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그럼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교육가셨나 보네요.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농정과 농업행정담당주사 남승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예산은 농정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하나 5급 승진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합니다. 요즘 4H 활동은 안 합니까?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4H사업은 계속하는데 유사ㆍ중복된 사업이 통ㆍ폐합 됐습니다. 그래서 4H 활동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언제부터 통ㆍ폐합이 됐는데요?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올해 일부 사업이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되면서 4H가 약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유사한 사업이 통ㆍ폐합 돼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어디하고 통폐합이 됐습니까?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사업 성격이 유사한 거, 그러니까 4H사업비는 있는데 성격이 4H사업과 유사한 그런 거.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올해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그렇게 된 걸 이렇게 통ㆍ폐합이 돼가지고 감액이 다 됐어요?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당초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내시할 때 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런 걸 사전에 모르고 당초예산에 넣어놨다가 이걸 감액을 시키고 불과 얼마 전에 당초예산을 해줬는데 앞으로 1년도, 몇 달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합니까?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면 예를 들어서 329페이지 같은 경우에 학생 4H활동 같은 것도 학교활동지원사업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일부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걸 갖다가 얼마 전에 당초예산을 해주면서 몇 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닙니까.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도 진흥청에서부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향후 필요시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사업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실제로 보면 종목은 당초예산보다 항목은 많이 펼쳐놨는데 거의 다 뭐 농정과에서는 거의 중복된 사업이 돼 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시킨 거네요?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중복돼서 감액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본보조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경상보조로 편성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경상보조로 편성돼가지고 약간 사업목 변경이 편성 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상보조로 나가야 될 사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측을 못하고 불과 서너 달 만에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뭐라고 할까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을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 아닙니까?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다음부터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정말로 막중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 수거 등 준수사항에 대해서 미이행 시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지금 반려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견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식표를 부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식칩을 심는다든지 그런 선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견주들 홍보에 치중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안전조치강화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는데 미이행시에는 과태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과태료에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일단 부과합니다. 견주가 확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유기견 같은 경우는 유기견을 잡아가지고 그에 대한 입양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정관
강정관위원
좋고요. 지금 맹견이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힌 사례가 관내에 많습니다. 목줄 풀린 개가 60대 후반 할머니를 물어서 전치 11주 상해를 입히고 한쪽 팔을 살을 물어서 신경도 마비를 다 시켜버리고 심지어 11주면 치료비가 500만원이 들었다는데 그게 다름 아닌 우리 관내 사람입니다. 죽림지역인데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예.
정관
강정관위원
죽림지역에 오면 거기에 내죽도공원을 비롯해서 해안변에 상당히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일 아침 6시 경에 죽림신도시 해안변을 걷다가 산책하는 할머니에게 개가 덤벼들어서 팔을 물었는데 11주입니다, 11주. 치료비가 500만원 들었다고 하면 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단속을 하든가 조치를 안 하면 안 되죠. 그걸 행정에서 모른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맹견에 대해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미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별 단속을 안 합니까?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아직까지는 단속요원은 없고요. 지도차원에서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니 이게 사실상 반려견이 이웃사람을 물어서 숨지게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며칠 전에는 뉴스에서 길거리 반려견 관련해가지고 3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사례가 있고, 지금 개가 심각합니다.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저희들도 대책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고 한다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만들든가. 실제로 나가보면 겁납니다, 개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그냥 뭐 사고가 나면 나는 갑다, 그거는 안 되는데. 아무튼 효율적인 유기동물 관리대책이나 반려견 출몰 취약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가 있어야 되지.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진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예사로 들을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지금.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농정과에 유기견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지금 작은 동물은 동물병원에 다 유치를 합니다. 큰 동물은 농업기술센터에 별도의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자리가 어딨노?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뒤에 있습니다. 도산면 가오치 거기도 한 군데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일 년에 관리라든지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준태
조준태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담당 조준태입니다. 현재 유기견보호소는 도산면 가오치에 있습니다. 가오치에서 사량도 선착장 내려가는 오른쪽 편에 바로 접해가지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년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준태
조준태동물방역팀장
비용이 지금 예산에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위탁보호관리비가.
