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조귀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위원장 직무대행님의 진행으로 위원장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이해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해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해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해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해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겨?

예.

감축드립니다. (박병수 위원장직무대행, 이해선 위원장 사회교대) ――――――――――――――――――― o 위원장(이해선) 인사

배찬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찬식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행복한 공주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있는 의정활동으로 사료됩니다.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필요성과 사업성과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심사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추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마는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설명 중에 부서장님들이 재의 요구 때 했던 편성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설명을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국도비 관련된 것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설명하지 않고 그 신규 자체 실효했던 예산만 좀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면 저희 추경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담당관실 그리고 읍·면·동 소관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250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217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3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기정 5945억 원에서 1305억 원 증가한 77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5200억 원에서 1095억 원 증가한 6295억 원으로 편성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470억 원에서 169억 원 증가한 63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75억 원에서 41억 원 증가한 3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 5945억 원에서 1305억 원 증가한 7250억 원 규모이며 주 요인으로는 2018년 보통교부세 증가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증가분 576억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분 280억 원,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20억 원을 포함한 보전수입 420억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출총괄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가 169억 원 41% 증가하였고 제민천변 활력거점사업 16억 원,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13억 원, 고도이미지찾기사업 11억 원 등 문화관광 인프라시설에 예산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잉여금이 예비비 145억 원 배정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위탁 11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12억 원, 음식물류 및 재활용품 처리위탁 7억 원 등을 추가반영함에 따라 당초 806억 원에서 1046억 원으로 240억 원 3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환경 실천사업 16억 원,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무대 구축사업 14억 원, 숲 가꾸기사업 9억 원 등을 반영하여 148억 원이 증가한 8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이전 66억 원, 쌈지 및 공영주차장 조성 38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12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4% 188억 원 증가한 41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구 공주의료원 개선사업 65억 원, 월송복합문화센터 건립 63억 원, 시청-사대부고도로 확포장 20억 원, 역사인물관 전시시설 설치 19억 원 등을 배정하여 당초 481억 원에서 462억 원 증가한 9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설명입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등 사용료수입으로 문화재과 공산성 및 송산리고분군 입장료 5억 원과 기타수입으로 환경자원과의 폐열판매대금 12억 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쪽 지방교부세는 국비 확보노력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571억 원과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총 5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8쪽 중단에 조정교부금 증가내역입니다. 당초 180억 원에서 3억 원 증가하였으며 농공단지노후 기반시설 개선, 광명도로확포장, 정안농공단지 폐수시설분리망 교체사업으로 충청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 하단 주요 국도비증감내역입니다. 2018년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으로 국비 58억 원, 지특 85억 원, 기금 9억 원, 도비 122억 원 등 총2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주요사업으로는 49쪽 하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기초연금이 사업량 조정으로 국비 31억 원 감소하였고 다음 쪽 중단입니다. 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12억 원, 세계유산보조관리사업으로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중단 창조도시과 고도이미지 찾기사업으로 8억 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지특 및 기금 주요사업으로 52쪽 하단 문화관광과 강북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7억 원, 53쪽 상단 안전관리과 용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산림과 생태문화지구내 녹색치유관광자원 확충 9억 원, 정책사업과 월송복합센터 건립에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주요세입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기업경제과 기업이전입지보조 14억 원, 다음 62쪽 창조도시과 공주 도시농업 활성화거점 조성 5억 원 그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농정유통과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7억 원, 농업환경실천사업 10억 원을 세입처리하였으며 66쪽에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 범위내인 220억 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예산의 대강을 설명드렸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입니다. 73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공통관리일반운영비 2000만 원 증액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하는 것으로서 기정예산 5000만 원 중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의현 선수 환영행사 등으로 사용한 1800만 원 등의 예산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향후에 긴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상단입니다. 주요시책사업 기획에 각종보고회 자료 유인으로 증액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상하반기 재정 분할집행에 따른 하반기 소요분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용역성과물 관리 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 구축한 용역성과물 관리 시스템의 노후등으로 시스템 접근 및 자료 관리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는 부시장실 비품 및 부속실 책상 등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세입'세출정리에 따라 남은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내부유보금 12억 9880만 원은 시책사업 추진예산으로 전액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입니다. 예산서 52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유구읍 외 15개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85건 13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토미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18건 2억 1100만 원을, 청사환경 및 기본경비 등으로 32건 1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기획담당관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 전년도 본예산 삭감에 대해서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꼭 필요한 사항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예산을 다시금 편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재의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재의가 의회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금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 편성을 하는 시점이 되었고 추경을 편성하는 입장이라면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담당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짓말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랬다면은 지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년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재의를 철회했어야죠. 재의 철회 언제 했습니까?

재의 철회가

우리 의회한테 온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30일 날 받았죠?

