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년 소망하시는 모든일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안 및 예산규모부터 특별회계 및 기금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 건의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비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잔액 반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38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5억 4,900만원으로 금회 추경 규모는 339억 3,5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 규모는 4,39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전체 338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세외수입이 2,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4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이 23억 2,000만원, 보조금은 23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39억 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전체 5억 4,900만원이 증액되고 이중 세외수입이 1억 800만원, 보조금이 1억 6,2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비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지방채 상환 60억원, 경로당 신축비 3억원,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 부담금 3억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전출금 3억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상업 5,000만원, 개포면 풍정리 농어촌마을하수도시설 설치 부담금 1억 5,000만원, 금당실마을 초가지붕이기 지원 7,200만원, 퇴비사 지원사업 1억 4,400만원, 신도시 노선 공영버스 구입 1억 8,000만원, 자동차 온라인 기업지원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 구축 등에 7,700만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비로는 활축제 및 곤충엑스포 물품보관 창고 신축에 4억원, 풍양상수도 효갈리 급수구역 확장 3억원, 효자면 두성리 하수도 설치 1억 5,000만원, 용문면 상금시장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 2억 1,000만원, 지보 도화1리 배수로 정비 1억 5,000만원, 은풍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1억 5,000만원, 효자 고항교 개체 5억원, 개포 동송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1억 5,000만원, 예천 대심리 신청사주변 인도 설치 4억 5,000만원, 한천체육공원 시설 개체 5억 2,000만원, 지보 수월리 용장천 정비 2억원, 보건소 이전 구 군청사 리모델링 5억원,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3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보조사업비로는 활 테마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사업비에 3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억 1,900만원,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공양간 보수 2억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1억 4,900만원, 호명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5억원, 축사 환기시설 지원 1억 8,000만원, 회장배 전국 중고 육상대회 개최 지원에 1억 4,000만원, 예천온천 개보수 사업 3억 5,000만원, 감천 유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3억원, 보문 옥천2소교량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에 4억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포장 덧씌우기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의원 임기 중 우리 군정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 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조성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제휴카드 적립기금 예천군민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이 2,520만 3,630원입니다. 이것은 예천군과 BC카드사,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가 2003년 1월 협약을 체결하여 예천사랑카드를 사용하는 법인 및 개인의 카드사용액 일정비율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매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 군 금고 지역사회 기여금입니다. 1억원을 2018년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전액 감액하여 군 금고에서 군민장학회로 직접 기부금으로 기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 금고 장학금 약정금액 10억원중 8억원은 기 출연 하였고 나머지 2억원은 예천군민장학회 기부금으로 기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6조 출연심의 요구서와 검토결과서, 기관현황, 사업계획서는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예천군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저희 재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호명면 금릉리, 산합리 일원에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 실시계획승인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변경 추가 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추가 고시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을 기존에 1449만 7079㎡를 185만 746㎡를 증가하여 총 1634만 7825㎡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지역은 호명면 금릉리와 산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북도청 이전 이후 신도시에 대규모 전포 및 준 대규모 전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업규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에 전통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에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 대규모 전포등에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대규모전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제조항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현행에 규제조항이 없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제조항을 지정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0시부터 오전 10시 까지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과 기타사항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2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소망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안상훈 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 건강도 유념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안이며 제정이유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에 따라 우리군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7조는 여성농업인 지원 범위, 안 8조에서 12조는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4조, 15조는 여성농업인교육 및 복지향상 안 제16조는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에 대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4조입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30쪽부터 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