만옥
김만옥위원
위탁보호관리비. 그럼 돈만 4,000만원 위탁시켜줍니까?
준태
조준태동물방역팀장
마리당 금액을 며칠 보호하는 일수에 따라서 처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씩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하루에 1만원씩 한 마리에? 작으나 크나?
준태
조준태동물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수용 마리가 몇 마리가 돼요?
준태
조준태동물방역팀장
통상적으로 한 50마리 정도 수용이 되는데 1년 기준으로 하면 400마리 정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며칠 됩니까? 보호소에 데리고 있는 게?
준태
조준태동물방역팀장
법적으로 공고하는 기간이 7일 이상이고 10일이 경과하면 시소유가 됩니다. 10일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소유가 되고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기간은 28일, 약 한 달 정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어가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에는 보호를 하고 있으면 하루에 1만원씩 지출이 됩니까?
준태
조준태동물방역팀장
보호하는 게 한 달 동안 계속 지출되는 게 아니고 15일 동안만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시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정도는 추가적으로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참, 안락사를 시킨다는 것도 그것도 참 사람이.
준태
조준태동물방역팀장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요. 그 이상 더 포화상태는 안 됩니까?
준태
조준태동물방역팀장
예.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수용은 가능한데 관리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설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수용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설기준으로는 현재까지는 수용가능한 상태다?
준태
조준태동물방역팀장
개인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혜원위원
업체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준태
조준태동물방역팀장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공수의에서 합니까?
준태
조준태동물방역팀장
아닙니다. 개인 개업의가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개인 개업의가, 공수의가 안 하고?
준태
조준태동물방역팀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공수의는 지금 하는 게 예방접종, 방역 이런 것만.
준태
조준태동물방역팀장
가축방역, 우리시 가축방역부분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돈 4,000만원 가지고 안 모자라요?
준태
조준태동물방역팀장
모자라서 작년에 추가적으로 2,000만원 더 확보를 했는데 올해도 당초예산으로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38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지금 소류지 개보수공사라든지 구거정비공사라든지 전체 보면 시설비가 거의 20억 가까이 되죠?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농정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토목직이 있습니까?
승현
남승현농업행정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농업기반업무가 작년 7월 10일 날짜로 건설과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되면서 원래는 농업기반담당을 신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미처 안 돼가지고 조직개편에 농업기반담당으로 신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지금 토목직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0시 20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농업기술과 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욕지 고구마 민간자본 이전 4,000만원, 고구마 기계화, 왜 이게 아직 고구마 파종도 안 했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지 불과 단계가 파종할 단계도 아니고 한 데 삭감이 됐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제가 욕지 고구마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될 게 기계화고 욕지가 경사지다보니까 일부 기계로 안 되는 곳이 거의 많습니다, 면적상. 그리고 기계로 가능한 부분은 최소한 기계를 해주자는 측면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삭감된 거는 우리시 자체사업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그부분을 저희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은 이렇게.
