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6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8일 서백현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달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관내에 적법한 면허를 갖춘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기점으로 다수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수리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지 서식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성별 구분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정성주) 3.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국내 대형 영화배급사의 지속적인 관람료 인상 요청으로 지평선시네마를 포함한 전국의 작은영화관 28개소 모두 관람료 인상을 마쳤고 김제시는 지난 1월 24일 지평선시네마 운영위원회에서 관람료 인상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3월 1일부터 일반영화를 6천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의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한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저번에 공무직으로 전환 시켜준 분들 있거든요.

예, 5분입니다.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이분들도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인원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흑자가 5,600만원 있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가고 위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조례에 위탁 근거만 마련해 놓았지 직영을 현재까지 하고, 앞으로 위탁할 계획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인상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5천원에서 1천원 올려서 6천원으로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정성주) 4.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용지면 관내에 동일 명칭의 마을명이 존재하여 지역주민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옛 지명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및 지리적 여건으로 일부 행정구역 통․반을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용지면 용수리 마교를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옛지명인 마다리로 마을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지면 관내인 반교리에 동일 명칭의 마을명이 존재하여 주민 불편에 따른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백구면 영상리 창산마을을 창산과 새터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마을은 군도 17호선을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주민들 간 이질성 증대로 마을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기존의 1반이 창산, 2반이 새터로 분리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덕면 황산리 외항마을을 외항과 둔기마을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행정 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을 보면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고 한 바 비록 기존 마을과 멀리 떨어져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마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촌동 하동 수각마을을 수각과 하동전원마을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수각마을은 2반으로 이루어졌는데 1개반을 늘리고 하동전원마을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마을로 기존마을과 주민특성이 다르고 거리도 떨어져 있어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통․리가 이번에 조정되면 750개 마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마을수가 늘어났습니다. 600 몇 개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논하기 전에 10세대 미만인 통․리가 몇 개 있어요?

현재 10세대 미만이 6개 마을이 있고 20세대 미만은 60개 마을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데 백구 같은 데는 90세대에서 나눠지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공덕 같은 데는 기존마을과 원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1.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네요. 인구하고 관계없나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돼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도 중요하지만 인구요.

50가구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실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하부조직에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10세대 미만인 곳이 6개 마을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또 20세대 미만인 곳이 60개 마을이 있어요.

예.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여기에 의하면 20가구 미만은 마을로 구성 할 수 없네요.

아마 과거에는 20세대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는 이 조례가 언제 된 거예요? 10세대 미만인 6개 마을과 20세대 미만인 60개 마을이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 됐을 때는 분리가 전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알아서 가져와야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둔기마을은) 15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안 올렸어야 맞지 왜 올린 거예요?

저희가 예외조항으로 해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해서요.

전체는 63가구이기 때문에 15가구 하면……, 아닌데 50가구 이내에는 상관이 없다?

그것에 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2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부락으로 분리된 것이 공덕 둔기마을 말고 과거 의회에서 된 것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설명해서 올려야 맞지, 여기는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 한다고 해 놓고 15가구인데 왜 올렸어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 할 때 옛날에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할 것이 없고 10세대 미만인 곳이 6개 마을이 있고 20세대 미만인 곳은 60개 마을이 있는데 이 조례에서 20세대라고 하는 기준이, 이전에도 “지역의 어떤 곤란한 것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분리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하는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왜 2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5세대인 곳을 올렸냐는 것이지요. 올려놓고 부결시키라고요? 분리되기 전에 747개 마을이었으면 747개 마을 중에서 20세대 미만인 곳이 60개 마을, 10세대 미만인 곳이 6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여기도 과거에는 20세대 이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자연감소 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신규로 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마을의 경우에는 저희한테 제출 할 당시에는 15세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22세대로 주민등록상 세대수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굉장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무시한 것이거든요. 자연감소가 되었다고 하면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이 600몇 개였었는데 700몇 개씩 늘리는 작업만 하고 줄이는 작업은 안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왜 올렸어요?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인데 15세대인데 왜 올렸냐고요. 내가 볼 때는 과거에 20세대 미만인 곳이 60개 마을 정도 있다고 한다면 구분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20세대가 안 됐는데 분리 시켜준 것이 있을 것으로 봐요.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명확히 해서 보고를 해야지, 과거에는 지역여건 때문에 20세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20세대를 10세대로 조례개정해서 합리화시켜서 맞게 해야지 법하고 실제 운영하고 따로 분리 될 때까지 있던 것은 잘못 됐다는 뜻이에요. 조례는 우리 김제시에서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다른 곳은 50세대 이상이 되어야 마을로 된다고 하지만 김제시는 5세대만 돼도 마을로 인정한다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주면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마을만 자연감소 되면 조례를 바꿔야지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리만 시키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장님이 실무자들한테 파악을 해서, 20세대 미만인 60개 마을은 크게 이슈화 되지 않고 분리되고 자기 지역구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 준 것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면 안 되는데 이것도 어떤 기막힌 무슨 사연이 있어서 15세대인데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줘야지 요구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소신 없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 말이 혹시 틀렸습니까?

