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회의 때 특별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과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보고청취의 건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자활지원 종합계획(여성정책과) - 팔달2매산(성매매집결지) 도시환경 정비사업(도시정비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수원 시정발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조성, 특히 수원역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 전주 선미촌 벤치마킹에 대해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주 선미촌 벤치마킹에서 느낀 것은 성매매 집성촌 정비는 점진적 기능전환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도 60여 년 된 성매매집결지로 전주역 주변으로 근방 전주고등학교나 홈플러스가 있는 수원과 비슷한 분위기로 전주는 2015년부터 도시재생사업으로 TF팀 구성운영을 해왔고, 또 2017년 6월에는 현장시청이라는 도시재생과 서노송예술촌팀으로 팀을 구성해서 한옥마을특화거리와 또 소방도로, 행복주택 건설 등 그런 도시사업비, 국비 포함해서 한 60억, 또 지중화사업으로 시비가 한 14억, 토지매입비 등 해서 총 108억 투입이 돼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서 단계적 매입 등으로 전략적 기능전환방식으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 나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공간의 도시개발과 또 경찰과의 협력, 또 자활지원의 그런 삼박자가 같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과의 회의자료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자활지원 종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성매매는 범죄행위라는 그런 인식확산을 통한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서 성매매피해자들이 우리 시와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2017년도에 성매매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한 400회에 9만 2,893명에게 실시해서 성매매에 대한 그런 인식교육을 하였고요, 또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인 “어깨동무”, 또 청소년열린터 “꿈꾸는 빨래방”,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 “모모이” 등 그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였으며, 237명에게 상담지원‧의료지원‧법률지원 등 988건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집결지 폐쇄와 관련해서 민과 관이 협력해서 성매매방지 캠페인을 7회 실시하였으며, 수원 서부경찰서에서도 17건 36명의 성매매관련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방안의 경우는 단속은 경찰의 고유권한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경찰서와 일정 등을 논의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우리 수원시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예방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어깨동무”, 성매매집결지열린터 “숨길”,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 “모모이”를 지속운영하면서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석입니다. 19쪽입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난 제2차 회의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그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소규모 블록화사업 적용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블록화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나 이와 같은 사업도 최소 75% 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주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영옥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집결지 안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거주분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총 151명이며 관내거주자가 78명, 관외거주자가 73명입니다. 응답자 102명 중 찬성이 83명으로 관내거주자 36명, 관외거주자 47명이 찬성하였으며 반대가 19명으로 관내거주자 12명, 관외거주자 7명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응답자는 49명으로 관내거주자가 31명이며, 관외거주자가 18명입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지소유자 의견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찬반에 대한 의견을 주신 102명 중에서 직접 방문을 통해 받은 의견이 77명이며 이 중 60명이 찬성을 하고, 17명이 반대를 하였으며, 우편을 통해 받은 의견이 25명이며 이 중 23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회의 이후 진행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응답자 49명에 대하여 추가로 3월 말까지 4차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현장면담 결과 무응답자의 대다수는 자체개발을 원하거나 임대수입이 줄어드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보다 더 많은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나 비행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임대수입 감소 등의 사유로 조합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이와 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특위위원님을 모시고 관련 실‧국장님과 그리고 관련 부서장이 함께 하는 대안마련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는 4월 19일 오후 2시에 시장님 주재 하에 연석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석회의 때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전주의 사례를 가서 보고 왔는데 전주의 사례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약간 괴리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수원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면 시장님 주재로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연석회의를 한다고 할 정도로 어떤 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를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굉장히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것 같으면 어쨌든 이런 저런 과정 속에서, 도시재생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성과,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미촌이라고 하는 장소 있잖아요? 장소성과 역사성을 예술로 승화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참고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라든가, 우리 관과, 행정과 경찰과 시민단체가 함께 순회하면서 어쨌든 그쪽에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인데, 지난번에 그쪽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귀담아 들은 내용 중에 하나 뭔고 하니 거기 계신 분들 한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생활 침해의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하면 최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한 수집을, 다각도로 수집을 했다고 그러셨다는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의 재산상태, 통장상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채무상태 파악을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여러 개를 건드리지 말고 제가 봐서는 진짜 하나나 두 개, 거점으로 할 것을 한 개라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아니면 그분한테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선 하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야말로 일단 제대로 한 번 만들어놓으면 그게 여러 가지, 뭔가 지금 하나 포스트를 먼저 찍어놔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물론 이게 다 같은,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있지만 좀 더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민의 4분의 3 동의 이게 안 되고, 만나기 힘들고, 그런 것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만나는 것은 이미 다 접촉이 됐어야 되고 그 이상으로 정보까지 다 확보하면서, 사실 뭐 우리가 예산 어디다 씁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뭐 인센티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며칠이요? 10 며칠 우리가 회의 있기 전이라도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전에 좀 더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회의가 그냥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뭔가 진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여기 사실 위원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 앞두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관심을, 중요한 일이고 저희가 특위를 구성할 만큼 중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실 일단 집행부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으니까 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