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해선 의원 발언
해선
이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전산업국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설명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윤도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에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176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공주보와 백제보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 주변의 반경 5km 이내 마을의 주민 민원성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8년 4월에 지원금이 확정되어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로 공주보 주변지역 평목리 노인회관 태양광 설치 2700만 원과 백제보 주변지역 분강리 노인회관 LED 조명 교체사업비 60만 원 총 1760만 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총 예산액 32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억 84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4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은 유구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금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 42억 6000만 원이 증가된 8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실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도 국비지원금이 확정되어서 15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중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차로 중산천이 정비가 되었는데 또 송선교차로 주변에 300m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매년 수해가 발생되어 금년에 도비지원금이 5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시비 3억 원과 함께 5000만 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자율방재단 활성화지원(장비보강)사업비도 도비지원사업비로 책정되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안전장비 등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추가해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대 가뭄 극복을 위한 저수조 설치사업도 도민 공모 제안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도비지원 1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난사고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도 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96쪽입니다. 하단부에 시민안전대학 운영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도민 공모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비상급수시설 살균소독기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앞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대장균이 계속 초과가 되어서 소독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유구읍 남성의용소방대 집기 구입비입니다. 이 사업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책정되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룡면대 리모델링 공사비로 5000만 원, 이인면대 이전 신축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사업으로 8500만 원이 증가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요청된 사업으로 예비군 훈련장사격장 피탄지역 차양대 설치, 노후 전천후 강의장 보수, 안보교육관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도 국비지원금이 감액이 되어서 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8200만 원이 감액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천 제초작업 인부임도 제민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각 동지역에 재배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201쪽입니다. 소하천유지보수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읍'면'동에서 소하천 사전재해예방을 위해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온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7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용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국비확정에 따라서 40억 원이 증가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꽃길조성 재료비는 금년도에 제민천에 꽃을 좀 많이 심기 위해서 재료비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지방하천 상시유지보수사업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석성천 퇴적토 제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방하천하도정비사업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신풍 갑파천과 대룡천 퇴적토 및 수목 제거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퇴적토정비사업 1억 3000만 원도 도비지원사업비로 봉곡천과 성곡천에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문유지보수사업비도 제민천, 검상천, 정안천 수문과 제방보수사업비로 도비가 책정되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1억 87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태봉초 외에 8개소에 교체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반환금은 제민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공사잔액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반환금 1억 6400만 원, 도비반환금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에 아까 설명드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쪽에 보면요, 설명자료 보고…… 자율방재단 활성화지원해갖고 추경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네요? 지금 방재단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303명 정도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303명이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예, 16개 단에 303명 정도
찬식
배찬식위원
각 읍'면'동별로 해서 330명?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303명이요.
찬식
배찬식위원
303명, 그러면 이게 지금 장비 구입하는 게 부족분을 구입하는 거예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기계톱 위험수목 제거할 때 필요한 장비거든요. 기계톱하고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이냐고요, 이게.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노후돼서 못쓰는 거하고
찬식
배찬식위원
못쓰는 거하고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교체하고 특히 이제 큰나무 벨 때 중형톱밖에 없어가지고 대형톱을 좀 구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리고 통계목이 또 틀리게 되어있는데 그 3800만 원이 또 안전장비로 해갖고 또 되어있네요, 방재단 속에?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여기 근데 목에는 왜 재해 예방 및 복구해갖고 405-01인데 이건 301-04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되어있네?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목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방재단
찬식
배찬식위원
방재단복이 130명 그다음에 안전화하고 안전모가 70명. 아니, 그래서 제가 방재단 인원이 몇 명인가 궁금했고 방재단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몇 명 안되더라고요, 활동할 때.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교육을 하길래 이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나, 창고에다 쌓아놓고 쓰는 건가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활동할 때는 이분들이 한번에 매일 다 나오시는 게 아니고 교대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장비를 구입해갖고 각 면대나 이런 데에 다 보급을 해주는 거예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렇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에 보면 민방위강사 해갖고 강사료예요? 이거 강사수당이네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이분들은 이제
찬식
배찬식위원
강사 여덟 명해갖고 500만 원 해놓고 강사 여덟 명이 62만 5000원을 이거를 1인당 62만 5000원인가 보죠 여덟 명이면?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1인당 안보강사는 저희가 이제 네 명이고 기타 다른 강의 하시는 분이 네 명이거든요. 안보강사는 시간당 15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기타는 시간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며칠하는 거예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일수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 뭐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거는 강사수당 자체해갖고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건 국비로 또 되어있네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예, 이게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시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나머지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강사가 여기에는 여덟 명, 네 명 그다음에 도비에는 여덟 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또 수당이 틀리고 금액도 다 틀린데 이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갖고 굉장히 보기도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거는 나중에 정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예산서를 보내라고 하거든요, 편성비 별도로.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찬식
배찬식위원
근데 여기에는 누가 봐도 국비 부분도 산출기초가 안맞아요.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놓은 건지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전혀 금액도 안맞고 그래서, 또 세 가지로 분류해갖고 자체 국비, 도비 이렇게 분류해놓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여기에 이거는 뭐예요? 민방위 경보시설 보관함 구입해갖고서 우성면하고 의당면 두 개인데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한 개소에 200만 원씩이면 하나는 200만 원을 어디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199쪽에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한 군데 한 개소에 200만 원해서 두 개소에 400만 원이잖아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저도 그거 봤는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금액이 오타난 거예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 안맞아서. 우리 그 유구읍 남성 의용소방대 집기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새로 집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예, 뭐 탁자라든지
찬식
배찬식위원
기존에 의용소방대가 없었나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있는데 다 노후됐다고 그래서
찬식
배찬식위원
전체를 싹 교체하는 거예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일부만 교체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다 교체하는 건데? 지금 봐봐요, 탁자, 뭐 기구표, 명판, 장갑 근데 장갑이 이게 어떤 장갑이…… 제가 보니까 8만 원짜리 90식해갖고 720만 원 장갑값만. 이게 뭐예요, 어떤 장갑이에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화재진압 때 쓰는 특수장갑
찬식
배찬식위원
특수장갑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90식이나?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이게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찬식
배찬식위원
1회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아닐 것 아니냐고,몇 차례 쓰고 할 텐데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예, 하여튼 이것도 자세하게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이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추경을 잡아놓고 거기에 금액을 맞춘 것 같아요, 딱 짜맞춘 것 같아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할 때 지원사업으로 소방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도에 요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새로 집기가 들어가는 거면 이해가 가는데 이제 노후되어서 일부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의자가 40개씩 들어가요? 14만 5000원짜리 의자가 40식이나 들어가? 이거는 일부가 아니잖아요, 전체 교체하는 거지.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이게 없는 걸 새로 사주는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지금 부족분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분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궁금해서 한 거고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요, 그거는 별도로 정확하게 자료 좀 주세요.
도영
윤도영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예,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정광의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26억 737만 8000원보다 42억 7939만 7000원이 증액된 168억 86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14쪽 중간입니다. 기업이전 입지보조금으로 35억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는 우리시에 투자하는 주식회사 에니켐텍과 주식회사 한일, 주식회사 미원화학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남공주산단 특수목적법인 타당성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우리시의 출자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지를 연구용역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상단 부분입니다. 월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사업비로 2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시설수선유지비로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약품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른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6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로 도비 변경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특별교부세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상단부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출범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으로 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쪽에요, 기업이전 입지보조금해갖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주식회사 에니켐텍, 주식회사 한일, 주식회사 미원화학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112억…… 얼마지 이게?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11억 2000만 원.