물론 조례에는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되어 있지만 예외규정으로 해서요.

예외규정이 있어요?

예,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지금 20세대 미만인 60개 마을은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과거에 15세대도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예외규정으로 해서 늘린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지 자연감소 되었다고 하면 누가 인정 하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15가구, 16가구나, 20가구 미만도 마을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해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면 조례상 마을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조례에 15가구도 취락형태를 고려해서 자연마을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이것이 조례에요? 예외규정이에요? 조례고 만요.

예, 조례입니다.

그런데 왜 예외규정이라고 해요. 조례고만 자꾸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조4항 조례에 있는데요?

조례에서는,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런데 예외규정이라고 하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예외규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2조 하부조직에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10세대 미만인 6개 마을, 20세대 미만인 60개 마을 현황주시고요. 여기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마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을로 해 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6가구도 더 됐을 거예요. 자꾸 감소되어서 6가구, 10가구 됐겠지만 둔기마을은 제가 2001년도에 공덕면장을 했는데 2001년도에도 안됐어요. 물론 귀농․귀촌 분들이 많이 계셔서 증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마을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도 안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지 알아요? 20세대 넘게 주민등록을 전입시켰어요. 현지 확인 나왔어도 안 시켜줬어요. 그런데 15세대로 올려놓고 뻔뻔하게 이것이 뻔뻔한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변경하세요. 황산도 그런 마을이 있어요. 매산마을 높은메라는 곳 17세대인데 1km 더 떨어져 있어요. 무선마이크로 방송해서 전부 다 알아듣게 해요. 둔기도 무선마이크 됐을 거예요. 그런 마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싶으면 20세대 넘게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했어야지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조례 해석을 잘 하세요. “다만”이 예외규정이에요? “다만” 하려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몇 세대 미만이라도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 한 하여는 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든지 무엇을 하나 해 놓고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개정부터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저희가 표결에 앞서서 토론도 하겠지만 이 조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조례로만 보면요.

저희는 “다만”이라는 것을 그렇게 뜻풀이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는 위원장님 의견도 맞는 같습니다.

법무계장님 나오셨으니까 같이 물어볼게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원안가결 했어요.

법무계장님! 마을만의 하나의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적인 뭐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도 관계없다고 봐요.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가”나 “부”를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어겼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것이 다시 개정이 되어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그러는데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이렇게 가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명분을 가지고 무엇인가 더 확실하게 만들지 않으면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만 가지고는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본 것이 “되냐”, “안 되냐”만 물어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 조례 2조4항 가지고 의견을 이렇게 내시든 저렇게 내시든 위반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한다 이것은 조례에요. 그 밑에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세대도 마을이 될 수 있고 5세대도 마을이 될 수 있고 10세대도 마을이 될 수 있고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가구가 기준이 아니에요.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만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런데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세대가 되든 2세대가 되든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해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1세대도 반이 될 수가 있고 2세대나 3세대도 반이 될 수 있는데 신축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문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현재 10세대 이하가 6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한 거예요. 애매하게 자연마을․취락형태로 하지 않고 1km 이상 떨어진 곳을 한다면,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1세대도 자연마을이 될 수 있어요.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만 가지고도 토론을 할 수 있는데 15가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마을․취락형태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반의 획정기준을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만 구성 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0가구가 아니라 1세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지요. 왜냐하면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능하지 해줘야지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있지요.