예, 30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랬다면은 필요하고 그랬으면 그전에 철회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당당하다, 그런 겁니까?

저희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입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이 예산을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의를 요청한 거고요. 추경 편성을 하는 입장이라면 재의요구가 이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철회를 한 거지

그러니까 철회시점이 3월 30일 날 의회에 왔죠, 3월 30일 날?

예.

그전에 예산 편성되었죠? 그러면 그전에 철회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시점은 저희는 적절한 시점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적절합니까? 아니 그건 법도 상식도 모르는 거예요. 예산재의 한 것을 철회를 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데 지금 철회도 3월30일 날 하고 그전에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 편성 본예산 삭감한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했었으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모르지마는 본 위원한테도 각 부서장이 “이것은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설명을 들어 주십시오”하고 설명을 한번 한 부서장 있습니까? 예산총괄부서장으로서 각 부서장들한테 그런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재의요구건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이 없어도 될 정도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은 숙지하고 계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거명하고 싶지 않고요. 본 위원이 담당관께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삭감한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이거 꼭 필요하다, 그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여기 예산심의중에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 설명를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총괄부서장으로서 예산부서장들한테 설명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떤 한 부서장도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사항이긴 한데 어쨌거나 위원님께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질의를 통해서 이번에 지금 예결특위에서라도 그 부분은 명확히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까 이 특위에서 재의 된 것에 대한 거는 다시 설명을 안하는 걸로 했지만 필요한 내용을 질문하시면 부서장들이 부서장들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담당관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 3월 30일 날 철회를 했고 예산편성은 그 전에 했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부분할 때 아, 이거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 물론 재의는 미리 철회를 했어야 되고 뻔히 1회 추경이 있는 걸 알면서도 3월 30일까지 재의철회를 안했고 또 꼭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설명을 듣고 안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년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니 양지 좀 해달라고 어떤 설명을 했느냐 그얘기예요. 그 얘기를 안하고 나서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특위가 이제 그런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자리니까 앞으로라도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이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께서 필요적인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꾸만 논하자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집행부만 하는 거예요.

예.

또 우리 위원님들도 예결위에서 수정삭감을 본회의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권한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재의요구를 했어요. 재의요구를 하고 나서 철회를 3월 30일 날 하고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5일입니까? 며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목록 다 나오고 난 후에 4월 5일 날 불과 5일 전에 철회를 하고 꼭 필요하면은, 재의요구한 부분이 필요하면 그 설명을 했어야 되죠. 설명도 듣지 않고 임박해갖고 3월 30일 날 철회를 했고 또 가사 늦었다하더라도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은 담당관님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필요한 건지 어쩐지 다시 심의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갖고 또 혹시라도 내가 어느 지역에 예산삭감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의원들이 가서 지역구를 가든가 뭐 어떤 분들한테 이만 저만 하니까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 예산이 올라오니 또 예산을 우리가 성립시켜줄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의원들하고도 권한입니다. 그런 장을 만들어줬느냐 그 얘기예요. 안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조금 더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 할 때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선거도 얼마 남지도 않고 해서 5분 발언을 안했지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국도비 빼고 순수시비 1회 추경에 토털 얼마입니까?

지금 국도비로 올라간 것이…… (자료를 찾아보며) 죄송합니다. 한번……

아니, 순수시비만요.

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300억 정도 1회 추경했을 때 지금220억이 순수시비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재원을 말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0억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22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외수입 22억 원해서 242억 원이고요.

예. 그것이 우리가 1년 살림살이를 할 때 1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어떤 세입을 해갖고 어떤 어떤 세출을 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감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45억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방금?

242억 원이요.

예, 242억 원이 왜 본예산 때 계상이 안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실제상으로 작년도 예산중에서 사용하지 못해서 이월된 예산을 보통은 얘기하는데요. 그 예산이 확정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아직도 확정은 아니고요. 엊그제부터 진행되는

그래 알아요.

결산심사에서 확정이 됩니다.

불용했다고 합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아니, 불용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불용한 금액도 있습니까?

불용한 금액이 아니고

불용된 금액도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예산들이 지금 넘어와서 추경재원이 생긴 것입니다. 자체재원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입이 조금 있는데요, 이게. 지방세는 당초에 예산이……

불용된 금액 242억 넘지 않습니까, 불용된 금액이?