찬식
배찬식위원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죠?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이게 당초에 연차별로 분할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70% 지급을 하고 2차분에 30%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70%잖아요, 지원금액이?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리고 2차분이 30% 지급인데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에니켐텍이 136억 원, 투자금액이. 그다음에 주식회사 한일 장기농공단지 114억 그다음에 주식회사 미원화학이 탄천산단에 공장증설로 되어있어요.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근데 161억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미원화학이 공장증설이 맞아요, 신설이 맞아요?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 산단에 들어가 있는데요, 본사는 울산에 있어요. 그 옆에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식
배찬식위원
증설하는데 투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13억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직원은 열 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공장도 증설하는데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면 기존시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죠? 그러면 규모가 상당한 규모인데 고용인원은 열 명이야, 그러면 공주에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투자는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또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에다 훨씬 많이 잡아서 투자를 해주는데 어느 정도……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70%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30%……
찬식
배찬식위원
2019년도 잔액이 2차분 30% 지급하고요?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리고 법적으로는 뭐 물론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 건지 막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좀 의문스럽네요.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214쪽 남공주산단 특수목적법인 타당성 연구용역이 이게 지난번에 SPC설립을 위한 계룡건설하고 솔브레인하고 공주시하고 MOU 투자협약을 체결했어요. 작년 가을이죠?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모르겠는데 저도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타당성검사용역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이렇게 다 검토가 되었고요, 그 타당성용역을 거쳐야 이것이 과연 가능한 건지 그런 것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타당성용역은 당연히 거쳐야 되겠지만 이게 벌써 한참 서로가 준비하고 있다가 계룡건설, 솔브레인, 공주시가 작년 가을쯤이죠?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정확한 날짜 아세요?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정확한 날짜는……
찬식
배찬식위원
날짜는 모르시죠? 그때쯤 했는데 이제 와서 타당성연구용역을 한다면 그동안에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주시에서 시급하다고 하면 빨리 빨리 진행을 했을 텐데 한참 있다가 타당성연구용역을 또 이제 시작하고 타당성연구용역도 이것도 지금 올까지잖아요, 연구용역이.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또 올 한해가 그냥 지나가는 거고.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지금 그 남공주산단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연구용역은 안 하고서 어떤 걸 진행한다는 거예요?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개발에 따른 진행입니다, 개발.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개발을 하는 것도 이게 어떤 타당성연구용역이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근데 이게 사실
찬식
배찬식위원
진행이 끝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이라는 거는 검토를 하는 건데 타당성검토는 안 하고 진행부터 하고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법인설립을 하려고 보니까 이 절차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어차피 이게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SPC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가 그것도 했잖아요?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것을 다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계룡건설, 솔브레인 그다음에 공주시가 SPC에 대한 MOU 체결을 이제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흐른 다음에 타당성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것도 올 말까지야, 연구용역기간이. 그런데 또 지금 일은 진행을 한다, 그게 뭐가 안맞잖아요, 그러면? 그죠, 웃기는 거 아니에요?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절차가 필요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절차가 처음에는 협약식을 했고 그다음에 이걸 거쳐서 법인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일을 추진을 하고 이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분명히 지금 거기 일은 하고 있다고 해도 타당성연구용역도 뒤에 또 따라 들어가고 그러면 순서가 뒤바뀐 거 맞잖아요?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에 남공주산단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일부 가계약이라고 하나? 이런 가계약도 일부 되어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용역은 이제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안맞는다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216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해갖고 지금 총 사업비가 25억 4500만 원이네요?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맞죠?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태양광이 117개소 483kw(키로와트)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지열은 이제 43개소 858kw(키로와트) 그러면 이게 개소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어디 할 건가 위치 다 나온 거죠?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조사된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여기의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어디어디 한다는 거?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신재생에너지는 맞는데 지금 두 가지예요,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맞는데 융복합은 안맞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고요, 저도 이건 세밀한 건 잘 모르기 때문에 팀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융복합은 내용이 이게 안맞더라고, 융복합이라는 건 왜 여기 융복합이 들어갔나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이 지형형태라든가 이런 건 공주시 한화S&C하고 대림코퍼레이션하고 세 군데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이 장소하고 좀 정확하게 자료주십시오.
광의
정광의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예,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해선
이해선위원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선
이해선위원장
잠깐만요.
동일
김동일위원
어제처럼 공지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진행하기로 했던 내용, 국도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하고 그 내용이 오늘은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설명하는 거 너무 길어지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해선
이해선위원장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올라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재의요구랑 국도비중에서 꼭 필요하게 설명하실 부분만, 그래서 저는 시 자체 지원사업 중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또 위원님들 동의해 주셨는데 오늘 그 공지가 안 됐는지 쭉 다 얘기를 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상단부부터 228쪽 하단부까지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으로 소규모교량 가각부 정비사업비 읍'면'동지역 130건에 6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부입니다. 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사업 17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공기업대행사업 3억 원, 취입보 준설 1억 3000만 원, 취입보 설치 3개소에 1억 8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3개소에 5억 2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도로미불용지배상금 및 보상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광명도로 확포장사업 등 3개소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상단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농어촌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3억 원, 읍면지역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비로 5억 2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사업비로 60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32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법정도로 풀베기 및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노후위험교량 보수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지중화사업 포장 복구비로 1억 5000만 원, 제민천변 및 경찰청 항공대 지중화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로교통 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산림과장 노수광입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계절썰매장 기능보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은 환경자원과에서 시설하고 산림과에서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42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썰매장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안전시설 2개 사업과 편의시설 2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억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전시설 2개 사업은 썰매장 옆으로 많은 사람이 통행이 예상되는데 인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썰매장에 있는 경사면을 이용해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썰매장은 썰매를 타고 내려오면 펜스 앞에서 멈춰야 되는데 제동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펜스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펜스 앞에다가 안전매트를 설치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편의시설 2개 사업은 타고 내려온 썰매를 끌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썰매 무게가 10kg 정도 됩니다. 어린이가 경사면을 끌고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썰매운반형 컨베이너를 설치하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판단했고요. 물놀이장이 있는데 물놀이장에는 유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지켜보면서 편의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늘막이라든지 의자 등을 설치하는데 40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사계절썰매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계상해서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산림휴양마을 기간제 운영비 및 사계절썰매장 안전요원 인건비로 4380만 원을 추가계상해서 1억 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안전용품 구입 및 무인경비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부분입니다.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입니다. 본 예산은 산림청에서 헬기를 지원해서 방제를 하는 사업으로서 시에서는 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 부분입니다. 밤나무 재배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본 예산은 밤나무 재배농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서 농가의 면적이라든지 품종, 수렴 등을 조사해서 밤산업육성을 계획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별말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호태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가지하려고 하는데 호태산 좀 과장님 자주 가시나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자주 못가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등산로 정비,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해갖고 그 요구액이 3억이었었는데 4억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까?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아니, 3억을 추가해서 4억을……
병수
박병수위원
