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먼저 지난 3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도산면 청사주변 주차장 대상부지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가결 해주신데 대하여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8페이지 시설비에 다른 부분들은 뭐 기 설명을 들었고. 한산면사무소 화장실 보수있죠. 한산면사무소 신축공사한지 얼마 안되었잖습니까?

신축공사는 아닙니다. 그건 관사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지금 여기 한산면 것은 민원실 화장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너무 애쓰세요.

아닙니다.

누비홍보전시관에 전시할 구입비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 생각에 문득 구입을 해서 전시하는 것이 맞긴 한데 홍보전시관에 전시되는 그 물품들이 지금 누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자기 제품을 하나씩 협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됩니까?

저희들이 사실 공예누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월례회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당초 이 사업이 2014년도 국비를 받은 사업인데. 이게 근본목적은 당초에 누비공예협동조합에서 땅을 제공하고 시에서 판매장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비를 받은 것인데, 결국은 그 땅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홍보관으로 대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사실 현실적으로 받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게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 4천만 원정도 물품구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2천만 원정도 이번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대표적으로 각 누비업체에서 대표적인 어떤 제품을 한 개정도 기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전시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제가 업체라도 그 홍보전시관에 전시될 물품이니 내가 만든 것 가운데서 제일 훌륭하고 좋은 것이 전시될 수 있도록 협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향교 충효교육관은 어디에 건립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죽림향교 바로 앞에 향교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3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충효교육관을 좀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현재 신축하는 동기가 죽림향교에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교육장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꼭 좀 필요하다. 부지는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건물만 좀 지어달라. 그럼 이제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느냐 해서 운영계획도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해나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설계비만 지금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요. 이 충효교육관은 우리 통영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에 9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크게 짓는 것은 아니고. 1, 2층 해서 100평 정도. 그래서 1층은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 놀이방시설 정도 하고, 2층 전용으로 교육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추연민 과장님, 어쩌다 다리가. 골절상입니까?

인대가 좀 파열되었습니다.

인대가요. 워낙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쾌유되시길 빕니다. 17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에 아마 이게 국비가 하다보니까 도비, 시비가. 시비도 5,000만 원정도가 더 증액된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전체 총금액은 9억 3,700만 원정도 되는데 주로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 보수는 어느 쪽으로 계획을 잡은 예산입니까?

지금 위원님 뒷장 178페이지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그 시설비. 이 두 항목에.

예. 그렇습니다. 세병관 기단보수하고 삼도수군 통제영 수목 등 정비공사입니다. 이 수목은 해마다 통제영 옆쪽에 나무가 자라나면서 옆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지나다보니까 안에 창호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노후하고 해서 이번에 다시 새것으로 정비를 하고 또 여름에 배수로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병관 기단보수 이것은 세병관의 기단쪽이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 있는 밑쪽에 담벼락 밑에 설치되어 있는 기단 그것이 흙으로 많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걷어내야만이 그 돌하고 부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마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바닥쪽에 흙을 파다보니까 기존 애초에 기단부분이 그때 이렇게.

흙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발견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정비를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내는 것으로. 흙을 다시 들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 싶던데.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 두부분에 관한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페이지에 과장님.

예.

유명예술인의 기록화사업 부분인데요.

예. 예.

일차적으로 어떤 분이 대상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우선 생존해 계시고 연로하신 분 위주로 하는데. 2년전에 처음에 시작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했습니다만 일단 무형문화재 3개 즉 기능분야 예능분야 3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록화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지난해 연말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한우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몸이 좀 안좋으십니다. 그래서 지난해 800만 원 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김형근 선생님이 지금 몸이 좀 굉장히 안좋으십니다. 김형근 선생님을 올해 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업 자체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몸이 안좋으시기를 기다렸다가 지금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건강하실 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시간 맞춰서 한분씩 몸이 안좋으신 큰 중증 환자들이 되었을 때 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보시면 다른 예산같은 경우는 선뜻선뜻 나가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향교 설계용역비만 5,000만 원 아닙니까. 건물 짓고 하면 또 몇억씩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은 십수억씩도 예산을 쓰는데. 이게 시기를 다투고 좋은 현상일 때 좋은 시기를 다투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 유명인 기록화사업을 하면서 2,000만 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정말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건강상태가 좋으시고 또 충분히 증언이 되실 때 그럴 때 좀 기록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은 사실상 많이 하려고 방침은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저희 지자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상 그렇게.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저도 곤란하지만. 지자체 예산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예비비도 13억씩이나 쓰셨던데.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의 시 정책의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다룰 것이냐. 문화예술 부분에서 특히. 통영이 예향이고 문화예술 전통도시라고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고 또 통영시 그걸 대한민국 전체에, 세계에 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안세워지는 것인데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좀 서운합니다.

예산편성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은.

왜 기총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기총위원님들한테 한번 와서 이런 예산을 좀 세우겠다고 먼저 상의 안하십니까. 상의했으면 기총위원님들이 다 앞서서 예산을 이게 우선 세워져야 된다고 다 논의하고 그렇게 예산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한번도 안오시더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그렇고. 누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은데. 통영누비 이 부분도 사실은 공모를 해서 어렵게 진행하다가 지금 마땅하게 선뜻 자비를 내셔서 누비협회에서 예산이 안되어서 지금 육성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시관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우리 지역에 누비를 하시는 전통누비를 하시는 협동조합의 회원들이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4,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깎습니까. 이런 걸. 올릴 수 있을 때 다 올려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역량을 높힐 수 있고. 특히 통영누비가 좀 더 세계적인 누비로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누비제품이 그죠. 민간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부분에서의 사업들이 충실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존적으로 세웠던 예산마저도 깎아서 2,000만 원으로 줄이는 거 이것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조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체육지원과장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체육지원과 서영준 과장님 이하 두분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었고요. 1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시설비에 정량천 테니스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로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정량천. 위치는 어디쯤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는?

화장장 바로 건너편에 보면 정량천 산쪽으로 위쪽에 건너편에 거기를 생각합니다.

그쪽에 진입로 같은 것은 괜찮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진입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이 테니스장을 실시설계하는 목적은 어느쪽에 있는 테니스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어떻게 신설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조성하는 계획은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북신테니스장 그것을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걸 다른데로 옮겨서 그러니까 정량천에 조성하고 거기를 주차장시설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올해 사실은 당초에 예산을 다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지금 실시설계비만 이렇게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공간은 충분히 됩니까. 테니스장 공간이.

예.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나가보면 민원을 많이 받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는데 휘타구 아시죠.

예.

상당히 요 몇 년 사이에 동호인들이 엄청 불어났더라고요.

예.

그게 라켓은 탁구라켓같이 생겼고 공은 베드민턴공같이 생겼는데. 그게 엄청 소음이 발생해서 인근에 엄청 시끄럽다는 민원을 많이 받는데. 휘타구장에 대한 것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주변에 좀 여유공간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계단식으로 두면은 위쪽, 두면은 아래쪽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조성을 하면서 주변의 여유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이번에 어차피 테니스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쪽에 한번 살펴보고 공간이 어느정도 있으면 휘타구장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예. 지금 사실은 정량천 생계공원을 조성해 놓고 거기 이용율을 높이는 것이 또 시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아무래도 조성해 놓으면 이용율을 높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살펴보고 한번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