그래 그 범위 내에서

아니, 불용된 금액이 지금 200억 훨씬 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억……

불용된 금액은 빨리 빨리 계상을 했어야 되고 불용된 금액은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 일 안한 거예요. 예산을 세웠고 예산을 소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한 거예요. 지금 자꾸만 예산총괄부서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지금 본예산 처리도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은 1회 추경에 그런 재의요구를 했는데 3월 30일 날 철회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1회 추경이 분명히 3월 달 내지는 4월 달 있을 거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미리 권한으로 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리 철회를 하고 또 다시 본예산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하기 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삭감된 위원님들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각 부서장이 한 말씀이라도 와서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서 토론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그 예산집행되는, 수혜를 보는 그런 저기한테 우리 위원들이 가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장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총괄부서장한테.

알겠습니다. 조금 더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범주입니다. 먼저 7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보시면 41억 7700만 원에서 12억 9000만 원 증액된 54억 7300만 원해서 30.4%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8쪽을 보시면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인데요, 민선7기 취임식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9쪽에 보면 저희들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급기관 중앙이나 도단체 이런 데에서 전문연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3년 이내는 불가하고 그런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내고장 주소갖기에 6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금년도에 특별히 한 것은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인구감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제적 대응마련을 위해서 향후 20년간 공주시 비전을 만들고자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문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안입니다. 또 아울러 출산축하선물 지원금인데요, 이게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요, 부족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이 지금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인데요, 추경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공주지청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상근하고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생계비 지원, 학자비 지원, 치료비 지원을 해주는데 생계비 지원은 1인당 한 60만 원 정도, 학자금은 50만 원, 치료비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난해 88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부족분예산 15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중요한 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저희 인사담당관실은 금년도 본예산 196억 47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우수 창의클럽 해외연수, 국'도'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국제여비 세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한 건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및 행정조직개편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조직분석진단을 통하여 효율성이 낮은 조직 정비와 민선7기 신규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미디어담당관실 재의요구사업은 12건에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지적하신 공주 캐릭터 페어 개최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 하단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제63회 백제문화제 주무대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미디어담당관실에서 1억 원, 백제문화제 지원금해서 8000만 원 그리고 미디어담당관실 홍보예산 등을 활용하여 행사를 작년에 추진했었습니다. 현 사업은 백제문화제에 어린이를 위한 즐길거리하고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성인 위주였던 백제문화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신규예산으로는 예산서 90쪽 하단부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브랜드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유동성이 많은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를 적극 활용하여 낙후된 디자인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수정하여 우리시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을 확산해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은 92쪽 중간부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 암호화SW(소프트웨어)위탁사업비로 본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 하단부에 있는 행정시스템 장애예방 서버용 에이전트SW(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조달청 구매공모변경으로 뒷장의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조정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 공주시 캐릭터 페어 개최에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행사장 설치에 8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 원을 요청했는데요, 행사장부스라든가 외부설치가 8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내부부스 설치가 4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작년에 비해서 좀 예산은 깎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운영에 2700만 원, 국내 캐릭터 초청하는데 3300만 원 정도, 인쇄홍보에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예산을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장 내에서는 어떤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나요?

캐릭터를 가지고 체험을 하고요. 어린이집에서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 흥밋거리를 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 부스나 행사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한 1억 2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생계비 지원액 인상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의하여 기정액 대비 1억 617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상단의 환경부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비는 금년부터는 환경자원과에서 예산편성하도록 변경되어 전액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자활근로사업자 90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신속집행계획에 의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로 6억 74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희망키움통장Ⅰ 지원사업비는 신규사업비가 아닌 목 변경에 의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결정에 의하여 2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사업비는 국비지원 신규사업비로 주거'교육급여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중 본인저축액에 대한 1:1매칭금을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1억 5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키움통장 지원사업비도 국비지원 신규사업비로 생계급여수급자 중 만15세부터 34세 이하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종합사회복지관 두 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세 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업비로 2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밑에 초중고등학생 나라사랑 안보교육 지원사업비는 신규사업비가 아닌 전년도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비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입니다. 복지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규모는 전체 1192억 13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472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는 노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안마의자를 보급률 80% 지원계획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2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경로당시설 관리사업 자체사업비는 경로당 8개소 보수사업에 대해서 3억 4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비는 민자보조사업비로 12개소에 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사업비는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석면 처리비로 2억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명주원 등 관내 5개소 거주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민자보조사업비로 13억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사업비에 장애인복지관 사무관리비와 시설유지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8개월간 법정운영지원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0쪽 장애인복지관 시설 안전보강사업비는 방범창 시공, 옥상안전난간대 펜스 설치 등 시설의 안전보강비로 시비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비는 관내 성매매피해자시설인 여신에 옥상방수와 석면제거, 내부인테리어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억 8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성회관 증축사업비는 신관동 여성회관 1층 무료 경로식당의 공간이 협소해서 건물 뒤편에 경로식당 증축과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비는 폭력피해여성과 동반자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담인력 1명 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3181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9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위쪽입니다. 평가인증 민간 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비는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 따라 정부 미지원 시설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570명을 대상으로 시비 1억 27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사업비는 78개소 어린이집 아동 2500명에 연간 5만 원씩 지원으로 시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공주형 어린이 생태문화 환경 조성사업비는 총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충남도 공영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어린이 놀이공간설치시설입니다. 금년도에 7억 원을 확보한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입니다. 충남 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은 지난 3월 여성가족부 및 충남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청소년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비는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의 CCTV 및 LED조명 등 교체사업비로 도비 매칭에 의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것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126쪽에 가정폭력피해지원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거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에 대해 임대보증하고 지원에 대해서 여기 폭력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 이런 것은 국비 전액이라고 하셨고요. 가정폭력피해자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저희 공주시에 세움터가 있습니다. 그 세움터에 입소하는 대상자들이 수급자이기도 하고 비수급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126쪽 가운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비수급자 생계비는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에 대해서 국비 100%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가정폭력이 발생해서 일단 상담소의 상담을 마친 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피해보호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최저 6개월을 기본으로 입소를 하시고 본인이 원하면 2회에 걸쳐서 3개월씩, 3개월씩 해서 1년까지 최장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이 지나면 그 시설을 떠나야 되는데 이분들이 공주에서 계속 상담을 받고 어떻게 보면 자활이 되신 거지요, 마음에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공주를 떠나서 본인이 폭력을 당했던 그 지역으로 가기를 많이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거안정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이게 계속 논의가 됐었고, 그 사업이 국비사업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선정이 돼서 그 주거사업 전담인력도 1명 인건비로 섰고, 또 그분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이렇게 국비 9359만 원이 선 사례입니다.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을 본인들이 상담을 하나요, 아니면 주위에서 신고를 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나요?

