제분과 재생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이 계획수립부터 공사 준공 후 운영까지 전담하는 이번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부지를 경인로변 일대 핵심문화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보행데크 공사 시행입니다. 지난 9월에 완료된 1단계 공사에 이어 삼풍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 2단계 구간에 대해 보행데크를 신설하고 창작공간을 설치하는 공사를 이번 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0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세운상가 주변이 서울의 대표적인 재생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사업 착수식에 참여해 주셔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정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1쪽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 추진입니다. 금년 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 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도시정비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12쪽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례 제정입니다. 금년 2월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 특성에 맞는 정비제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5장 5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방법 및 기준, 기타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 절차 진행 중으로 올 6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좀 전에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시장님 모시고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재부 또 행안부, 문화재청과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시의원입니다.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도시재생본부라는 없었던 조직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동안 서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끌어 오신 진희선 본부장님께 일단은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보고하신 다시세운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이번에 하셨던 용산Y밸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서울형 도시재생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항상 물을 때 이제 조금씩 그 틀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3년 동안 이끌어 오셨던 소회를 혹시 한번…….

우미경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도시재생이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많은 주민의 참여와 또 전문가들의 협조와 지원 아래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만 성과가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나름대로 도시재생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현재 131개소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또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름대로 주민들과 함께 행사도 많이 있는데 김정태 위원장님 또 우미경 부위원장님, 김기대 위원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주무관까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도시재생본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도 하고 했지만 사실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큰 그림을 그려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도시의 모양을 바꾸거나 도시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근린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 청년들에 대한 그들의 고용문제까지 지금 다 포함을 해서 가는 게 도시재생본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사실 도시재생본부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면 또 그나마 편할 텐데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만 도시재생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어렵게 끌어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타를 가끔가다 안 할 수 없는 제 입장에 가끔가다 질타를 드리지만 사실 옛날에 탑다운 (Top-down) 방식에, 위에서 지시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면 참 도시재생이 얼마나 편했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지역마다 그 주민들의 의견과 그것을 수렴하고 또 그들을 움직여서 같이 협업해 가는 과정 과정이 얼마나 노고가 많을까 본 위원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그림들이 그림으로 그치지 않고 제대로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욕심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가장 정비를 하고자 하는 골목 한 군데를 선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누구와 먼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에 가서 나는 어느 골목을 정비하겠노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통ㆍ반장 회의에 가서도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생색을 한번 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돼 갑니까?

골목길 재생사업은 지난번에 도시계획관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그때 예산이 추가반영이 됐는데요. 현재 2개의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디어디?

성북동하고 후암동하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고요.

성북동은 우리 위원들이 안 계시지요? 후암동은 물론 여기 용산에 우미경 위원님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 13명이 있는 동네들을 전부 한 군데씩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시기도 상당히 예민한 시기인데 이렇게 우리 욕심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본부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협조가 안 돼서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위원님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 두 개는 이미 선정을 원래 하기로 해서 집행부에서 본래 예산을 책정했던 그것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2단계는 앞으로 추가로 진행을 할 겁니다.

2단계 언제?

추가로 진행을 하는데 아까 우미경 부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재생을 탑다운으로 하기보다도 주민들의 의견과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저희가 선정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서 9월이나 10월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6월이나 7월쯤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로 선정절차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사업은요 협조해 주시려면 이번 6.13 지방선거 전에 해줬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재생사업을 종전에 했던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다고 보고요.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또 골목길을 단지 보도 몇 개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와 또 자치구가 준비된 상황에서 저는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아무리 제가 신경을 써 봐도 돈 2억 가지고 지역에 가보면 고쳐야할 골목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것을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 당시에 가장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평소에 좀 보완을 하고 싶고 뭔가 건설하고 싶었던, 재생을 하고 싶었던 골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렇게, 애석합니다. 후반기에 하시겠다는데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석주 위원님하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도와주시려면 미리 지금이라도 좀 담당팀장이나 담당을 시켜서라도 각 구하고 상의를 해서 좀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리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7월부터 공모절차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번이 전체 마지막 회의인가요?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래서 덕담을 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 꼬집어야 되겠는데요. 놀라지 마시고요. 그동안 우리 서울시가 투기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패싱(passing)됐던 부분이 이번에 진희선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번부터는 예산에 편입되게 됐다는 것 방금 보고로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부사항 꼼꼼히 살피시고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성공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사업지라든지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지만 주택부터 시작해서 주거환경이 좋아지려면 주변 환경부터 바꿔야 된다, 주변 환경부터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야 한다, 그 얘기를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곳을 살피실 때 본부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서울시 곳곳을 봐주시고,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저희도 1년 9개월 동안인가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시정하고 다시 정책을 재정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천만 시민의 주거복지, 환경 또 도시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특히 재생본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6월에 다시 질의할 기회가 있어서 오늘은 서운한 얘기를 우리 도시재생본부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재생본부장께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이라는 것을 한번을 넣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재생본부에서 요구하는 민원과 시정개혁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수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네.

