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차종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관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신청절차 등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30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문화인권추진단을 폐지하고 새로운 한시기구인 경제문화사업단을 신설하고 국 단위 직제를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구의 조직운영과 경제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경제문화사업단에 대한 한시정원 운영과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의무 배치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도모 등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현행 감면내용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기준세액을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준세액 상향을 통해 예산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소재섭 의원입니다. 제24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상위법 시행령과 불일치되는 조항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부단장 지위 신설 및 임원의 임기를 광주광역시와 타 구 지역자율방재단과 일치시킴으로써 타 구와의 형평성과 우리 구 방재단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이부일 의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문화인권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어 경제문화사업단의 신설과 직제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복지경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문화인권추진단”을 “경제문화사업단”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