본인이 전화를 해서 상담소에서 출장을 나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은 것은 경찰서에서 의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약한 여성들의 폭력예방을 위해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이게 신규사업인지는 몰라도…… 130쪽에 공주형 어린이 생태문화 환경 조성 관련돼서 여쭈어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치는 신관동에 흥화아파트단지지역 그 인근에 설치할 겁니다.

아직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닌가요?

위치가 당초에는 이쪽 월송지구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올 지역으로 됐다가, 그게 거기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흥화아파트지구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데 그렇지요?

이게 총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에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어린이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자연물을 이용한 그런 놀이터로 만들 계획이고요.

아니, 그런데 놀이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도비를 받아서 10억이 들어갔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추경 때, 이게 먼저보다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자료에도 없고 저희한테 그전에 어떤 설명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제가……

지금 지난 본예산 때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설계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10억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 7억을 확보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 또 3억을 추가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10억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라든지, 그렇지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흥화아파트 인근 저기에 있습니다, 2층에.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아동청소년팀장 최석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석에서)위치는 지번으로는 월송동 667번지고요.

확정된 거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생태문화 환경 조성이라는 게 놀이터 개념입니까, 아니면 체험 개념입니까, 뭡니까? 제 얘기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생태문화 환경을 교육한다는 얘기인지, 체험인지 제가 좀……

놀이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이터.

(공무원석에서)예를 들면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같이요?

(공무원석에서)예.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될 텐데, “공주형 어린이 생태문화 환경”…… 너무 어렵게 쓰신 것 같아서요.