여기 뒤에 계신 간부님들 중에 김인제 시의원이 민원 넣었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뒤에 간부님들 팀장님들까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이 사사로운 민간 또는 다양한 민원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불편을 끼친 일이 있는지, 그런 것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례가 적용된 이후에 도시재생 관련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정조례를 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의 의견들과 그리고 그 제정조례가 조금 더, 어떻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제정조례가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아마 6개월 전서부터 이것을 관계공무원들 함께 회의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느닷없이 또 제정 추진하겠다라는 보고안이 올라오고, 이런 여타의 사례를 보면 제가 계속 서운함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의 제정이고 개정이고 이것들이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고, 그리고 의정활동의 아주 다양한 평가 속에서 우리는 이 의정활동에 주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식 자체가 서로 다른 것인지, 본인들의 목적사업에 의해서만 우리한테 사업을 제안하고 검토받기 위한 그런 의식이 너무 짙으신 것은 아닌지 그런 서운함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집단 민원인에 대해서도 연락을 드리고 어떤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여러 번 구두로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보고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사적으로 그렇게 공적으로든 연락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자리를 빌려서 귓속말로 얘기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떤 의견이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10대 의회에 다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새로 출범을 할 것이고 여기 계신 상당수 간부님들께서는 다시 도시재생본부에서 맡은 바 일을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소통하시고 같이 시정발전을 위해 도모하셔야 될 텐데 본 위원의 시각은 좀 많은 서운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 답변보다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인제 부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재생본부의 많은 현안들과 또 예산 배정에 대해서 힘써주신 것 감사를 드리는데요. 또 미처 위원님께서 챙기시는 현안을 저희가 또 잘 이렇게 뒷받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빈집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국 소관 사항으로 진행을 하다가 도정법이 전면 개정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우리 재생본부로 전면 제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별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또 주민 현안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과 또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난번에 관계부서 과장들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4월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4월 중순 쯤에.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 왔고요, 지난번 대토론회 때도 그래서 국토부 같이 했고, 그때 위원장님도 인사말씀 주셨고 또 부위원장님께서 토론 참여도 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국토부나 중앙정부 입장이 많이 변화가 있어서 이번에는 포함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얼마 포션을 줄지는 아마 4월 발표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만 한 말씀 안 드리려니까 섭섭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요즘 도시재생사업을 곳곳이 많이 하던데 우리 송파 쪽에도 풍납토성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역사문화지구 재생사업 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내가 개별적으로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보상을 받아 나간 분들도 있고, 또 보상을 줘도 안 나가는 분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문화지구 재생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의향 없습니까?

사실 풍납토성 일대는 지난번에 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했다 전문가분들께서 현장도 나가보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선정이 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제가 선정이 안 된 이유를 들어봤더니 아직도 풍납토성 문화재 복원에 대한 이견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고 또 방식에 대해서 주민갈등이 상당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재생으로 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판단 속에서 된 것 같고요.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주민 의견들이 질서를 잡아가고 정리가 된다면 재생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거기 일반 여론이 문화재 발굴을 다 이주시키고 일괄 발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한쪽은 4대강 개발하는 식으로 한꺼번에 다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은 하고 또 어느 부분은 다음 세대에 넘겨가면서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저는 후자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재생사업을 해서 일부는 거주하면서 발굴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성과가 나오면 2차, 3차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문화본부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3항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만 제조업 용도의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의 배경과 청원대상지 개요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중간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8조제3항 조례개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도로 여건을 충족하지 못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위생안전시설 그리고 설비 구비를 위한 신규투자를 할 수 없어 판로개척과 시장활성화를 저해함에 따라 60여 년 전부터 형성된 마장축산물시장의 집단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 시행 이전에 조례개정 진행 절차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조업 시설확대나 변경, 신축 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한 사례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맞추기 위한 신규투자 등 마장축산물시장 영업자들의 현실적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완화가 가능한바 원천적으로 용도제한이 아님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안과, 위에서 언급한 선의의 피해자처럼 구체적 민원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준하여 개별 건별 지출내역과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 등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붙임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 두 번째 임시회를 맞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당대표의원직을 수행하시게 된 김인제 부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직을 맡으신 김기대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접수번호 제8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3항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마장축산물시장은 60년 전부터 전통시장이 형성되고 밀집상권화 되어 있어 제조업소인 대부분의 건축물이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12m 이상의 접도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 해당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에서 허용용도는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중요한 관리요소로써 우리 시에서는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거지역 이면부의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뿐만 아니라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등 주거환경 위해 우려 시설에 대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하기 위해서는 중로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허용용도 지정 목적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례개정보다는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추가 확보 및 계획에 대한 용도완화 필요성 등 종합적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우선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상업지역 신규 배분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30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상에 중심지 체계를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신규 상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중에 권역별 물량과 자치구별 물량을 반씩 그렇게 나눠서 저희가 배분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한 가이드라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중심지 활성화보다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낙후지역에 추가로 자족성을 강화하자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기존 상업지역 비율이라든가 직주균형지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었던 그런 점은 있고요.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권역별 물량을 각 사업지마다 또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어떤 중심지의 분포라든가 또 시의 중점적인 사업 등을 기준으로 추가로 배분될 여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고 위원님들과 잘 상의드려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 현안업무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이번 보고내용은 지난 제278회 주요 업무보고 이후에 변화가 있었거나 진전된 내용이 있는 항목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4월 현재 5과 1반 2단 그리고 29팀에 현원은 총 150명입니다. 2월 28일자로 신규직원 2명이 전입해서 증원된 바 있습니다. 6쪽에 부서별 업무, 7쪽에 2018년 예산, 8쪽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정책비전 국가경쟁력과 시민 삶을 견인하는 견고한 도시계획,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전 체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13쪽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활용 구상입니다. 서남권의 대규모 가용토지인 구로차량기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서남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시ㆍ구 합동 용역을 통해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시비를 구로구에 재배정하였으며 용역의 내실화를 위해 3월에는 가산ㆍ대림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발전방향, 이적지의 사업실현방안 등을 내용에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변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8년 3월에서 9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서 금년 말에 이적지 활용구상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권계획의 운영 및 정착입니다. 지난 3월 7일 생활권계획 수립을 알리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8일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4월부터 관련계획 및 사업들이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ㆍ국 간 협의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보다 확대하여 조기에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생활권계획을 운영하는 매뉴얼을 확정단계에 있으며, 4월 공고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심의 운영 체계를 가동을 하고 금년 10월에는 생활권계획에 관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의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규제의 수단이 아닌 통합적 도시공간 관리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지침을 정비하고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및 재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재정비 방안을 확정을 하고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서 입체개발 구역 및 사업이 도시관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의 규모, 밀도, 높이 및 도입용도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입체개발에 따른 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관련부서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말 11월에 도로 입체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부동산 분야에 특별사법경찰 지명 확대 추진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사법경찰직무법에 의거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3월 말 현재 총 103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지정을 위해 자치구청 22명을 포함해서 32명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지명 확대를 마무리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12일부터 무기한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에 설치된 보안등이 수면방해 등 빛공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올해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한 2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 5,900개의 확산형 나트륨 광원 보안등을 컷오프형 LED광원 보안등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안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빛공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LED 제조업체와도 협의하여 등기구 배광형태를 개선하고, 보안등 설치 시에는 주택으로 빛이 침투되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시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서울시 상업지역 총량관리 가이드라인안을 받았습니다. 이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자치구별 물량까지 배분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 끝난 겁니까? 본 위원은 지금 여기 와서 이것을 처음 받아보고 있는데, 서울시의 중간보고가 있었나요, 중간보고 있었던 것을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192만㎡를 지정 추진하는 이 사항은 의회를 비롯해서 대외적으로 작년에도 이 수치가 제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언제요?