성덕
문성덕위원
확보됐다고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시비사업은 이렇게.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요. 그럼 그 밑에 보면 원예작물 그것도 9,500만원이 삭감이 됐던데?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국비.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할 때도 국비 3,800만원 도비 1,700만원, 시비 3,900만원인데 이게 전체가 삭감이 됐다고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원예개선사업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도에서 시키는데 약 8월경에 수요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농가한테 농가가 할 거라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올렸는데 지난 바로 연말에 저희 FTA기금으로 사업을 기 추진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농가가 중복으로 사업을 할 입장이 아니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고 나서 FTA 그거 가지고 다 했다 이 말이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그 점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보면 본예산 잡은 지가 불과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을 시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게 농가가 삭감된 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5페이지 유기질비료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설치해 가는데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농업기술센터의 검토사항은 없습니까, 이와 관련해가지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과에서는 공장설립허가된 상태에서 제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원료신고를 해오는 걸 저희들이 그 원료에 맞게, 비료법에 많는 제품을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가 저희 과 업무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공장설립단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장업무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 하는 과정에서 농지의 전용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농정과에서 협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악취 관련 유기질비료공장 설치에 대해서 우리 시청 앞에서 두 차례나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주민의 여론과 동향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저도 어디 있어도 유기질비료공장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수산보호구역 내에 악취 민원인 공장이 선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기술센터는 농지전용관계만 검토사항이고 사후관련 사항인데 아무튼 우리시에서 분야별로 관련 주무과에 회신할 때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관련해가지고 굴껍질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업진흥과에서 굴패각처리에 대해서 국도비가 연간 16억 8,000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굴패각처리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운반을 해가지고 패화석비료공장에 갖다주거든요. 패화석비료공장에 갖다주는데 패화석비료공장에서는 얼마든지 패화석비료를 만들 수가 있는데 판로가 문제라. 이거는 왜냐하면 전량 국비지원에 의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너무 물량이 적게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제가 담당계장 업무를 맡고 있을 때 이 부분을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전국으로 직접 패화석비료 홍보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는 전체 토양개량제 중에 토양의 산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석회비료가 공급되는 걸 경남도에서 우리 경남지역에서 굴껍질 생산량이 많고, 특히 우리 통영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인 석회질 비료는 전량 패화석비료로 해서 공급되도록 도 담당부서에서 각 시군에 문서도 하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저희가 몇 년 전에 홍보활동을 나갔듯이 마찬가지로 타 시도에도 패화석비료의 장점을 설명하고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현재 그렇게 패화석비료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거기 내부에는 우리가 기존 석회석을 가공을 해서 석회비료를 만드는 거는 계속적으로 오래 해 왔던 비료공급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패화석비료공장은 아주 작은 데 비해서 석회돌로 해서 만드는 비료회사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화석비료의 공급량이 크게 늘지 않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사실상 농민들도,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산성화된 토양을 갖다가 중성으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개량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보조 없이는 개량제를 안 사서 씁니다, 어느 농가 없이. 그래서 우리시비라도 좀 늘려서 해야지.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농민이 신청을 적게 해서 공급을 적게 받는 거지, 지금 패화석 비료는 전량 농가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800만원이라는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농민이 신청을 적게 했으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죠. 내가 작년도에.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신청을 매년 받는 게 아니고 3년치를 한 번에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치 받은 걸 연으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추가신청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이 굴생산하는 양의 거의 70% 통영에서 생산을 하는데 한 해에 굴패각처리하는 데에도 16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데 비해서 얼마든지 물량은 굴패각은 있는데 공장에서 생산을 해도 지원이 800만원, 적게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니까 농가에서 못 사서 쓴다, 그 말인데 아무튼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농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기가 되면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이 홍보시기에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그게 부피가 무겁고 이러다보니까 안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추가신청을 얼마든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 그거를 홍보를 좀 해가지고 많이 신청을 하도록, 제가 볼 때는 토양개량제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은 거 같은데 읍면동에 홍보 자료를 좀 줘가지고 많은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공급도 많이 해가지고 예산도 투입해가지고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시키는 것도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고요. 그다음에 농가가 100포를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포를 공급을 못하는 상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의 산도는 그냥 눈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검사를 해서 수치 기준으로 해서 내가 100포를 신청했다고 해도 그 토양지번의 면적과 저희들이 검증한 검증수치와 대비를 해서 물량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통영의 농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패화석비료가 많이 공급이 돼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토양산도가 거의 중성화에 많이 가까워져서 그렇게 패화석비료가 많이 필요한 농지가 적은 편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농민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충분하다 그 말이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800만원 같으면 몇 포나 공급이 됩니까? 이거는 순수한 패화석 아닙니까, 800만원이면?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약 3,000포 정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규산질 비료가 올해 공급예상은 규산질이 794포, 패화석비료가 2,630포 공급계획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630포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이것도 신청된 그 농가에만 하는 겁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잘 하시고 우리 농가에서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충분히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필요한 농가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열대 망고, 지금 한 농가만 합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몇 농가 정도?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수확하는 농가가 3농가, 올해 추가로 늘 예정인 농가가 2농가.
