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1차,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4월 9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입니다.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는 가야시대부터 현재까지 도자기산업이 번성한 곳입니다. 가야토기, 상동가마터, 김태도와 백파선의 콘텐츠는 우리시의 소중한 유무형 자산입니다. 하지만 타 시군에 비해 아직도 도자분야 무형문화재가 없으며 경상남도 장인도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우리시 도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도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기재하여 조례의 제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김해시 도자기명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자기명장 신청 및 선정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으로 선정자에 대해 명장증서 수여, 연구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 명장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그에 대한 대우를 받는 만큼 명장으로서의 책무를 지킬 수 있도록 명장의 의무를 다하고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명장의 선정취소, 위원회 설치, 위원의 제척사항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할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굳이 도자기명장이라고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현재 역사도시, 문화도시, 창의도시로 가려면 무형문화재나 이런 쪽에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시의 역사자원으로서는 도자기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바깥 외부기관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도자기 외에도 있을 거잖아요.

물론 공예분야가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명장에는 공예나 제빵, 미용기술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역사와 전통의 맥을 봤을 때는 도자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정위원회 할 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하고 있는 최고장인에 보면 다른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김해시는 도자기라는 분야를 특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가야시대의 토기부터 해서 상동에 있는 가마터도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을 강조하고 특화시켜서 여기에 대한 장인을 풍부하게 갖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면 경주시가 작년 연말에 제정했다 그죠? 경주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세부항목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고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어느 시더라? 이 시는 보면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 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전통기술자와 숙련기술자를 구분해서 굳이 우리처럼 도자기라고 한정을 하지 않고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조례를 담고 있는 데도 있고 굳이 도자기 하나를 국한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가질 수 있는 의문이십니다. 그런데 이천시라든지 문경, 여주, 용인 이런 데는 도자기로 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김해시가 도자기로 유명한가요?

분청도자기의 맥은 김해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많은 도예인들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도예인들이 20명, 3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100명이 넘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는 게 과장님은 관광과고 문화예술과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술단체를 케어하고 육성하고 김해예총도 있고 그죠? 전체 뜻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은 어느 도시든 다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와서 충분히 토의를 한 결과 다른 분야에 화훼, 제빵, 섬유, 미용 이런 부분도 경남도명장은 있습니다. 경남도명장은 있는데 문화 쪽에서 볼 때 명장이라고 기능을 가진 인프라가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도예라고 보고 우선에 제정을 많이 요구하니까 하고 나중에 시 전체로 조례를 하게 된다면 공예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명장을 또 하겠다?

아니, 공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전체 관련한 것을 하게 되면 도자기가 그 속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공예 쪽에서 시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걸로 조정위원회에서도 그걸 하고 우선에 도자기명장부터 먼저 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자기만큼 업을 가지고 기능을 하는 인프라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이것 벤치마킹할 때 다른 건을 검토 안 했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천도 도자기명장을 특별하게 조례로 한 이유가 그 도시만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어느 도시나 다 똑같이 하거든요. 우리 도시만의 역사적인 자산을 가지고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창의도시로 가기 위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만드는 것은 참 좋은데요. 도에서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보면 매년 5인 이내, 경주시 같은 경우는 1인 이내로 정해서 희소성을 주면서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도 1명입니다. 매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디 있습니까?

1년에 한 사람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어디에 있지요?

시행규칙은 여기에서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것은 저희 규칙안입니다. 3조에 따라서

매년 1명으로 한다?

예. 그래서 희소가치를 두려고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다른 데는 조례에 정해져있는데 왜 그걸 또 규칙으로, 규칙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차라리 조례로 못을 박아두지. 그다음에 비교해 보면 자격기준이나 정의라든지 선정, 지원 같은 데도 보면 조금 부실해요.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우 및 지원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항으로 연구활동 지원이라 해놨는데 다른 쪽은 보면 전국규모 이상 대회, 행사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규칙에 근거를 다 했습니다.

규칙에?

예.

굳이 규칙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저희가 규칙안에도 선정기준을 만들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이 달라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황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은 시장님의 권한이잖아요.

꼭 시장님의 권한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데에서도 조례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규칙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전체적인 틀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에 대한 내용도 증서, 연구활동비라든지 명장 칭호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대동소이하게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걸 할 때 다른 지자체하고 특별하게 차별해서 만들 수도 없고 준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법과 조례를 다 같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7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도 명장위원회라고 명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앞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자기명장선정위원회로 될 겁니다.

조례를 심사할 때 규칙도 같이 첨부해 줬으면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하지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참 웃기잖아요. 분성도예축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도하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다.

관광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뭘 하더라?

분청은 도자기축제는 아니고

도예축제인가 뭐 하잖아요.

거기는 축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중소기업박람회

공예대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데 공예대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축제의 어떤 통폐합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단감문화제를 지원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공예를 하고 다 다르잖아요. 달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도자기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이런 게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한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마다 또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역사문화도시하고 창의도시를

그것은 과장님이

예. 우리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공예 안에 도자기가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도자기는 지자체마다 활성화된 데는 다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시에 문화예술인이 얼마나 계십니까?