(공무원석에서)당초 공모사업 과제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거에 대한 조감도 같은 것,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좀 갖다 주십시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상옥입니다. 14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억 4772만 원에서 15만 원 증액된 건으로 여권발급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당초 내시액보다 15만 원 증액 확정 통보되었기에 이 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흔종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4억 82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상단에 행정물품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정액 2억 9500만 원보다 1억 450만 원이 늘어난 3억 9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억 450만 원 계상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사무기기와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편성하였고, 중간에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 52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교동별관과 계룡자율방범대 사무실 옥상 방수공사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청사관리 시설비 3억 5000만 원은 종합민원실을 증축하여 내방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옥상 방수공사가 지금 2건으로 해서 5200만 원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사진을 보니까 이번에 꼭 방수공사를 해야 될 그럴 실정인 것 같은데 방수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우레탄 방식으로 해서요,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현장여건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면 실시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레탄으로 계획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방수공법은 우레탄 방식도 있고 그냥 페인트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도 있는데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옥상사진을 보니까 옥상이 별로 이용은 않는 그런 옥상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도 방수공사를 여러 차례 해 봤는데 3년 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저도 하다, 하다 안 돼서 지난해에 개인적으로 지붕형으로 했거든요. 지붕형으로 하니까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저도 60평 정도에 15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동별관은 한 119평, 계룡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26평 정도 되는데 사실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차라리 저는 지붕형으로 권하고 싶어요. 어떤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공공건축물은 옥상 방수공사가 날 때마다 같은 매뉴얼로 해서 지붕형으로 방수공사를 하면, 이게 거의 반영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관련 법률을 봐야 알겠지만 지붕형으로 하게 되면 건축법상 건축물 유형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법률을 검토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건축법에 고도가 높아지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촉이 돼요. 그런데 제일 높은 데가 1m 80 정도, 주로 가장자리 부분은 1m 20 이내로 하면 건축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 적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제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면에서나 또 여러 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난원입니다. 152쪽을 보시면 2018년도 본예산안에 9억 7684만 3000원이 저희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983만 원을 저희가 계상한 내역은 첫 번째로 전산개발비를 당초 본예산에 등록면허세와 방문민원제로화사업으로 1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하였는데 이 시스템에다가 납세자한테 안내문자 일괄 발송하는 기능을 저희가 별도로 시스템구축하지 않고 이 기능을 부가해서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따른 피복비입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 28명이 그동안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름용 조끼가 너무 낡고 노후화되어서 저희가 겨울이나 봄철, 가을철에 같이 입을 수 있는 피복이 필요해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일반수용비가 국비 가내시된 것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시비 123만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국비 비율에 맞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157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105억 4209만 원에서 72억 6414만 2000원이 증가한 178억 62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순계에 맞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하반기 사업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등 관광지 조성사업에 39억 6500만 원, 백제문화제 및 석장리구석기축제 부족분 8억 원,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상단에 웅진백제 역사재현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숭덕전 준공 후 웅진백제 4대왕 역사재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0쪽 하단 부분에 관광시설 유지보수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포 불장골저수지에 사진작가 등이 자주 방문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162쪽 중간 부분에 제64회 백제문화제 개최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2억 원은 그 밑에 부분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운영비의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으며, 1억 원은 수도권 지역의 홍보예산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억 원은 금년도는 부여에서 개막식을 하는 관계로 K-POP 등 우리시 전야제에 필요한 예산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중간에 공주문화원 운영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타 시ㆍ군에 비하여 문화원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1명의 인건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풀꽃문학관 부지매입입니다.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풀꽃문학관 우측 그 뒷부분에 사유지인 맹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해서 휴게시설과 강의시설 또 편의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165쪽 중간에 갑사 야외무대 설치에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야외무대 설치하는 장소가 도로보다 높기 때문에 도로를 평탄하게 아스콘 포장을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 안내지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부분에 백제서화공모대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확보가 안 됐지만 백제서화공모대전이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기념행사로 진행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4억 6000여만 원이 증가돼서 한 68%가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신속집행 실적제고를 위해서 본예산에 국비를 담지 않은 부분을 이번 추경에 이렇게 담는 부분이 2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비 지원이 좀 늦어져서 본예산에 담지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 시비 실링 포함해서 12억 정도가 돼서 추경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사업은 전부가 국비만 이번에 돼 있는 사항이고요. 17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정비사업에서 마곡사 영산전, 대웅보전 주변정비사업에 5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특별교부금 재원대체사업으로 작년 2회 추경에 11억이 계상돼서 진입로 개선으로 데크…… 산책로를 설치하는데 540m를 해야 되는데 11억 가지고 한 200m가 부족해서 5억을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서 동혈사 주변정비사업에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동혈사가 지금 전통사찰이면서도 많이 낙후되고 해서 도로 훼손된 부분하고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충효시설물 보수정비사업은 도비 지원이 좀 늦어져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174페이지, 문화유적 관리에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마곡사가 도지정문화재로 전체적 범위로 지정이 됐고, 또 의당 중흥리에 능성구(具)씨 고택이 도지정문화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허용기준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도 먼저 본예산에 국비를……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담는 부분입니다. 176페이지, 맨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공주시 문화유산 조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문화재지정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증하고 조사ㆍ연구해야 될 예산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웅진백제 제례 및 제례복식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숭덕전이 완공돼서 제향을 유림에다가 부탁해서 지금 유교식으로 제례를 지내고 있는데 그런 웅진백제의 제례에 대한 절차나 격식 등을 고증해서 어떤 정통성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대회 및 문화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문화재발굴 체험장 조성 및 운영에 1억 9000만 원인데 이것은 공산성하고 수촌리고분군에 지금 발굴 체험장이 있는데 보수를 좀 하고 또 체험운영을 연중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서 1320만 원을 감했는데 전에 선학리 지게놀이 보유자 임찬수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77페이지, 박물관 시설관리유지에서 용역수수료를 3100만 원 증액했는데 지금 석장리박물관이 위생직 1명이 화장실하고…… 환경정비 인력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도저히 관리가 안 돼서 용역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석장리 보건진료소 앞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구비용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아까 선학리 지게놀이 전수자가 사망하셔서 삭감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새로운 분이 다시?