수배
황수배위원장
몇 ㏊ 정도 됩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2㏊ 정도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조금 적네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농가가 퍽 시설을 확대하기란 어려운 형편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아열대 과일 품목이 망고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다른 건 뭡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일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몇 종류나 됩니까? 아열대 작물을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서너 종류 정도 됩니다. 망고, 용과, 그다음에 블루베리는 사실상 아열대 작물이 아니지만 그걸 저희들만의 특수하게 통영의 기후조건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지금 블루베리는 ㎏당 약 5만원 가량 해서 서울에 있는 청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2㏊ 정도로 해서 거기도 상당히 소득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하는 건 거의 없죠? 이부분은?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이부분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끌고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음에라도 다른 시군에서 보면 아열대 과일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비를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또 찾아보셔서 시비부담보다는 국비를 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도 한 번 농가를 통해서 추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내년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수배
황수배위원장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신규사업인데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비가 4,700여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납품이 가능한지 그걸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급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통영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도매상에 구입을 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학교에 바로 입에 넣으면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 반가공을 해서 납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케이스에 포장지에 싸서 안 하고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리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입에 먹게끔. 즉 말해서 포도 같으면 씻어서, 사과 같으면 껍질을 깎아서 이렇게 해서 컵 안에 딱 넣어서 납품을 받도록, 이런 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생적으로 허가 받은 업체야 만이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경남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통영에는 거의 없네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통영에는 아예 없고, 경남에도 허가 받은 업체가 부산ㆍ경남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2개소밖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는 그런 업체가 없다, 그러면 관외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더 큰 도시에서.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부산, 경남을 합해서 허가 받은 업체가 2개소 정도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에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보급 받아야 되잖아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면 관리라든지 시간적인 그런 위생적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요즘 냉장차가 있으니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해양관광국 - 해양관광사업과
10시 42분
다음은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해양관광사업과장 류순영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관광사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해양관광사업과는 많은 부서중에서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최고로 많은 부서인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민원을 보면 강구안 친수공간조성이라든가, 루지라든가, 스탠포드호텔이라든가, 큰발개마을 이주대책이라든가, 파크랜드조성이라든가, 푸드트럭 잡상인 철거관계라든가, 어드벤처 크리스탈타워,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고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잘 대처한 데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미륵도 관광특구 내 교통영향평가분석 2억이 용역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카 파크랜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2억 부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먼저 미륵도관광특구 내에 교통영향평가분석에 대한 2억원은 우리가 당초에는 이 용역을 구상하기 전에 당초 구상할 때 당초계획은 파크랜드사업을 실시해놓고 루지사업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주말이 특히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지역주민하고 몸살을 앓다시피 해서 그부분만 집중적으로 교통영향을 제대로 분석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들고나갔는데 그렇다면 미륵도에 여건변화도 많이 생기고 어항도 늘어나고 최근에 뉴딜사업도 우리가 따왔고, 각종 숙박시설도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이부분만 한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미륵도 전체에 쏟아지는 관광객의 어획 물동량 등을 고려해서 열어놓고 미륵도 전체를 가지고 나가자, 이래서 확대를 해서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분석을 면밀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파크랜드 주차관제시스템, 이것은 우리가 파크랜드 부분에 루지가 들어오면서 마치 루지가 무상사용 하다시피 하는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그 사업자가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고객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러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올해 와서는 관리 안 되는 무방비상태의 관리상태를 지속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물론 우리가 공공시설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내실 있고 관리를 제대로 해서 주차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유료화를 이번에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루지하고도 어느 정도 우리가 구두로 회의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연유에 루지사업장 밑에 있는 파크랜드 주차장 전면적으로 유료화를 앞두고 반드시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이 두 가지 예산 확보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륵도관광특구 교통영향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성원아파트에서도 어드벤처 크리스탈타워 설치 못하라고 집단 민원도 발생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미륵도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민원도 있었는데 일단 용역을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미륵도지역 주민들이 교통이 원활하게 뻥 뚫린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이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잘 시행해 주시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러면 파크랜드 이것도 우리가 230억이나 들여서 한 부분이 거의 주차장으로 변화했는데 이부분도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옳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산면 도선리 도선마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선착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둘러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박기호 계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선착장을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물이 나면 뒤는 산이고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진입도로를 개설하려면 공유수면도.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매립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 분야를 어떻게 해서라도 도로를 좀 개설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들이 만날 때마다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곳은 최근에 해역이용협의, 즉 다시 말해서 매립이 수반되는 등등 최근에 와서 그런 걸 받으려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바람에 받는 데 애로가 있는 걸로 봐집니다. 작년부터 상당히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서 이해를 시키고 해당 인ㆍ허가 청에 가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문제점이 사전 용역을 다 받아야 되고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용남면 선촌마을에 거기는 상당히 태풍만 불면 파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방파제설치 연장을 계속 건의를 해도 잘 안되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용남 선촌마을 파도막이 설치 1억원이 돼 있는데 1억원은 너무 사업비가 적습니다. 이게 그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이것은 금회 우리 사업에는 현재 들어와 있지 않는 걸로.