5월에 기자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자치구별 물량에 대해서는 그때 제시는 안 됐고 전체 토털 물량에 대해서 상업지역 물량을 확정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1.92㎢라는 확정된 양으로…….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고 용역도 끝나고 용역도 하고 이러시면서 이 물량이 각 구로 나눠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회라는 것이 각 구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의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만 해도 보면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돼 있는데, 지역별 배분 총괄이에요. 도심권에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있는데 종로구와 중구는 도심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이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용산구가 물론 같은 도심권에는 들어가는데 이 두 지역하고는 굉장히 상업지역 역할을 아직 많이 못하고, 물량이 어떻게 되나요, 비교는 해보셨나요?

위원님 말씀이 각 구에서도 다 부족함을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용산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희 시에서 주도하는 대형 개발계획이 많이 용산이라든가 계획이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상업지역이 추가로 발표되고 할 예정이고요. 아까 제가 현안업무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번에 자치구별 배분하는 물량에 국한된 것이고 저희가 추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에서의 대형개발이라든가 중심지의 개발계획이 있으면 추가로 상업지역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추후에 또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기도 하니까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들하고 어떤 일을 조율하는데 그 부분에 만약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서류라든가 대외비로 제출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각 구에 이렇게 배정이 되면서 지금 여기서 이 자료를 처음들 다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망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충분히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욱 국장님께 몇 말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도시계획 심의 소위원회를 끝낸 우리 은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5,000세대 주민이 멀쩡히 살고 있는 단지 중앙을 뚝 잘라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완화를 시켜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계속 주민을 괴롭히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 1,200명이 35층 규제는 말도 안 된다, 평균층수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국장님 이제 바뀌셨는데 알고 계신가요?

지금 심의가 또 막 시작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막 시작이 아닙니다. 자, 박원순 시장과 이제원 부시장은 대시민 사기극을 했습니다. 뭐가 사기냐고요? 첫째, 시장께서는 국제현상을 해서 최고 작품을 만들어 오면 층수완화를 해 주겠다고 서류로 했고 구두까지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간, 돈 다 들여서 해 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앞잡이들을 세워서 반려했어요. 알고 계시죠?

글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을 제가 막을 수는…….

위원회 심의 좋습니다. 내가 지금 상당히 격해 있는데요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부시장께서는 층수만 낮춰오면 한번에 해 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맞죠, 도망간 겁니다.

조속한 심의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귀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공범이고 나도 공범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작년 8월에 층수를 국제공모를 해서 천신만고 끝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2시간씩 심의를 해 놓고도 미심의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속기록을 보세요, 속기록. 2시간 심의했습니다. 정말 철면피들이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작년 12월에 국제 명작 다 버리고 35층 다 버려버리고 열두 가지 지적을 했어요. 35층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 줘야 되는데 지적을 열두 가지 하면서 보완을 했기에 금년 3월에 다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기부채납도 하고 그리고 밤새며 수정해서 가지고 갔는데 정말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 이 열두 가지는 다 제쳐놓고 열다섯 가지를 또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도로 없애줬다고 더 내놓으라고 생살을 씹고 찢어 내놓으라고 합니다. 곧 이 속기록도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끝까지 내가 물고 늘어집니다. 시장이 어디 가든 부시장이 어디 가든 지옥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단지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도…….