3억을 추가해서?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1억이었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억이 되어있었는데 기정액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이정표, 안내판, 계단, 로프, 의자, 정자, 운동기구, 관목 제거 다 필요한데 이 호태산은 뭐 과장님도 먼젓번에 저하고 끝까지 갔다온 적 있었지만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불편사항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렇죠?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언제 과장님하고 시간이 있으면 부산에 용두산을 한번 가고 싶어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개인적으로 다녀온 적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갔다 왔습니까?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매번 얘기도 했어요. 내가 그때 초창기 12년 전에 의회를 처음 내가 입성을 해서 들어왔는데 선배들이 연수를 그리로 갑디다, 보니까. 그래 가가지고 이상한 뭐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하도 일찍 깨가지고는 보니까 산이 보이는데 갔더니 그게 용두산이었었어요. 그래, 용두산 아주 내가 감명 깊게 봤어요. 용두산 가면 꼭대기에 탑이 있죠?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랜드마크 비슷하게?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등산로가 되어있죠? 나선형으로 되어있고 사이사이에 샛길이 있어요, 위로 올라타는 샛길이. 사이사이에 보니까 그렇게 돼있어. 그게 거기는 남녀노소가 부담없이 워킹을 할 수 있는 데지, 뭐 막 뛰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렇게 체력비례해서 운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더라고 지형지세를 이용해서. 내가 옛날에 이준원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태산이 산주가 한 20명 안팎 내외로 되는데 그걸 샀으면 좋겠다, 작고하신 우리 손재탁 어르신한테도 사실 의향이 있냐라고 얘기를…… 그때 당시 산정을 시장님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70억 정도 나옵디다, 70억. 그래서 그 호태산은 사실 용두산처럼 비젓하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만든다고 하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어르신들이 여기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용두산은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포장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지금은 재질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건축자재가, 포장 비슷하면서도 친환경으로 포장재가 많이 나와있더라고 가보니까. 지금은 뭐 그쪽은 아니지만 다른 데 가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사실 원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의 그 어떤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호태산을 가끔 과장님도 올라…… 해서아시겠지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죠? 아주 유일하게 앞동산입니다, 앞동산 옛날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소모성 있는 예산투여가 아니고 한번 투자를 해놓으면 금방금방 이렇게 안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보면. 옛날 그 수자원공사 정수장 들어올 때 그나마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것을 모르는 읍'면'동장들 그때는 월송동하고 그렇게 같이 합해져 있었어요, 신관동. 근 40-50명을 연일 몰고 다니면서 수자원공사 가가지고 떼를 써서 등산로 거기 음용수대, 거기 놀이기구, 거기 팔각정 손재탁 어른한테 가서 “어르신 땅을 좀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열정적으로 제가 할 때. 그리고 배수지도 족구장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그때 다 그 사람들하고…… 왜 그러냐면 난 그때당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호태산에다가 정수장을 짓냐 그 맞은편쪽 월송동에 쪽에다가 지어야 맞다” 원래 거기가 입지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암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공사료가 또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호태산도 이게 어물쩍하니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때 당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지경이 났는데 과장님이 산림과장 하시면서 내가 지난번에도 기억이 있습니다만 얘기를 했어요. 이 호태산은 한 번쯤 와서 시민들한테 혹 호태산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냐, 없냐 그런 것도 확인해서 침목으로 이렇게 계단을 해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침목으로 해주고 일부 해주는 데도 있어요, 오르막에, 그렇죠?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또 운동을 세게 할 사람들은 경사진 데도 치고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양쪽 두 개로 잘해놨더라고. 그리고 조길행씨 주유소 옆에도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런 것을 어떤 모델로 해서 중단 없이 관심을 갖고 무슨 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찔끔찔끔 하지말고 할 때 한번에 손을 좀 대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좀 대서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이번 예산 가지고 청구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여기 구체적으로 사업 속에 얼마 남고 뭘 어디 쓰고 어디 쓰고 이거 알고 싶은 마음은 없고 갑자기 불현듯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pool로 묶여있으니까 그 계장님 이렇게 좀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손질 좀 해달라 이런 말씀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255쪽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5억 5800만 원을 계상한 간판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구 시가지에 대하여 간판정비를 해왔으며 그동안 527개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금회사업은 웅진로 등 구 의료원에서 구 박물관삼거리까지 추가정비와 그동안 미참여한 점포의 정리 그리고 강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공주대 후문과 신관 소공원을 중심으로 대학문화거리 일원에 대하여 간판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정비대상은 구도심은 20개소, 신관동 지역은 310개소 중 1차로 135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1개소당 400만 원 기준으로 시에서 90%를 지원하고 업소에서는 10%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55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등 공주문화관광지 내 한옥지구 개발타당성 검토에 2200만 원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에 용역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옥룡주공아파트∼청송맨션 연결도로에 부족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쪽 신관동 전막1길 교차로사업에 시설비해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민간위탁사업과 한전에 위탁하는 지중화사업에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학동(시청∼사대부고)도로에 추가사업비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우회도로 (우금치∼시엇골)개설도로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한 용역비 4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유구 녹천리(소로2-24호) 개설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신관근린공원사업비 46억중 기존 10억에 이번에 10억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그 시행권에 1억 원을, 미르섬 산책로 개설에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농촌빈집정비에 2000만 원, 도시빈집사업에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그 도시계획도로를 신관동에 아주 동서남북으로 시원스럽게 뚫어주셔서 교통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잘되고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상당히 좋아보이고 예를 들어서 내 앞에가 도시계획도로가 나있는데 시의 예산이 마침 따라주지를 못해서 내가 내 자비를 들여서 공터에다가 주차를 해 장사를 하려니까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주차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던 터에 이제 시재정이 좀 나아져가지고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뚫려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자꾸 민원을 제기한사람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 안드려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편성되어있어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계상 안되어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언제 할 예정이에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건 이제 이번에 주로 하는 사업은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제가 확보를 했고 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가 된다면 그쪽에 주차장사업이 되고 연계사업으로 내년부터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내년?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한 번쯤은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우리가 돈이 있으면서 안 해주는 건 아니죠, 사실은?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러는 것이지, 그러나 그게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내년까지 그것을 미룰 게 아니고 올 하반기가 되었든 우리 이제 앞으로 추경이 두 번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략 얼마나 더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나옵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액수가 한 얼마쯤 돼요, 만약에?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지금 그 지역을 단순하게 한 구간만 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주공4차에서부터 탑마트까지 내려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 20억에서 한 25억 정도는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거기 탑마트에서 위에 흑석골 그 세차하는 곳까지 그쪽 라인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되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거기에 서 보면 약간 입장이 처지가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없는 돈을 끌어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그렇게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그 장사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위쪽에 올라가보면 그런 주차공간을 그어놓지도 않고 그냥 나들이로 남겨두고 도로로 그냥 쓰고 있는데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일률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만 따로따로 약간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한번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가재원이 이번처럼 한 1000여억 원이 있을 때 하면 좋은데 어쨌든 다른 급한 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배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원이 한 500억 이상이 이렇게 추경에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보는데 안되더라도 언제까지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쯤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꼭 참고로 좀 삼아주시고 신관동 전막1길의 지중화사업 2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출연하는데 몇 대 몇으로 합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5:5로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5:5로 하고 있죠?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통신사도 같이 출연하는 걸로 3억 그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우리는 12억, 한전 9억, 통신사 3억 해서 24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어떤 라인도 빠른데다가 통신사가 그 자기네 통신케이블로 거기에 깔았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같이…… 합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요, 2차 사업이?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2차 사업이라는 자체가 당초에는 부담금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1차분을 세워서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사업구간이 정확하게 전막교차로∼코아루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러고 금강교 앞에서 그다음에 구 파출소 그다음에 구 보건소 앞까지.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게까지 까는데 24억이나 듭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금강 그 다리 밑으로 넘어오는 케이블이 그대로 나가는 거죠?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도로에 이렇게 박혀있는 전주를 지중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일단 지금…… 그 읍'면'동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가 지금 사다리형에서 이제 접철식, 집철식? 접철식으로 되어있는데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접철식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접철식은 뭐예요, 한마디로?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밑에서 자동으로 감아돌리면 내려왔다가……
병수
박병수위원
예, 그거 다섯 개씩 올라와있는 거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건 진즉에, 사다리는 말이 사다리지 갖다가 포장끈으로 잔뜩 이쪽저쪽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간판업자들이 제대로 제거를 안 하고 그래서 아주 보기가 보통 흉물이 아니었었어, 잘됐네. 그런데 이 읍'면'동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선거 때문에 그럴 정신도 없지만 제가 늘상 느끼는 게 이 현수막 부분은 과장님 꼭 한번 손질을 해야 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게요. 그게 현행법에 가능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도 한번 제정을 검토를 하세요. 예전에는 현수막을 걸려면 현수막을 미리 가져와서 과에서 와가지고 검인을 받았죠, 아주 옛날에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검인을 받을 때 내가 만약에 간판업자라고 하면 간판을 만든, 현수막을 만든 업자라는 내역이 인적사항에 다 들어갑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에 검인을 받을 때 지정게시대가 아닌 다른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게시를 하면 내내 내가 검인을 받으면 내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게시대에 검인을 받지 않으면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별로 다 체크하기 때문에 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지? 지정게시대 검인을 받는 사람은 지정게시대 다는 조건이고 지정게시대에 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현수막에 와가지고, 그러면 현수막을 가지고 와서 검인도 안 받고 그냥 임의로 난무하고 난무하고……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불법현수막을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그 업자들한테 과태료를 말이지 부과시킨다거나 그런 방법은 상위법하고 어떻게 되는지 검토 좀 해주세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장당 25만 원씩 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즉시 부과를 하려면 계고를 한 다음에 안 뗐을 때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리경관이 훼손되면 저희들이 즉시 제거를 하고 있고, 여태까지 다량으로 게시했던 아파트에서 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리정비를 아무리 잘해놔도 그 플래카드를 잘못 닮으로 인해가지고 달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가 미비한 그런 어떤 이유로 거리훼손이나 도시미관 전체가 사실은 상당히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정게시대가 아닌 그런 데다가 게첩을 하게 되면 25만 원을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과를 시킬 수 있다, 그런 법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조례도 만들 수 있어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수막 걸려있는 자체를 떼라고 하고 제거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안 뗐을 때 과태료가 되었는데 그 사이는 이미 제거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합니다, 직권으로.