그것은 한쪽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니, 원칙은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 해야 돼요. 30가구를 초과할 때는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 1가구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 딱 나왔어요.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 해야 돼요. 30가구를 초과할 때는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의 획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하고 나머지를 50가구로 않고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1개반이 50가구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으면 15가구도 이쪽으로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지 이것이 1가구도 하고 2가구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문위원! 조례안을 보면 획정기준은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이 무슨 뜻이에요?

2조4항을 보면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여기까지가 원칙 규정이에요. “다만” 여기부터는 단서규정이에요. 법이 아닐 경우에는 기소행위, 재량행위 이렇게 표현해요. 법이기 때문에 원칙규정이 단서규정이에요. 이 문구는 이것은 제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 반을 결정하되 여기에서 30가구가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20가구가 기준점이라고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아까 법무계장님이 말한 것도 맞을 수 있지만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하는데 50가구를 초과할 경우 안 된다 이것이 상한선 같아요.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의미로, 이 문구의 문리해석을 보면 그렇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해석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20세대 미만이 60개 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은 통합을 않고, 사실은 이 규정이 강제규정이라고 보면 그런 것도 통합을 하면서 통폐합을 추진해야 원칙은 맞지요. 그런데 지금 15가구 미만도 할 수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조례만 가지고 따지면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은 위에만 얘기한 것이거든요. 밑에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법리적인 해석을 해보면 이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별도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1가구도 반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법리해석을 보면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조례 해석을 잘못해서, 그동안 20가구 미만은 의회에서 안 해 주고 안 올렸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안 된다고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20가구가 안 되는데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해석 을 그 해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갑자기 해석이 바뀌었어요. 나한테 와서도 다만 50가구, 50가구라고 하는 것은 반의 구성이에요. 30가구라고 하되 반에 50가구가 같이 뭉쳐 있어요. 뭉쳐있으면 50가구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나머지 1가구가 된다면……, 20가구 미만은 절대 반이 될 수가 없어요. 10세대 미만이 6개 마을이 있고 20세대 미만이 60개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마을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자꾸 없어지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스스로 파기한다면 우리 의원들의 존재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전체의 의견이 해석의 차이고 시각의 차이지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게 유도하면 안 되지요. 안 했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의회법무담당 물어보는 것이 다 그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것을 강요하면 안 되지요.

강요가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20세대 미만은 안 해놓고 갑자기 1건이 올라왔어요.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20세대 미만이 60개 마을이면 내가 볼 때는 20세대 미만도 통과 시켜줬어요. 아까 10세대 미만 6개 마을이 있다는 것도, 나는 이런 것들이 김제 시내에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조례로 해서 20세대 이상으로 되어져 있다면 없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올라온 것은 법에 위배되고 그대로 있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해석의 차이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5가구나 10가구도 이 조례로 봐서는 마을로 만들어도 조례에 대한 위반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공무원들이나 법에 위배된다고 안올렸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올리는 이유……, 66개 마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폐합 조례를 내든지 하고,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상정해서 아까 같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세대는 20세대 미만이라도 반을 획정할 수 있다고,

20세대 미만도 그동안에 해 준 것 같아요.

국형호 계장님! 얘기 해 보세요.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본 거예요?

본 위원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법리해석을 확실히 받아서 우리가 나중에 사회적인 비난이나 안 받게끔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에 하면 어떻겠어요.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책임은 없는 것 같아요. 의회의견이니까요. 여기에서 가부를 누가 정하더라도 의원님들 책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 조례를 보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지요. 그래서 지탄받는 일이라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자, 이 내용 가지고는 이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의회의견이지, 그렇잖아요. 일반 된 의견을 만들어 내려면 조항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조례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