단지 크다고요? 단지 크면 재건축 않고 20년 동안 그렇게 서울시가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 우롱해야 되고, 20년 동안 쓰러져 죽고 붕괴돼 죽어도 기다리라고만 하는 이 서울시의 행태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격해 있는 겁니다. 공원 기부채납만 해도 선부담 7.5%, 6,000평을 바쳤습니다. 거기 땅이 한 평에 1억씩 6,000억을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적만 하고 계십니까? 자, 봅시다. 3종 주거지역 300% 용적률이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서울시는 215로 낮춰놨어요, 기준 용적률을. 그리고 우수디자인이나 녹색건축이나 이런 것을 해 오면 20% 더 준다고 했습니다. 디자인 정말 아름답게 했죠. 100억 들인, 설계비 200억 들여서 했죠. 그것도 인정 못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지 더 내놓으면 25% 줘서 250% 만들어주겠다. 거기다 임대주택 내놓으면 275%까지 주겠다. 300% 가지고 장사 잘 해 먹습니다. 해 왔으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강변 같은 데는, 아파트지구는 말이죠 반포, 잠실 전부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데 아파트지구입니다. 아파트지구는 250%가 넘으면 임대주택 안 지어도 좋아요. 이것은 250%가 넘으면 생살을 찢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문제점이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 12월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또 서울시장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고치려고 생각도 않습니다. 이렇게 일하기 싫으면 다 그만두세요. 서울시가 혈세 걷어서 귀하들 봉급 줄 필요가 없습니다. 멋대로 그어버린 도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사기 치고 도망간 것, 조 단위의 초과이득을 내게 됐어요, 조 단위의. 왜, 4년 동안 이 잘난 이석주라는 사람이 층수 한번, 서울시 도시계획, 서울시 경관 바꿔보자고 발버둥을 치고 주민들이 도와줘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4년이 흐른 바람에 조 단위의 초과이득환수를 내게 됐다고 주민들은 지금 나한테 전화도 오고, 나를 찢어죽이겠답니다. 여러분들이 제 심정 같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격해서 그런가요? 제가 좀 쌍소리를 한다고 듣기 싫은가요? 아, 정말 지금 18년 됐어요, 18년. 손이 닳도록, 도시계획위원이라는 사람들한테 내가 손이, 발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주민 좀 살려달라고. 18년 동안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정비계획은 첫 시작입니다. 국장님, 18년 동안 시작도 못했어요. 초과이득환수 다 대상이 돼 버렸죠, 국제현상 해 왔죠, 박원순이 신경 써서 사기 치고 이제원이가 사기 쳐서 이제 주민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건물 무너지면 다 죽어요. 당신들하고 같이 죽자고요. 이제 성난 민심은 폭도로 변합니다. 어느 -ㆍ-ㆍ든지 한 놈 걸리면 죽습니다, 이제 보세요. 나는 그 -ㆍ-ㆍ시체에다 시너를 뿌리고 뼈까지 다 태워버-ㆍ-ㆍ-ㆍ-ㆍ. 속기 하세요. 속기 하셔서 만고에 이것을 남기세요. 왜 이렇게 주민한테, 죄 없는 주민한테 원망서린 행정을 (책상을 치며)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고도 공무원 자격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또 사정합니다. 열다섯 가지 전부 귀하들이 만든 겁니다. 심의위원들 뭘 압니까? 나도 심의위원이지만 그렇게 깊은 것은 몰라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ㆍ-ㆍ-ㆍ-ㆍ 지껄였다고 일일이 해서 주민들한테 이 대못을 박습니까? 한 -ㆍ자식이 했다고, 나는 -ㆍ자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누구든지 걸리면 -ㆍ-ㆍ-ㆍ-ㆍ.

일단 심의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보완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사항이 오면 심의회를 빨리 개최해서 충실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이 단지를 나중에 좋은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서로 전문적인 식견을 말씀하시고 하니까 어찌됐든 저희가 절차를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하시고 한 것은 개별적으로는 외부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위원회 전체 어떤 의견으로서 그 조건이 나가는 것이고 그 내용들은 서로 합의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은마아파트 그 건에 대해서 가장 말씀드려야 되고 또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찌됐던 진행되고 있는 심의가…….

조속히 심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지요?

부시장님이십니다.

부시장님이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시나요?

네, 회의 주재하십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주재하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큰 틀에서, 물론 도시계획위원들은 또 각자의 전문적인 소양을 발휘해서 소위 좋은 말로 은마아파트와 서울시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서 마냥 그 위원회가 흐름을 각자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간사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그런 거지요,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주재하는 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위원장님도 민주주의 원칙에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항상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묵시적 암묵적 동의하에서 이렇게 위원회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렇게 개개인의 의견들을 절제되지 않게, 왜냐하면 은마아파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번이나 다뤘습니까, 총?

횟수는 여러 차례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가든 말든 상관없이 모든 의견을 얘기하면 지금 현안들 끝낼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도 또 생각나는 것 하나 있으면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암묵적 동의하에서 이러는 건지요?