병수
박병수위원
제작을 내가 의뢰했다고 하면 제작을 의뢰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걸 게첩한 사람한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 업자들 금방 통제될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쉽지가……
병수
박병수위원
시범 삼아서,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1장당 제가 알기로는 대개 5만 원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다 남으면 5만 원입니다, 사실. 그런데 시범케이스로 어떤 한두 군데를 2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매긴다면 누구도 안 하지요. 어느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게 불법인 줄 알지만 그냥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다…… 불법인 줄 알면서 눈감아 주는 것,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한 것은 좋은데 우리가 도시미관, 재생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도시경관을 좋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의 효율성이 저하가 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셔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될 때가 이제는 됐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그것 법률 검토부터 한번 해서 해 주세요. 제가 6월 13일 날 선거에서 되면 올해 그것부터 조례 다 개정할 거예요.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더군다나 공주의 이마라고 할 수 있는 중앙로 부근에 어느 때 보셔요. 우리 담당 계원도 상당히 격앙이 돼서 감정을 표시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번 아파트가 새로 들어왔다, 이런 아파트가. 그러면 양쪽에 그 플래카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갖다 뿌려지는 거예요. 전단지 뿌리는 것은 저리 가라야.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둬서 일거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장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2쪽입니다.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 공기업에 대한 자본위탁수리비 5억 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6개소 1억 695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입니다. 덕성그린시티빌 주택지원사업비 5억 원, 금학동 대일맨션 가로등 교체 1600, 의당 신한2차아파트 비가림시설 2000만 원, 대아아이투빌 운동기구 설치부지 포장공사 3000만 원, 옥룡주공1단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3건에 1억 350만 원, 행정운영비 사무실 진공청소기 구입비 50만 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신현조교통과장
교통과장 신현조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경영실태 및 적자액 산정에 따른 연구용역예산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그 아래 부분입니다. 공주IC에서 세종시 구간 도로개설로 현재 공영차고지 및 정비창고가 편입되는 관계로 공영차고지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이전 설치에 따른 부지 취득 및 교통회관 정비창고 등의 신축예산으로 6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하단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차량 2대 구입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로 40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차장사업 추진에 따른 전출금으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한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지요? 워낙 시내버스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의원을 네 번째 도전하면서 공약에 그런 대목이 들어가요. 교통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요약을 해 보면 첫째, 산간오지지역이 하루에 2번 정도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 일전에도 제가 간간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가끔 이야기를 드렸지만 대한민국 수도라고 하는 서울에서도 마을버스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요. 마을버스는 정규직도 아닐 것 같고, 그 양반들이 다 은퇴한 은퇴자들이 주로 운전을 합니다. 서울도 한 중심가 관악산 그쪽 기슭에 옛날에는 많이 못사는 동네였던 것 같은데 그쪽 산중턱에 불과 15명 정도 이렇게 타는 조그마한 마이크로버스 그것을 하나같이 연세 많이 드신 그런 분들이 계속 운전을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지금은 대형버스가 산간오지마을을 들어가는 것을 보면 골든아워시간 빼놓고는 사실 사람들 많이 태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안 합니다.
현조
신현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 다 인정하실 거예요.
현조
신현조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제가 다시 상기를 시키는 이유는 지적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동네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 지역구에 시내버스가 하루에 세 번 이상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구수가 20가구도 안 됩니다. 그런데 40가구 정도 되는 데는 시내버스가 한 대도 안 들어가. 그런데 그 동네사람 중에 시내버스 운전수가 하나 있어. 차마 자기는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간단치가 않아요. 내가 걸어서 한번 나와 봤더니 내 걸음으로 편도 15분 정도가 걸려요, 빠른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네들은 차가 없으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장원2구에 그 시내버스 한번 넣는데 아주 삘기를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굉장히 분개를 했는데, 왜 그러나 하고 내가 봤더니 집행부 입장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그 오지를 한번 새로 개척을 해서 들어가 놓으면 거기에 예산 소요되는 게 시쳇 얘기로 장난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현조
신현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걸로 시내버스 회사에서 요구가…… 그걸로 기름 내지는 인건비, 또 대차비용까지 전부 다. 그래서 신설노선을 만들기가 이게 쉽지가 않구나, 저는 이런 것을 느꼈어요. 제가 가끔 왕촌 마을버스를…… 이게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왜 없어졌는지 지금도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제가 공약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자, 수입이 안 되는 지선…… 간선은 수입이 돼요, 중심도로는. 하여튼 시내버스가 지선에서 계속 어르신들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소형차로 모셔다가 면소재지면 면소재지, 국도변이면 국도변 이렇게 떨궈놓으면…… 돈 되는 데 거기만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대목이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네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 번째로 어차피 자료요청하면 금방 나올 테지만 시내버스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예산이 연 수십억 이상 상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라면 준공영제는 과연 어떨까, 대신 현재 인원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준공영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대목을 봤어요. 대전에 민간이 운영할 때 120억, 130억씩 들어갔는데 그걸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3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신문에서도 한 번 대서특필된 것을 봤습니다.
현조
신현조교통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준공영이 됐든 온전한 공영이 됐든 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은 민감한 사안인데, 어차피 저것은 가면 갈수록 계속 적자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자, 우선 차타는 사람도 적고 면제되는 사람들도 많고. 첫째는 차타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저 체제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해마다 그쪽에 집어넣는 돈이, 그것도 데이터를 요구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프로 만들면 줄어들지는 않고 점점 늘 것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손을 좀 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가로등도, 소위 보안등도 원래는 시에서 주민들의 어떤 방범 내지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예전에 그만두신 계장님한테도 내가 “그럼 시에서 그 용도로 1년에 우리가 돈을 내는 전기료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13억인가 14억이라고 제가 오래 전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아마 지금은 더 늘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자, 좋다. 어차피 그게 계속 늘어나야 돼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리하고. 어차피 공주시에서 시민의 재산이라든지 생명을 보호해 주는 그런 어떤 임무라면 그것 세금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그것을 태양광으로, 예를 들어서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만 점차적으로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많이 쓰는 그런 가로등부터 만약에 태양광으로 전환해서 했을 때에 과연 이 비용을 서로 대차대조표를 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조금은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한번 해 보셔서 시장님 들어오시는 분이 새로 바뀐다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하고 상의하고, 의원들도 이제 틀림없이 바뀔 테지만 바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은 진일보한 그런 어떤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현조
신현조교통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추경안 설명자료를 자세히 제출하였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맨 아래쪽 시설비 부분에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성건강센터 숙박동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비 3억 5000이 확보되어서 7억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283쪽 가운데 부분 시설비입니다. 정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에 3억 9300을 계상했는데 정안농공단지 분리막의 노후로 인한 교체사업으로 교부세 1억 1800이 계상돼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해선 위원장, 배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85쪽 아래쪽 시설비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비 3억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설계예산 부족분 3억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283쪽 맨 하단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해가지고 300만 원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게 신설된 거네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신설된 건 아니고 그전부터 있던 겁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있던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선자
박선자위원
여기 보니까 기정액에 0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어떤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무슨 폐기물을 차로 갖다 버린다든가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인한테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지원은 아파트 관리실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파트에 자동상차용기를 사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이것 예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매번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심의 때, 시정질의 때 말하는 건데 공동주택하고 일반상가지역의 큰 대로변에서 벗어난 데 있잖아요. 지금 공동주택하고 일반상가 외의 도로에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담배꽁초는 물론이고 비닐부터 시작해서 겨울에는 진짜 그것 하수구가 막힐 정도로 얼어가지고 눈이 녹으면 고일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치웠는데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차타고 오면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휴지를 줍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뭉쳐서 다니시더라고요, 큰 대로변만. 그런데 거기는 어르신들 휴지 줍는 것에서 제외된 건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공동주택 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자
박선자위원