정관
강정관위원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할 거네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일단 그렇게, 해안도로 개념으로. 우리 사업에는 없는데.
정관
강정관위원
해안도로 개념으로 도로 옆에 파도막이를 한다 그 말이네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거기에 방파제는 꼭 설치가 돼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관광사업과는 민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곳이고 또 그걸 헤쳐 나가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하는데 직원이 모자라진 않습니까? 보면 항상 바빠서 만나기조차 힘든데 관광사업과에 직원이 모자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일부분 모자란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올해 시행이 되고 강구안 저것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도 시설관련한 부분에 두어명 정도 더 요청을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렇게 보면 관광사업과가 너무 과도한 업무에 그리고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강구안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강구안사업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상남도에서 작년 7월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중에 우리 시민 등으로부터 바꿔달라, 좀 수정해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5차에 걸쳐서 실무심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친 그 결과를 경상남도에 올 초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에서도 판단해서 그거하고 경상남도 안하고 같이 해서 한 번 통영시에서 6차 회의를 경상남도 주관으로 한 번 했습니다.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리가 좀 먼 부분이 일부 있어서 우리가 올린 안대로 통영시에서 실무종합심의회의에서 실무협의회에서 만든 확정안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까지는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께 실무협의회 대표단들이 올라가서 면담을 신청해서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는 통영시에서 올린 안도 통영의 지역정체성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부두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해서 안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행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간담회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그걸 가지고 보완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언제쯤 저게 공사가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는 우리가 올해, 빠르면 2～3개월 안에 확정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불가피하니까 그 변경안을 확정지어서 설계를 마치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워낙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참 하나, 하나 뚫어나가기 힘들었을 텐데 원만히 해결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돼가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도서에 이번에 여객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부분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이번에 여객선 결항사태 말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여객선 결항사태는 한산도 외도 권역 4개 마을, 용도, 호두, 죽도, 외도에 있는 부분의 마을과 내도 동서좌도, 비산도 멀리 통영 가까이에 거제도 하도, 이런 노선에 통영소재 모 선사가 차도선 여객선을 운영했는데 자체적으로 경영적 사유가 생겨가지고 20여일간 중단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중단된 이유가 뭐에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마도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회사 자체 내에서 임금도 제대로 못주고 경영 적자노선 등을 이유로 경영수지가 악화돼서 도저히 다닐 형편이 못되고, 그와 아울러 수리를 했는데 배 상가 수리비도 못주고 이런 경영적 상태가 어려워서 못 다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해결은 어떻게 됐어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해결은 현재 마산 인ㆍ허가청인 마산해양수산청에서 대체선을 긴급명령을 내려가지고 2개 선사를 투입시켜서 현재 운영해오고 있고, 그 선사는 청문회 등을 거쳐서 면허를 취소한 걸로 통보받았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지금 해 있는 데는 임시면허입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일단 긴급항해 명령을 받은 회사로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배는 어떤 배입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 대일해운 소속 1개 회사, 한솔해운 1개사가, 2개사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도선 형식으로 하면 안 되나?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건조해서 하는 거 말입니까? 신조를 건조해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예.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따로 선사들이 들어올 선사가 공고를 내놓고 하나 기존에 다니는 것을 면허취소시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선사를 모집하는 공고 중에 있으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새로운 선사를 모집하는 공고 중이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공고중에 있으니까 신조를 모아오든, 있는 배를 사가지고 오든, 가지고 있는 배를 활용하든, 그것은 영업자의.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는 차도선을 필요없잖아?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주민들은 현재 여객선에 사람만 싣고 다닌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차도선을 계속해서 운영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하도는 모르지만 서좌, 비산도, 동좌는 차도선이 필요없잖아, 내가 볼 때에.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주민들은.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거기 지형을 잘 알지만 해안도로 일주도로는 있지만 그 동네에서, 아니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거기에서 아주 필요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장기적으로 차도선을 필요로 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이용도만 편리하게 해주면 내가 볼 때에 수요에 맞춰주면 된다는 겁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 그런 게 될 때에.