제가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시민의 목소리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시 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이고, 다만 어떤 안건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사항들을 좀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은마아파트가 한 번을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수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위원회, 일단은 공개되지 않는 이러한 절차에서, 발언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권한만 있지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내 발언에 대해서 떳떳하게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지만 지금 그 발언에 대한 권한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러한 식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것은 부시장, 위원장들 그들의 책임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어떻게 가는지, 지금 절제되지 않게 가고 이러는 것도, 위원장 무슨 필요 있습니까, 각 위원들이 한 말을 속기하고 그냥 그걸로 발표하는 수준이면. 저는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개개인보다도 이것을 주재하는 측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작년 12월에 첫 본회의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했고, 그 이후에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금년 3월에 첫 심의가 있어서 보완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었습니다.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로 심의했던 게 높이계획인 공공기여 용적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요. 일단 공공기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라든가 보차혼용통로 계획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근린공원 그런 문제, 그다음에 공원의 효용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등등 있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은 사실 지역의 현안문제가 상당히 첨예합니다. 이 부분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사활을 거는 그런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 역시도 한신 7차 부분 여러 번 주민들 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부시장님과 통화도 했었고 그런데 진전된 것, 앞으로 나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본 위원 얘기는 그만하고, 은마 여태까지 얘기하니까, 사실 그것이 언제 적 은마입니까? 빨리 조속히 추진이 되어서 우리 지역구 위원이신 이석주 위원님께서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략적으로 물어보고 저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뜻에서, 상업지역 총량관리에 보면 권역별 배분이 있고 또 자치구 배분이 있는데 우리 동남권의 송파구 쪽에 보면 권역별 배분하고 자치구별 배분하고 달라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자치구별 배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이나 인구수나 이런 것을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로 산정을 해서 구할 수 있는 면적으로 배분이 되고 것이고요.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은 균형개발 차원에서 향후의 개발여건이라든가 추후 중심지의 위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와 별도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두 개 중에?

저희가 볼 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역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고 상업지역은 사실 또 광역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치구별로 상업지역이 편중이 되면 안 되니까 자치구별로도 부족함이 없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치구별로 균형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 2개를 동시에 어느 정도 믹스하기 위해서 구별로도 배분을 하고 권역별로도 배분을 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배분 면적을 보면 3만 2,000이고 또 3만이고 이런데 3만 2,000이 맞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 권역별 배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물량은 나중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구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보면 권역별 배분문제를 보면 1단계는 2011년도에서 2020년까지이고 또 2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배분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송파구 같은 경우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종 상향 상업지역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단계에 포함되는 겁니까? 1단계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단계예요? 이것 좀, 아니, 우리 지역에서 명색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라고 제가 4년째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는 보면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업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이며, 우리 지역이 앞으로 바뀌어 지는지 안 바뀌어 지는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참 창피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생활권계획에 중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이 나중에 추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20년도까지 1단계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송파구가 1만 8,000㎡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송파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상업지역을 원하고 있는 데는 여기 포함돼서 다 되는 거죠?

자치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중심지로 지정되어 있고 저희 생활권계획과 부합되는 지역이면 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뒤에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석촌역 주변에 종 상향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여기 포함돼서 된다고 제 지역에 가서 얘기하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업지역 총량제 관리하는 제도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안건이 올라오면 관련 부서 논의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보고를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지구단위 용역이 거의 다 끝났죠?

절차를 진행 앞두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석촌역 광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안 끝났어요?

지금 구에서 진행하고 있고 안건이 올라오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 좀 알아보셔서 앞으로 배분이 어떻게 되며, 특히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송파구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업지역 지정은 시에서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몇 가지 지난 2월 임시회에 제가 주문한 내용들 과별로 복기 한번 하셔서 관련내용들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잡고 있는 것 국장님과 관련 과장님, 팀장님 해서 내일 또는 월요일 상임위 마친 이후에 관련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죠.

아까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청원 넣은 민원이 있어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답변 잘 들었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파악을 잘 하셔서 정말 서울의 중심적인 축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현대화시설 개선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총괄 재정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을 구역별로 재정비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용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고치려면…….

총량관리제는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컨트롤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을 조정하고 그것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고 하는 그런 수단들이 사실은 법상으로 저희가 준공업지역 총량제도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유연하게 저희가 대처를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의뢰해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요구되는 것들이 상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고 또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는 요건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하고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게 1만 제곱미터 이상은…….

그 1만 제곱미터로 법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만 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시의 유보물량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한전부지 같은 경우는 기이 변경된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여의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국회 주변에 상업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의도의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주변은 이제 고도지구로 제한되고 있는 점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업무기능들은 또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여의도를 국제금융 중심지로 키우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등포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도심으로 또 저희가 규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아파트가 상업지역 내에…….

상업지역 관련된 것이요?