아니요, 공동주택하고 상가 사이의 골목. 제가 신관동 일대를 다 이렇게 돌아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도로변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줍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그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복지과 쪽에서 할 건데 우리가 할 테니까 담배꽁초를 어떤 대도로변만 주워라, 또 골목까지 주워라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않고 그 구역을 설정해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관리소장님한테 바로 아파트 밖인데 왜 아파트에서 관리 안 해 주느냐고 제가 가서 여쭈어보기도 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좀 하셔서…… 거기 골목 안에 보면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도 많고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데, 어린이들이 보고 다니는 길인데 그걸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예,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한상규 위원님.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예산서에 없는 사항이에요. 요새 매스컴에 보면 재활용 플라스틱 때문에 대란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시는 아직까지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우리시는 아직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아직까지는 괜찮으세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따 끝나고 과장님한테 따로 사진을 별도로 보여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장례식장을 가보면 지금 일회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일회용. 숟가락이라든지 비닐 같은 것을 일회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라도 장례식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친환경 제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친환경 제품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해서 사출된 것을 쓰고 있던데 우리도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글쎄, 장례식장 내의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 환경과 소관은 아닙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소관은 아니신데…… 다른 부서 소관이신데 다른 지역을 제가 방문했다 느낀 것을 환경과 과장님이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일반 플라스틱 제품을 쓰고 있는데, 1회용으로. 그런데 다른 지역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니까 친환경마크가 붙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쓰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시단위도 아니고 조그만 군단위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조금 뒤지지 않았나 염려스러워서. 또 요새 매스컴에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많은 이슈도 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과 오늘 뵌 김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 소속이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신데 타 부서하고 협조 좀 하셔서 그런 예가 있더라, 해서 좀 줄이고. 요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또 이슈가 되고 하니까 이참에 같이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280쪽에 유해조수 포획보상 있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것을 2018년 1월～12월까지 했는데 산출기초에 멧돼지 580마리 x 10만 원 해서 5800만 원, 그다음에 고라니 1067마리 x 3만 원 해가지고 3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출기초를 무얼 근거해서 잡은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마릿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종류하고 마릿수지요. 왜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마릿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적시해 놨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추정을 한 사항인데, 참고로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580마리를 우리가 계상했는데 현재까지는 252마리가 잡혔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1월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그 580은 그것을 감안해서 그 추정치를 계상한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4월～12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1월부터 지금까지도 운영이 된 거예요, 포획단이?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니, 그것 운영이 안 됐는데……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개별적으로?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자력으로 포획한 것도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포획단 운영은 안 됐어도 그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포획한 걸 얘기하는 거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아니, 마릿수가 추상적인 근거로 해 놨는데 고라니가 1067마리로 해가지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건가……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추정을 해서 한 건데요, 사실 정확히 몇 마리라고는 어떻게……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혹서기 출동수당’ 해가지고, 혹서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혹서기는 6월부터 8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6월에서 8월은 농번기고 또 수확기라 포획을 못하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니, 포획은 하는데 6월부터 8월은 녹음이 짙기 때문에 출동을 해도 사실상 멧돼지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면. 그래서 그 출동수당을 별도로 주는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아, 못 잡아도 이때는 출동하면 출동수당을 지급한다? 30명 x 10회 x 3개월, 6ㆍ7ㆍ8 3개월 해가지고 2만 원씩이에요, 출동수당이?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매일은 아닐 것 아니에요. 30명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30명은 지금 포획단 인원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포획단 인원인데 포획단이 30명씩 매일 저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사체 확인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지금 멧돼지는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털을 깎아서 거기에 번호를 부여해서 사진을 찍어서……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제가 의견 제시한 대로 그 털을 바리깡으로 깎아서 어떤 기호를 이렇게 써가지고 찍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오른쪽ㆍ왼쪽 뒤집는 것 그것은 어떻게 확인해요? 만약에 한쪽 면을 바리깡으로 깎아서 숫자를 써서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그 멧돼지 사체를 옮기면 배경화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또 다른 숫자를 써서 찍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니, 사진을 저희가 출동해서 찍기 때문에요.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직접?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저는 환경정책팀장 유필종인데요,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예.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고라니ㆍ멧돼지를 왼쪽 배에다가…… 30명에 대한 고유번호, 코드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왼쪽에다가?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왼쪽 배에다만 해서 30명에 대해서 코드번호를 부여해서 내가 잡았으면 내 고유번호를 래커로 번호를 써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면……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래커로 써요, 털을 깎는 게 아니라?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털을 바리깡을 사서 한번 시험 삼아 깎아봤는데 깎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래커로 글씨를 쓰는 걸로, 숫자를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래커로 쓸 경우에는 래커로 글씨를 쓰고서 사진을 찍고 곧바로 다시 시너로 지우면 싹 지워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어서, 지운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게 조금은 지워지더라도 그걸 다시 글씨를 쓰면 덧칠하는 것이 나타나서 그렇게는 안 되고요.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왜 조금만 지워져요. 다 지워진다니까, 깔끔하게.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니, 그게 깔끔하게 지워지지도 않고요. 래커가 흐려지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흐려지지 않는 래커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표시는 납니다, 덧칠하면.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지워지지 않는 래커가 있어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게 시너로 지워진다고 하는데 그게 또 전부 지워지지는 않아서 표시는 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제가 전에 그것을 제안한 건데…… 칠한다는 것은 약품이 좋아서 요즘은 웬만해서는 다 지울 수 있어요. 어떤 약품을 쓰느냐에 따라 그런데, 깨끗이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것을 한 번 경험했잖아요, 그렇지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보완책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그런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런 식으로 낭비할 수는 없잖아. 누군가에 의해서 손장난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시행 안 하시고 다시 또 래커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0명에 대한 고유번호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고유번호를 또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쓰면 그 사람은 계속 그 고유번호만 쓸 것 아니에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니, 고유번호가 다시 1ㆍ2ㆍ3 연번이 돼서 나가는 거지요. 내가 10마리 잡았으면 10번, 20마리 잡았으면 20번 그렇게……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계속 연번으로 이렇게 나간다고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앞에 약자 뭐 - 몇 번, 뭐 - 몇 번 이런 식으로 나가나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A5-1, 2, 3, 4……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1, 2, 3, 4로?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리깡으로 깎는 방법도 우리가 한 번 시행을 해 봤고요. 또 래커칠을 해서 시너로 흐리는 방법도 시연을 한 번 해 봤고, 조금은 흐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덧칠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중, 삼중 청구되는 일은 없고요. 우리가 그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언제 저랑 한번 다시 시연하러 가보지요. 제가 약품을 하나 좋은 걸 갖고 갈 테니까, 깨끗이 지워집니다.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은 한번 위원장님 모시고……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제가 약품을 갖고 가서 깨끗하게 지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웃음소리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의견도 들어볼 겸 또 포획단 30명 수고하는 것도 볼 겸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리고 그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사냥을 했어, 그런데 이 사체가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그다음에 신경 안 쓰시잖아, 여기서.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멧돼지는 고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갖고 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고라니는 그것을 먹으면 재수 없다고 해서 먹지는 않고. 그것을 어떤 분들은 도로변에다 그냥 방치만 하고……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아니, 고라니 먹으면 재수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나요? 그것도 내내 또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재수만 없을 뿐이지.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오히려 먹으면 문제가 덜 되는데 도로변에다 방치하기 때문에 그것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냄새 난다 그러고 또 치워달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어서 우리가……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 사체를 그냥 먹는 것이 문제없다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음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 공식자리에서 그것 잡아서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멧돼지를 사냥해서 사체가 많이 유통이 돼요. 하긴 저도 먹어봤는데 아휴～ 좀 그렇더라고.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예산 낭비되는 요소 이런 것……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시도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다른 뜻은 없어요.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오동기수도과장
수도과장 오동기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쪽, 주요내용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 관정개발, 정비공사에 18억 2000만 원과 지하수 방치공 복구 5000만 원,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용입니다. 320쪽, 주요내용으로는 옥룡정수장 안내도 및 현황판 교체비용 1400만 원, 323쪽 옥룡정수장 여과지 역세척 밸브 교체비용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36쪽, 신풍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등 4건에 대한 부기 증액 조정분과 급수구역 확장비용 25억 원,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용입니다. 371쪽, 주요내용으로는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진단비용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9쪽, 마암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금강수계기금 지원예산과 381쪽, 통합건설 사업관리비용, 공주공공하수처리시설 로우더 구입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윤왕진토지과장
토지과장 윤왕진입니다. 추경예산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지명 용역사업으로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전수조사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주병학보건과장
