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9일 제3차 회의까지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7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먼저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7월에 부과하는 일시부과 세액한도를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다 들으셨고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미 들으셨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경감률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자동이체 납부방식 등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현재 100%에서 50%로 축소코자 함이며 둘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고시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진례면·생림면·한림면 일부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지역을「지방세법」과 김해시 시세 조례에 의거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여 재산세 과세에 형평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도시지역이 아니고 읍면지역이라서 세금혜택을 받고 있던 것을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도시지역으로 분류해서 조금 올려 받겠다는 그 말이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생림, 상동이 제 지역구인데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림, 상동, 나전 일부지역이 그런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상승이 예상된다 아닙니까?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따져 보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다 치지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생림지역이 일반산업단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있다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지가가 상승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지역만 한다 이 말이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변에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지역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묵방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다 적시된 것이 그 지역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된 부분만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김해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납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김해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기존에 있던 부분인데 개정됐다 이 말입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임의규정으로 있던 걸 2018년도 1월 1일부터 강행규정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우리시는 어떻게 운영해오고 있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사실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 되던 걸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우리 시에도 1명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총액 인건비를 증액시켜줬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납세자 보호관 1명에 대한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는 어디로 갑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세무과 외 부서로 둔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으로 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직렬은 세무 쪽이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직렬은 세무6급인데 7년 이상 근무한 세무6급 그 외에 회계사나 세무사가 될 수 있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세무6급이 대체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근무하던 분을 그쪽으로 올리고 기존 세무직을 신규로 발탁한다 이 말입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작 있어야 하는 제도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사실 국세 쪽에서는 진작 다 되어 있었는데 지방세다 보니까 후발주자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입법예고하고 언제부터 우리시에 시행이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조례 개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납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법되면서 관련 법령조항이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문구 수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