그것은 제가 와서 생활권계획하고 일단 내용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작년에 또 총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발표를 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확정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계획에 대한 고시를 하고 상업지역은 물론 추가로 나중에 변경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수량은 계획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46호 서울도시건축센터 및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도시건축센터 및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의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단체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도시건축센터와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은 서울 도시건축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시민들이 우리 시의 공간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소통과 공유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아카이브, 교육, 전시 등 도시건축문화를 지원하는 다양하고 개방된 활동을 통해 도시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해서는 도시건축 관련분야의 이해도가 높고 도시건축문화 진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단체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원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도시건축센터 및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도시건축센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건축센터는 현재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돈의문 박물관마을 내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11개 동의 건물을 활용할 계획으로 건축물 부지는 돈의문뉴타운 1구역 조합이 당초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토지 소유권은 조합이 지니고 있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한양도성 서쪽 성문 안 첫 동네의 역사성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5년도 5월 SH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 이래 같은 해 11월 돈의문박물관 내에 서울도시건축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시장방침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16년도 9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근린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도시건축센터의 역할과 주요 기능 등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 기본계획에서 도시건축센터를 서울시 공공건축 진흥을 위한 도시건축의 종합지원시설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건축 지원, 아카데미, 출판ㆍ전시ㆍ홍보, 공공건축 통합자료 시스템 등 4개의 실행전략과 전략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해외 도시건축센터 설치사례를 참조하여 이들과의 차별화를 계획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센터 민간위탁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0년 말까지 총 2년 5개월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2018년도에는 3억 600만 원, 2019년도에는 22억 5,568만 원, 2020년도에는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2019년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9쪽 도시건축박물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물관 시설은 지역발전본부에서 시행 중인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지하 터파기공사를 완료한 2월 현재 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구 국세청 별관부지와 인근 성공회 성당 주차장부지를 활용하여 지상부에 역사문화광장을 조성하고, 국세청 별관부지 지하에 도시건축박물관과 지하공간을 조성하여 기존 덕수궁 지하보도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이를 세종대로 일대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대표하는 거점시설이자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도 8월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전시 콘텐츠 기획과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운영프로그램과 주변시설 연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해외사례 분석 후 서울도시건축센터와 도시건축박물관의 협업과 연계를 통해 도시건축문화합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서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는 이 2개의 문화시설을 동시에 한 개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본계획에서는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을 박물관과 도서관, 휴식공간이 하나로 합쳐진 복합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정책을 전시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 민간이 함께 서울시 도시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는 10월 개관에 앞서 준비단계를 거쳐 2년 5개월간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18년도 7억 2,000만 원, 2019년도 19억 6,000만 원,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비쳐지나 예산안 계획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부분은 서울시는 도시건축센터와 도시건축박물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계획으로, 위탁 예정사무는 민간위탁 사무기준과 사무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시설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문화시설에 적용 가능한 운영방식인 직영방식과 위탁방식 그리고 재단이 운영하는 방식의 적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현재 서울시가 문화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운영방식의 장단점은 13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준비기간과 조직운영의 탄력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단기적으로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시설 운영의 지속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영방식 또는 재단이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여부를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13쪽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비 예산편성과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유권 이전 지연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고, 종합의견을 토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건축센터와 도시건축박물관의 관리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두 시설의 협업과 연계를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여 민간이 함께하는 도시건축문화합의체를 구성한다면서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도시건축 행정에 대해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경우 서울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건축센터가 위치한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사업내용 및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고 예산확보와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원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1년 전시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현재 5월 중으로 서울의 지하공간정책에 관한 특별전시회를 5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준비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유사한 전시회를 메인으로 해서, 현재 또 돈의문센터가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거기 새로 입점한 문화단체의. 그래서 문화단체의 세부 전시계획을 받아서 1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돈의문 사전활용계획에 따라서 관련 도시건축단체라든지 시민단체든지 들어와서 입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한테 전시 및 활용계획신청서를 내고 그것을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1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게 정리는 안 돼 있는 상태지만 저희가 지난 2017년 6월 30일 돈의문1구역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통해서 건물에 관한 건축물은 서울시로 한다는 것이 고시된 상태로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은 지금 종로구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는데요.

네,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대략적으로 봐도 이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그냥 많이 확보해서 우선 동의안만 받아놓고 보자 이런 것 같아요. 우선 보면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말까지인데 조금 전에 우리 수석님의 보고에 의하면 2019년도 예산과 2020년도 예산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없고, 그것 말고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 보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는 1년의 기본 최소예산을 저희가 책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가늠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나 민간위탁 비용을 감안한 판단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점은 2년 5개월 중 1년 5개월 정도 2개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비용만 52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 중 산출내역을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공공건축 통합자료시스템 운영비에 2018년 5,000만 원, 2019년 3,500만 원 소요되는데 이 시스템 운영에 매년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건축박물관과 도시건축센터의 기본 운영계획은 사실 여기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와 협의할 때 유사시설에 있는 규모로 했을 때 산정하는 약산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전시시설과 이런 유사한 문화시설 경우에는 면적 대비 했을 때 최소예산이 1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십 몇 억 정도의 추가 인건비 정도 돼서 사실 그 정도 예산이 최소예산이라고 여겨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보체계 구축은 도시건축센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축 관련된 진흥시설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각종 지원센터, 진흥원이 천여 개가 넘는데 도시건축 관련 진흥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축과 도시를 앞으로의 서비스 문화산업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축통합자료시스템 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법에 따라서 정책자료를, 정보체계구축이 법정업무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체계적으로 자료들을 구축해 나가려면 매년 일정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카데미 운영비용만 1억 2,000만 원인데 건축학교 운영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학교 운영과 이 사업이 별도로 다른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년 내내 운영하는데 1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여기 합쳐서 센터에서 시민교육을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보면 각종 문화행사로 5,000만 원 이것은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센터는 건축진흥원의 역할을 하면 정책제도 연구조사 및 교육, 연수, 국제교류 협력, 기타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는 게 법정업무입니다. 그런 유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 정도 배정한 내용입니다.

