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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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윈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지역활동,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선거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정책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주택건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월 임시회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정국 전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정유승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겨울 동안 있었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비롯하여 우리 집수리 문제라든가 저층 주거지 관리 문제에서 특히 최근에 우리 주택 과열에 의한 부동산 안정대책 등 여러 대책을 수립하는 데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소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함께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던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서대문구 출신의 박운기 위원님, 동대문구 출신의 전철수 위원님이 각각 지역구 구청장 출마를 위하여 사임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창윤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위원회로 사ㆍ보임이 돼서 잠시 문광위 지원활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께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취임을 하셨고요, 김기대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에 취임해서 각각 두 분이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또 선거 준비로 바쁨에도 정말 여념이 없을 텐데 항상 의석을 지켜주시는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분들의 축하와 모든 분들이 6월 13일에 다시 의회에서 뵙기를 기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승리 다짐의 박수와 우리 국장님과 여러분께서는 응원의 박수를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의 단순 립서비스는 아니었고요 정말 열심히 해 주는 것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 의회 의원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역주민의 대표이고 서울시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선거입니다만 이 선거란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도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 우리 의원들이 맡은 바 일정에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호의 빈틈도 없이 해 나갈 각오를 우리 위원장과 여기 함께해 주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 그리고 각종 정책제안에 대한 피드백 한 치의 흩트림 없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고요. 특히 선거철에 가끔 전화가, 지역 현장에서의 민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더 어느 때보다 좀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6월 13일 선거 전이나 후나 우리 위원회는 레임덕이라든가 의정활동의 공백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일정에 차질 빚는 일 없이 해 나가도록 할 테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 각종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세 건의 조례안 개정안과 한 건의 의견청취안을 의결 후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김미경ㆍ김정태 의원 발의, 강성언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혜련ㆍ남창진ㆍ맹진영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호근ㆍ성백진ㆍ신언근ㆍ오봉수ㆍ우미경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동균ㆍ유용ㆍ이석주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인홍ㆍ전철수ㆍ최영수 의원 찬성)

일동박수

10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미경, 김정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은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거 취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월 28일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의 의의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주택의 양적 확충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되면서 주거의 질과 주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정부 또한 지난 2015년도 6월 주거 관련 기본법인 주거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주거권의 개념을 제도로 도입하였으나 주거 취약자의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 취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는 여전히 불비한 상태입니다. 특히 노숙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 취약자의 경우 주거와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그간 우리 사회는 시설수용과 보호 정책에 치중한 결과 이들을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격리수용 대상자로만 인식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은 님비현상으로 표면화되기도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과부족에 따른 주거 취약자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수요증가를 유발하면서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내 최초로 지원주택을 제도화하여 주거취약자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거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주거복지 정책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총 4개 장 1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부문입니다. 지원주택을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지원서비스를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면서 학계의 연구결과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입주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주대상자의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입주 및 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과 우선순위, 대기자 명부 등을 하위 규정에서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주택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입주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서비스의 특성이 사회복지 영역을 비롯한 주거복지ㆍ주택관리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등을 염두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부문입니다. 시장에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였는데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될 내용을 정하여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의 체계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 독립적인 계획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원서비스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서울시 관계 부서별 사업시행과 예산배정ㆍ집행 책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지원주택의 공급부문입니다. 시장이 지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량으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지원주택 제도 시행 초기에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와 양호한 주거환경의 제공, 신규 건설 그리고 공급비용의 절약 등을 통해 이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사업주체 중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이 조례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대체적으로 이들 주택 내부에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동체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주택 공급대상자 선정의 적정성과 입주자들의 정보 교환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편의시설의 설치입니다. 지원주택 공급 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이는 지원주택으로 활용되는 기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급계획 수립 시부터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과 달리 기존 주택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주택은 그렇지 못하여 지원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이 됩니다. 다만 기존주택의 경우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혹은 설치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매입대상과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자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별로 담당 부서가 상이한 조직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며 필요 시 담당 부서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시의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아래에 세부적인 사항은 앞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