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국가가 연육교나 연도교를 안 놓은 섬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걸 건의를 해야 됩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아요?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뭐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그거. 내가 볼 때는 섬에 연육교나 연도교를 안 놓고 있는 데는, 전부 전라도는 다 놨잖아.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당겨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거는 우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옳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민양부락에 1개소 부잔교설치 있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1개소 부잔교 설치 재정건의사업이 5,000만원 2개소는 뭐예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민양마을 1개소와 도남동에 1개소가 돼서 도합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과대한 투자를 하다보니까 좀 전에 돌아서, 이 이야기 말고 과대하게 업체가 투자하다보니까 차도선이 동좌, 서좌, 이게 나름대로 서좌 자연부락이 만나게 돼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음지물, 양지물. 동좌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도는 양쪽으로 동네가 펴져있어요, 자연부락이. 그러니까 투자가 많다보니까 이런 배가 운항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투자가 많아서 수익이 없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못하는 겁니다, 배를 갖다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적자가 많이 생겨서 못하겠다, 이리 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수지가 안 맞아서 적자가 나서 못하는 그런 경영이 악화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이걸 맞춰줘야돼.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마 이런 고질적인 문제는 곧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 의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공감을 하면서, 현재 대일해운에서 명령항로로 세계로 바다호가 다니고 있고, 한쪽에는 한솔해운에서 하나 띄우고 있죠? 동좌 저쪽으로 해서 바깥 외도로 가는 거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배가 취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배가 같이 취항을 해야 되는데 배가 추봉교 밑으로 통과를 못하니까 양 개 선사를 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 28일부로인가 경남해운은 허가가 취소돼 버렸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새로 모집하고 있는 걸, 나도 항만청에 그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고 갔다오고 이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차도선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영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지금 그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 마산 해수청에서는 그 항로를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법론으로 완전 100% 공영제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70%까지는 공영제를.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70% 준공영제. 거의 100%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일단 준공영제 70% 정도의 보조를 하는 선으로 가닥을 잡고 그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번에 청문회 해가지고 경남해운이 취소가 되고 새로된 부분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선사를 신청받고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선사모집공고를 항로가 취소됐으니까 새로이 운항 취업할 항로 선사를 모집공고중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유 과장님이나 노 계장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참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배들을 띄울 때는 항만청에 건의를 할 때 재무구조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선사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항만청에서 그런 걸 갖다가 모집을 할 때 회사의 재무구조는 뒷전이고 일단 배를 띄우겠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결과가 이런 파탄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만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떤지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모집을 하는 과정에 점수를 부과할 거 아닙니까. 그 선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마 그런 것은 PQ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되게끔.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할 거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이게 보조항로였잖습니까.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가는 여객선이.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보조항로. 당초에는 그런 걸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보조항로인데 왜 보조항로를 폐쇄를 시키고 보조를 안 받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파탄이 온 게 왜 그렇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앞에 듣기로는 보조항로로 잘 하고 있어서 보조항로를 모집해서 나가다가 그만두니까 그다음 모집을 할 때에 역시 보조항로로 모집을 했는데 아마도 일반항로로 해서 잘 다닐 수 있겠다는 선사가 아마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제안을 한 거 같습니다. 해서 일반항로 잘 하겠다는 선사를 뿌리치고 보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일반항로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자기네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영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위에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보조항로로 띄우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걸 갖다가 보조항로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에 대한 손실이 생겨도 국가 보조항로로 되면 주민들한테 더 불편할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완전 문호를 열어놓고 100% 보조항로로 원래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쪽에서 절차상으로 그렇게 가기 위한 전초작업인지 아마 여러 가지 항로에 대한 부분이 절차상으로 그렇게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걸 준공영제보다 사실 보조항로 다시 복원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노 계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원래 이 업무를 노 계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서 묻는데, 담당이니까. 지금 공영제하고 보조항로하고 항만청에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승욱
