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서완석입니다. 제25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박순복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동의안,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영동 포도과일 공동 제조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5건과 의원발의 규칙안 한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춘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767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226억 5100만 원, 특별회계가 541억 3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256억 900만 원보다 12%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44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4억 94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이 15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402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21억 3600만 원, 중앙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 6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6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5%인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재직공무원 직무역량강화 민간위탁교육비 2억 2000만 원 3D프린팅 기술활용 기반구축 및 교육지원 2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0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1.3%인 3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용당지구 배수펌프시설 정비사업 8억 9900만 원, 초강 고향의 강 사업 5억 55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6.3%인 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4억 37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0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8%인 37억 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와인터널 기능보강 9억 원, 영동복합예술회관 건립 6억 원, 영동체육관 시설정비사업 2억 원, 영동군민운동장 도로재포장 2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9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6.2%인 4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과일통일포장재지원 10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5억 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리모델링 2억 48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3.8%인 1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1억 5000만 원, 경로당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구축사업 1억 40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8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4.8%인 6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구강교 및 봉곡교 내진보강사업 8억 원, 학촌마곡간 도로확포장 7억 원, 광평 도로확포장 5억 원, 노근우천간 도로확포장 5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9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0.3%인 6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영동 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 12억 원,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7억 원,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6억 7800만 원, 경부선 영동 가도교 확장사업 5억 원, 군청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5억 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3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41억 37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59억 15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38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1%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2억 8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4억 44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 13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97억 72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46억 21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 22억 6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춘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도비사업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과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심의하고 다 끝나는 건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비비 좀 물어보려고요. 지금 현재 예비비가 얼마 있는 거예요?

현재 총 예비비가 이번 추경까지 해서 268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요인은 1회 추경 작업이 거의 다 끝나고 3월 12일에 2017년도 보통교부세정산분 140억이 추가로 공문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140억이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실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거의 대부분 반영되고 또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예비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니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러면 늦게 돈이 더 내려와 가지고 예비비로 집어넣고 이번에 또 예비비로 133억 집어넣어 가지고 268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가 268억인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놨냐 이거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지금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한 사업이 더 많을 텐데 왜 예비비를 268억 저번에도 예비비를 너무 적지 않냐 얘기를 했더니 그 133억 내려오기 전에도 50몇 억인가 60몇 억 있었을 건데 그때 왜 이렇게 적게 예비비를 놔두느냐 했더니 이거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 실장님이 얘기했는데 이걸 268억까지 예비비를 남겨놓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한 130억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거의 작업이 편성이 끝나고 교부세정산분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소요된 반영분이 없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늦게 와서 그걸 예비비로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비가 늘어났으면 이번 1회 추경할 때 각 실과에서 예산이 충분한데 각 실과에서 해달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왜 그걸 안 해주고 예비비에 268억을 놔두냐는 거지요.

조금 전에도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 작업이 끝나고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교부세정산분이 왔고 실과에서 요구한 것도 이미 예산 거의 대부분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미 예산편성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교부세정산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거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해도 되지만 이미 세입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교부세정산분을 이렇게 추가로 잡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교부세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3월 12일 날 떨어졌습니다.

3월 12일에 내려왔으면 추경작업 할 때잖아요? 추경작업 할 때 추경작업 할 때 각 실과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빼놨던 걸 집어넣어서 해결해 줬어야죠?

추경은 2월부터 시작돼서 교부세 정산분 떨어질 때는 거기 다 마무리 되고 최종 확인해서 인쇄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인쇄요? 3월 12인데 무슨 인쇄가 들어가요?

의회 법정 제출기일도 있고 해서요.

어쨌든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268억이라는 돈을 왜 꼭 지금 써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많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묶어 놓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어요.

앞으로 예산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