다 따져보면 한계가 없는데 박물관의 경우 무엇을 전시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정해진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물관 개관에 맞춰서 서북사업권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전시업체 선정을 했고요, 그 제안서에 따라 저희가 전시업무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00이 뭐를 전시할까 다 정해져서 잡은 예산이 5,000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2018년도에 3,000, 2019년도에 2억을 책정했는데 이것 인테리어 공사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사를 해도 그렇고 어디 입주를 해도 그렇고 하고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서 매년 인테리어 공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도시건축센터가 돈의문 조성계획의 일부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2차 공사까지 경찰박물관을 해야 되는데 그때 비엔날레 때문에 1차 임시사용승인 시에 일부 미비한 공사들이 SH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기본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현재 최소한의 인테리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또, 저는 너무 예산을 쉽게 보고 부풀려서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위원님 세부항목으로 보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사 규모의…….

큰 틀인데, 아니 세부항목도 한 가지 더 볼 게요. 그리고 인건비의 경우에도 센터장 1명의 월 급여가 500만 원이고 팀장은 약 430만 원, 담당자는 348만 원인데 아무리 민간전문가라고 하지만 지금 도시공간개선단 전문직 공무원들보다도 월 급여가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나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유사한 민간위탁하는 시설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잡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저희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게 많지요. 사업내역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매년 납득할 수 없는 예산으로 몇 억씩 쏟아 붓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림잡아 예산만 부풀려서 서울시의회 동의만 통과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시민의 혈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유사시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저희가 원래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업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사실은 중장기 계획으로 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작게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기존 유사한 전시시설의 최소 예산을 한 것이고요. 세부예산은 향후 예산과와 어차피 저희가 협의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듬어 가야 될 내용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단장님은 자꾸 그렇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 이것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요.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정리된 게 우리 의회에 상정이 돼서 의회에서 통과돼서 민간위탁을 하셔야 될 건데 내부적으로도 채 마치지 않은, 자칫 어찌 보면 이런 예산심의나 이런 예산내용을 다루다 보면 숫자에 굉장히 둔해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쉽게쉽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좀 더 내부적으로 긴밀하고 또 면밀한 검토 후에 의회에 상정이 돼서 의회에서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위원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너무 계획안 초안만 가지고 오셔서 하는 답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여러 날 많이 준비는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답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안을 우리가 더 깊이 논의하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소모적이다. 그래서 차후에 다룰 수 있도록 이것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공간 분야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시정현안을 충실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도시공간개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7개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문 박물관마을 활성화 내용입니다. 5쪽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중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 34개 동을 활용하여 마을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비엔날레, 공모전 등 우리 시 주요 도시건축 관련 행사를 전시하고 도시, 건축, 문화, 디자인, 음식 등 다양한 문화관련 작품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 창작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중심에 야외마당을 이용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8년 11월부터 사전활용이 끝나면 정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박물관 이전 및 리모델링 2단계 공사를 2020년 6월까지 완성해서 전체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도시건축센터 및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건축문화의 구심점 역할과 우리 시 도시공간정책의 소통과 공유공간인 서울도시건축센터와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을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도시건축센터는 그림에 있는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 세종대로에 건설 중인 서울도시건축박물관입니다. 운영 방향은 서울도시건축센터는 전문가 및 관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시설입니다. 또한 도시건축박물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청의 연장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건축정책을 소통하는 각종 전시와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7쪽입니다. 7쪽은 저희 계획인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 준비입니다. 제2회 2019년 서울비엔날레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제선정,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등 철저한 사전 기획업무를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민만족도를 위한 추진전략 및 홍보계획 수립, 도시건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운영, 국내ㆍ외 우수 비엔날레 참여 및 자체 기획 행사 개최를 위한 홍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회 비엔날레 추진계획은 현재 프란시스코 사닌과 임재용 선생이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또 후속으로 가칭 서울비엔날레 재단을 설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유수 비엔날레에 서울비엔날레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5월에 베니스비엔날레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비엔날레에 서울비엔날레의 성과를 홍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회 비엔날레를 거울삼아 선제적인 비엔날레 주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사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비엔날레 홍보 및 국제교류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2회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을 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그동안 작년에 만든 비엔날레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개발ㆍ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내용 및 특히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업무협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현재 지속적으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해서 2012년 77명에서 현재 17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공공건축가 참여실적도 단순 자문에서 심사, 설계, 기획 등 업무가 질적으로나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2년에 21건에서 ′17년에는 276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동사업이 2018년에는 중랑ㆍ중구ㆍ서초ㆍ송파 4개 구 60개 동에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서울문화재단에 생활문화지원 프로그램도 협업사업을 추진해서 하드웨어 개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프로그램이 탑재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또 찾동과 더불어 각종 다른 부서와의 공공건축가 협업체계 구축 및 기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로 연결길 2단계 사업은 기획업무를 공동추진해서 2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추가 연결보행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타 지자체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벤치마킹과 문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경산시, 인천, 충남도 등 제주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 및 문의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은 올해 찾동사업은 5월에 준공을 하고 그다음 6월부터는 공공건축가 제도 홍보자료 제작을 하겠습니다. 또한 7월 중으로 서울시 공공건축가 신규 위촉 및 교육을 실행하고, 또 9월 중에는 건축문화제 등 행사와 함께 서울시 및 국내도시 간의 공공건축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참여 작품들은 올 말을 목표로 전시와 백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 유휴공간 활용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의 공공문화 네트워크 확대 및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하 유휴공간의 잠재적 가치 발굴 및 활용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17년 10월에 1단계로 활용가능한 지하공간의 단기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의도 지하벙커, 신설동 유령역, 경희궁 방공호 등을 검토하였고요. 2단계로 지하공간의 중장기 활용방안 및 기본구상을 수립하고자 현재 작년의 계획에 따라서 종각역 북측 유휴공간에 지하공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전반적인 재생 가능한 서울시 전체 지하공간 추가 발굴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지하 유휴공간 활용사업 타당성조사 및 종합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지하 유휴공간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해서 활용가능지를 선정하고 통합적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설계공모 혁신을 위한 디지털 심사장 구축사업입니다. 설계공모의 통합관리와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또한 추가로 최근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전용 심사장 구축으로 우리 시만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공모 심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설계공모 전 과정을 종이가 없는 온라인화 해서 원클릭서비스 체계로 마련을 하고, 또 아마 세계 최초일 것으로 예측되는 전용 디지털심사장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심사방식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체계를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새로운 디지털심사장이 구축되면 도시ㆍ건축 관련 연관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또는 국내외 정책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즉각적으로는 이런 디지털 심사체계를 통해서 종이가 없는 방식을 통해서 그동안 출력이라든지 인쇄 이런 비용이 연간 1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은 2017년 9월부터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고, 건축물, 시설물, 행정서비스 등 도시공간 전체와 연관되는 적용범위 제한이 없는 범도시적 개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은 실행계획과 연계돼서 서울시 주요 부서의 주요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지금 2022년 태양의 도시 사업을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단순설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도시공간개선단으로서 공간개선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수공공시설물에 관한 디자인 선정 및 인증으로 저희가 인증을 해 주고 또 디자인클리닉을 통해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내용입니다. 그동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서울시 디자인 조례를 정비해서 새롭게 그 내용을 담아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 주재로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목표로 조례를 마련해서 시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요. 9쪽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보면 주요내용이 2018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보면 금년에 23개 동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건축가가 설계한 것 보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을 일률적으로 줘서 쪼개니까, 제 지역구에 동사무소가 5개인데 지금 하는 것 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예산은 일률적으로 오고, 또 도면도 잘 그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품이 이루어질 때 많이 들어가는 데는 예산을 많이 주고 해서 일단은 그 작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공개선단에서 공공건축가들이 잘해서 한 설계 그대로 이 작품이 나오도록 단장님이 관리감독하셔서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네.

