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경희입니다. 제24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3월 30일 곽세훈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함안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석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민 복지증진과 어려운 여건에 처한 군정을 이끌어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보조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70억 원이 증가한 3773억6천만 원이며 상수도사업을 포함안 특별회계는 3억5천만 원이 감소한 745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기정액 4353억 원보다 166억 원이 증가한 4519억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169억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3억5천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7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억8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7억9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또한 1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별로는 정책사업이 140억 원, 재무활동은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3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7억3천만 원이 증가한 183억 원, 문화 및 관광비는 17억 원이 증가한 267억 원, 사회복지비는 45억 원이 감소한 898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57억 원이 증가한 761억 원, 수송 및 교통비는 40억 원이 증가한 20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1억6천만 원이 증가한 3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7억 원이 증가한 650억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천만 원이 증가한 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24%에 해당됩니다. 본청 기획감사실 등 14개 실과는 119억 원이 증가한 299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9.3%에 해당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농업정책과 등 직속기관은 17억 원이 증가한 40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6%에 해당되며 사업소는 5억7천만 원이 증가한 26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읍을 포함한 읍면은 17억 원이 증가한 10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은 8억9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8억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6억 원이 증가하여 총 3억5천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 또한 3억5천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 12억3천만 원이 감소하고 재무활동비 8억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32억 원이 감소한 1268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국비 49억 원과 기금은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특예산은 5억7천만 원과 특별교부세 21억 원, 도비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5억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40억 원, 기금 4억5천만 원과 도비 3억2천만 원, 군비 2억7천만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19건에 사업비 51억 원이 되겠고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