노승욱항만개발담당주사
지금 현재 통영에서 용초 항로 같은 경우는 2007년 12월 이전까지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조항로로 운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경남해운인 이영배 씨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반항로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때 12월경에 저희가 마산청에 의견을 내줄 당시 안정적인 해상교통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보조항로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줬었는데 마산청에서 일반항로로 전환이 되고 2008년에서 올해 3월 29일까지 일반항로로 운영되어 오다가 유성해운과 지금 경남해운이 운항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4월 23일까지 그 항로에 사업자공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월 23일까지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조항로로 전환이 되고 만약에 일반사업자가 나타났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준공영제 제도를 마산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일반선사들, 대일해운하고 한솔해운에서 띄우는 거는 명령항로로 해가지고 지금 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욱
노승욱항만개발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4월 23일까지 모집공고를 내놓고 한다면 결국은 뚜렷한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로 할 것이냐, 보조항로로 할 것이냐, 그런 기준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4월 23일까지 하는 거는 일반항로로 해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뚜렷한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승욱
노승욱항만개발담당주사
지금 현재 마산청에서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한 결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마산청에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보조항로로 전환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4월 23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거기 조건에 이게 일반항로냐 보조항로냐 하는 뚜렷한 명시가 되지도 않고 임시 땜빵식으로 해보자 이 말입니까?
승욱
노승욱항만개발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공고를 해놓은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회를 통해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그 항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을 걸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 두 차례 공고를 거쳐가지고 국가보조항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절차로 가는 과정중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선사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할 것이다, 즉 말해서 신청자가 없을 때는 보조항로로 하든 준공영제는 아니고 보조항로겠죠?
승욱
노승욱항만개발담당주사
설사 4월 23일까지 일반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객선사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그 항로에 선사지정을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김 위원도 차도선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차도선은 필요합니다. 왜? 설사 차가 없더라도 도로가 없더라도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차도선을 가지고 띄우다가 일반 여객선을 띄운다면 굉장히 그에 대한 불평ㆍ불만이 더 많을 겁니다. 왜? 공사를 하든지 어떤 부분에 짐을 싣고 가든지 할 때 차로 운반해 가는 거 하고 일반 들고 가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김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좋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좋은 배가 다니다가 이때까지 한산누리호인가 배가 다니다가 일반여객선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 반발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승욱
노승욱항만개발담당주사
지금 현재 4월 23일자까지 사업자공고의 제한조건 자체가 차도선을 운영하는 쪽이고 2년 필수운항조건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차도선하다가 일반여객선으로 한다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저라도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일해운하고 한솔해운이 명령항로로서 뛰고 있는데 그것도 한솔해운이 차도선으로 뛰다가 일반 배가 없다니까 땜빵식으로 명령항로로 일반여객선을 띄우고 있죠? 지금 저쪽 외도, 동좌, 서좌 저쪽으로 가는 거는?
승욱
노승욱항만개발담당주사
예. 섬사랑3호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저번에 방송 3사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이런 부분에 수습한다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결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폐단이 없게끔 각별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욱
노승욱항만개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사업과가 추가경정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증액된 부분은 그만큼 또 시책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과 과장님께서 올 한해 잘 추진을 해주시고 주민편의 지향적인 그런 사업과 시책을 꼭 펼쳐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2차 예결위 회의 시간이 당초 10시로 돼 있었습니다만 강근식 예결위원장님과 손쾌환 간사님께서 의논하여 11시로 1시간 연기했습니다. 11시로 개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