또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줘서 그 작품이 안 나오면 제가 모릅니다, 힘듭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2015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신 것 다 기억되고 이제 더 이해도가 높아지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2015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기존에 있는 원래 각 주민센터당 5,000만 원에서 추가로 특별교부금이 2,000만 원 더 나갔고요. 이번에는 특히 60개 동을 하는데 사실 6개 동 노후시설에는 추가지원까지 됐는데 그게 다 송파구에 갔습니다, 6개 동이 추가 지원됐는데. 사실은 기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내용이고요. 저도 특별히 말씀하신 디자인을 봤습니다, 아주 디자인도 잘 나왔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최대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겠고요.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단계별이라도 계획안을 마련해서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8페이지, 단장님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준비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4월부터 비엔날레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하고 비엔날레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네,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단이 설립되는데 이 재단이 설립될 때 재단 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재단은 이제 협의단계가 돼서 아마 빨리 되더라도 내년에 가능할 것 같아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재단 설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비엔날레 재단 설립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이 가는데 이 재단이 설립돼서 그 재단 재정의 조달방법은 어떻게, 궁금한 점입니다. 비엔날레 재단의 재정조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재단의 임원진들이 선임이 되고 나서 그것이 과연 서울시랑 어떤 나중에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 재단에 대한 임원진들이 한번 선정이 되면 이사진들이나 그것이 재단 운영에 문제가 됐을 때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서울시에서 그 임원진들의 인사권에 대해서 관여가 가능한 건가, 우려겠지만 예산은 들어가는데 재단의 운영진이 한번 포진된 다음에 그다음에 인사권에 관여 안 되는 형식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재단이 하나가 설립이 돼서,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이것은 혹시라도 그런 안에 대해서 아시는 것은 없으시다 이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설립 타당성, 프로세스가 행안부 협의가 시작돼서 설립 타당성, 주로 서울시 출연금으로 일단 재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타당성에서 좀 더 반영할 것이고, 마지막에 법인 설립이 출범되면 저희가 그전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그런 내용도 담아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이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정관 이런 것도 협의해서…….

그다음에 사후 감사권부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전에 일부 개방됐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종합계획 수립할 때 한번 다 의견을 반영해서, 그리고 저희도 해 보니까 숨겨진 지하공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 안보시절에 만들다 보니까 기록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잘 찾아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