문화예술인이라고 전체 통계를 내본 것은 없는데요. 이번에 역사문화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우리시 전체에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보다는 스포츠 쪽으로 여유시간을

생활체육?

예.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하더라.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역사문화도시나 이런 쪽으로 보면 문화 쪽이 설문조사에 많은데 김해시는 특이하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명장의 책무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이분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것도 규칙에 다 나와 있나요?

예. 규칙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하고 의무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만큼 책임과 의무가 있네요?

예. 품행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문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명장이라 하면 그쪽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 아닙니까?

예. 도예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하고 거주도 10년 이상 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매년 한 명씩을 뽑는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의 명장들 보면 그쪽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명장이 나오기는 엄청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김해시의 위상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한 명씩을 뽑는다 그렇게 되면 명장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거든요. 명장을 뽑을 때 심사하는 규격, 점수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좀 구체화되어서 그렇게 뽑아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되어 있나요?

전국에 무형문화재가 많은 곳이 전주나 이런 쪽인데요. 거기는 8, 90명씩 되는데 갑자기 도나 중앙에서 인정받은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지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서 이분들이 국가명장까지 갔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기술이나 학술분야까지 뒷바라지하는 제도도 없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도명장은 됐어도 국가명장은 한 명도 없거든요. 우리시가 좀 더 정책적인 뒷바라지가 필요해서 이렇게 만든 부분이고요.

그것은 제가 좋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명장을 뽑기 위한 그런 시스템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느냐 이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모든 자격과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잘 시작해야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때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할 것인지 그걸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기준이 나오는데 의무적으로 매년 한 명씩 뽑는 게 아니고 자격조건에 미달할 때는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규칙 같은 것도 달아서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이해하고 이런 것은 안 물어봐도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제정조례안을 처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하셔서 다음에라도 명장을 뽑을 때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칙이 없어서 또 나오는 질의 같습니다. 30년 이상 종사자를 할 때 30년이란 기준에 대한 규칙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천시, 문경시, 여주시, 용인시 이런 쪽의 조례를 다 참고했는데 전체적 기준이 도예산업분야 20년, 30년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0년이란 기준이 도예를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스타트인지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기준점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아, 사업자등록증 기준입니까?

예. 산업축제라 하듯이 이것도 산업분야거든요. 도예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도예활동을 한 기간을 봐서 30년이라고 우리가 예정합니다.

자기가 사업자거나 그 사업에 종사자이면 가능한 겁니까?

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약 80명 넘습니다.

출발기준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명장이라는 제도를 도명장이나 국가명장을 할 때 조건들이 많거든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저술활동과 강의경력인데 그러면 우리시가 명장제도를 해서 도나 전국명장을 발굴하기 위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심사위원회가 교수라든지 전문가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안숙선 씨라는 국악인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소리꾼을 해서 소리로는 우리나라의 일인자지만 그분이 대학을 안 나왔다는 가정 하에서 그것을 심사하시는 분들은 안숙선 씨가 했던 강의경력과 현재 소리능력과 저술활동이 심사자료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김해시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선정하는 명장이 진정 기술로는 일인자나 그런 활동이 없으므로 해서 규칙에 없는 그런 것일 때 명장이 되지 않으면 길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도예인 중에서도 학교를 나오시고 저술활동, 강의경력이 있는 분도 있지만 충분히 명장의 자격이라고 여기서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격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분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려와 양성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규칙이 내용에 들어갔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저술, 강의경력까지는 대한민국명장 심사할 때 엄격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우리시는 그런 명장을 길러내기 위한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경력과 품행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이 연간 1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걸 통해서 저술활동이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과 그 이후 뒷바라지를 해드리거든요. 초창기에 경력기술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하고 양성해서 나중에 대한민국명장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이걸 만드는 거지 우리부터 너무 엄격하게 하면 이미 명장 다 됐게요? 우리 시에서 할 때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규칙에서 시가 그런 부분에 목표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규칙에 있는 게 우리 조례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타 지역에서는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에 넣어서 만든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꼭 넣고자 하는 규칙에 있는 걸 조례에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규칙은 의회에서 권한이 없고 의회 밖이잖아요. 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경주시는 최근에 잘 못 봤습니다. 검토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이천이나 문경, 여주, 용인은 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삽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삽입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말썽이 많고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조례로 딱 되어 있다면 조례로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난다고. 그런 것 같으면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에 넣어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젊은 장인들은 도자대전이나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학교를 졸업한 젊은 도예인들은 예를 들면 개인전을 몇 번 했다든지 어디서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런 사람들도 안 빠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규칙에 넣어도

이 부분이 도예인들 의견도 종합하고 이천시, 여주시나 다른 데가 다 30년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연도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할게요. 표창이나 기록보관이나 이런 것도 규칙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기록보관하고

개인적인 기록들을 수상하게 되면 관에서 이력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이력관리를 저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표창도 있던데? 왜 굳이 규칙에 조례로 다 규정을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