보건과장 주병학입니다.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중간에 귀산보건진료소 오수배관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귀산보건진료소를 건축하였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오수관을 우선 농수로에 연결했습니다만 민원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다시 바로 잡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그 하단에 신규 보건진료소 보건사업 운영을 위해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단가가 인상돼서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소, 보건진료소 집기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34쪽 어린이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재가한센병인 생계비 지원 그리고 435쪽 국가결핵예방사업, 436쪽 성병진단시약 구입 등 그리고 에이즈감염인등록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437쪽 등은 국가의 사업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37쪽 하단에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사업 또한 도비 사업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는 응급의료기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해서 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101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부품을 교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2대를 귀산보건진료소와 환경성보건센터를 신축함에 따라서 그 2개소에 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국도비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건강과장 이복남입니다. 저희과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447쪽,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균형발전사업비 프로그램 개발비 및 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 환경성건강센터 도서 구입비 1000만 원, 환경성건강센터 별관 커튼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쯤 환경성건강센터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4000만 원, 집기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치매관리 체계구축비가 가내시로 세웠던 것이 확정 내시돼서 4억 5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451쪽 사무관리비 세목을 다음과 같이 감을 하고 3억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도 7335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요즘 치매관리 대행체계를 구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지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일전에 의정보고서에도 내용이 언급됐습니다만 제가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게 환자분들은 많지 않은데 치매로 인해서 아주,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데는 집안이 아주 홍역을 치르니까. 어느 때는 부부싸움도 막 하게 되고, 부모ㆍ자식 간에도 치료비 분담문제 가지고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치매관리를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일사천리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사업비가 3600만 원이 계상돼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것보다는 그분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위치추적기라고 하는 게, 그거 얘기 들어보셨지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당 환자들도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서 저혈당으로 쓰러지면 그 안에 열어서 넣어달라고 이렇게 푯말을, 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해서 갑자기 쓰러지면 저혈당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발견하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그 안에 초콜릿을 뜯어서 이렇게 먹여달라고, 넣어주라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치매환자들이 사실 럭비공하고 똑같잖아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산으로 우리가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생각을 하고 있나?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지금 위치추적기가 당진시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충남만 위치추적기를 보조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사용을 하는데 충전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고, 그게 개발이 더 돼야 되는 상황이라 그것을 지금 활용을 별로 못하고 있어서 중앙에서 치매안심센터를 하면서 중앙부터 새로운 기계를 개발해서 보급을 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고, 실종된 지 2시간이 지나면 충전이 떨어져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데서 개발을 해서 보급할 예정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이 이참에 이런 것을 한번 발명해 보시지요. 중앙정부에서 이미 그렇게 알고 있고, 기 시행이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보완이 되고 잘 될 걸로 확신을 하고. 공주에 치매환자는 대략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웃음소리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지금 우리가 2만 5058명 중에 10.2%로 추정을 해서 2555분 정도를 추정 환자수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가 등록한 수는 현재 1662명을 해서 65%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치매를 앓고 계신 재가에 계신 분들을 가정방문해서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기선별검사를 해서 치매라고 하면 우리도 프로그램을 하고 또 다른…… 연계를 해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려고 치매안심센터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말씀만 들어도 상당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치매환자로 일단 판정을 받으면 그게 back이야 되겠습니까? 현상유지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나중에 2차적인 어떤 문제…… 그분들이 행불(행방불명)돼서 막 찾는다거나 어디 야산 속에서 이렇게 시체로 변신해서…… 길 못 찾고 밤새고 그러면 돌아가시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가 치매환자들이 사실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 천몇백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중증환자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과장님 부서에서 관장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룡면 기산에 있는 도에서 운영하던…… 그 명칭이 뭐예요? 우리 보건소 자리로 오는 것.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합니까, 그거보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여기 구 옛날……
병수
박병수위원
소학삼거리 밑에 있었던 것 이리로 오지 않아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소학삼거리 밑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미동에서 있었던 게 보건소에 지금……
병수
박병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게 있고요. 소학삼거리에 있었던 저희 기관은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계룡면 기산리에 논산 나가다 보면 도로 오른쪽에 아진산업 뒤에 있는 그게 뭐지 요? 예, 남부장애인복지관.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하는 공무원 다수 있음
웃음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그것은 복지과에서……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에서 안 하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복지과에서?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장애인 업무이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습니까?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환경성질환예방센터인가가 오픈했지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3월 30일 날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저도 거기 다녀왔는데 지금 보니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해가지고 비용이 여기 총사업비가 3억 잡혀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정확한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용역’ 해서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프로그램을 용역을 또 줘야 하나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100억을 들여서 건물은 지어줬는데 운영비를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어디에서 얻어올 수 있나 연구를 했더니 균형발전사업비에서, 도비에서 얻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쪽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심사가 굉장히 심해서 ‘프로그램 개발비 및 운영비’ 이렇게 넣어야지 이것을 따올 수가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여기 용역을 줘서 하면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거기 균형발전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돈을 받아오기 위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진짜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용역비예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렇지요. 환경성센터가 지금 6군데가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견학을 3번 정도씩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환자들만 일부 관리를 하고 또 보성 같은 데는 환경교육만 하고.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에서 기왕 할 거면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은 아직 없는 거예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프로그램은 저희 직원들이 계획을 해서 지금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지금 우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환경이든 보건이든 보건교사나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을 우선 교육해서 우리 환경센터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선 교육프로그램 먼저 하고요. 그리고 안심학교라고 5군데 지정돼 있는 학교의 아이들, 지금 아토피 앓고 있는 아이들 힐링프로그램으로 해서 와서 보습제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등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제 하는 것은 아직 별로 없네요? 지금 교육프로그램밖에 없고 그리고 안심학교에서 하는 거, 이 정도……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지금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프로그램도 국립관리공단 거기하고 하는 나누리캠프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장소가 없어서 저희 장소에 와서 그런 단체프로그램 캠프도 하고요. 개인프로그램 같은 것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미술심리치료도 하고 그리고 건강나누리캠프, 아토피 힐링캠프, 아토피ㆍ천식 아동극공연 이것은 지금 4월ㆍ5월 중에 잡혀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은 한 번 하면 계속 지속적인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일정기간을 두고서 하나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아니면 전국에 홍보를 해서 캠프를 한다는 것을…… 개인별로 매일매일 할 수는 없고 인원이 찼을 때 그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그램 일정별로 그렇게 짰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일정 인원이 차야만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 인원이 안 차면 안 하는 거예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러니까 기왕이면 인원이 20명을 했다 그러면 20명을 채우고, 20명을 못 채우고 15명이라면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5명 이렇게 하면 저희가 채우도록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되겠지요.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프로그램은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외에 평상시에 거기 아토피 질환자가 찾아왔다든가 이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우리는 아토피 환자들이 찾아오는 곳은 아니고요. 예방센터이기 때문에 아토피가 되기 이전의 그분들을 이렇게 하면 아토피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방을 해라…… 예방센터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가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저희가 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방프로그램만 있는 거지 환자들은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환자들은 따로 우리가 캠프를 할 때만, 그때 의사들하고 연결을 해서 캠프 할 때만 가능합니다. 평상시는 아토피 환자가 저희 센터로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의사가 상주해서 진료를 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예방교육을 주로 하는 기관이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토피 환자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해 놓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힐링 하는 장소로도 활용한다라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방프로그램만 있지 환자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환자프로그램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할 때 그때만 환자프로그램을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모집해서 인원이 찼을 때만 하는 거고, 그 외에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 예방만?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그렇지요.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그 모집도 아직 덜 됐고 그럴 때는 공백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상시에 뭐를 합니까, 그때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저희가 거기에 여러 가지 기구도 놓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간호사랑 영양사랑 투입이 돼서 건강체험실도 해가지고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까지, 평상시에 산에 등산을 가셨다가 들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스트레스 측정기도 있고 인바디도 있고 혈압ㆍ당뇨도 체크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평상시에 프로그램을 안 할 때 그 공간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관광객이 찾아오든가 지금 말씀하신 등산객이 찾아오든가 하면 뭔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적으로라도.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렇지요.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평상시에 프로그램도 없고 그러면 그냥 다 손 놓고 노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그렇지요.