예, 신청을 했는데 와서 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절차가 까다로워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예, 이번 시연행사 할 때 아마 신청을 해서 그때 아마 심사를 다 할 거예요.

예, 하여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보존문화가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전수자가 없어지면 이게 또 보존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마을에 가보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최대한 전승자가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문화재과장님이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심규덕입니다. 18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한마음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농협이 시금고로 지정되면서 협력사업비로 6억 원을 매년 3월에 1억 5000만 원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장학기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입니다. 183쪽 하단 부분에 정보고 기숙사랑 중동초 학교시설개선사업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비 부담금을 내는 부분입니다. 정보고 기숙사는 총사업비가 13억 7000만 원인데 그중 2억 2100만 원을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중동초 학교시설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1억 8428만 4000원인데 그중 5528만 5000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주고 체육관 조명이 고장 나서 이 부분은 시비로 185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양방향 화상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인문계고등학교 6개 교가 이렇게 대학진로에 도움을 주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해외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정명고등학교가 그동안 안 갔었는데 추가가 돼서 3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만 가다 보니까 초ㆍ중학생들도 해외역사탐방을 원하는 분이 많아서 이것은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85쪽 상단입니다. 시청체육팀 숙소 임차료 및 이전비는 지금 현재 현대2차아파트에 양궁팀이 묵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임차료는 세입으로 잡고 다시 우남아파트로 이전해서 임차료로 1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지원은 금년에는 16개 읍면동 전체가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6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유소년체육 육성지원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유소년 축구팀 두 팀과 리틀야구 한 팀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축구팀은 소년체전으로 전국체전 점수에 들어가는 종목이라 그 부분을 10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우호도시간 게이트볼대회는 그전에는 매년 다녔었는데 작년에만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성립이 안 됐었는데 이것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을 도비 기금, 시비 증가되는 부분을 계상하였고요. 187쪽입니다. 동아일보 공주마라톤대회 지원은 이게 충청남도랑 공주시랑 동아일보가 공동주최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돼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비 1억 5000만 원 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체육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공주 신관공원 조명타워는 야구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산1리 게이트볼장은 흙으로 돼 있는데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 했고, 광명리 게이트볼장은 천막과 도르래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경천리 게이트볼장은 의자ㆍ조명 등을 보수하고, 월암리 게이트볼장은 방수하고 인조잔디를 보수하고, 중장2리 족구장은 조명 교체하고 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거고, 론볼링장 배수관은 안전덮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송동 저류시설에 풋살장이 있는데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은 사곡 호계리에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풍량풍속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생활체육법상.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물품이 어디에 무엇, 무엇이 지원되나요? 왜냐하면 요새 게이트볼장에서 싱크대가 낙후됐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냉장고가 물이 막 줄줄 새서 쓸 수가 없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물품 지원이 교육체육과에서 무엇이 지원되는지.

저희가 물품을 사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최초 설치할 때 설치하고 그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는 하는데 냉장고를 사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을 유지나 그런 분들의 기증이나 기부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곡에 있는 거기도 면장님한테 부탁해서 냉장고가 중고라도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기부를 한번 유도해 보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그게 기부가 안 됐을 때는, 어르신들 운동하다가 한여름에 물 같은 것 시원하게 드실 수 없을 그럴 경우에는 그것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부자가 없을 때.

그런 부분까지 저희 체육 부분에서 다 지원해 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냉장고 사준다고 이렇게 예산요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대책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에서 지금 싱크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냉장고가 녹이 슬어서 물이 막 줄줄 샌다고 그러고 싱크대가 다 부서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육체육과 소관……

대책을 저희가 한번 마련하고요. 일단은 수익자부담으로써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쪽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예.

우리시가 이제 평생학습도시가 되어서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한 몇 개쯤 되지요? 대충.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한 20여 가지 운영하는 게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것도 한 30～40개 정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너무 적으면 운영을 안 해도 일정 부분 이상 되면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예, 지금 가지 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을회관 돌아다니면서 노인정의 어르신들한테 가르쳐드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강사를 초빙할 때 무슨 자격요건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공개채용을 합니다. 저희가 강사모집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를 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들 중에서 여러 개를 하시는 분이 있지요?

예, 몇 가지 과목 같고. 또 다른 기관을 하는 강의가 있고, 저희 평생교육 프로그램 쪽은 수익 쪽보다는 봉사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글쎄, 그런데 봉사 차원이지만 일단 그분들한테 강사료가 지불이 되잖아요.

예, 지급됩니다.

