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터미널

그 문제는 건축법에

거기 2항에 보면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봤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런 점을 염려하셔서,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법적절차를 갖춰놓아야 안 되겠느냐고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본 협약을 맺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마트가 망해서 다른 손에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다시 세부적으로 층수별로 해서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용 목적으로 쓸 것인지 그건 사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 터미널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3층 일부와 4층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각 관련 부서에다가 넘겨주면 되고 1층 터미널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면 될 것이고 부분별로 행정재산으로 나눠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더

더 적자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지용역 분석에 보면 최대한 미뤄서 받아오는 게 제일 유리하다는

예. 용역에 보면 현재 매년 10억이 적자나고 있습니다.

18억도 되어있고 차후에는 30억까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반침하가 되고 있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점차 해가 갈수록 더 늘어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한 명시를 안 했습니다. “시가 원하는 시기에”이렇게 명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 터미널 부지가 전부 다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가시설은 주차장 부지의 부대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장사를 안 접는 한 이건 계속 운영해야 되죠.

못한다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물이 터미널이고 종물이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주물을 못한다고 하면 부대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장사를 못한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못하죠.

예.

체육시설업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터미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으로 터미널사업을 우리가 면허를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터미널사업을 안 하게 되면 부대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져오기 전에 연필로 적어놓은 게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적자를 이유로 이마트 측에서 여객터미널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령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여객터미널을 안 할 경우 같이 영업을 못하도록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3일 동안 담당자하고 담당계장, 과장을 불러서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연필로 적은 게 딱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9일부로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는 김해여객터미널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리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법을 검토해보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라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주겠다는 사람은 의사를 표시했는데 받겠다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안 하면 이건 효력이 없다 이런 판정이 나와서 빨리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의사를 표명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해라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충분히 했고 오늘 여기에서 협약체결 승인만 다음 상황은 다음 의회나 다른 데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제208회 임시회 때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수립되어서 금해 다시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견은 첫 번째, 본 사업 대상지에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 면적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불법행위 원상복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현재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은 이 노란점선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현재 무단 적치된 목재는 반출하고 있습니다. 이 반출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전까지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사진을 보시면 이 지점은 지난 3월 말경에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B지점 가운데 있는 부분 여기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C 부분은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설 결정 이전까지 조치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설결정 면적이 과다하고 확장해야 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데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본 부지는 건폐율이 약 20% 정도로 시설부지 면적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제안한 면적에서 3만 2,127㎡에서 3만 650㎡로 약 1,477㎡ 줄여서 정형화하는 걸로 조치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결정 면적을 보시면 추가 결정하게 된 면적은 노란색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야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자연발화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던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가 야적한 높이가 6m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압축으로 인해서 자연발화된 상태인데 최소 높이 4m 이하로 적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치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정도입니다. 도시계획결정도는 기존 시설에 추가해서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금번 확장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된 부분은 당초에 제안할 때 점선까지 포함해서 시설결정 신청을 했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서 면적을 축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 배경·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3월 21일 의회 의견에 대해서 금해 조치계획이 수립되어서 의견청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란색 부분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은 금해 결정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보시면 안에 이 부분에 목재가 적치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제안했던 파란색 점선 부분은 금해 축소하고 빨간색 선 부분으로 이렇게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하고

예. 열세 군데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대지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합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행강제금하고 이런 것들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이 부분은

일부는 철거되어 있고

현재 부분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위원 여러분, 그런데 안에 조금 수정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들어있어도 안에 내막은 틀리지. 짚고 넘어간 자리이고

우리가 의견을 내는데 찬성이 아니고 일부 수정을 했으니까

수정해가지고 찬성한 거니까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