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지금 이제 환경성센터의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프로그램마다 그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대로 돌아가고, 여기가 뭐하는 데인가 하고 그냥 들르시는 분이라든지 가족들끼리 그냥 오신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거기에 지금 직원이 4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금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냥 상주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족욕체험을 한다든지 그것은 항상 할 수가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족욕체험은 그 위에 족욕체험장 따로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별관이에요.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아니, 거기 말고 이쪽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아무나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거 말고 이쪽에 이번에 오픈한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이번에 오픈한 데는 지금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 하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건강에 관한 그런 거고. 그리고 개개별로 온 분들한테는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같이 오시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스트레스 측정은 개개별로 다 한 분, 한 분씩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자재도 또 거기에 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개별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고혈압이나 당뇨나 그런 것들이 아토피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을 미리미리 막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이런 건강관리를 해 주면 그런 것들이…… 오시는 시민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데?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글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낯설고 생소해서 그런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뭔가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답변 좀 해도 될까요? 보건소장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방향성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지금 현재의 사실이고요. 환경성질환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환경보건에 대한 일종의 중부권…… 중부권이라고 하면 충남ㆍ충북ㆍ세종ㆍ대전까지 포함이 되겠지요. 전국에 8개가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환경부에 환경보건정책관으로 지구환경의학과 단국대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정책관으로서 이번에 임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관식 할 때 정책관님하고 보건소장하고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전국에 8개 중에서 4군데가 참여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앞으로 이 과제에 대해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아주 극히 일부로 아토피ㆍ천식 힐링캠프라든가 환아관리 이런 정도인데, 치료기능은 여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환경보건에 대한, 환경성질환에 대해 조금 더 폭넓게 어떤 조사기능까지도 같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하나의 기능인 힐링센터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정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숙박시설도 건축할 예정이고요. 또 휴양마을과 같이 사용을 해서 관광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여기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100억 이상을 들여서 해 놓고 평상시에…… 이게 어차피 힐링캠프라든가 어떤 장소로써 누군가가 찾아가도 힐링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조금 미흡했다는 게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별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프로그램 외의 것도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도 알차게 운영해서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대한 예산 투자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와보니까 그냥 별것도 없고 체험할 거리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도 여기 참 좋다, 힐링 할 공간이고 또 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저도 연상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 가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리고 힐링 할 수 있고 또 도움도 되고. 아토피 환자나 천식 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가도 치료는 아니더라도 그런 힐링을 하면서 조금…… 그게 치료지 뭐예요, 그렇지요? 의사가 이렇게 진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 공간에 갔다 오면서 이런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정홍숙입니다. 자체예산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과장님. 저기 지금 시간이 열두시인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네 개 과 남았는데 어떻게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상규
한상규위원
예, 마치고.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마치고?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면 문화시설사업소도 있고 복지시설사업소도 있고
동일
김동일위원
다 했어요.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다 끝났어요.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하고 이걸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자체예산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노후시설 교환 및 교체를 위해 청사옥상 및 창고바닥 방수 외 두 건에 대한 시설비로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삼광벼 재배농가 도복경감제 지원사업은 우리시 삼광벼의 안정적 재배를 위해 도복경감제를 지원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환경실천사업은 환경친화적 농업활동 추진을 위해 우리시 9641농가에 36만 원씩 지원하고자 34억 7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자체 지원사업은 과수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계룡 잎들깨 특성화사업은 계룡지역 특화작목 육성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량보다 본 예산액이 부족된 325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시 초등돌봄 27개교에 1040명을 기준으로 연간 30회의 과일간식비로 5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강남지역 벼 건조저장 부지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의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실 사무용 기구구입은 노후된 집기류를 교체하고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축산과장 류승용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6쪽 한우브랜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주알밤 직영매장 개설을 위한 알밤한우 유통매장 활성화와 브랜드네이밍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농가 착유장비 노후화 개선을 위한 착유장비 현실화사업 1억 3200만 원, 양봉농가 화분선별기 지원을 위한 양봉산업육성 지원사업 2000만 원, 육계농가 자동급이기 소요량 증대에 따른 육계농가 자동급이기 지원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하단부터 478쪽 상단까지는 도비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78쪽 중간 부분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은 조사료 자급률 확보를 위한 포장용 비닐구입비로 7000만 원, 2019년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한우 송아지 설사병인 콕시듐 예방사업비 4억 9000만 원, AI 등 산란기의 질병 만연에 따른 면역증강제 지원 6400만 원, 돼지 만성소모성질환 예방을 위한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으로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9쪽부터 483쪽까지는 국도비 변동분으로 유인물로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부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478쪽에 보니까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이게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어요? 본예산은 안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돼지 써코바이러스가 좀 추가로 요청되었네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돼지농가에서 주로 이제 소모성 설사 이런 질환인데요. 이 돼지농가에서 이게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지금 양돈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우리시에 양돈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공주시에 양돈농가가 51가구되죠? 뭐 자료 없으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지금 51가구예요, 양돈농가가. 그러면 한우농가는 몇 농가인지 아세요, 과장님?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한우농가는 1990농가에 4만 2000두 정도 됩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1990농가,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한우 송아지 콕시듐 예방지원은 지금 1900농가가 있는데 조금 약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이쪽에는 양돈농가는 51가구인데 이쪽이 좀 비중이 커져서 제가 어째 계산을 이렇게 잡았나, 오히려 한우쪽 콕시듐 예방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데 양돈농가쪽으로 더 몰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제 질병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고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대리
돼지쪽이 질병 발생률이 높다는 얘기죠?
승룡
류승룡축산과장
예.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489쪽 농촌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489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용역사업은 지특회계 국비공모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농식품부 공모를 위해서 농촌중심지사업이나 마을단위의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한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에는 농촌중심지 3개소, 창조적마을 만들기 6개 마을을 공모신청하였습니다. 489쪽 강백년사우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6억 6000만 원으로 국비 70%를 지원받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강백년문화복지관 조성에 따른 일곱 필지 12710m²의 토지보상 소요경비 8억 9120만 2400원 중 부족분 9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농업인교육 실습농장 육성사업은 도비지원으로 추진하는 농업인교육 실습농장 조성사업비로 도비보조확정액이 1000만 원이 증가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5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750만 원을 정리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15개소에 대한 체험객 안전을 위하여 체험안전과 화재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45만 8000만 원을 감액 정리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58만 원의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밤톨이마을, 소랭이마을, 어무실마을, 예하지마을, 상신마을 등 5개 마을이 사무장 지원마을로 농식품부에서 선정됨으로써 국도비 지원 증액에 따라 4165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은 충남도 시책지원사업으로서 희망마을 만들기사업과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또 타부처에서 시행하는 사회공동체사업 등 여러 사업이 마을에 복잡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써 인간 네트워크를 구성,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공동체 활동과 행정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2년간 1억 6000만 원씩 지원하고 3년차에는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 조직설립 준비단계로 1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네트워크조직을 구성하고 추경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89쪽에 강백년사우권역 종합정비사업 그것 좀 한 번 다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백년사우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6억 6000만 원으로 이게 사업위치는 의당면 도신리에 폐교가 있습니다. 도덕초등학교했던 데인데 그곳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문화복지관을 짓고 도신리에 강백년사우가 있는데 사우를 일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추진해서 사업계획서부터 할 장소를 전부다 정해가지고 행정기관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평균 5년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올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저희 목표가 올 12월 달에는 건물까지 완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좀 늦어지게 된 것은 도덕초등학교 매입부지가 교육청에서 빨리 매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민원이 좀 있다든지 이유로 해서 매각이 지연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매각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언제든 뭐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이제 거의 건축허가 이런 거만 하면 바로 시작이 되고 금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의외인데 준공까지 다 마무리한다는 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오재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오재석입니다. 497페이지 중간 고품질 오디 안정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디농가에 전동가위하고 균핵병 방제를 한 친환경 약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상규 위원님.