제가 염려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과목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그 질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보고 들은 게 한 사람이 몇 개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숫자를 나열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려 보는데요.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강습 프로그램도 다 파악을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5개 이상 하시는 분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분들도 자기 소득이 있어야지 먹고 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2시간 정도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능력이 좋으셔서 5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됐든 한 10개를 하고 20개를 하든 그래서 활성화가 잘 된다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일정 범위 이상으로 더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은 강사 선정 심사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능력발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의문점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것저것 제반여건이 아무래도 결여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하셔서 강사 섭외하실 때 좀 감안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골에서 한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4쪽입니다. 충남연정국악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활동비 270만 원과 방방곡곡 공연공모사업인 국립단체 공연 행사운영비 6600만 원은 기금보조금 3900만 원과 시비 2700만 원이며, 민간단체 공연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은 기금보조금 4200만 원과 시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05쪽입니다. 문예회관 건물 내ㆍ외부 청소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문예회관 외 7개소의 문화시설 전등과 고마 내 전등을 관련법에 의거 LED로 교체하기 위해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실비로 계상하였고, 백제체육관을 이용하는 체육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배드민턴 심판대와 발언대 구입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06쪽입니다. 한옥마을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저잣거리 진입로 공사 등에 대하여 시설비로 7500만 원을, 한옥마을 장애인 편의를 위해 구입한 휠체어 보관함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사무용 책상을 교체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종실입니다. 510쪽, 이번 1회 추경에 대해서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기정예산 27억 391만 7000원보다 2447만 원이 증가한 27억 28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교실 공기청정기 임차에 3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이는 요즘 공기 질이 많이 나빠지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 활동하는 프로그램에 민원이 좀 있어서 5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과목 적정 해소를 위해서 깎아서 일반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우측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보관대가 좁고 그다음에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CCTV 화질이 옛날 디지털 방식이어서 매우 안 좋아서 이번에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나래원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기ㆍ소방 또 안전 이런 용역비가 사무관리비로 계상돼야 되기 때문에 이를 공공운영비에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웠기 때문에 땅을 굴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마는…… 그래서 자가발전기와 햄머드릴 이런 것을 구입해서 쓰도록, 활용하도록 해서 300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홍보용 게시 정보시스템은 나래원 등에서 무료하게 앉아 있는 시간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정홍보와 또 나래원에 관한 홍보사항을 탑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서 난방 히터 2대가 더 필요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금전출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난해에 화장 등에 대한 수입분이 정산돼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정하는 그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추경 규모가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로 웅진관에서 물품및자산취득비 U-도서관 구축 도서사업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U-도서관을 설치하는데 500권의 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유지관리 중에서 시설비 웅진관 탄소섬유 보강공사로써 이것은 정밀안전 및 내진 성능평가결과 서고 등에 보호 내력 보강을 더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자산취득비 도란도란이야기방 및 행복북카페 집기는 이것이 지난번에 1억을 해 주셨는데 1000만 원을 들여서 서가 및 의자 집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음향설비 구입비 500만 원은 지금 웅진관 세미나실에 음향설비가 구입된 것이 없고 다른 문예회관에서 쓰던 것들을 갖다 놨기 때문에 고장 났고 그래서 500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독서진흥행사 추진은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책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독서경진대회ㆍ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우리지역 작가와의 만남ㆍ북콘서트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독서진흥활성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120만 원은 도비하고 하는 보조사업도 있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한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517쪽,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확대지원은 기왕에 2720만 원이 서 있었는데 80만 원이 국도비 변경사업이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회원증을 하나로 통합해서 전국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밑에 U-도서관 서비스는 처음에 도서구입비 500만 원 구입한 것하고 맞물리는 것인데 국비사업으로 포함해서 1억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U-도서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거나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은 자동판매기같이 이동이 가능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무인대출반납시스템입니다. 그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프로그램비 100만 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이 4개소에서 1개소가 증액됐기 때문에 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창조도시과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약 99억 원이 예산편성됐는데 금회에 79억 원, 그래서 총 한 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 역사영상관 공원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원이 일상에서 시민들에게 간단한 공연을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금년도 문화재 야행사업에서 주 행사장으로 사용하는 등 시 행사와 시민들의 각종 행사나 공연장으로 요긴하게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우선 전문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좀 설치해 주고, 기존 좌석에 추가하여 좌석을 좀 더 확충해 줄 것 그리고 공원 내 야간 경관조명을 대폭 개선할 것 등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바닥에 설치한 조명이 오래돼서 전선이 노출되고 조명기구가 파손돼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관광객의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세밀한 고려를 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야행사업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 예산 증액 없이, 그동안 공주대학교 산하 공주학연구원에서 대행사업으로 작년에 문화재 야행사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붙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 학교 측에서 받을 수 없다는 학교 측의 사정으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과 408쪽은 문체부에서 승인한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계획에 따라 편성한 예산인데 이것도 예산 증액 없이 편성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과목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올해의 관광도시 백서 제작 1000만 원은 올해의 관광도시 백서를 인쇄하는 인쇄비와 영상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은 올해의 관광도시 17개 사업 중에 중요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책자 및 팸플릿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좀 아래에 있는 올해의 관광도시 성과분석 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가 금년 한 해에 한정하는 한시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운영하기 위하여 올해의 관광도시 전 과정에 대한 기획ㆍ운영ㆍ효과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성과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써 우리시가 앞으로 관광도시로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자료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대학과의 교과과정 연계 홍보예산은 기존의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추가하여 요구하였는데요. 이는 당초 공주대ㆍ공주교대 등 우리시 관내 대학생들이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사업 과제수업을 작년에 했는데 평가하여 2개 팀을 선정하여 활용하자고 했는데 경연 결과 우수한 아이디어가 많아 5개 팀을 실제로 투입하자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5개 팀을 편성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주 문화재 야행사업(자체사업) 1억 원은 예산 증액 없이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세계유산등재 기원 음악회는 도비 5000만 원을 새로이 교부받아 1억 원으로 민간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아래 민간행사보조비로 기 편성한 예산은 삭제하였습니다. 5월 중에 마곡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등재기념 무령왕릉 사진전 4000만 원은 송산리고분군을 대상으로 사진전을 개최하여 세계유산에 관심을 갖게 하는 홍보사업입니다.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410쪽 아래입니다. 백제왕도 학술대회는 예산 변경 없이 과목을 변경하였고,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분담금은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대비 마곡사 주변정비 3000만 원은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마곡사의 경관이 많이 훼손된 데에 세계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맞게 경관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계절별 꽃단지 조성사업은 석장리박물관에서 청벽 쪽으로 꽃단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는데 사업을 완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0억 8400만 원은 금년도 고도지구 내 경관개선예산으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고도 주민협의회 활동 지원예산 2000만 원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주민협의회 육성ㆍ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고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예산 1억 원은 작년도 12월 21일 우리시 고도지역 지정지구가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민천 내 근ㆍ현대의 건물을 수용하여 하숙마을과 근대문화저장소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의 문화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구획에 대한 전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추가 매입하고 발굴부지 조사와 조성비 등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 역사영상관은 서두에 설명을 드렸으니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 고증 연구예산과 송산리고분군 제단 유적 연구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2쪽 하단 공산성 정비예산은 발굴조사, 옛길 조성 등의 사업인데 문화재청에서 국비 1억 4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박찬호골목길 기간제 보수예산은 이 사업이 약 7월 완료 예정인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리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의 사후관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원도심 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옛 국민도서 자리에 활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8억 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2억 원을 반영하여 현재 아이디어 및 설계공모를 하고 있으며, 금회 16억 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민주제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주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 사업예산 1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옥룡동 대추골에 금년부터 3년간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상하는 예산은 토지보상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414쪽입니다. 트래블 라운지 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문체부에서 주관한 테마관광 10선에 선정되어 매년 국비 1억 7500만 원씩 지원받는 사업으로 지역민과 여행자간 현지 정보를 공유하고 권역별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트래블 라운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김갑순 가옥 부지 앞의 건물을 매입할 건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잘 아시다시피 옥룡동 버드나무길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남은 돈 일부를 가지고 부서 용역을 착수했는데요, 전체 용역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실행용역비 3억 9000과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동 먹자골목 일원이 금년에 행안부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지방세 8억 원 등 총 13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14쪽 하단은 저희과 행정운영비이고, 415쪽은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창조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잘못된 건지 제가…… 411페이지 맨 밑에 고도 주민협의회 활동 지원이 2000만 원인가요?

예.

주신 설명자료에는 지금 신청하신 예산소요액이 3000만 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3000만 원을 했는데 최종 정리단계에서……

그럼 여기에 있는 3000만 원 중에서 어느 부분들이 1000만 원어치 삭감이 돼서 여기 올라온 건가요?

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사업과장 박지규입니다. 2018년도 정책사업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12억 4672만 원에서 154억 1370만 원이 증가된 166억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내용은 월송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구 의료원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전원택지 안내책자 제작은 우리시 인구유입을 위해 주거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현장에 대한 홍보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등에 배포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의료원 개선사업입니다. 본관동을 리모델링하여 행정역사관, 평생학습관, 학생회관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월송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19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30㎡로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3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8년도에 추가되는 사업비 66억 59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공주 역사인물관 건립사업은 공주 역사인물의 사상과 정신, 관련 유물 등을 반영하여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 사업에 사업비 2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산 도예촌 활성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학봉리 도요지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봉리 도요지는 사적 제333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이나 현재까지 복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적의 보존을 위해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룡산 도자문화관 전기보완 공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