상규
한상규위원
책자에 없는데요, 하나 여쭤보려고요. 농기계 지원있잖아요, 서비스센터? 저쪽에 하나있고 우성에…… 유구나 신풍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
재석
오재석기술보급과장
글쎄, 먼저 시장님 연두순방 때도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 운영하는 것도 좀 벅찬데 거기까지 하기는
상규
한상규위원
어렵죠?
재석
오재석기술보급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근데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한데요, 큰일났네.
재석
오재석기술보급과장
글쎄, 이제 인원만 지원해 주신다면
상규
한상규위원
글쎄요, 인원 때문에 가장 문제가 크잖아요?
재석
오재석기술보급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시설물 지어놓고 농기계 갖다놓는 거는 단박에 끝나는데 직원 때문에 문제가 큰 거잖아요?
재석
오재석기술보급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참 난감하네,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재석
오재석기술보급과장
저도…… 난감하네요.
웃음
상규
한상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처리하실 문제 아니신데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과장님 뵌 김에 혹시 또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만 드려가지고, 근데 저도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그래요,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재석
오재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예,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부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해선
이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들께 배부해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서는 14건에 116억 64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요구된 예산에 대한 시정담당관 및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김범주시정담당관
시정담당관 김범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에 대해서 삭감한 요구서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서 이 예산이 헛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홀씨운영프로그램은요, 마을에 지금 이어져오고 있는 무형, 유형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덕제라든지 뭐 효심이야기 등등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할 겁니다. 입력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공주학연구원 이런 데다 연구를 줘가지고 추후에 그런 역사적 가치로 활용하고자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그냥 언제든지 갔다 와서 날짜나 자세하게 안 넣어도 그것만 넣었을 때 나중에 연구용역을 하는 데 좋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향군안보강좌인데요, 이것은 우리 공주시에 지금 재향군인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430여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안보강좌,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서 우리 안보에 대한 의식을 좀 강화시키고 그 사이에 그런 안보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은요, 우리가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그분들이 군대에 갔다 와서 고생한 보람에 대한 것을 사기를 매년 개최되는 기념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400만 원 행사운영비만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4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선진의식함양을 위한 해외연수는요,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주시에 있는 공익적 기능의 단체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20여명 정도를 저희들이 항공료만 지원해서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모리야마시 이런 데를 3박 4일 연속해서 우리 백제문화를 연계해서 관람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공주시에 접목시킬 부분이 무엇인가 또 관광인프라 구축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배양을 시키고자 그런 뜻에서 2000만 원 계상을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것으로 판단되나 저희시에서, 저희 시정담당관 입장에서 이런 예산이 확보된다면 헛되지 않고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잘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십분 배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최덕근미디어담당관
미디어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저희 미디어담당관실 사업은 시 대표홈페이지 반응형 개편사업 4억 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홈페이지가 2012년에 구축이 되다 보니까 요즘 핸드폰으로 홈페이지를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상에 몇 가지 기능만 나타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IT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형 앱콘텐츠접근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개편하기 위한 최신트렌드에 맞는 메뉴하고 디자인으로 구성하여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도 강화를 하게 됩니다. 현재 충청남도 현황을 보면 예산군하고 우리시만 제외하고 모든 시군이 다 반응형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조관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예산서 162쪽 공주얼음축제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역사문화관광도시로 2016년 축제활성화연구용역을 준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주시 많은 관광객한테 사계절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 겨울에 군밤축제 때도 보셨겠지만 이번 얼음축제하고 우리 축제전문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일체 주제를 안주고 한번 기본계획을 구상해봐라 해서 지난 군밤축제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했다고 봅니다. 이번 여름에 개최되는 얼음축제도 그렇게 해서, 축제 계약직의 계획서를 저도 받아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얼음축제가 우리시하고 어떻게 연계되고 성공가능성 있겠느냐 했는데 우리시의 공산성에 얼음창고가 있어갖고 또 정지산에 석빙고가 있어서 그런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는 거하고 전국에 얼음을 가지고 하는 축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불로 해서 군밤축제를 했지만 여름은 얼음으로 해서 타깃은 어린이로 해가지고 그쪽 고마에 또 어린이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시키고 고마가 지금 활성화가 좀 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지역에서 하면 건물도 활용하면서 또 거기에 분수대가 있으니까 거기다 물을 채워서 얼음도 띄워가며 석빙고에서 당시에 얼음을 운반하던 그런 모습들을 재연도 하고 또 빙원이라고 해서 얼음물 그런 부분을 하면 좀…… 얼음화채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 하시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은 부재중으로 기획담당관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강석광기획담당관
건설과 소관 사업인데요, 건설과장이 급한 민원이 있어서 지금 출장중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사업입니다. 두 군데 이번에 계상을 했고 주미동 오곡교차로 부분은 9억, 연미산 고갯길 교차로는 3억 원해서 합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주시에 회전교차로를 몇 군데 설치한 게 있습니다. 열 군데 정도 되는 데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은 물론이고 사고예방이라든가 신호대기로 인한 시민들 불편함을 많이 해소한다는 긍정적 반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두 개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녹천리 도시계획도로(소로 2-24호)사업에 5억을 계상했는데 이 위치는 녹천리 유구연립 맞은편에 있는 건물로써 일부 약 40m가 개설이 안된 부분입니다. 병목현상이 있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고 주민불편이 크다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저희들은 공주역사영상관공원개선사업 6억 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구 공주읍사무소는 영상관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1920년대 대표적인 건축물이어서 그쪽 공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외국관광객들이 적게는 몇 명씩 오고요, 많게는 학생들 공주 아는 대표적인 코스로 이용이 돼 있고요. 여기는 주변 공원은 원도심의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에 간단한 휴식을 하거나 또 학생들이 발표라든지 음악공연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 한 6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요구한 명칭은 공원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일부 이쪽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는 거기 외부의 전기를 써가지고 경관조명을 바닥조명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닥조명이 전체적으로 읍사무소건물이라든지 영상관건물이라든지 그쪽 바깥에 있는 여러 바닥시설물들에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래서 전선이 노출되고 엉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그걸 좀 컴프라치(camouflage)를 해놨거든요,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한 지 10년이라든지 아주 오래는 안지났지만 6년이 지났는데요, 거기에 대한 안전에 관해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개선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시민들하고 저희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문화재야행의 주무대라든지해서 그쪽에 무대가 없거든요. 무대와 더불어서 무대 옆에 조명 타워를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우리시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어떤 공연 발표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상시 공연장화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왕에 바깥에 조명도 만지고 그러는데 무대도 하고 해서 이거는 개선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추가해서 그동안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요구한 사항을 좀 반영해서 우리시도 잘 쓰고 시민들도 넓게 활용해서 진짜 명소로 만들겠다, 이런 요구거든요. 그동안 본예산 때 삭감을 시켰는데 줄기차게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안전에 직결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의 요구가 좀 해서 상시 공원화해달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규
박지규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박지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삭감조서에 들어가있는 공주의료원개선사업과 역사인물관전시관 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공주의료원 개선사업비로 저희들이 두 개 사업에 86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공주의료원이 주변 상권 및 구도심이 침체되어감에 따라서 현재 비어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공동화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관동을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 학생회관 등으로 재활용하고요. 공주역사인물관은 공주역사인물의 사상과 정신을 관련 유물 등을 반영하고 공주의 중요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송산리 고분군, 공산성, 대통사지 등 제민천을 주축으로 하는 백제문화권 관광지를 더하고 시민 및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것을 계상해주신다면 조속하게 리모델링 등을 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참고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배찬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배찬식 부위원장님.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예, 배찬식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295억 원중 전액삭감은 6건에 9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선
이해선위원장
배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